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등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장춘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 하에 전직원이 합심하여 금년과 내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상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하천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조종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근, CCTV 관제 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 못하셨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읍‧면‧동 방범용 CCTV 추가 관제 실시. 이것은 지금 읍‧면‧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관제 상태로 연결한다는 말이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읍‧면‧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관제센터로 연락해서 모니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은 전부 거의가 아날로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CCTV는 다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는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옛날 먹통 커다란 것 있잖아요? 그게 전부 아날로그잖아요? 연결하려고 하면 결국 카메라까지 바꿔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바로 연결이 안 되는데.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CCTV를 연결하려면 KT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이재욱위원
전용회선을 쓰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CCTV는 전화선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전화선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CCTV 아래쪽을 보면 함이 있는데 함안에 하드드라이브가 들어있거든요. 녹화된 것을 USB를 가지고 가서 다운받아 와서 씁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달려 있는 카메라 자체가 통신하고 연결이 안 될 것인데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관제되지 않는 CCTV는 통신하고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중앙관제센터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CCTV 카메라를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안 바꾸고 가능한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일부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케이블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재욱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CCTV 관제센터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디지털이라 전화선으로 통신이 가능한데 읍‧면‧동에 관리하는 것은 거의 아날로그. 디지털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기능은 아날로그 기능밖에 안돼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이재욱위원
사실 통신회선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같이 호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카메라를 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이재욱위원
지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 지 아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CCTV 총 대수라든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율로는 분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요즘 보면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디지털이 옛날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보면 많이 보급되면서 가격이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대개 읍‧면‧동 외곽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낮에는 되는데 밤에는 거의 안돼요. 조명 있는 곳에서는 조명 빛에서 보는데 조명 없는 곳에서는 아예 먹통이 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도 관제센터로 연결하려고 하면 카메라를 바꿔야 하니까 그럼 야간이 다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야간투시가 되는 카메라로 앞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전에 보면 아날로그 바꾸었는데도 다시 또 바꾸더라고요.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통신체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앞으로는 디지털로 다 바꿔가지고 밤낮없이 항상 잘 관찰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겨 신고를 하니까. 카메라가 성능이 안 좋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화질 화소 카메라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화질 카메라로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43쪽요. 거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놀이시설이 실은 시설수가 91개인데요. 91인데, 지금 놀이시설 종류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원이나 어린이집, 민간이 설치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대체로 놀이기구가 어떤 것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보통 놀이기구가 미끄럼틀이나 정글짐이라든지 그네 등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것들이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대체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각 시설별로, 부서별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시설이 언제 설치되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 만에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
윤점
황윤점위원
정기‧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혹여 담당팀장들께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담당자의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저희들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지 매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놀이시설 책임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전교육기관에서 4시간이상 안전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렇게 제도는 장치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수시점검 한다하면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수시는 어떤 경우에 하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어쩌느냐 하면 놀이시설에 가서 못 놀게 해요. 왜 못 놀게 하냐면 위험하고 놀이시설이 벌써 십몇 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 가지고 그대로 계속하니까. 아이들한테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시설 자체도 신형으로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교체도 해주고 해야지. 지금 어린이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도 주변에서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용을 안 하는지 애들이. 그런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 보시는 데에는 시설이 계속 똑같은 것을 십몇 년 전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과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서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못나가게 놀게 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뛰어 놀 때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보면 거의 다 차고요.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너무 없거든요.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마음 놓고 흥미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크게 시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 보다도 애들 흥미가 맞는 것을 설치해서, 안전점검만 할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실은 기성세대에서 애들이 불쌍해요. 애들이 너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좀, 점검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 안전 관리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시설이 최신시설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150쪽요. 150쪽을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하고 건축물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시설에서 급이 A급, B급, C급 이렇게 나와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분류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등급판정은 전문가들이 등급을 매기는데 5개 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A급이 제일 안전도가 높은 것 이고 E급으로 갈수록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보통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가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이 양호한 상태, C등급은 보조부재 손상이 있는 등의 보통 상태, D등급이 주요부재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되어 안전의 위험이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5개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물 안전도만 가지고 이렇게 관리등급이 나눠지네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것은 영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보통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낮보다는 밤이거든요. 그러면 밤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물 안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같은 건물이 B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로 밤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사고가 생기는데 그러면 밤에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인가? 아니면 비어있는 건물인가? 중요도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그런 조치는 없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시설물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떤 야간이냐 주간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분류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요. 16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관리가 있어요. 99명이고 17년도 99명이고 18년 99명이면 그대로 정원이 증감 없이 99명입니다.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소요예산이 2억6천4백인데 이 소요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도비·시비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예. 사회복무요원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월급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다만, 중식비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억6천4백은 전액 시비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비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생각이 99명일 경우에 1년 동안 2억6천4백이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것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86명 점심값과 일반행정 13명은, 그럼 일반행정은 얼마 지원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한 사람이 월 35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원되고요. 점심값 포함해서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점심값은 별도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점심값만 지원하고 이 액수가 2억6천4백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실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일도 배우고 해서 좋은데. 점심값은 얼마나 지원돼요? 한 끼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6천원 지원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천원 지원됩니까? 아. 그런데 인력을 더 증원할 그것은 없으신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더 보내줄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정말로 안전재난과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데 좀 사회복무 요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하지만 개개인의 애들에 따라서 문제성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체적인 교육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달에 병무청에서도 특별복무 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적응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저희들 계속 지도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계속 지도편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2쪽에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 공동 인증제인데. 처음이죠? 과거에 있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2005년도부터.
