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석금 기획팀장입니다. 나성윤 예산팀장입니다. 박미경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3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조직은 기구로는 4국 4실 1단 27과 19동 1직속기관 1사무국 2사업소이며 정원은 1,006명에 현원은 1,003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7361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3.34%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위원회 현황은 기획예산실 11개 위원회 등 총 91개 위원회에 935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으로는 강원도 정선군을 비롯해서 국내에 5개 도시 그리고 국외로는 중국 성양구를 비롯해서 3개 도시와 우호협력 체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기구 및 정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개팀으로서 정원은 17명에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551억700만원이 되겠으며 소송현황으로는 행정소송 31건, 민사소송 14건 등 총 45개 사건이 1심, 2심,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14명 등 11개 위원회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자 기준으로 첫 번째 전략과제인 구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민선6기 비전 완성입니다. 9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주요 구정 사업 집중 관리로서 5개 분야 25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완료돼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1개 과제는 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홈페이지 민선6기 공약 이행 실적 현행화 및 관리카드를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남동 비전 2023 수립 관련입니다. 4개 분야 28개 정책사업 9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 예상되는 예산액은 5909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완료 공약 사항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완결하도록 독려하겠으며 행복남동 비전 2023을 12월 중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적 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조정 및 기구개편 결과 정원은 914명에서 1,006명으로 57명이 증원되어서 사회복지직 증원 20명 및 동기능 강화, 그리고 정책수요를 반영하였고 동행정지원 전담조직 및 인구정책 총괄을 위해서 위민행정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공무직 전환을 8개 직무 43명에 대해서 정수 승인을 한바 있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서 새올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개선 및 행정 전문성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였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246건을 제안 접수받아 30건을 채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일지시스템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추진하고 업무일지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로 효율성 증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계획적?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및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합리적 효율적 예산편성을 추진하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최초로 예산규모 7000억을 돌파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제안 45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463억9천여만원을 선정하여 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고 지방보조금 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공시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인 정리추경을 현재 편성 중에 있고 2018년 본예산 편성 추진, 그리고 지방재정의 합리적 체계적 운영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반기 내에 총예산의 91% 이상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구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9월말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사전 예방적 법률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구 변호사 법률자문 및 직접 소송수행, 그리고 법률 해석 등 총 137건을 수행하였고 소송수행자 교육교재 발간, 신속 공정한 법제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생활속 법규속 숨은 규제 발굴을 정비하였고 지역맞춤형 통계 구축을 하여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송수행자 교육을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이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생활속 법규속 숨은 규제를 발굴 정비하여 규제개선발굴 점검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외교류업무 활성화를 통한 남동구 이미지 제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글로벌 인재육성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으로 중국 용정시 일원 항일유적지 및 백두산 탐방을 중학생 27명과 고등학생 2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구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매도시간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 외부재원 확보 추진 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로는 경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에 대해서 196억8천만원을 신청했으나 10억3900만원이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만수노인복지관 건립 지원 등 9건에 대해서 188억원을 신청했으나 57억6800만원이 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투자사업 재원확보의 안정적 관리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증진에 노력하고자 관광상품 지속적 개발 및 교류 활성화 시책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 및 완성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완료추진 및 대외홍보 사항으로 기존 공약사항 완료사업 15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9개 사업에 현재 진행 사업은 민선6기 만료 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장기과제 1개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주요성과 대외적 확산 및 홍보를 위해서 구홈페이지에 민선6기 공약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현행화시키고 2018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최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민중심의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남동 비전 2023 선포 및 실행사업으로 올 12월까지 비전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비전을 선포하고 구민의 날 선포식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서 구민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비전 실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편성, 그리고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우선 반영과 중앙부처 및 인천시 사업과 연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계적인 구정성과 측정을 위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사항으로서 국정평가 그리고 자체평가, 동 평가관리 및 공약사항?지시시항 관리 등 분야별 성과관리를 통합하여 업무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구민행복 체감을 높이는 예산편성 및 투명한 재정운영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구민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등 주민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례적인 예산편성 지양 및 성과위주 예산편성을 강화하겠으며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용역심사 등 사업전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구민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상반기 내에 예산 중 60% 이상, 하반기 내 총예산의 91% 이상 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위한 사업은 전단계에 그러니까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등 필요 예산을 전년도 추경에 사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연도별 비효율적 집중 집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월별 분기별 예산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지방보조금심의회를 성격과 시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영하겠으며 2017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를 10월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의 투자심사 실시,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실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시기별로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관리공단의 건전화 지원 사업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을 내년도 3월에 실시하고 2018년도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을 4월에 지정하겠으며 그리고 17년도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6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신뢰받는 통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사전 예방적 법률자문 영역을 확대하고 소송수행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영역을 확대하여 쟁송 전 행정처분 단계에서 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법률자문 영역의 지속적 확대와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자 전문교육 실시 및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급대상 확대와 포상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 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인천사회지표 합동조사 실시 사업으로 내년도 5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며 통계청, 인천광역시와 10개 구군,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의 협력기관으로 실시하며 남동구 내에는 1,050가구 인천시 전체 9,000가구를 대상으로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18년 국가위임 통계사무 추진 사업으로 2017년 기준 사업체 총조사는 내년도 2월에서 3월중 관내 38,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며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관내 1,700여개 사업체에 대해서 6월에서 7월 중에 전액 국비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전략과제는 대외협력 업무 활성화로 선도적인 자치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이전재원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월1동 복합청사 등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로 당면 현안사항 해소 및 장기 추진사업 발굴로 소래어시장 현대화 건물 신축공사라든가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그리고 구월1동 복합청사 등 사업비 과다로 구비부담률이 높아 외부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8년 글로벌 인재육성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항일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것을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는 자매도시 유관단체 남동구 방문 유치 사업으로서 국내도시 5개와 국외도시 3개의 자매도시 유관단체가 우리 남동구에 체류형 관광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 30년, 온고지신 희망남동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동구 개청 3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간에 발전사를 정리하여 구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의 향후 30년을 향한 슬로건과 3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선6기 100대 구정성과를 집약함으로서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남동 30년 여정과 꿈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남동 여정 30선을 선정하여 개청 30년간 구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구정발전 및 성과 30선을 선정하는 사업이고, 남동 비전 30선 선정 사업은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도출된 30가지 핵심 구정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며, 남동 도약 슬로건 사업은 향후 30년을 향한 구의 재도약 의지를 담은 희망남동 슬로건을 공모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남동 30년 여정과 꿈 책자를 발간하고 남동 30년, 희망 남동 슬로건을 주민공모를 통해서 슬로건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4년간의 이야기 100선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민선6기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변화를 담은 100선을 선정하여 화보형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청 30년 동안 중견 자치도시로서의 성장과 발전한 남동구의 성과와 역사를 재조명하여 구민의 결속 도모와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저희가 정원이 늘었네요, 949명에서 1,006명으로?

네네.

그죠?

네.

왜 의회만 정원이 줄었습니까?

정원이 1,006명으로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현원도 그렇고 저희가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제 장기 휴가 중인 분들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정원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정원이 똑같애도 줄으면 안되는데 어쨌든 정원이 늘었는데도 의회는 두 명이 빠졌어요, 그죠?

동기능 강화를 하다 보니까,

동기능 강화한다 그래도 의회의 직원을 빼가면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만 정원이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 본청에 각 부서들도 인제 동기능 확대를 하다 보니까,

딴 데는 정원이 줄으면 티가 안나지만 의회는 몇 명 안돼요. 20명이래봐야 국장 빠지고 의장 비서 빠지고 기사 빠지고 그러면 몇 명 남아요? 거기서 두 명 빼면 의원들 보좌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그거를 의회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구 전체적인 인력구조를 생각하시면은,

의회에 정원이 왜 있습니까, 20명이?

물론 뭐 의정활동을,

집행부 견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좀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은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이 아니라 6대 땐 이런 일 없었고 의회의 정원을 뺀다는 거는 의원들 보좌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이게 정원은 어디서 조정하죠? 총무과에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기획실에서 합니다, 정원조정.

그러면 의회 다시 두 명 빠진 거를 보내줄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내년도 정원 현황을 총액기준인건비를 통해서 내년도 정원이 증가하느냐 그 사항을,

아니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여길 빼다 줘야 맞는데 지금 정원이 늘었는데도 우리 빼갔잖아요 둘을. 그건 안된다는 얘기지.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아니 잘못된 거는 맞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아니 잘못된 게 맞지, 정원이 늘었는데 지금 두 명이 여긴 빠졌잖아요, 상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만 줄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정원이 똑바로 그냥 고대로 있을 때 그때도 줄으면 안되는데 정원이 늘었잖아요, 54명이 그죠? 전체적인 인원이.

