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 노인회 영주시지회 김두병님, 김강록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외 3개부서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세무과 소관 동의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공무원 우리 직렬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직이 50명이다면 50명, 행정직 300명이면 300명 인원이 찼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직 100명 같으면 순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집과 퇴직에 맞춰서 해주셔야 한다. 뭔 말이냐 하면 어느 한 연도에 몰리다 보면 그 공백 기간이 너무 심하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직렬 모집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연수가 남더라도 그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 꼭 먼저 해서 직렬 퇴직자의 흐름이 원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시 전체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올해 5년차 딱 끝나는 마당인데 10명을 모집해서 10명이 싹 빠져 나가면 그것을 예상할 수 있잖습니까? 몇 년도에 나가니까. 순리적으로 모집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공무원 모집할 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다 보니 영주시로 봐서는 전체로 봐서 손해가 막강하다. 직렬 배분과 모집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 인사이동, 인사 시, 승진 시에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휴직을 낸다든지, 사직서를 들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연가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승진 인사에 불만이 있을 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간혹 아니고 많이 있죠. 인사이동 할 때마다 한두 명 생기고 승진할 때 마다 내일 모레 그런 예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가차 없이 받으세요. 처리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조직에 인사 승진에 항명이야, 항명. 그것을 뭐 자꾸 우유부단하게 쥐고 있지 말고 연가 줘요. 그런 예가 그것을 지금 종종 있다고 그와 관련해서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직 몇 건 있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한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년 치 자료 해오세요. 앞으로는 사직서 받아서 처리해요. 요즘 뭐 인력이 천지인데 그 사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부다, 대다수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경우도 행정공백이 생긴다. 맞잖아요? 연가를 내버리고 행정공백이 생겨서 결국 시가 손해다. 시가 손해면 시민이 손해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번부터 받아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항명이야. 항명. 자치과과장께서 과감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자치역량강화라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자, 우리 자치위원회 언제부터 시작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죄송합니다. 기록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장성태위원
2002년도인가? 그렇게 실시를 했을 겁니다. 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현재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주민 의견 결집을 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그런.
장성태위원
자, 지역현안을 스스로 찾아내고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운영되는 것이 어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다입니다. 시작 된지가 이미 15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상태를 답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밑에 보고서에 보면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로 이게 맨 위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주민참여형 주민자치실현을 지역별 우리 동네 포럼 도입, 그 밑에 지역현안 문제 발굴과 문제 해결. 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가장 그 기능 내지 역량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바빠서 다른 것들은 생각을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자, 2018년부터는 이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 역량강화 쪽으로 그 운영하는 것을 개선을 좀 하세요. 제가 뭐 특정 동을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곳이 가흥2동 같은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포럼도 하고 어떤 자체적으로 문제도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고 가흥2동은 그런 부분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확산을 시켜서 주민들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를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하니까. 2018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98쪽에 행정역량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면단위에, 동 단위는 모르겠는데, 면단위 쪽에는 부면장 쪽에 인사 이동하는 부분들 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나는 면단위 내에서 민원계장이라든가, 산업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도로 지역민들과 유대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것에도 생판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추진하는 것보다 나아지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단위에서 이동사항이 생겨서 부면장님의 이동이 생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밑에서 계장에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게 됨으로써 면에서 실무 내 쪽에 움직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근무해 왔던 면민들과 유대에 있어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인사이동을 해도 직원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부면장님이 이동하시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 자리는 꼭 면에서 실무자가 근무하셨던 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이규덕위원
그리고 그 맞춤형 직원 힐링산림치유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이규덕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치유 단지에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치유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역 직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왜 그런가하면, 저번에 우리가 치유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실질적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지사람들이야. 지역 내의 사람들은 없어요. 이 부분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치유단지가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몇 년 걸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한 5년 정도.