송명애위원
2005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인증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시장이 합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 확보공간이, 통행로 공간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요즘 1가구 2차량도 많고 사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보면 소방차 통행로 확보관계에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MOU체결 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라든가 불법주차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인데, 황윤점 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관리 부서라는 것이 지금 설치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안전점검은 관리부서에서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점검은 관리부서에서.
송명애위원
관리부서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관리부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웃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 드렸던 중간에 교육을 담당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니까. 교육을 갔다 오라고 하든가,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평은면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경제활성화실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전문인력도 없이 안전점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안전점검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교육도 교육이지만 전문,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에 꼭 놀이시설 미끄럼틀 이런 거를 떠나서 어린이집 시설 전체가 있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공무원분들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44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인데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송명애위원
가입 목표가 1600건이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1600건입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주택이 225건이잖아요? 실적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송명애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이유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험료를 하지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서명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좀 부진해서.
송명애위원
여기를 보면 일반가입자도, 일반가입자가 55%있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송명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물론 기간이 1년이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송명애위원
1년인데, 일반가입자에 대해서 읍‧면‧동에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 읍‧면‧동 회의 때 각 읍‧면‧동의 가입률을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하고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관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다음 여기에 비닐하우스도 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비닐하우스 됩니다.
송명애위원
비규격하우스도 되지요? 비규격비닐하우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비규격하우스도 지원됩니다.
송명애위원
되죠? 비규격하우스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뭐 어떻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송명애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읍‧면에는 하우스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잘 알아봐주세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지원 사업인데 물론 2018년도에는 없지만, 2017년도에 직원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훈련 시설 개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주는 것은 맞는데 풋살구장 체육시설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혹시 다음에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비군 훈련 마치고 지역에서 각자 모였기 때문에 함께 운동도 하고 단합된 모습도 보이기 위해서 풋살구장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지역에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장을 더 설치하면 좋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명애위원
민방위시설 147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인데, 지금 현재 방독면이 보유량이 47.7% 밖에 안돼요. 이것도 화생방장비관리에서 민방위대원 80%를, 민방위대원의 80%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량은 사실 국도비도 지원 되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방독면 구입비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국도비 확보 할 생각 하지 말고 이것은 시비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기준량은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151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하천과에서 해도 무난하지 않나요? 이 사업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은 하천과나 다른 건설과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도 특정하게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사업하는데 문제없어요? 힘 안 들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금계지구는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고요. 우곡지구는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에 보상하고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려운거나 지연되고 있는 점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천과 지원도 받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152쪽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인데, 이것이 개소당 300만원이잖아요? 높이가 3.2미터인데 이것이 혹시 여기에 뭐 설치를 해서 도심 미관이라든가 문제가 없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파라솔 지주를 세워서 파라솔 모양으로 색깔을 넣고 해서 보기 좋게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명애위원
설치하는 것은 남부 육거리하고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남부 육거리하고 영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세영 리첼 앞 사거리를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혹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161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추진인데, 여기에 안전지킴이를 좀 사전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배치를 좀 해주시고 특히 무섬 마을 같은 경우는 무섬에는 젊은 인력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물놀이 안전지킴이 10명을 선발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과 중복 되더라도 이해바라겠습니다. 151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심재연위원
여기에 교량개체를 한다. 그러면 건설과 사업이 될 수 있죠? 교량개체 하천정비는 하천과 그래서 소관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두 가지 사업을 금계지구하고 우곡지구를 안전과에서 한다고 했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심재연위원
특별히 두 사업을 안전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금계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는 하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금계지구하고 우곡지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어제 저희들이 하천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금계천 지역구에 대해서는 어저께 사업설명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또 금계천 사업이 나오고 교량개체 사업이 나오니까 묻는 것이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하천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계리 앞에 있는 교량개체하고 교량 위쪽이 현재 위쪽 편하고 아래편 저희들이하고 그 이하부분에 하천과에서 하는 것으로
심재연위원
하천과에서 자연재해 예방사업이에요. 명목이 예방사업인데, 지금 우리 여기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하고 예방사업하고 의미가 좀 이상하다는 이 소리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55쪽에요. 방독면 분산보관 시범사업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위기 사항이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심재연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3개 지역에 3개의 방독면 보관함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든가 화학전을 하게 되면 방독면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때 147쪽에 보면 확보량이 47.7%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기사항에 있는데 방독면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안전이 보장된다고 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되는 방독면입니다. 일반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위기사항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요. 156쪽에 시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심재연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교육지원청에서는 회선사용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심재연위원
네. 인원지원은 안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관제요원.