네네.

근데 두 명이 빠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동기능 확대하고 주민과의 어떤,

동기능 확대하는 거는 54명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동기능 확대하는데 의회의 직원을 두 명 빼가서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57명을 다 동기능 확대 쪽으로 넣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아니아니 동기능 확대,

업무가 동으로 좀 이관이 되면서,

동 그거 확대하는 거는 추가되는 인원갖고 하면 되는 거고,

집행부에 인제 각 부서에서도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

의회 직원 둘을 빠지면 의원들 보좌가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뭐 좀 지장이야 있을 걸로 이제,

지장이 많이 있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니 내년까지 갈 필요없다니깐, 왜 내년까지 얘길해요?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소송해서 승소비율이 얼마나 되죠?

올해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계속 1, 2,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패소,

아니 1심에서?

1심은 다 승소했고요 2심도 다 승소를 했습니다.

1심도 진 것도 있는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승소한 걸로,

진 게 있어요. 1심에서 졌는데 우리가 항고를 한 것 같애요, 항소라고 그러나 항고라고 하나, 항고한 것 같애요. 있어요, 진 게. 요번에.

1심에 현재 36개가 계류 중에 있는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1심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자동으로다가 항고를 하냐 이거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지휘를?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요번에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본인이 의원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요. 본인이 압박을 많이 받아서 도저히 못 버텨서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썼는데 뭐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가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죠?

도시관리공단이 170명, 170명입니다.

178명인가 그렇죠?

170명인데 현원이 169명입니다.

그러한 장이 왜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지 참 답답하네.

저도 지난달 말에 연휴 전에 인제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2페이지 보면 전남 고흥군하고 중국 성양구는 7대에 들어와서 한번도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죠, 맞죠?

네네.

근데 계속 뭐 이거를 뭐하러 넣고 갑니까, 그냥 빼버리지.

일단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아니 7대 들어서 한 번도 안갔다니깐요. 왕래가.

왕래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단절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절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고흥에서도 자기들 행사 때는 초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행사 때 초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흥을 우리 간 적이 있어요?

고흥, 이번 민선6기에서는 간 기억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7대 들어 안 갔어요. 성양도 마찬가지고 중국.

네, 성양,

그러면 빼서 다른 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는 그렇고 국외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저희하고 협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새로운 걸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교류 없는 거는 맺어줘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의회 정원이 몇 명이죠? 20명이 맞죠?

네.

저희 인원을 세 명 빼갔습니다, 세 명입니다. 근데 동기능 강화라는 게 의회의 역할이에요,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논리가 맞질 않는데요.

전체,

동기능을 강화하는데 왜 의회의 직원을 빼가요. 그게 의회의 역할인가요, 동기능 강화가?

물론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구나 의회나 어차피 구민을,

아니 그러면 동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킬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인원을 빼고. 의회가 사람이 빠져나가면 의회를 무력화시켜서 견제기능을 못하게 할려고 일부러 수 쓰신 거예요?

무력화시킨다는 그 표현은 좀,

아니 논리는 동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충원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강화가 되는 거고 의회는 그만큼 뺐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원이 실질적으로 57명이 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원은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의회가 집행부의 한 과입니까? 한 실의 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뭔 말씀을 하실런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러한 조직개편 사항들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또 현원은 실질적으로 정원은 늘어났지만은 현원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귀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현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의회가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란 얘기에요. 의회는 별도기관이고 독립성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동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의회 직원을 빼갔다는 건 논리가 안맞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원이 늘어나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다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인제 정원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부서나 이런 걸 파악해서, 아니 뭐 청장님실에서 빼가면 되지 왜 의회에서 빼가요?

청장님실에도 지금 비서도 없고 수행 6급 민원 담당팀장도 없습니다, 인제. 청장님 부속실에도 수행비서하고 비서실장만 있습니다. 네 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에 요청해서 충원 요청을 하시면 되지 그건 안 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인사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의회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장이나 사무국장의 협의없이 구청장이 인사발령을 마음대로 내는 게 바람직합니까, 정당한 겁니까?

글쎄 인사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니잖아요. 인사발령을 할 때는 최소한 의회 의장이나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의회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본인들이 뭐 예산이 뭐 어떤 조례가 통과 안됐다고 그냥 보복성으로 직원을 빼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글쎄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실도 이런 인원 조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달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또 우리 실장님께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어차피 인제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총무과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의회 정원이 스무 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인원들을 빼서 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의회는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별도 의회기관인데 왜 의회직원을 빼서 동 인원을 메꾸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정규적인 인사 시즌도 아닌데 조례가 부결됐다라는 그런 이유로 의회직원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빼가서 사전에 무슨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국장님하고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 전문위원이나 의회직원을 마음대로 빼가는 것도 형평성에 안맞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구의회 본회의는 참석을 많이 했지만은 상임위 참석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관련되는 현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제 시청에서 국장할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답변도 하고 그러던 기억도 새롭게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의회 정원하고 현원이 불일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라는 게 상당히 사무처 직원들이 각각의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해야 될 업무가 많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원 20명에 17명이면 세 명이나 결원이 있는 거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지금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조직 문제 하고 또 총무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은 또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인사권자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모진으로서 지금 의회의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판단해서 우선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적절한 건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문위원 인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인사라는 거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연유가 어떻게 됐든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인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정기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사전에 물론 어느 정도 협의는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찌됐던 결과적으로는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저도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의 한 부분을 보좌하는 입장으로서 좀 더 의회를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식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또 의회와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원이 17명인데요 지금 의장님 부속실에 있는 분 세 분 빼고 운전하시는 분, 수행비서 그 다음에 비서 빼고요, 그 다음에 속기사 세 분 빼고 사무국장님 빼고 여러분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의회를 보좌하는 인력은 다섯 여섯 명 밖에 안돼요. 근데 이 다섯 여섯 분이 열여섯 분의 의원님 보좌하시는 건데 근데 세 분이 지금 정원에 채워지지 못한 세 분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가용인력이 없단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좀더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내용 중에 인사권 관련된 우리 조례 있죠? 그거 한 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는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 과정에 반영토록 한 것이고 의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하지 않은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행안부 질의내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방 이 질의 회시 사항을 보시면 이것도 불법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시청에서 남동구청 부구청장 부임 전에 행정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시와의 인사는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그런 직원들을 전입 전출을 거의 뭐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집행부에서 저희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뭐 의장의 사전 협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의회 의장의 인사권이라는 거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 의회는 국회사무처하고 별도의 기관은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뭐 사무처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이 아직 지방자치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은 의장과 의원들의 어떤 고유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인사와 관련된 협의 권한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과장님이 구청장님 의사에 반하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신 분이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부구청장님을 소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회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부구청장님 여기 출석요구 해달라고 그런 거 몇 시에 받으셨어요?

제가 11시쯤 10시 반인가 11시쯤 얘기 들었습니다.

10시 반쯤 되겠죠.

네, 행사 중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어디에요?

LNG기지 축구장입니다.

지금 도착 시간이 몇 시였었어요?

지금 도착시간이요? 지금 1시 제가 20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요?

네.

아니 우리 의회에 온 시간이,

네, 1시 20분에 왔습니다.

1시 20분에?

네, 구청이요? 거기서 식사하고 저,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의회 사무실에.

네, 1시 20분에.

네?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2시 20분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청장님 대신으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격려로 갔기 때문에 공식행사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청에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받고 식사까지 다 하시고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공식행사로 갔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출석요구를 했을텐데 거기서 식사까지 다 하시고 그렇게 오셨어야 될까요?

저는 공식행사로 갔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임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 출석요구를 어디 가 있는 상황에서 받았다고 바로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거기 공식행사로 나갔는데 그때 출석요구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청장님도 거기 계셨어요?

청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어요?

제가 대신 나갔습니다.

청장님 대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때는 국장이 답변자고 그 다음에 과장이라든지 하고 부시장이라든가는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긴급한 사안인지 여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직원들이 전화로다가도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전달이 돼 있었을 것이고

이게 어떤 급한 거였는지는,

제가 만약에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거기 체육대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체육대회가 어떤 자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저 같으면은 열일을 제쳐놓고 와요. 서로의 생각 차이가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왔어야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그냥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는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노상 부구청장님을 이렇게 한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은 저는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오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지만 정회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다른 걸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로 나갔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까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들, 청장님이 물론 지시를 다하고 모든 거를 다 하고 하겠지만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국?과장님들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들이 못마땅하니까는 국?과장님들한테 계속 질의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과장님들이 죽을 맛이에요. 우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분한테도, 안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계속 출석요구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부구청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을 좀 대신 역할을 구청장님 하고의 이렇게 대화를 잘 하셔갖고 국?과장님들이 좀, 덜어주세요 그런 부분을.