이규덕위원
5년도 더 걸린 듯싶어요. 그러면 세워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인적자원을 우리 영주시에서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그렇게 산림청에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용은 산림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왔단 이야기지. 그것을 우리가 치료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그 뭐랄까. 우리의 우리지역에서 인적을,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 줘야 되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치유단지에 지금 외지에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에서 근무자들은 다 그냥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가벼운 주차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영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에도 자치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동양대학교라든가 인근대학에서 그 자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외, 105페이지에 국내외 도시 실질적 교류 추진이라는 것이 전에도 의회에서도 선진국 쪽으로도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박주시하고 몇 년째 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박주시는 2003년도부터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재녕시하고 우호도시는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우호도시는 소관시가 2010년이고, 남투현 남투시는 1999년도, 후지노미야시는 2012년도부터.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뭐랄까. 지금 교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진국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저번에도 분명히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직 우리가 유럽 쪽에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호교류도시라든가 자매도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꼭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 올적에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어떤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추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행정역량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
수출전담 조직 설치 국제통상팀하고 농축산물 수출팀하고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은 몇 명 정도 팀장하고 직원들 몇 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국제통상팀은 팀장 외 직원 포함해서 3명 정도. 농산물팀장 3명 정도.
전영탁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농산물팀도 3명 정도,
전영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팀장밖에 없는 팀이 있고 팀장 외 팀원이 1명 정도밖에 없는 팀들이, 담당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말하자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팀을 늘려서 행정역량강화 극대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국제통상팀이나 농산물, 농축산물수출팀은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만, 통‧폐합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통폐합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지금 팀원이 한명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조직을 개편을 해야지. 계속 저희들한테도 일손이 부족하다. 업무가 과다하다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인삼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삼에 종사하는 농민들조차도 가보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농·축산물이라고 해도 어쨌든 수출하려고 하면 인삼이나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사과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직원이 없어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니까. 업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맞춤형 직원 힐링산림치유원. 당초에는 전직원을 상대로 1박은 하지 않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하루 했죠.
전영탁위원
하루 했죠? 해보니 잘 안 되어서 1박2일로 해서 일부 인원만 하는 것으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한 것은 하루 프로그램 한 것이고 내년도에 할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이런 직원을 1박2일 정도.
전영탁위원
올해 한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아서 하는 것인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직원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전영탁위원
반응이 좋았으면 직원들 다 하시지 왜 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웃음
전영탁위원
격년제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자치 센터 운영 하는데 프로그램 잇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야기는 들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다른 분이 원서를 쓰는 기간에 원서가 마감이 되었다 해서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만 생기고 있어요. 제가 그때 동일 프로그램을 연도를 정해라 3년이면 3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도록 그것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2018년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한테 2018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교육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명시를 해놔야 돼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재형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조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이재형위원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개인사업을 폐업 하고 그런 분들까지 생겨요. 지금 시내에 가면 2층 건물 비어있어요. 전부다 학원 이라든지 쉽게 이야기 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원, 댄스 스포츠 기존의 이런 것을 하던 분들이 사무실이 다 비었잖아요. 폐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활성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민들 간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조직이 짜여서 참여를 못하고 동일 프로그램을 한 2년~3년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숙달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전환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10년이고 5년이고 계속 동일프로그램을 한동네에 한 동에 그렇게 하면 영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동일하게 시민들이 낸 11만 시민이 낸 세금을 일부 특정인들만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 혜택을 보는 조건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명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쉬었다 다시 한다든지, 해놔야 다른 프로그램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참여를 하고 또 동일하게 세금을 내서 하셨던 분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지금 봐 보시면 각 동 읍‧면‧동 보세요. 봐보시면 각 읍‧면‧동 보세요. 계속 그 프로그램에 해마다 거기에 계속 혜택 보는 분들만 계속 봅니다. 그것을 그래서 동에 동장님하고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확실하게 명시를 하라고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재형위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 취미수준 정도만 유지를 하고 중급반 이상은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졸업제도 라든가, 이런 것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이재형위원
잘 안되니까 명시를 하라는 얘기죠. 잘 안되면 강화를 시켜야죠. 계속 유도하고 말로만 하고 안 됩니다. 지금 시민들 불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하고 싶은데 특히 어르신들 일정프로그램 한개만 딱 지정이 되고 나머지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그것 한번 꼭 간과를 하지마시고 살펴보시고 18년도부터는 확실한 지침을 내려서 동에 읍‧면‧동에 골고루 가야죠.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야죠.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한번 살펴 살펴보십시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2018년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있는데, 그 예산이 포상금으로 하겠다는데 어떤 포상규정이라든지, 새로 포상을 신설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각 과에 어떤 포상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새로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포상금을 새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 포상기준을 마련해서 2018년도에 취미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 말이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천여 공직자의 복무관리와 시민이 살기 좋은 생활자치 주민자치 섬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노고를 드리고.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아무 곳에 가서나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추진방향과 등등을 우리 전 천여 공직자들에게 주지를 잘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은 우리 전체의 동료위원이 다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97쪽에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대해서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면장과 시의원들의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의 기본목적을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의 기본은 우리 과장님에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우리 주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부탁드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한 번씩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조직개편인데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몇 번 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조직 개편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했었고, 이후에 일부 부분적인.