심재연위원
안하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인건비에 절반을 교육청에서 CCTV 회선 사용료하고 인건비 절반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을 파견 받아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경찰관 몇 명 파견 받고 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주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주간 1명이 아까 우리 CCTV로 인해서 범죄 예방하고 사건에 대해서 긴급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경찰관 한명이 나와서 주간만 근무를 하는데 경찰관서하고 우리 협의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CCTV에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목격되면 주간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즉시 통보하면 되고 야간의 경우에도 경찰 쪽에서 사건사고에 대해서 영상정보를 제공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우리 영주가 아동여성친화도시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심재연위원
그럴려면 CCTV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게끔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읍‧면‧동에 105대 설치 예산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방범용 CCTV.
심재연위원
확실한 예산편성을 18년도 예산에는 CCTV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고 뒤쪽에 보면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못 찾아내는 스마트관제 시스템에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고도화 시켜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가 우리 영주의 시민 안전을 책임지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이중호위원
151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금계지구, 우곡지구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이중호위원
현재 금계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곡지구는 지금 하고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실시설계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외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안전 재난과에서 사업 자체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안전 재난과에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정비 사업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곳은 2개소입니다.
이중호위원
이외에는 향후에는 없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향후에는 저희들 사업을 올려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되고 그러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곡지구는 2006년부터 2020년 이렇게 나왔죠? 사업계획 기간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연재해 개선지구는 자, 풍기의 금계천은 위에 저수지 있죠? 삼가저수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이중호위원
저수지가 있는 천은 그렇게 자연재해에 위험지구가 안돼요. 오히려 이런 데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량을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왜 우린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금계천에 다가 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셨느냐? 이런 것은 파악 안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뭐 지구지정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이중호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런 여건도 봐가면서 지구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험재해지구 지정을 할 경우에 재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수량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재해가 없어요. 저 고향이 부석이지만 거기 댐이 있어서 저수지가 있어서 그 쪽에는 재해라고는 수년간 없습니다. 제방둑도 안 터져요. 거기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여튼 재해위험지구 재지정을 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구 선정을 하실 때에는 사업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 하셔서 정말 위험지구를 찾아서 하시기 부탁드리고, 152쪽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가. 올해에 민원이 들어간 것 아세요? 과장님? 시민제보라 해서 여름에 그늘막 횡단보도 옆에 설치 해달라고 민원 넣은 것 아십니까? 접수 받았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제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주민들이 시장을 다니는 횡단보도 쪽에 그늘막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시에 분명 제의를 했는데 올해 못했어요.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쉽지만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비록 예산이 뭐 어떻게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지금 3개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남부 육거리 하나, 영주초등 하나, 세영 리첼 하나 이렇죠? 이런 것은 좀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보는 그런 데가 우선 지역이지 출퇴근하는데 필요 없어요. 선정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잘 알아서 하셔야 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 위치를 정했는데 더 확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CCTV관제가 보면 7쪽, 8쪽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영상감지 스마트 5억을 예산을 들여서 100대를 시범운영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이중호위원
설치 5억이 들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전체의 우리의 스마트 CCTV,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5억 들어요? 아니면 100대만 시범운전 하는데 5억 드는 것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탑재를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CCTV가 사람의 육안으로 관측하는 곳도 있고 스마트가, 기계가 전부다 사람도 하고 기계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6월 이후에 시범운영 10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현재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관제시스템을 탑재하는 스마트 관제시스템 CCTV가 100대가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스마트 설치 CCTV에다가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각 대당에 다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메인 하드웨어에다가 못 얹고 카메라 CCTV 카메라에 대당에 100대를 한다는 얘기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대당 비용이 한 대씩 하는데 비용이 많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100대에 5억이면 한 대 얼마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한 대에 천만원
이중호위원
한 대에 천만원 어떻게 천만원입니까? 그럼 이게 시스템 자체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당 CCTV 카메라에다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그 스마트 관제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62쪽에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제거사업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이중호위원
우리 안전재난과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우리 주로 이 부분이 농촌에 떨어져 있는 집들 특히 어르신들만 있는 가옥들이 많은데 이런 곳은 신청을 받으면. 여기 보면 월별로 일괄적으로 매월 시행되어야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좀 지켜주십시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두 집이라고 해서 두 달 석 달 넘기지 말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최대한 저희들 업체하고 협력해서 위험주택가 수목을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안전재난과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난번에 사적으로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의용, 현재의 소방분소 진입도로 관계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회신을 관할 읍‧면‧동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회신을 보내시면 읍‧면‧동에서 예산도 십원도 없는 상태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부석면 소방도로 분소건은 부석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기에 면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사항을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부석면에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2천 토지보상을 위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전재난과에서 민원을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소관부서가 집행부서가 건설과예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이중호위원
건설과에 이첩을 해서 이런 민원이 생겼으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면에서 면으로 다시 회신 보내서 건설과로 이첩을 해서 하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해당 면에서 사업을 알아야 되고 해당 면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안전재난과 역할이 뭡니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에 관한 업무의 추진은 같은 소재지, 거기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본청에 있는 건설과가 담당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 민원이 해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시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신수인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이 저희들 시에 사회복지시설에 86명, 일반행정에 13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네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현재 4급 판정 보충역을 받은 인원이 우리시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대기자가 7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76명 대기자? 그럼 현재 99명하고 나서 대기자가 76명.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러면은 시에 시중에 들어보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어쨌든 복지시설에 가든 행정 시설에 가야 하는데 많이 남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복무를 마쳐야,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어디를 가는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요구도 요구수요조사를 받고 있고요. 시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좀 인력을 관리하는 부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한명을 배치를 하면은 업무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젊은이들이 빨리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지금 대기자가 76명이 있다 라면 우리 읍‧면‧동에도 19개면 읍‧면‧동 각 실‧과를 한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을 요청을 해서 빨리 의무를 마쳐서 빨리 직장을 잡아 나가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네.