네, 그건 제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것 좀 실천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답변해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천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유영수 전략사업팀장은 안과 수술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소래개발팀과 산단조성팀, 전략사업팀 총 3개 팀이며 정원 9명에 현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조성 60억1600만원, 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은 2016년 명시이월사업비 4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10억3200만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8천만원, 소래도로개설 15억600만원, 대체유수지 조성에 4천만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2017년 총 예산현황은 8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현황입니다. 국비 5억8700만원, 구비 81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86억9800만원이며 참고적으로 국비 확보액은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조성 사업으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로 확정된 금액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9월 22일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내주 중 입찰이 마감되면 바로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을 통해 금년 10월말에 착공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3회 추경 때 확보한 구비와 시에서 교부 예정인 특별교부금으로 10월중 토지매입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의 개발방향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우리구 방침으로 확정하여 현재 상인단체 및 회원 분들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구역 최종 고시 및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였으며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해양수산부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촌 에코산업단지는 2017년 3월에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17년 5월 투자의향서 협의 및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지난 7월 출자기관 운영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산업단지 계획 및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17년 8월 미보상된 토지비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100% 완료하고 체육시설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예정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면적 800㎡의 소규모 체육관을 건축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래샛길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소래구역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9월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비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도로개설을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대체유수지 조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체유수지 조성에 대하여 인천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지난 8월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유수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먼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내 논현동 111-168번지외 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어시장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 중 지상1층, 어시장 건물의 신축 및 상인들의 좌판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대지면적은 총 4,353㎡이며 건물 내 좌판은 1,889㎡, 좌판수는 347개가 점포가 입점 예정입니다. 다만 2018년도 예산 48억500만원 중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및 행정자치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상인단체 및 회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동의서 결과를 반영하고 기부채납으로 확정시에는 당초 착공 예정 시기는 2018년 5월에서 2월로, 준공 시기는 당초 9월에서 6월로 사업기간을 3개월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 예산확보 예정액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시에는 48억5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시에는 공사비 감리비 등은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존 상인분들께 재정착할 수 있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은 소래포구 일원 기반시설과 어항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수도권 대표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실시되면 소래포구항에 대한 국가어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는 654억이며 사업면적은 논현동 육상구역 18,628㎡, 해상구역은 248,867㎡이고 사업물량은 물량장 1,120m 호안 295m 부지조성 60,000㎡ 준설은 333,000㎡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소래포구항이 어선 정박 등 수산업 지원과 함께 해양관광 레저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서해안권 수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부터 43쪽입니다. 남동IC일원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통해 대형화물차량 주차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초래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관내 불법 밤샘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남촌동 510-31번지 일원으로 총 규모는 20,133㎡이며 주차면수는 승용차 26면을 포함하여 총 186면입니다. 2021년까지 공영차고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는 국비 168억 시비 36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 GB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실시 예정이며 2018년 2월 중앙투자심사 및 3월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신청을 통해 공영차고지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부터 45쪽입니다. 소래샛길 체육시설조성 사업은 수산동 8-1번지 일원에 총 9,947㎡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체육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는 800㎡ 규모의 소규모 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규모 체육관 조성사업은 총 17억7천만원 중 10억원을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로 확보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9월 29일날 국토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미 선정되어 현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 본사업이 완료되어 지역 주민들이 본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남촌 에코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거와 공업지역이 혼재한 고잔2구역, 부평농장, 운연동 일원 등에 입주한 소규모 공장 등을 재배치하고 공업지역 집약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관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67,464㎡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통해 2018년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2020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42페이지요 거기 신규사업으로다가 남동IC 일원에 화물공영주차장 건설 해갖고 올라왔는데 이게 남촌동 어디 게에요?

선학동 옛날 구길 들어가는 바로 옆입니다,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부분. 산업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화물차 때문에 지금 밤에 주차 아무 데나 막 해갖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외떨어지지 않게끄름 차가 운영될 수 있게 나중에라도 그걸 잘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 세워놓는 분들이 차가 없으면은 절대 거기다 갖다 안 세우더라구 보면은. 이거 해놓고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게끄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8월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는 인천시에 있는 화물,

선학동 하고 남동구 하고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44페이지 보시면은 소래샛길 체육시설조성 하는데 지금 60억에서 17억 건축비가 더 올라온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규모 체육관 건설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나 되죠, 면적이?

800㎡입니다.

800㎡면은 한 200평 정도 되나요?

2백 한 60평 됩니다.

260평 정도. 그러면은 이게 뚜껑같은 거 다 씌우고,

네, 그렇습니다.

뭐를 주로 할려고 하는 거죠?

다목적입니다. 저희가 농구장 부분하고 족구장 같은 부분이 우기시에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한 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족구장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실내,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섞여갖고 어수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면적을 좀 키울 순 있는데 당초에 국토부에서 GB관리계획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가급적이면은 조금 늘렸으면 하는데 심의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비는 얼마나 더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올해 5월달에 국토부에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연휴 전에 9월 29일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미반영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대체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저번주에 저희가 행자부에 별도의 10억을 신청을 해놨고요 나머지 구비 부분은 저희가 유사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주민지원 받았던 불용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을 국토부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이쪽에다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비가 지금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억 빼고 지금 5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국비를 10억 받으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농구장 부분이 지금 주차장 부분을 지금 농구장으로 거길 만드실 건가요?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 위쪽에 주차장 옆에 소규모 체육관이라고 20×40,

네, 여기 농구장 있어요, 족구장 하고 농구장. 그럼 여기는 그냥 현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그냥 활용하실 건가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정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냥?

네.

여기 도면에는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도면이 옛날 거라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래샛길 관련해서 지금 77억이 총사업비인데 10억이란 예산은 어떤, 국비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요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반영이 안돼서 그게 결과가 9월 29일자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수요일날 행자부에 바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억을 신청하는 부분은 기존에 능골지구 2-2호선이 사업비가 한 5억4천만원 정도가 남았던 부분을 여기서 투입을 할거고요.

아니 그럼 77억에 국비가 10억이 들어가서 67억만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7억 이건 뭔 얘기에요?

요거는 저희가 총사업비는 당초에 공사하려는 부분하고 토지매입비는 60억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규모 체육관 건립비가 미반영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참 이게 우리구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예산이 바뀌고 수도 없이 계획이 바뀌고,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당시에 초창기 때부터 소규모 체육관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당시에는 예산 축소해갖고 뭐 얼마밖에 안든다고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실제적으로 총사업비는 77억이지만요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 주민지원 같은 거는 다른 지역 우리 남동구에서 하던 주민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되면 유사사업으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총사업비는 77억이지만 다른 거를 대체해서 유사사업을 이쪽으로 돌려쓰기 때문에 총사업비만 77억이지 실제 사업비는 증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에코산업단지 8만평 진행하고 있는데 GB관련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현재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물량 풀어주는 거 합의됐어요?

먼저 선행 절차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2018년에 확보를 해주겠다, 물량을. 공장부지 총량을 확보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쯤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인천시로 할 겁니다. 하게 되면은 인천시에 각 부서 협의를 해서 국토부로 최종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국토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미리 사전에 보고 드리고요. 현재 그 대체 절차로 해서 행자부에서 타당성조사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부분도 중간보고이지만 상당히 경제성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만 끝나면 그거 첨부를 시켜서 국토부로 올라가면은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연초에 결정할 때는 산업단지 물량이 지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인천시에서 인제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우리 남촌산업단지를 태워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이 반영이 국토부에선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오히려 산업단지 지정만 신청을 하게 되면은 GB해제는 자동으로 연계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1단계, 2단계 안하고 8만평 바로 다 진행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있던 문제점 좀 해결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엊그제 9월 11일날 특수목적법인설립이랑 인천시 출자심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안가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 관련부서 협의만 거쳐서 국토부로 신청하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어항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국가어항이 남동구에 큰 이슈인데 지금 소래포구항 344억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소래포구어항을 어디다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고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는 구에선 없습니다.

아니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장소 물색이 되고 있어요? 소래포구항.

지금 현재 화재 불난 데 있지 않습니까? 접안시설이 쭉 나가있던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매립구간입니다. 그게 한 196m 정도,

그게 소래철교 때문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쪽 화장실, 파출소 있는 데요 거기 접안시설 배 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래포구 어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문종관 위원님 잠시, 지금 현재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단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어저께 기사죠, 기사 보니까 소래포구 현대화 물꼬트냐 하면서 남동구 기부채납 방식으로 잠정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 공영개발단하고 청장님하고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지금 상인들한테 어시장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부채납 동의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는데 법인설립하는 거죠?