박찬훈위원
일부 부분적인 개편 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일부 부분적인.
박찬훈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바뀌고 나면 자기가 우리 영주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떤 것에 핵심을 둘 것인가? 조직을 개편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조직개편을 용역해가지고 5천만원 올라 왔어요.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2014년 용역에 조직개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이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 지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하면 부득이 한 부분은 모르지만, 조직개편은 할 때마다 우리 천여 공직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각 단체마다 반발을 가져올 수 있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2018년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심도 있고 우리 영주시와 비슷한 곳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정말 이번만큼은 효율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쓴 소리 한마디 드려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박찬훈위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사업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취미클럽 일부 조금씩 지원하기는 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식적으로 지원 안했죠? 맞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박찬훈위원
공식적으로 지원 해 준 것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직장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오픈을 시키세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예산을 조금씩 해줬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픈을 시키고 예산을 보면 포상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포상금이 됩니까? 자기들 취미 활동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의회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편법을 써서 하려고 하면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커져 나갈 수 있다. 저희 의원들도 다 같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천여 공직자 고생하시는데 취미 생활하는데 자기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 취미생활하면서 동료 간에도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속이지 말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계획 수립할 때 의회에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오픈을 시키고 지원금도 포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맞게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박찬훈위원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청직원들 한마음 화합대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 예산 6천만원 그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작년에 이 행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맞춤형 힐링산림치유 당일치기로 전 직원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올해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신규 사업도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이네요? 그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105페이지를 보면 우리 국내외 도시교류. 사실 뭐 국외는 교류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는 우리가 자매도시가 지금 5군데나 있는데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축제라든가, 참여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는 있고 강남구, 대구 수성구 농축산물 판매할 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목포시가 조금 교류가 전에 보다 활발하지 못하고, 해운대구 역시 좀.
이영호위원장
지금 보면 민간교류는 대구 수성구라든가, 서울 강남구, 거의 부산 해운대구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축제라든가 행사에 초청도 하고 초청을 받아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자매도시는 민간교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저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 것은 자 우리 민선6기, 지금 6기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6기에 들어서가지고 우리 직원들 공로연수 6개월로 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6개월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민선 5기 때 얼마였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1년 했죠? 민선 5기 때 1년 하던 것을 6기에 시장님 들어오시고 6개월로 줄었네요?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희망하길 원할 경우 1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이영호위원장
본인이 희망하면 1년을 해도 된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결국은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이 잘못되었네요? 그치요? 그전에 1년 하던 것을 6개월로 당겨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1년 하는 것은 또 해준다. 그것도 아름다운 퇴장을 하라고 문자까지 보내고, 아니 공직에 그 30몇 년씩 근무하다가 후배 공무원에게 존경받고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하는데 쫓겨나는 식으로 퇴장을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공로연수나 명퇴 이런 부분이 본인이 진짜 좋아서 희망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좋은 제도고 그렇습니다만, 약간의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영호위원장
후배 공무원들이 그 좀 일찍 나가 달라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문자는 잘 몰랐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니 결국은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가는 것이 맞지? 떠밀리다시피, 쫓겨나다시피 그런 기분이 들어 나가면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6개월을 기본으로 공로연수는 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1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요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주무과장은 강요를 안 했겠지요? 공직에 30몇 년씩 하시다가 나갈 때는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극대응 나왔었는데 부양 의무자 적용을 완전히 제외한 것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나와 있다시피 노인가구라든지 1~3급 장애인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가구가 70%이하에 해당하는 그 가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노인 가구?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가구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부양가구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더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정부시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부시책입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과장님 이규덕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규덕위원
저기 왜 등급 있죠? 등급.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규덕위원
장애인 등급. 그 뭐랄까?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한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장애인이야.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규덕위원