신수인위원장
무작정 지금 인원은 더 쓸 의향 혹시 물론 여러 가지 재정수반이 따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일반 계약직 많이 쓰고 있잖아요. 각 실과의 보고를 받아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당장 일 년을 기다리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빨리 국방의 의무를 직장을 찾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발 빠르게 수요를 찾아서 그들의 근무를 마쳐서 좋은 직장을 찾아서 좋은 삶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최대한 많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22 정회
11:27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7년 행정사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후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재욱 위원입니다. 가시박 서식지는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식지를 현지 답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가시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재욱위원
파악하고 있다면 전에 없던 곳에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것을 다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전파속도가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올해에 가시박이 없는 쪽도 내년에 생기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시박이 제 생각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가만히 있어도 확산만 안 되어도 되는데 지금 자꾸 확산되는 형국이거든요. 좀 예산을 더 투입하던지 해서 좀 더 확 줄여줘야지. 이렇게 나뒀다가는 전 강산이 가시박길 될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저도 굉장히 걱정 하는 것이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고. 이것이 우리가 영주시 같은 경우 2010년도부터 가시박 제거 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곳이 안 할 때에도, 지금 상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있는 것을 제거해도 씨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하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 쪽에 번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천은 제거해도 하천 따라 내려올 수 있는데 산은 나두면 산으로 번지거든요. 하천은 내버려두더라도 산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제거를 깔끔하게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가시박 서식지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260만 제곱미터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하천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넓어서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욱위원
예산은 작년처럼 똑같이 하고 갈수록 늘려가야 할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 때문에 환경청이나 도에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욱위원
가시박만 죽이는 약 같은 것이 있으면 개발이 아직 안 되었나 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시박이 서식지가 주로 하천이다 보니까. 제초제를 쓰기보다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74쪽요.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개별 개량 종량제 시행입니다.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17년도 2월에서 9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지금 그러면 이 종량기계가 RFID네요. 141대인데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20개 단지에는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량기가 한 대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세대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70세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 개가 70세대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70세대이고, 20개 아파트 단지에 이제 141개를 설치했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18년도에 40가구 이상 단지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90쪽에 보면 이게 2018년도에는 몇 개가 더 설치가 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40세대 이상 58개단지 7406세대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81페이지인데 18개 단지에 이것은 몇 개입니까? 설치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125대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할 것 중에 지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당 가격이 얼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50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가격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나 하면 여기가 여기 17년도에는 141대가 2억4천7백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18년도에는 125대가 3억1천2백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에는 전기 공사하고 포함한 금액이고요. 내년도에는 한기 설치하는데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계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돈이 안 맞아요. 지금 17년도에 141대면 이것이 한 3억5천정도 나오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7년이나 18년이나 대당 액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전기공사가 합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조금 넉넉하게 세우는 것을.......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141대를 2억4천7백으로 설치가 되었지요? 그럼 대당 얼마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175만원이고 175만원 정도 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납득이 안가, 넉넉하게 잡는데도 대당, 얼마 대당이 얼마에다가 몇 대라고 나와 있는데 대당에 금액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을 후불제.적립식으로 하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은 티머니, 교통카드로 한다고요? 제 생각은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이것 때문에 더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결과는 안 만들어지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관리비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그 다음 달 관리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것 상관없이 다 그런 티머니나 교통카드를 주어서 개인이 하게하지 왜 사무실이 있다고 후불제 적립식으로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곳은 매달 관리비를 부과하니까.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관리비를 별도로 받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선불로 하는 것이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실 공동주택에서는 후불제 적립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넣을 때 칩이 있잖습니까? 칩에서 계산이 얼마라고 뜨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다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누적금액도 뜨고 있고? 누적금액 뜨는 게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 포함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다음 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관리 사무실이 없는 공동 주택은 카드 해 가지고 납부하러.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카드에 돈이 충전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쓰면 그만큼 차감되어 나가는 것이죠.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을 납부하는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카드 안에 돈이 들어있는 교통카드에 경우에 버스 같은 것을 타면 1,200원이 차감되잖아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티머니는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티머니는 같은 교통카드인데 티머니 회사이름.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 RFID 이 종량기를 사용하면 쓰는 카드가 티머니 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티머니라는 것이 기재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티머니라는 게 회사의 이름입니다. 티머니 교통카드입니다. 쉼표가 잘못 붙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17년도에 사업비하고 18년도에 사업비하고 대당에 이런 것이 안 맞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190쪽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운반처리 해야 되잖아요? 울트라 사료에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15억에 위탁을 했습니다. 울트라 사료는 이렇게 운반처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료로 이용을 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사료로 이용하는데도 15억을 지출을 돼야 하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처리하는데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료로 해서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울트라 사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경기도에.