사단법인 쪽으로 아마 설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쪽으로 설립이 돼요?

네.

그러면 한 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어차피 추정공사비는 확정은 안됐지만,

그래도 가금액이라도 어느 정도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우리가 46억 추정사업비로 잡았던 부분을 따지게 되면은 332개로 나누면은 한 1800 조금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1800이 조금 넘어가요, 1인당이요?

네.

한 개 점포당.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전체 점포가 332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치는 347개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 15개 정도 남는데 15개 정도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우리 진입도로 쓰는 소방도로 편입되는 부분도 배려를 할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점포가 15개 더 늘어나는 부분은? 그건 진입도로로 쓰실 거란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분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생 차원에서 소방도로를 편입하게 되면 다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다 배려하려는,

아, 그 철길 옆에 소방도로 이 분들도 여기에 반영을 시켜드리겠다.

네.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어시장 상인들이 캠코하고 계약만료일이 언제까지죠?

만료일은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바로 10월 중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아마 캠코 쪽에서 바로 해지 통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매매가 되면은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주택같은 거는 그렇게 해지가 안되잖아요?

그거는 대부계약서,

그 상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난번에 임시회 때 소래어시장 관련해서 상인대표들과 의원들과 그 다음에 구청장님, 그 다음에 실과 공무원들이 총무위원장님 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때 단장님도 계셨죠?

그때 저는 행자부,

아, 그때 단장님이 안 계셨나요?

네.

그때 우리 의원들이 건의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기부채납 방식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건 하고요, 그래서 기존 상인들이 재입주권을 보장받는다는 건의 안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냐면은 상인들 대표들한테 임시어시장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가 되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가 구두로 몇 차례를 재차 질문까지 해갖고 그때 상인들이 답변이 뭐였냐면 대안부지를 염두에 둔 데가 있다, 근데 아직 밝힐 순 없지만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과 협의가 되기 전에는 안들어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당시에 계시진 않았지만,

네,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래포구 축제가 끝나자마자 상인들이 임시어시장을 그냥 무단 점유하고 막 가설건축물 설치하면서 지금 점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어시장 상인들이 평생 가꾸어서 지금의 소래어시장을 만든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기득권을 준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그 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지금 현대화시설을 지어서 합법화 시켜주고 20년 동안 그 분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특혜일까요, 아닐까요? 그 분들한테 보면 불법을 합법화 만들어주고 20년까지 영업을 보장해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아마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

관행적이라도 그게 특혜 아닙니까? 사실 특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본인이 지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입주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지금 해오름광장에 진출해서 어시장까지 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참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이게 인제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서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어려운 건 알고 저희도 대체 임시어시장 부지도 생각도,

다만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어항하고 같이 잘 물려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2014년도에 GB를 해제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대체부지 때문에 중단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국가어항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다 보다가 계획을 마무리를 져서 전면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확정을 시켜놓고 해수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인제 국가어항으로 편입했습니다만은 이게 공교롭게도 국가어항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에서 불이나다 보니까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대표 비대위에서 요구하시는 것도 불법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일부 언론이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상인단체 분들하고 입주 비대위원분들하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거쳐서 용인이 됐다 그러면은 더 좋았을텐데 사실은 그런 게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저로서도 소래포구 담당 현대화사업하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느 쪽도 어떻게 보면 편 들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임시어시장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임시어시장을 하는데 그 해오름광장은 공원이란 부지이고 우리가 그 부분도 질의했을 때 불법이란 얘기가 통지가 다 된 상탠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안부지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불법을 강행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 내용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상인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이게 경기신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상인들이 말씀하실 때 대집행이 들어오더라도 맞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남동구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어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무단, 어디 부지가 좋으면 거기다 그냥 무단으로 텐트 설치하고 장사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관행으로 한번 굳혀지면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소래포구 기존에 어시장 부분이 사실은 인정시장이나 등록이나 받았다고 그러면은 대안이 달라집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서부터 대체부지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대체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저희가 20년간 보장해주고 특혜를 줬는데 그런 것도 감수 안하고 무조건 그 분들의 모든 걸 다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해드린다는 거는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입주민 비대위원분하고 상인대표 어느 정도의 법을 위배가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만 돼 있으면은 참 문제가 없었을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고요 지금 법인 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주체가 법인을 왜 구성을 좀 해야 되냐면 이게 집합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다수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상인 각각으로 각출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법인이나 재단은 아니고 사단법인이란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만 하나의 일원된 단일화된 창구,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나중에 그 법인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좌판을 동의가 된 분이 332명이 다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 분하고 구청에서 개별로다 접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을 띤 하나의 개략적인 법인을 좀 만들어주십사 그래서 단일 창구하고 그게 정관에 의해서 법인설립이 되면은 임원진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문서로 박았다시피 주1회 계속 소래 설계단계부터 계속 상설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임시어시장으로 나간 좌판이 280개죠?

네.

기존에 남아 있는 좌판이 70여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70여개 좌판 하시는 분들은 임시어시장에 나가는 것도 본인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지금 해오름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본인들도 지금 이런 마찰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우선 기존에 트럭으로 입구 막았지요?

네.

그 트럭을 치워주고 한쪽부터 지질검사를 하면은 한쪽에 몰려서 장사를 하다가 이쪽이 끝나면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최대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 분들은 감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감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엊그제 상인 김용희 회장님 그 분을 기부채납 때문에 미리 사전에 내려와서 만나봤는데 그 분이 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나간 분들하고 형평성 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은 불법을 감수를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장님들,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반전을 하면은 지금 해오름 임시어시장을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똑같이 장사를 하게 해주는 거죠, 최대한. 그러면 전에 얘기했듯이 최대한 준비 다 끝나고 장사하는 데까지 해주고 한 번에 싹 빠졌다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럼 그 사람들 그럼 그 70여개 좌판을 해오름광장으로 보낼 거예요?

물론 김용희 회장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일정 부분 좀 지장물 조사나 현황측량이나 지장물 철거가 먼저 들어갈 겁니다. 고게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좌우측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정물 철거하고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왔다갔다 할 수는 입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용역발주라든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김용희 회장님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 안되면은 뭐 영업을 몇 개월 접겠다,

그러면 정말 형평성이 문제가 되죠. 기존에 어시장 했던 사람은 나가서 불법으로 지금 임시어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기존에 그걸 안나가고 양심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장사하지말고 버텨라 이거는 전혀 더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남아있는 상인단체 분들께서 요구를 하신 게 점유권 아닙니까? 점유권인데 그게 인제 우리 공유재산법상 점유권을 인정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에 있는 민법상에 192조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점유권에 대한 취득과 소멸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국가 땅을 대부계약을 쓸 경우에 해지가 통보되면은 점유권 자체는 법적으로 상실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김용희 회장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같이 제가 처음서부터 같이 이전을 하든 좌판을 접든 이런 부분도 같이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청장님이 정책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인제 법적 부분도 없는 점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게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결정이 어차피 그때 당시 방식은 결정은 안됐다 그랬죠,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점유권을 인정해달라면은 이게 법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할게요. 지금 좌판이 해오름광장에 280개 좌판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70개 좌판하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서 앞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 오늘 9월 20일날 3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주셔서 용역발주가 바로 9월 22일날 시행돼서 오늘까지 PQ, 제안서가 오늘까지 18시까지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틀 작업을 해서 월요일날 가격입찰을 재무과에 요청하게 되면 가격입찰은 한 1주일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10월안에는 공사착공이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서 착공까진 가능합니다.

10월말에요?

네, 10월말에.

그러면은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상인들은?

일단 저희가,

다 철수시킬 거예요?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대체부지 마련해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감내시킬 거예요?

일단 협의는 해보겠지만은 지금 구청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차피 그게 현재 일부가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슬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장물 철거하는 부분을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면서 인제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가 경계측량과 동시에 현황측량을 같이 떠서 그 부분을 경계 휀스도 다 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둘째 문제고 기존에 70여개 좌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대체 어시장을 요구해서 그 분들이 이거는 아직 가정인데 그 분들이 만약에 임시어시장을 요구를 하면은 구에서는 그걸 해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재로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판장이나 상인들이 주민들이 협의된 공간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면 해수공급이나 전기공급해서 그 분들 임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우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대안의 하나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안되면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눈감아 주는 거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체부지를,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저희가 대체부지를 그 분들한테 또 70분,

처음에 우리가 시에 토지매입 비용을 얻으면서 시에 전제조건이 그거였다면서요 임시어시장 개설하는 게 조건이었다면서요.

