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아닌가 봐집니다. 송해숙 위원님께서 의원직 상실로 인하여 9월 6일자로 의원 승계된 신명숙 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배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덕망과 경륜을 갖추신 신명숙의원님과 함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신명숙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배영규입니다. 신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영규 위원님께서 신명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의견을 좀 취합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철회보다는 본인이 고사를 피력하니까 철회보다는 고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신명숙 위원님께서 더 배우겠다는 그런 훌륭한 마음가짐과 우리 환복위와 또 울산시민을 위해서 일반위원으로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배영규 위원님께서 신명숙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신명숙 위원님께서 고사를 하시니까 김정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께서 김정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태 위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잔여기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태 부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환복위원 배석된 자리로 이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신명숙 위원님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맡게 되어서, 열심히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하라는 의견으로 보고요. 환경복지위원회가 타 상임위보다도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과 원활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2018-2022)중장기 경영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2018-2022)중장기 경영 관리계획 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경영 관리계획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준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부채가 2145억 원 정도 되네요. 관리계획에 보면 이게 눈에 쏙 들어오도록, 대책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요금인상, 그죠?

예, 맞습니다.

요금인상이 ’16년도에 14%, ’17년도 올해 13%, 내년에 13%로 해서 요금현실화 81.3%인데 요금인상 외에는 특별하게 좀 뭔가 눈에 들어오는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실은 재정 증가라는 게 저희 하수도법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딱 규정되어 놓았습니다.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또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세입수준은 저희가 영업활동을 해서 추가수입을 올리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절감을 지금 하고 있는 전기라든지 각종 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량을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수익을 올리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저도 맞는데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막연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대규모공사 시 국고보조금 등 적극적인 지원 분담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지금 SOC 산업전반에 대해서 현정부에서는 투자가 인색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게 그렇게 합당하게 이뤄질 건지도 좀 의문이 되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또 마련하실 거죠?

예.

내년도 세부계획을 마련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어떤 쪽으로 원가절감을 해서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원가절감에 금액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건지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특별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수관리를 하시는데 어제 물관리센터를 준공을 했죠?

예.

그게 바로 이원화 되어서 관리하던 것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물의 품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비례해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관리, 물품질도 중요하지만 하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이 제대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환경차원에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18년도 내년되면 또 14%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현실화율이 81.3%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울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전국 평균을 보면 현실화율로 봐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가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역의 원인자부담금 들어오는 그 돈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서 수평적인 비교는 크게 저희가 봐서 의미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BTO, BTL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저희가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쪽에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상 원수처리비도 울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비용도 많이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쯤 데이터를 만들어서 언론이라든가 한번 발표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쪽도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한번쯤은 시민들한테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3년간 저희들이 40%의 하수도 사용료를 올렸을 때 당초 하수도 현실화율이 81.3%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적인 하수처리장 신·증설이라든지 노후관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상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18년도에 13% 올린다 할지라도 81% 목표를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하수 현실화율이 사실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BTO나 BTL쪽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은 편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노후된 보수관을 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한번쯤 데이터화해서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14%, 13% 해서 3년간 40% 올렸으면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린 것이고 이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려야 되는 지도 시민들이 좀 의아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데이터화해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경영관리 계획부분은 첫 번째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확보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부분에 우리 현실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울산은 BTL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계설비부분에 개선이라든가 또 노후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차후적인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8년, ’19년, ’20년도의 예산 추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추이가 되는데 문제는 국고보조금입니다. ’18년도에 383억 원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야되고 ’19년도에 595억 원, ’20년도에 467억 원의 국고보조금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에도 보면 28조 원의 복지비를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증세를 통해서 복지비를 증액을하면 이런 SOC사업이나 하수관리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 지금 복지비용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확보가 향후에 보고 시에는 좀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해서 의견은 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 국고보조를 저희가 5건에 6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반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실은 1차 심의에서 그러니까 환경부 심의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차례 수차례 환경부로 올라가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설명해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예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거쳐서 실은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하고 환경부의 담당부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발이 닳도록 갔다왔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다보니까 끝에 가서 저희가 4건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확보는 발로 뛰고 현부서의 담당자들하고의 어떤 유대강화가 강화되면 좀 확보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단지 논리만 가지고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기울여 주되 지금 현정부에서 예산추이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노력도 상당히 허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대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복지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고 또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그런 부분도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야 된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하수를 처리를 못하느냐, 그러면 사용료를 더 받아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