윤점
황윤점위원
경기도 안산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울트라 사료에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위탁받아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5개.
윤점
황윤점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있고 과연 얼마나 단가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단가는 울트라사료에 한 것이 다른데 보다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렴한지 아닌지 다른데 하고 비교 다른 회사하고도 비교해봐야지. 그냥 싸다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녹색환경과가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십니다만, 실은 길거리에 녹색환경도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꽃도 좀 심으시고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녹색환경 쪽으로 실은 여름에 보면 저쪽 울진 이런데 보면 백일홍 꽃 보러 갑니다. 영주는 잘 꾸며 놨는데 왜 이렇게 정말로 안 비싼 것으로도 얼마든지 해서 녹색환경이 처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더 차원 높은 녹색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심재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심재연위원
우리 영농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이 수거를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으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심재연위원
그런데 저번에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나? 우리 과수원에 반사필름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심재연위원
그거 수거해가지고 이번 겨울에도 반사필름 수거할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심재연위원
정말 작년에 수거 한 것 지금 매립장에 그대로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위탁처리.
심재연위원
아니죠. 수거해서 계속 다른데 폐기물 처리 안하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부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지금 묻혀있는 것 다 전부 수거해서 처리 했다는 말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묻혀 있는 거. 작년에 수거한 것.
심재연위원
작년에 수거한 것은 올해 처리중이라는 말이죠? 반사필름 처리는 확실히 하세요. 그것 썩지도 않습니다. 묻어나가지고 지금 매립지에 저번에 지적을 한 것이 그거에요? 엉망이에요. 엉망진창, 풀렁풀렁 거리고 썩지도 않는 것 어차피 수거하기 시작하면 처리한다고 하면 묻혀있는 것 까지 끄집어내서 해야 합니다. 올해는 반사필름 처리 확실히 하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네.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중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녹색환경과 고생하는 거 아십니다. 말씀 안하셔도 힘든 것 다 아는데도 또 얘기 해가지고 부담이 갑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중호위원
180쪽, 2017년도에 우리 노후 경유차 지원 4대를 대당에 4대 전체금이 6백4십만원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640만원, 예. 64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것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럼 폐차는 어떻게 합니까?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 가져다주면 폐차장에 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기 폐차하는 것이 폐차할 때는 안 되었는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차량은 조기 폐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것을 폐차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자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2005년도 이전에 차중에 올해는 대수가 많지가 않아서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4대를? 그 외의 차량은 어떻게 해요? 연차적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4대 해고 내년에 30대 정도 할 계획이기에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3대를 했는데 대당 2천만원씩 지원 해줍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국비가 70%고 나머지는.
이중호위원
지방비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신청 받아가지고 뭐, 수요가 올해는 많지 않아서.
이중호위원
수요가 많지 않다? 전기자동차 대당에 2천만원지원해주면 일반차 보다는 싸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4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천만원 있으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차 한 대 사면 3천만원 4천만원 하는데 전기차를 4천만원 짜리를 사게 되면 2천만원이면 사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충전해가지고 많은 곳을 다니고 하지를 못하니까?
이중호위원
수요가 많지는 않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까운 거리를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고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185쪽에 금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거기 안전재난과에 보면 금계하천에 자연재해대비 하천사업이 있었어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했어.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리가 약 한, 거리는 안나와있네.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한 기존의 하천사업을 해놨으면 여기다가 뭐 설치하고 그러면 자연재해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 마친 부분은 손은 안댑니까? 댑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같이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것을 기본계획수립하고 이것을 우리는 돈만 대고 하천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자세한 것을.