네, 문서는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단, 불법을 그렇게 강행해선 안되고 합법적으로 구에서 장소를 마련해주고 장사하든 안 하든 선택권은 그 분들이 하겠지만 그런 걸 우선 전제적으로 해주고 나선 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는 그런 것도 안해놓고 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아무데서나 불법으로 하겠다면 그냥 생계가 어려우니까 다 묵인해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별도의 그쪽 지역에 대체부지 할 수가 있는, 물론 뭐

공판장 앞에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그거야 뭐 더 잘 아시고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래도 어떤 구에서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전혀 대안도 없고 그냥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몰라라 한다는 식, 지금 우리 과에 구청에 문제가 뭐냐면 소래어시장을 우리 남동구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전문부서가 없어요, 담당부서가 없어요. 지금 개발단이야 뭐 그냥 현대화사업만 하면 끝이지만 이걸 총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부서가 없잖아요.

현재로선 좀 그런데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법테두리에서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체부지 때문에 2014년도 용역을 하다가 중단했던 부분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선 현대화사업은 진행되는 거는 맞는 거죠? 상인들 동의만 나오면 진행을 하는데 지금 10월말까지면 10월말까지 장사하게 트럭을 빼주라고 청장님께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사 시작할건데 오늘 빼주나 내일 빼주나 뭐 의미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일부가 이런 것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현재는 대부계약은 계약서상은 캠코입니다. 일정 부분이 저쪽으로 해오름광장 불법시설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쪽 좌판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현재 대부계약상으로 계약된 면적 내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계속 좌판 면적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진 다 나가야 된다면서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기존에 좌판 면적이 예를 들어서 5㎡ 그러면 5㎡ 쓰시면 되는데 이 분들이 좌판 면적을 기존에 했던 분이 빠져나가버렸으니까 이 부분이 계속 커져요. 그러면 이거 내비두면은,

그거는 상인들한테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이 문제를 요구하면 되는 내용이고,

트럭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인들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하는 데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영개발이니 기부채납이니 쭉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공영개발로 우리구에서 주체로 가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당초는 9월로 최소한 빠른 게 9월로 잡았었는데 기부채납으로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빠르면은 6월말로 잡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도 더 당길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리 구에서 희생하시고 소래포구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상인들과 지역 주민이 마찰이 없게 해주시고 또 구도 상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입주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게 바람직한 길이니까요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소래포구 어시장이 소래포구축제가 끝나면서 바로 불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그 상황을 보고드리면요 그날 소래포구축제 끝나자마자 월요일날이었습니다. 그날 25일날인데요 그날 저희들도 몰랐는데 주민 신고 들어와가지고 나가봤더니 거기다 몽골텐트를 치고 있더라구요.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8일까지 계고를 했습니다, 철수해라. 상인단체 네 곳에 대해서 계고장을 28일까지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그 다음날 29일날 논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28일까지, 여기 지금 기사에 보면 자진철거 요청, 계고장을 세 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28일까지 우리가 25일날부터 발부해가지고요 계속 수차례 계속 갖다드렸죠. 그 사항이 28일까지 기간이 넘기 때문에 고발을 29일날 한 겁니다, 그날.

지금 선주상인조합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이, 경찰이 고발이 네 명이 돼 있나요? 선주상인연합 상인대표들, 네 분을 고발한 건가요?

그렇죠, 단체.

단체장들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래포구상인회 회장하고요 그리고 소래포구선주상인조합, 그리고 상인번영회 그 다음에 젓갈상인회 이렇게 네 개 단체인데 이름을 인제 대표로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

경찰이요,

경찰에서 수사의뢰하고 조사가 나올텐데 추후에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어제,

아니 우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발조치 당했나요, 입주자대표들한테? 지금 고발된 상탠가요?

아직 고발장은 안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인제 선제로 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으로 접수된 거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지금 구청장님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김기봉 단장님하고 뭐 고발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시 봤는데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기사에 올려놨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읽어봤는데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접수받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무단으로 계속 점유를 했을 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기준안이나 기준이 뭐가 되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죠?

그거는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그 다음에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그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집행까지 절차를 밟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요 결재가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따지면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한 보름정도 계고를 한 다음에요 그거를 날짜를 잡아가지고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11월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절차 날짜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인들이 불법을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에 가서 보니까 보도블럭을 다 파헤쳐서 땅에 무슨 오수 배관을 묻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 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보도블럭을 자의적으로 막 파헤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은 나중에 복구비를 우리가 그 분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나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우리가 그 분들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건축과에선, 그건 건축과에서 물어야 되네.

그거는 저기 몽골텐트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되요?

그거는 인제 가설건축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걸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찰에 고발해서 원상복구 요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훼손돼 있어요? 어디어디 진행됐는지 가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나갔는데요 지금은 인제 일부 상인들이 젓갈을 갖다놓고 지금 파는 거 일부,

몇 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장에 지금 전체가 나가 있는게 280개,

한상호 280개 중에 현재 확인한 거는요 절반 정도만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점포 반 정도는 지금 점포를 맞추느라고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수족관 같은 거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10월달 안에는 전체 한 280개 단체가 다 들어오겠네요.

잠시 문종관 위원님,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80개 단체가 다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 기사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은 대집행이 들어와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행정대집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용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청 직원들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거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에 계속 직원이 대기하고 있나요?

네,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매일 가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요?

네,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옛날에 소래 불났을 때 그때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세 명씩인가 네 명씩인가 조를 짜서 계속 상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주합니까, 거기?

지금은 철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을 계속하는데 왜 상주를 안합니까?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젓갈,

아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불났을 때는 우리가 구에서 계속 상주를 했죠? 세 명씩.

네.

못하게 그죠? 지금 불법 한대며 계속. 근데 왜 상주를 안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가 그때 시장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나가서 상주하는 부서 있어요, 지금?

주관이 아마 위민행정과에서 저희가 그때 수립을 해가지고 당직명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는 누가 어느 과에요? 옛날 과는 어디서 나갔어요, 그러면 세 명씩 나갈 때는?

저희 공원녹지과는 어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과에서 우리 세명씩 나갔을 때는 어느 과에서 나갔냐고요?

그거는 과별로 당직명령을 위민행정과에서,

지금은 과별로 안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위법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누가 답변해야 되나? 부구청장이 해야 돼요? 아니 설명이 안 맞잖아요. 먼저 번에는 불났을 때 위법을 하니까 우리가 세 명씩 계속 내보냈잖아요, 과별로 해서 그죠? 우리 의회직원도 나갔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안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설명이 안되잖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

그때는 조직적으로 나가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한민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과가 아니므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답변할 수 있는 담당이 누군지 지금 물어보잖아, 내가.

지금 세 명씩 나가가지고 조별로 그쪽에 단속을 했던 부분이 위민행정,

그때는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구청 전체가 그죠? 그거 인정하죠?

네.

근데 지금은 안한단 말이지. 몽골텐트가 소래포구 행사 때 쓰던 거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쓰는 걸 바로 옮겼어요. 쓰던 거를. 새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상인연합회 그 분들이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제작을,

소래포구축제 때 몽골텐트 거기 있었잖아요. 그거 끝나기가 무섭게 그게 바로 들어가더라구 글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몽골텐트 소래포구축제 한 거 다 철수했어요?

그거는 그 해당부서 문체과에서 다시 다 원상회복해서 다,

그날 저녁에 그냥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해오름광장에서 지금 영업하는 상인수하고 현재 불난 자리에서 영업하는 상인수가 있잖아요. 둘 다 해결을 안하면 어차피 단장님 공사도 시작 못하죠?

네, 현재로선 지금,

공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맞춰서 둘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수시켜야 되는데 어딘 안하고 어딘 안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방식은 안은 방침은 고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상인단체 동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유동적인데요 지금 기간은 10월 23일까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순조롭게 다 됐을 때 해오름광장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불난 자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철수를 해줘야 우리가 건물을 질 수 있잖아요. 아까 문종관 위원이 질의했듯이 만약에 불난 자리에서 하는 사람들만 내보내고 해오름광장에서 불법하는 사람들 놔두면 형평성에 안맞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의를 받는, 문서상으로 별도 하나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법인 형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 분들이 인제 5개 단체가 별도의 합의가 돼서 법인이 하나 설립이 된다면은 상설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볼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재로서는 동의서를 징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요게 질의하신 부분을 확 이건 이거다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임시회 때 그때 총무위원들 7명, 상인회 회장 4명, 상인회부회장 1명, 구청장 이렇게 모여서 방에서 그때 얘길했단 말이에요, 토지매입비 통과시킬 때. 상인들이나 구청장이나 약속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죠?

네.

기억나죠?

네.

또 불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니까 우리 구청 전체가 가서 3명 4명씩 해서 아마 몇 달 거기서 보초섰어요, 그죠?

네.

