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92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토론 및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위원별로 감사계획서 제출한 것은 포함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누가 뭘 요구했는지 그것은 분류 안 되죠?

예, 그것 있고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일부 또 추후에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중규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유경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유경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재정과에서 본청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입학금은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님들의 부담경비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일부의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재 무상교육으로 가는 길목에서 좋은 조례이고 학부모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보니까 1억 59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조례가 있는 데가 서울하고 광주하고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특수학교, 울산 같으면 아까 예술고등학교하고 청운고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하고 서울도 이렇게 제외된 학교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목적고하고 특성화고 일부하고 제외됩니다. 자사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자기들은 자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입학금 그대로, 입학금액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학금은 자기들이 정한다 그래도 무상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러니까 울산 같으면 예술고등학교나 청운고등학교 같이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외시키라는 게,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는데 제외시키는 게 맞나 그 얘기죠.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자기들이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입학금까지 우리가 해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무상교육이라는 취지 자체가 할 것 같으면 물론 어떤 원칙을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얘기예요. 비용추계야 1억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 그래도 당분간은 제외되는 학교 그러니까 청운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는 그냥 현재처럼 징수를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청운고등학교는 왜 그러냐면 그게 자사고인데, 자사고는 저희들이 재정결함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자사고에다가 자기들이 입학금을 안 받게 되면 그만큼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사립고등학교는 우리가 만약에 안 받게 되면 그만큼 결손 부분을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괜찮고 자사고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안 받으면 자체적으로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무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금 1인당 입학금이 얼마였었어요?

입학금이 급지에 따라 조금 틀린데 1급지는 주로 시내에 있는 학교들인데 1년에 1만 7400원입니다. 1만 7400원이고 2급지는…….

1년이 아니지, 입학금인데 처음에 입학할 때만.

할 때만 내는 1급지, 2급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1급지에 있는 학교들은 입학할 때 1만 7400원 내고 2급지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은 1만 3900원, 1만 3600원 이렇습니다. 1년에 이만큼만 혜택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1년이라고 합니까? 입학은 한번 하는데? 3년에 그러면.

입학하는 애들만.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