이중호위원
지금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중호위원
네. 그리고 189쪽에 야생동식물 사전예방 보면 고라니 포획보상금 지급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이중호위원
지금 2018년도에 예산을 6천만원밖에 배정 계획을 안 세웠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올해 금년도 사업비 많이 잡으면 내년도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지난해에도 6천만원이었죠? 2017년도에도 6천만원에서 고라니 포획보상금이 적어서 수정예산을 해서 5천만원 세워 드렸죠? 그럼 거기에 감안해서 총 1억1천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예를 적어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이번에 최소한도로 1억을 세워가지고 올리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 해준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열내가지고 해 준 것을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에 또 6천만원밖에 안올리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90쪽에 음식물폐기 효율적 운반처리 지금 현재에 면부는 얼마 만에 나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음식물 보통 일주일에 한번정도 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면부 시내에 소재지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쳐나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고쳐야지. 빨리.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최소한도로 읍‧면‧동에 아무리 적어도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다녀야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다시 한 번 상황을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것 한번 이것을 하면서 그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는 주변에 한번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음식물 처리하는 위탁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두면 일주일에 한번 들어왔다가 가버리면 그만이죠? 주변에 민원생기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일단은 녹색환경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주변지역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수거차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읍‧면‧동에 지시를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얻어서 좀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시기 부탁할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 행정상무처리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마이크 안 켜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욱위원
(마이크 안 켜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욱위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노상이니까 어차피 뭐야.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위에 차가 덮어버리면 차가 안 보이니까.
이재욱위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곤란하지만 옆에 박스를 해가지고 박스를 기존 그것 차선보다 좀 더 크게 그어가지고 밖에서 봐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욱위원
노란 선을 그어도 그냥 긋지 말고 옆에 가우로 테두리를 빗금을 그어가지고 표시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9개구간 22면이 시내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면에는 장애인 표지를 해놨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덮어버리니까 안보여서 그런데,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세우든지 장애인분들이 편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요구를 해서 했는데 해놓고 놨는데도 계속이 민원이 들어와요. 장애인 주차장 없다고요. 위에 덮어버리니까 안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덮어나도 확실히 보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반인들이 안 대게 되거든요. 워낙 마크만 그려놓으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거든요. 좀 확실히 눈에 들어나게 표시를 해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황윤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4쪽에요. 버스타고 등교하기 캠페인인데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자꾸 하고 있어도 주차장은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내 있는 땅 반을 다 한다고 해도 모자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우리가 버스를 승객이 없어서, 참 버스 유료비라든지 등등을 지원 해줘야 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계속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때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캠페인을 애들보고 등교할 때 버스타고 등교하자고 아무리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버스를 타고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직접적으로 버스를 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특혜 방안을 하는 것이 낳지 캠페인을 캠페인으로 끝나지 별 실효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가 시중에서 많이 빈 버스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차를 안가지고 시내에 나오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도 버스 타는데 교통비가 돈으로 지급되잖아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급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은 탑니까? 버스를 이용을 안 하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버스를 탔을 때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없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황윤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버스등교하기 캠페인 하면서도 그냥 홍보물 나누어주고 답례품을 주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버스타고 오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이라도 주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시가지내 시내버스 재정문제는 우리나라 영주뿐만 아니라 전체가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다보니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있던 시스템이 그대로 되니까 버스 저희가 누가 봐도 반은 빈차가 다닙니다. 이 빈차 다니는 부분을 자꾸 버스업체에서는 영주시에서 책임을 져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나와야 해결될 문제로 국토부에서도 다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버스 안탄다고 버스회사에 지불해줘야 되고 버스안타고 차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을 만드니까 거액의 돈이 나가고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도 버스를 몇 번 탔을 때에는 선물을 준다든지 차라리 몇 번을 탔을 때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캠페인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애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요새 그렇다고 학용품 사준다고 해서 애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도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료가 많이 비싸다면 차 안가지고 나오죠. 개인하고 직접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국민 시민들을 편하게 한다고 주차장 만들고 하다보니까 자꾸 차는 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비 많이 받고 주차를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나와서 스스로 느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해야지. 그냥 안 그러고는 총체적인 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하고 있는 것도 연구원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중간보고 할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의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23,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인데,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송명애위원
여기에 관리방법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이렇게 해놨는데, 행안부에 거기 보면 특별한 기술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행정재산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본적 있으세요? 뭐 어때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계획은 예를 들어서 시니어단체라든가 노인 분들 있잖습니까? 비영리 사회단체를 정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공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관리 위탁을 하면 공개입찰 경쟁에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하고 관리위탁 예규를 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보고서를 나중에 다시 작성하세요. 왜냐하면 행정절차가 틀렸어요. 그리고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과장님들도 편하십니다. 공무원들도 의회동의 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 부분을 돌아가셔서 예규를 찾아보시고 관리 위탁하고 민간위탁을 공부 좀 하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지난 추경 때, 저희들 수정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30억을 했잖아요? 네. 내년도 주요업무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 결재가 안 나서 그런데 결재가 나면.