지금은 불법영업을 하는데 한 명도 안나간단 말이지.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청장과 상인회장들이 지금 의원들을 가지고 농락한 것 밖에 지금 안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게 지금 몽골텐트를 제작을 벌써 다 했고 소래포구가 끝나면은 일시에 거기로 들어가기로 벌써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저희한테는 제3의 장소를 찾던가 못 찾으면은 현대화사업 할 때까지는 장사를 안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상인회장들이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모여서 다 있을 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는 상인회장들하고 구청장이 암암리에 제가 봐서는 구청에서 이거를 묵인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저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3인씩 조를 짜갖고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 빼가서 섰어요, 거기.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하는 거는 구청에서 묵인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소래포구 저희가 임시회 할 때 소래포구 끝나면 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남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하시고서 바로 이걸 밀어붙인 거는 지금 의회 의원들을 가지고 노신 것밖에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게 서로 신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니까 지금 상인회 70분들도 구에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본인들이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청이라는 거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이게 행정기관 아니에요,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의회 의원들 앞에서 상인회장들이 와갖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서 그거를 벌써 몽골텐트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밀어붙이고 했다는 거는 그때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이거를 묵인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누구나 봐도 바깥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렇게 불법을 할 수 있는 게 구청에서 묵인을 하고 지금 계고장 날리고 그 다음에 고소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법적인 절차, 공무원들이 잘못 하면은 직무유기로 걸리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밖에 지금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약속한 거는 어느 정도 지키고 숫제 거기를 갈 것 같으면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거기 에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조율을 좀 한 다음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걸려서 조율을 좀 한 다음에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장사를 못했으니까 이런 좀 협의점을 찾은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안되면은 좀 밀어붙여서 하는 게 있어야지 이거는 바로 소래포구축제 끝나자마자 그 몽골텐트를 그거는 다시 철거해갖고 새로운 몽골텐트 그 크기가 다르더라구요. 그럼 벌써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의회에 60명씩 와갖고 진치고 있으면서 의원들한테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한테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참 저희가 의원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해서 속아갖고 지금 이게 모든 게 통과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바보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상인회장님이나 구청장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이 약속을 그렇게 몇 번을 약속하시고 하셔서. 예결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해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 의지와 아니면은 부서장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래포구 끝나고서 그래도 한 두달은 좀 공백기간을 두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밀어붙이던가 했어야지 이거 바로 한 거는 몽골텐트 벌써 다 맞췄으면은 우리 하고 와서 약속했을 때는 제3의 부지를 찾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는 지금 말 할 수 없다, 그 제3의 부지가 지금 거기 해오름광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면. 그러면 이게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갖고 다들 상인회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의원들을 갖고 지금 농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 최대 최소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 같애요.

지금 기부채납 부분만 결정이 되게 되면은 내년 6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6월초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있으면요?

물론 지반조사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다 말씀해서,

지금 아직 땅을 안파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외의 경우도 생각하셔서 만약에 일이 잘 안됐을 때는 어느 기간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6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끝낼 겁니다.

아니 그거는 단장님 생각이고 아직 땅이 지질 상황이 안 좋으면 더 걸릴 수도 있다면서요.

만약에 지질이 확보되면 공사기간은 한 2개월 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잡은 게 6월이거든요.

그러면 길게 잡으면 1년 넘게도 걸릴 수 있단 얘기죠?

그렇게까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월이면 최대 10개월이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한 8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8개월이요?

네.

최소가 8개월이라면서요. 6월달이면 지금 2개월 남고,

만약에 지반조사가 양호하다 지지력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건물 단층이기 때문에 실제 그 면적 한 3300 짓는 거는 2개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2개월이라는 거는 협의가 다 되고 일사천리로 막 지반도 튼튼하고 그랬을 때 하는 얘기고 경우의 변수도 다 생각하시고,

설계기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이게 가장 우리가 문화재, 큰 선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 심의 부분하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대 변수를 다 감안해서 얘기해주시란 얘기에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제는 BF인증인데 지금 현재 BF인증을 기관을 인증을 내주는 부분이 5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기관을 다 추려서 기존에 사전 조율을 해보니까 최소가 2개월이랍니다. 그것도 제일 빠른 데 서울에 있는,

그럼 저희가 8개월에서 한 1년 보면 맞습니까? 넉넉잡아서. 그쯤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네.

자, 공원녹지과장님.

네.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오름광장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논현경찰서에다가 고발한 상태고요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올해 가급적이면 11월중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게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철거하고 이런 서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경고했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무튼 우리 두 과장님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힘든 부서인 거 알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에 관련해가지고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을 해라 뭐 방조를 해라 그렇게 지시받은 내용 있습니까?

절대 없었고요, 저희들도 주민신고로 알아가지고 25일날 월요일날 그때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나가봤더니 그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 부분에서 임시어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죠?

네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있던 그 안에 소래포구 어시장 관련해서도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장님,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중에 기존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사실은 이쪽하곤 조금 다른 문젠데요 그게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상인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기부채납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가 된다면 그건 합의점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

만약에 합의점을 못 찾는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게 딜레이가 되고 지연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계속 거기서 나가지 않고 그런다면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럴 시에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렇다고 치면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몇 개월만 지금 이 부분을 허용을 해달라 이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안됐을 시에는 이쪽 어시장에 관련해서 이 분들이 또 다른 대안이 없으면은 이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안되면은 그 부분에서 임시어시장 했던 부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부 방침은 기부채납 안으로 진행을 하고 결국 중요한 부분이 상인회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게 본인들이 건축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현대화 추진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동의 안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를 안해준다 그러면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신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점유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일단은 대부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민법 192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질문드리는데 안 나갈 시에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린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 기득권을 갖고 그거를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고 장사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어떤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 결국은 이 분들이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또 행정대집행을 통해가지고 행정집행을 통해가지고 이 분들이 나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면?

최후의 그것도 방안입니다.

그러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꾸 구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법하고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나간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어떠한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없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나 주민적, 그 법 위에 있을 주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과나 이쪽에서는 법하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안전문화 운동 책자를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방재동원물품 수요조사 실시 및 구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구매하여 필요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2018년도 적립예정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11억2066만5천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말 총 조성 예정금액은 70억85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작전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사업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는 약 1억3766만원을 구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정례회를 연 4회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보교육 활동 행사지원을 위하여 150만원의 구비를 편성하여 구 안보교육 및 안보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부터 87쪽은 별도로 한 장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저희 구에서 2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18억이 CCTV 신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책자는 사실은 추석 전에 이미 작성된 책자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한 장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방범 CCTV 설치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특교세 18억, 시비 1억, 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개소는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3억5천, 구비 6억5천이 되겠습니다. 설치 개소는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별 CCTV 설치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월1동부터 논현고잔동까지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전체 설치 개소수와 대소수를 저희가 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19개동 전체 799개소 1,11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CCTV 설치 관련 민원은 총 63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가, 중복 또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비대상 144개소를 제외한 총 설치대상은 4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난 3년간 368개소를 해소를 했고 미해소된 부분이 120개소입니다. 이 120개소에 대하여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8억을 투입하여 2018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화소 개선사업 336개소 중 완료가 된 144개소를 제외한 잔여 192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저화소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활동입니다. 저희가 현재 재해문자 전광판이 소래로, 남동대로, 호구포로, 인주대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해관련 안전관련 홍보 및 재난발생시 대국민 행동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개소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강우량계 운영을 통하여 실시간 강우정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기상특보 상황 서비스 및 정보제공 및 내실화를 위하여 강우편차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된 기상정보 제공, 기상변동에 따른 상황별 대처요령법 등을 즉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안전대책 및 이재민 보호대책을 위하여 반지하 주택 등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등 침수방지용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옥내 역류 밸브설치, 또 간석4동 간석역 상가 주변에 차수판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주민의 현실적 복구를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비를 통한 재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동, 구월, 소래 배수펌프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에 있는 7개소의 수문시설 도림2호, 동녘1, 2호, 대양, 소래대교, 논현1, 2호 수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사회재난대비 총괄체계 구축 및 협업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2018년 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위하여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하여 연중 2회 662개소의 교량, 육교, 아파트,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및 추석 연휴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사회재난 예방활동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하고 현재 157명으로 구성돼 있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을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 분야는 안전점검 및 보수, 소방분야는 단독경보기 감지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소화기함 및 보이는 소화기함 구축 사업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지대 공동주택 또는 소방차 진입확보 곤란 지역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 사업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및 실전 체험식 민방위 통합훈련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싹민방위교실을 2018년중 총 20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은 방독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1,000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 자체 사업으로 6600여만원을 투입하여 1,8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800개는 2016년 2017년 폐기대상 1,800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폐기되는 수량만큼 다음 연도에 지자체 예산으로 대체 확보토록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비상시 안정적 식수공급을 통한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관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음용수의 상태에 따라서 정수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화재지킴이 소화기함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설치 물량은 10개소로 소요예산은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남동공단의 화재지킴이 소화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지진대비 안전?응급 인프라 인명구호함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공부방, 도서관 등에 약 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20개소에 인명구호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94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소화기함, 지금 이게 한 동에 10개씩이 배치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10개밖에 없나요?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게 총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동에 몇 개씩 정도 설치가 돼 있죠?