동생은 장애가 덜 심한데도 1등급을 받았고 형은 더 심한데도 못 받고 있더라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은가 봐요. 그래서 복지사들이 꼼꼼히 챙겨봐서 등급 판정은 병원에서 할 테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133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가 있는데 사업비가 1억1천6백만원인데 도비가 8%에요. 8%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장협의체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인건비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이거 129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충혼탑 공중화장실. 처음에 건립할 때 화장실까지 예산이 포함 안 되었던 것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이 화장실까지도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나중에 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화장실까지 건립을 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충혼탑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공중화장실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공중화장실 추경에라도 급하면 해야지요. 지금 추경이 9월 왜 안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화장실이 불편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런 긴급한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시설을 해야지. 지금 이것 어차피 본예산 하면 내년에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추경에 해가지고 올해 안에 해놔야 그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지요? 그런 것을 일찍 챙겨서 해줘야 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면 사업비, 읍‧면‧동 청사 3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네.
박찬훈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성립 전에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신축을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네.
박찬훈위원
언제쯤 제출 했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연중 의회에서 월별 계획에 의해서 올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회기에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출했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의사국, 의사국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 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개 질의하려고, 판타시온 조성관련해서 시에서 받아야 할 세금이 있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지금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받은 금액하고 남은 금액이 2억6천정도, 2억6천5백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억6천이에요?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일부 결손도 하고 경매 넘어갔을 때 금액이 12억 정도, 8억인가?
이재형위원
결손처분을 얼마 했어요? 결손을.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결손을 4억 정도 했어요.
이재형위원
결손을 4억 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네.
이재형위원
지금 남아있는 잔여가.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2억6천5백 남아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억6천요? 받아야 할게? 그것도 그러면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지금 박찬성씨 개인 재산도 있고 해서 결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박찬성씨가 경매로 많이 넘어가고 될 수 있으면 결손 처분 쪽으로 체납을 줄여볼 예정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까지 판타시온 관련해서 결손처리 한 부분은 4억이다? 4억 정도.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이 위원님께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사업수입해서 시험포 대목 생산 수입 해놨잖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수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세외수입? 기술센터에서.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기술센터에서 세외수입은 시험포 대목생산 수입 외에 별도로 다른 것이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좀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저는 꽃 생산도 하고 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네.
강정구위원
과수시험장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장에 나온 판매를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5만원, 2만원 세입을 잡아줘야 한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것도 세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또 회계과 재산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 보면 농지, 임대수입도 농지가 많아요. 관리하는 것 그것도 챙겨주시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징수 불가능한 결손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결손처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결손처분을 해놨을 때 사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될까 싶어서 결손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체납이 안 줄고 있는데, 사실 저희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할 될 부분이 결손처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법안에서 할 수 있으면 가감하게 찾아내서 올해에도 3억5천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결손처분이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으로써 결손처분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 부분이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결정을 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가면 공직자만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해주시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말씀 세무공무원 선진 세정 역량강화 있잖아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네.
강정구위원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근간에도 있었지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셨겠지만 실제로 승진 직렬배분 못 받으면 역량강화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세무공무원이 읍‧면‧동에 거의 다 있다고 봐요. 심할 때는 두 명까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부서장께서 직렬배분보다 그것보다 역량강화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도 과장으로서 여러 번 간담회식으로 직렬배분 건의도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 얻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직렬배분을 못 받아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노고치하라든가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꼭 필요 없다기 보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의 힘이 없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호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교육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하여 정기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 법정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