신수인위원장
결재가 안 났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네. 그 말씀 설명을 해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하망동 제4공용 주차장처럼 1년6개월처럼 자꾸 딜레이 되고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격은 우리가 감정가격에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전에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빨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차우심지역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팔겠다. 가격은 본인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앞으로 주차장난이 심각한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면 그쪽 지역의 모든 분들의 동의를 우선 구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시가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수용하는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부합 했을 때 시행을 해줘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놔 놓고 여기는 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시행을 하니까 부족하다. 더 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3:53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모시고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행정상무처리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재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에도 말을 했는데 가로수를 식수로 해놨어도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이식도 하고 제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심기만 하고 제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정말로 가로수를 이식을 해줘야 한다는 것만 해주지. 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이식을 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내에 보면 현수막 거치대가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재욱위원
현수막 거치대 앞에를 보면 가로수가 다 서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들을 가보면 그런 곳도 있는데 대부분 현수막 거치대가 있는 곳은 가로수가 없어요. 현수막 거치대가 바로 딱 보이게끔 현수막 거치대라는 것은 광고를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광고를 하는 앞에 나무가 서 가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도시 미관상에도 안 맞고 나무 뒤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보기도 안 좋아요. 요즘 현수막 같은 것도 워낙 깔끔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시미관상 괜찮거든요? 수차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지치기를 해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이재욱위원
제거를 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지치기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보고 옮겨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이재욱위원
봉화삼거리는 화재가 나서 가로수가 탔어요? 그런데 거기 거치대가 있거든, 타서 죽었는데도 다시 식재를 했어요. 제거를 해야 할 부분인데 다시 식재를 했더라고요.
산림
산림
녹지과장 이학모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거 할 부분하고
이재욱위원
현수막 거치대는 앞에 나무가 없는 것이 도시 미관상 났습니다. 깔끔하게 보입니다. 또 나무가 서있고 뒤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최대한 가지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이재욱위원
워낙 커서 가지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과감하게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한번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어린이 숲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유아 숲 조성,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새로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왜 잔디를 인조잔디를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가흥 신도시에, 거기는 어린이 공원에.
윤점
황윤점위원
어린이 공원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새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인조잔디를 있는 것도 건강에 유해하다 해가지고 없애는데 새로 시설하면서 왜 인조잔디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작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요구가 있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
윤점
황윤점위원
인조잔디를 해도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더 유해하거든요. 학교시설에도 인조 잔디 다 걷어내요. 지금.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이렇게 나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아이들 모래를 많이 가져다 놓고 모래를 가지고 놀도록 한다든지.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유해한지, 그 관계는 시공사로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앞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아이들은 더군다나 유해한 것이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피부도 그렇고 하니까. 할 때 아예 그렇게 해야지. 몇 년 지나서 다시 걷어낸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 차원에서 하지 말고요.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숲을 할 때에는 어린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어른신한테 물어봐야 하고, 주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주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해서 효과면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린이 숲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어른들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린이에게 뭐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심도 깊게 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유아숲 체험요. 우리나라 나무가 어느 정도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많이 채워져 있는데 그래도 조림은 자꾸 필요한 것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산불 피해지라든가, 조림을 해서 소득의 벌채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곳은 벌채해서 조림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종들은 어떤 것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어차피 산림청에서 지정 된 수종으로 낙엽송, 잣나무, 요새는 다양하게 산수유, 느티나무 이런 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물론 그 산의 특징에 따라서 잘 되는 수목이 있고 안 되는 수목이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산림 앞으로 농업도 중요하지만 산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림하고 우리 사람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앞으로 소득성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옳은 나무를 옳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1쪽에 보시면 거기에 산불방지 대책에 17년도 여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산불을 방지 하는 데에 자생기관 단체 산불예방 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 드론 산불방제단 이것은 그냥 자생기관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것은 드론 안전방제단이라고 해서 드론을 띄워서 논·밭둑 태우는 곳이 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자체적으로 띄워서 감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감시하는데 자생으로 생긴 겁니까? 시에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 요구가 무보수로 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무보수로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은 드론을 취미삼아 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드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늦어요? 영월 같은 곳은 지금 대한민국 드론대회를 하잖습니까? 영주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거든요.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은 해도. 시에서 라든지, 앞으로 드론의 역할이라든지, 드론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생기관에서 하니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탄력적이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 다 협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협조를 해서 최대로 이용하시고 영주가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 드론은 앞으로 장래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럼 활성화 시켜주면 자연적 부수적으로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겼으니까 고맙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음에 노인재가 생활관리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은
윤점
황윤점위원
노인재가 뭡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노인재가 생활관리사 일주일에 방문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예. 재가 하는 것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관리하는 사람들인데요. 노인들이 가서 산불예방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자생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재가노인센터라고
윤점
황윤점위원
재가에서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대개 재가를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급을 다 받는데서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왜냐하면 노인재가가 집에 찾아가서 어른들을 보호하잖아요? 이 보호하는 것이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 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1급, 2급, 3급, 4급까지 그래서 시설에 안가는 사람들은 재가를 받겠다. 라고 해서 받는데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노인들이 산불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노인센터의 관리사들이 노인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노인들이 누워있는 노인들이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홍보를 하느니 다른데 해야지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꼭 누워만 있는 노인만 대상이 아니고요. 활동하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런 것이 예방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납득이 가는 예방을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집배원을 활용한, 집배원 편지 놓고 우체통에 놓고 가기 바쁜데 산불조심하세요. 방지를 되겠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집배원들은 깃발을 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윤점