동별로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 소화기함은요.

네네.

보니까 간석3동이나 만수5동 보니까 소화기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된 장소에 지금 쓰레기가 거기에 다시 버리고 있거든요. 그 장소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애요. 쓰레기 때문에 그 소화기함 누가 보니까 안 꺼낼 것 같애요, 거기에 다 묻어 있으니까. 한 번 그 위치를 파악을 하셔갖고 만약에 거기가 쓰레기가 계속 모이는 장소면은 위치를 다시 선정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우리동네 소화기함은 한 번 파악을 하셔갖고 다시 재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네, 한 번,

위치가 부적정하면 적당한 위치로 옮기고 또 주변에 소화기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근방에다가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놓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반 정도가 다 잠겨있어서.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관정을 파기로 했잖아요, 가뭄대비.

네.

지금 관정 위치를 지금 파악을 하셨나요?

현재 저희가 관정사업을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초기 단계입니다. 관정사업 발주는 설계해서 발주했고 관정 조사 및 발굴로 발주한 거예요. 관정업자가 위치까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동에 한 개씩은 돌아가나요?

그렇게 따질 순 없고요,

20개 정도 그때 판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개입니다, 저희가 팔 예정으로. 근데 사실은 관정을 파는 목적은 비상급수시설이에요. 음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실무부서장으로 걱정이 되는 게 약 한 3억6천인가요 그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남동구에서 음용수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용수를 나올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조사해서 관정사업을 해야 되고 또 나오는 음용수를 갖고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래면 수질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되고 정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타 시도 예같이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관정이 물은 나오는데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물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정수시설 예산을 저희가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수시설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그거는 금액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각동에 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관정을 팠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굳이 물이 안 나와서 안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뭐 다 안쓰셔도 되잖아요. 굳이 다 뚫어서 안 나오는데 굳이 그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

근데 위원님 동별로 한 개 기준은 아니고요, 남동구 20개소.

웬만하면은 나올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니까 그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봐주실래요. 요새 시국이 많이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뭐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미국 비행기가 왔다갔다 하고 핵항모함이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보면 방독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 현재 남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5,73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몇 만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네.

2017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방독면을 자치구별로 자치단체별 확보에 대한 수량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모든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대비 80%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권장사항으로. 현재 저희 남동구에 민방위대원은 38,244명입니다, 38,244명.

그러면 프로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735개 갖고 있는 거 대비 약 30,000개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방독면 한 개당 단가가 물론 조달로 구입합니다, 4만2천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지금 국가적이나 여러 주변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 실제는 폭격을 한다만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 예산하면 언제할라고 그래?

아니 내년 예산에 확보할려고 그래요, 나머지 분량을 그래서. 약 30,000개 정도 확보하면 큰 금액입니다 9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올려야죠. 왜 그러냐면 너무 안좋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이거는 먹을 순 있긴 있어요?

현재 우리,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죠,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급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구에서 수질검사 이런 거 해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위원님 지역구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만의골 9공수 앞에 거기가 양질의 음용수가 나오죠. 그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나와서 음용수 할 게,

그럼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번에 관정 사업 하면서 만약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항목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거는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백령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가 잘 돼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만약에 쟤네가 쏜다 그러면 여기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지금 미군 애들은 핵항모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멍하니 있잖아요, 그냥. 민방위 이 과가 제일 중요한 과인데 안전총괄실이, 그죠?

말씀하신대로 방독면 확보라든지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재 있는 거 플러스 저희가 요번에 작업하는 거, 관정사업 작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저희가 아무튼 만전을 기하고 또 수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올려서 이런 거는 통과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그래도 만반의 준비는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한민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가 지금 남동구에 몇 개 확보돼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다든가 이렇게 무슨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대피시설이.

현재 저희가 임시주거시설 및 옥외대피소가 현재 총 47개 지역 86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비상대피소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겠어요?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다수죠, 사실.

근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 중에서 남동구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위원님, 마침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시에서 시비를 저희가 8월달에 2천만원을 교부를 받았어요. 2천만원을 받아서 안내표지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진대피소에요. 지진대피소지만 지진대피소가 거의 비상대피소랑 유사하게 중복된 지역이거든요. 현재 표지판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상황이잖아요. 맨날 미국에서 뭐 군사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막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구민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대대적으로 지하,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게 대비했을 때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최소한 지하2층 이하로 들어가야지 안전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시청 지하철역이라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알림판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구민들이 유사시에 바로 피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민자치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해갖고 통반장으로 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게 꼭 지진만 대비하지말고 지하로 해서 미사일이나 대비했을 때 화생방이나 대비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그걸 좀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지진이라든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막연하게 인천시청 지하철역이 안전하다 이런 얘긴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뭐 알릴 방법도 없고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애요.

말씀하신대로 고거는 저희가 동별로 각 동별 19개 동별로 지진대피소, 비상대피소 이런 거를 한 번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별로 큰 책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쉽게 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 이런 재난대피소말고도 미사일이나 이런 전쟁시에 피할 수 있는 지하 공간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물색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CCTV 관제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너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은 전혀 2018년도에도 없습니다. 또 15명을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제가 물론 홍보미디어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서 그 업무를 했었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나 인제 전문성, 그 다음에 지속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초창기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도 얘길하더라구요. 통제시스템이라든지 교대시스템 또 애들의 근무시스템. 근데 지금 근무하는 거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애요. 저도 뭐 여러 번 내려가고 그랬는데 3교대로 교대를 해주고 또 필요시에는 특별휴가도 주고, 규정에 맞게 처리해서 지금 통제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전담인력이 몇 명이고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구성돼,

전부 다요?

네,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3교대라고 그러셨죠?

16명이 돼 있습니다. 총 사회복무요원이 16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회복무요원이 아닙니다. 그 분이 3명, 경찰관 요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기간은 다 틀리죠? 한 번에 뭐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인원마다 다 복무기간이 다 틀리니까,

네,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용도에 맞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요번에 시책사업 현안 특수시책 사업에 보면은 지진대비 안전응급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특수시책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헬멧, 두건, 재난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보관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하고 초등학생이 지진이 났을 때 학교에서 대피하는 그런 걸 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머리에다 손을 올리고요 빨리빨리 뛰어나가라고 지시를 해요. 일본 어린이는요 관물대에서 방재두건이라고 있어서 머리를 보호하는 걸 쓰고 줄 서서 천천히 나갑니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있고 그런 안전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안돼 있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회적 약자나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이런 대책인데 너무 막연하게 뭐 이거는 무슨 전쟁 준비 배낭처럼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방재두건을 많이 보급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헬멧, 두건 이런 거를 보관하는 게 과연 지진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나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텔레비에서 봤거든요. 일본같은 데는 지진이 나면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교육을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책상이나 이런 거 밑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밖으로 나갈 때 모자를 쓰고 나가는 거거든. 왜냐면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 제일 중요한 게 머리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새싹교실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때 유치원 애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때 지진훈련을 해줘요, 거기서.

우리 재난기금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런 거 보급사업 같은 거를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시설부터 해서 그런 보급사업을 좀 준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금을 활용 전혀 못해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법으로.

그거 할 수 있잖아 재난기금으로 그런 구호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예방활동.

그럼 그런 거 활용을 해서 그런 것도 좀 특수시책으로 넣었으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진대피 훈련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부분, 요런 건 저희가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 소화기는 계속 올해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하면서 보급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체계를 갖고 하나하나씩 다 준비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쌓아만 놓는다고 이게 재난이 대비되고 인명구호함이 꼭 필요성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서 몇 년까지는 뭐를 준비하고 이런 거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저는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빠르지만 만약에 이런 지진이나 재난이 났을 때 아이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까 교육장을 와서 하신다 그랬는데 교육장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구조 자체가 틀려요,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들은 건데 이런 재난 전문강사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그 동선을 다 파악해요, 동선을 다 파악해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맞는 그런 재난대비 훈련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그 건물에 맞게 하고 또 유치원에서 뭘 갖춰야 되는지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수립하셔서 정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위험상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딱 아이들이 잘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예가 또 있어요, 다른 구에.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애요.

네네, 저희도 재난 관련 지진 관련 강사는 민방위 교육 강사가 세 파트가 있잖아요, 안보, 민방위, 재난. 그 부분에 속한 강사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출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장에 불러서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동선도 그 분들이 다 짜주신대요.