황윤점위원
이제는 홍보 보다 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압축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시 말하면 등산을 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한테 홍보가 필요하지. 그냥 애매한 홍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심재연위원
질의라기보다 잘 해주십사 부탁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심재연위원
20일부터 29일까지 산림문화박람회가 있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심재연위원
동원인력 41만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주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우리 영주는 특성상 소백산을 등에 업고 있는 산림도시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심재연위원
이번 박람회를 잘 활용을 해서 영주가 전국적으로 산림촌. 그러니까 임업이 발달 된 도시로 잘 선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심재연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고 지금 산림박람회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산림은 임도가 잘 갖춰줘 있어야 한다. 임도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태까지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마다 대략적 분포적으로 골고루 배정을 하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심재연위원
우리 지역에 특성상, 안동 같은 곳은 주된 수입원이 안동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심재연위원
우리는 소백산이라는 보물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임도개설이 1차적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임도개설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라든가 국비도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조사를 해서 더 많이 닦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네. 과장님 이중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질의도 하셨고 산림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 잘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렸고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문화지원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은 죽계구곡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 되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자 공고를 해서 받아서 9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9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선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직 공고를 최종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은 받았는데 한 개 업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자체의 시행시기가 11월이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가을에 맞춰서 하려고.
이중호위원
단풍철이나 좀 조기에 하는 것이 안 맞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문화박람회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의 주내용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죽계구곡, 좋은 계곡을 홍보도 하고 순례도 하고 하는데 좀 뭔가가 볼거리도 있고 너무 날이 추워도 안 되고 겨울에도 가면 죽계구곡은 괜찮아요. 조금 더 가을철에 추진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나. 말씀 드리고, 245쪽에 사방사업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중호위원
이것을 계류보존 시설이나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사방댐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경관도 좋고 또 지역의 집중호우라든가, 산림 재해도 예방할 수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산림박람회 아주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데 수고하시는 김에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호 『영주시 임업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와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의 법령 및 관련 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금까지 산림정책은 숲과 목재자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임산물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소득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송명애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안을 사실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백두대간 소득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들이 제가 봐서는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 사업도 있고요? 굳이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도 경상북도에 도하고 봉화군밖에 없고 타시군도 4개도 3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 조례제정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송명애위원
조례제정만 해놓으면 어차피 예산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요구건수도 많아지잖아요? 맞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영주시는 여기까지 없었던 산림기관이 3개 기관이 유치가 되었고 앞으로는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지도 중요도 하지만 산림도 중요한 국‧도비 보조비 사업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산의 보조율이 낮은 것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 중에 시설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먼 미래를 봐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조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의원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2쪽에 보시면 정의에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그렇게 해 놨는데 독림가는 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독림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00ha 이상의 임야를 자기가 경영을 하는 사람을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은 10ha 이상은 독림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산림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0ha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00ha, 10ha 이상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100ha 7얼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0ha, 10정.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자기가 가지고 산림경영 계획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림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갖고 있으면서 산림을 경영을 해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한다고 하면 보조가 된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영주에는 지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는데, 꼭 그분만이 대상이 아니고 독림가는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사업으로서 하는 사람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6쪽에 제4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이 한계가 세부적으로 더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없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만약에 지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1억에서 3억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에 해 놨던데? 예? 이것은 시장 선에서 봤을 때 더 필요하다 하면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해당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산이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융자를 한다든지 보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융자를 하면 이율을 어떻게 하는지 보조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 자부담 몇 % 이런 것은 전혀 기준이 없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관계 법령에 융자의 몇 % 나와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조율이 책정되어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영주가 농촌이면서 산촌이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아직 산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는 적어요. 지금 시점이 필요는 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연하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네.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업후계자가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49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조합원은 얼마나 되시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조합원은 2,100명 정도 됩니다. 2,149명인가.
이중호위원
지금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조례없이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이중호위원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니까. 자체에서 시에서 이런 산림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보면 지원 사업이나 보면, 우리 임업인에 대한 5조를 보면 임업인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지원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중호위원
전국에 보면 임업후계자 대회도 있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평소에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평소에 지원을 이제까지 임업후계자 대회 이런 것은 예산 세워서 시비로 세워서 교통비나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원했었죠? 사실 우리 임업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인데 잘 하셔서 우리 임업도 우리 지역의 소득원으로써 길을 이끌어 하도록 나가도록 하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