일정규모가 좀 있는,

근데 만약에 나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뭐 지하로 가 이런 걸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빌딩에 가 있으면은 그거는 전혀 틀리잖아요 여기 지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사실 아이들이 9시부터 4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 시간도 감안하시고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특색사업 식으로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방독면 폐기 수명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방독면이요 10년입니다.

10년이죠?

네네.

저희가 인제 이거를 구비로 해서 민방위대원님들 수만큼,

네, 80%.

저희가 비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지진이 나면 가정에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좀 하셔갖고 집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마 안전총괄실에서 만약에 책자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좀 집에서 비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더 홍보를 하시고.

자비로 본인들이?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은 구에서 한 얼마든 지원을 해서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업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은 어차피 가정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지 저희가 뭐 평상시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구로 뛰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좀 하시는 거를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추석 연휴 때 만부부락 화재나신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 분이, 제가 보고서는 안 갖고 왔는데 아마 여섯 명인가 한 가구 해가지고 가실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모텔로 간다 어떤다 하다가 친척집에 가 계시다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개인주택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게 있어야 돼잖아요. 근데 그 분이 기초수급대상자라고 그랬던 것 같애요. 그래서 280몇 만원정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제가 복지정책과,

매달 생계비로?

매달이 아니라 그 화재 난 거에 대해서, 생계비 별도겠죠, 기준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전소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6천만원 정도 피해라고 추정액이 나와 있으니까 거의 다 탔다고 판단이 돼요, 사실은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무튼 남동구에서는 화재나 재난이 안 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견미옥 특정감사팀장은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교육 관계로 이선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종합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동 주민센터, 공단지원사업소,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8쪽입니다. 주민공개감사 실시 및 구민제보 창구 운영,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공직자 비리발생 예방 감찰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남동 실현입니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고자 전직원 청탁금지법의 의무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청렴연극 및 청탁금지법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로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사각지대 취약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보조금 사용 및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컨설팅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으로 내실있는 원가계산 및 사업검토로 예산절감, 재정 건전성 확보, 사전 감시기능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렴한 생활 청렴예고제 추진입니다.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 남동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청렴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자발적 청렴 생활화 선도 및 실질적인 청렴도 제고를 통한 청렴 남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감사한 거 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4개소 있죠?

네.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 사전조회 소홀 이건 뭡니까?

인제 민간인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 전에 이런 조회를 사전에 조회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됐을 때 최종적인 사전절차죠.

이걸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해서 그 사람이 채용이 됐으면 어떻게 해고시켜요, 어떻게?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만 주고 말은 거예요?

네, 저희는 주의를 줬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긴 했는데 채용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고 이후에,

이전에 채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 했는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인제 사전에 했느냐, 채용을 하고 했느냐 조금 늦었다는 얘기죠.

남동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그죠? 왜 이거를 제대로 안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예방적 차원에서 이걸 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인 운영하는 데는 조금 공무원이 저기 채용을 하게 되면 사전적,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명이 근무하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한 15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를 누가하는 거죠? 무슨 과에서 하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입니다.

개인정보관리 감독소홀 이건 뭡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15번에.

요즘은 개인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정보 관리를 글자그대로 소홀히 했다는 거죠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자료를 저장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64년 이렇게 나가고 뒤에 1 나오고,

땡땡땡 나가잖아요.

네네.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다?

네.

복지정책과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를 나가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봐서 요런 거를 미진한 거를,

지적만 했다?

네, 지적을 하고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럼 관장한테 뭐 불이익 되는 건 없어요?

불이익보다는 인제 요런 거를 이런 잘못한 게 있으니까 확인서를 받고 향후에는 이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향후에 요 건에 대해서 요런 것만큼은 인제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자꾸 재발이 되면?

네?

재발이 되면?

그러지말라고 전직원 사전교육을 통하고 고거를 실적으로 받고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또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노인복지관은 여기도 또 있어요, 그죠? 신규채용자 범죄경력 사전조회 소홀, 그죠?

네.

이것도 실장님 신경 써 주세요. 똑같네 여기도.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부적정 이건 뭡니까? 고잔어린이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 CCTV 저장을 하게 되면은 보관 기관이 60일인데 60일을 초과해서 그냥 보관한 게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져서,

60일을 초과해서?

네.

60일을 채우지 않은 게 아니라?

채우지 않은 게 아니라 60일을 초과해서 보관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60일 보관하는대로 삭제해 나가도록 지도를 한 겁니다.

견학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이거는 뭡니까? 두 군데나 있는데 참아동 하고 향기하고. 어디 견학갈 때 저걸 계약을 잘못한 것 같은데, 부적정 뭐죠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 준수사항을 거쳐서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한 곳에 지정해 놓고 계속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공개경쟁이라든가,

그러게 차량이 몇 년 이상되면 안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안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한 업체랑 계속,

계속?

네, 하는 거 향후에는 이러지 않게끔 지도를 한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이건 뭐예요?

참아동어린이집이요?

하늘숲.

각종 위원회 위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임기가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면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적정하게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담채 보니까 행정처분 미실시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건 뭡니까?

몇 번이죠?

아담채 17번.

아담채에서 성 관련해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다 조치는 했는데 이제 부서에서 아담채에 기관경고라든가 요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한 거를 저희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부서에.

감사실에서 감사나갈 때 동별로 나가죠?

네.

그러면 그 지적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만약에 잘 하는 분들은 점수나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고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체벌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체벌보다도 인제 금전적인 문제 같은 거는 환수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구청에서 동 감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창주거나 이런 것까진 없고 수범사례를 받아서 요거는 각동에 전파시키고 요런 거는 있습니다.

잘 한 분들은 좀 해서 예를 들어서 표창을 주던지 구청장 표창을 주던지 뭘 해서 진급할 때 뭐가 있어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고거는 좀,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표창 주는 게 있고 동 각종 군에서 평가하는 항목에서 가점이라든가 요런 게 있습니다.

19개동을 다 감사하진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5개동을 했으면 그 중에 제일 나은 동에 동장님이 하던지 추천을 하나 해서 그 사람을 그래도 점수를 주고 해야 이게 뭐 의욕이 나지 맨날 페널티만 주면 감사실이 가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좀 만들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저기 구월2동 동장님이 법적으로 돼 있는게 끝났어요?

그게 인제 현재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6급 이하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구월2동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 해촉 사건에 대한 게 법적으로 돼서 형사고발 돼 있는 거,

아직 안끝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진 않은 걸로,

각 주민센터에 감사를 나가고 계시죠?

네.

거기에는 그게 해당이 안되는 건가?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장님 본인의 공로연수 가는 거 그런 건줄 알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가 아니라는,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지금 감사실에 구민들이 제보같은 거 할 때 주로 제보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보들을 하고 있죠?

전화도 많고,

전화를 직접 감사실로 통하나요,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요즘은 국민신문고에 사이트가 있어서 그쪽에 녹취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방법은,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지금 평균적으로 월 몇 건의 제보가 들어오나요, 우리 구에? 월로 따지기 힘들다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그런 제보들이?

평상시에 직원들이 통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하루에 한 5건 이상은 보통,

그렇게 많아요?

네,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제보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요즘은 사소한 것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해결 안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것부터 해서 많이 부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문고나 홈페이지나 감사실에 전화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그 결과처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접수가 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거기서 그 사이트에서 남동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경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또 회신이 가죠.

회신을 다 일일이 다 해주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러면은 그런 제보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거나 지적이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하는 거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불법 금품이나 이런 걸로 특별히 문제되고 그런 건 없죠, 우리구에서는?

고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백미송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는 먼저 보고서 131쪽 32쪽에 일반현황은 큰 변동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33쪽부터 2017년도 업무 추진실적 역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은 4개 전략과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 구정홍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정 홍보 분야는 총 6개 단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남동구 구정 홍보는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와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부서를 전담부서화 하고 전문인력의 보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DID 홍보 시스템을 남동복지관에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4개소를 포함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계획은 2017년도 금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남동구의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는 2011년에 전면 개편한 후 두 차례의 부분 개편을 해왔으나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4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 148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공감 행정의 추진 계획입니다. 모두 7개 단위사업에 1억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9쪽 현재 7개 소셜미디어 운영 위탁업체를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재선정하고 7기 블로그기자단도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모바일 기술발전에 맞추어 구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셜 라디오방송 기능을 신규로 도입하고 카카오톡 친구수 증가에 따라 무료 문자 서비스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 스마트 행정서비스 지원 계획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두 17개 단위사업의 소요예산은 19억8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통해 신뢰성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악의적인 서버 공격으로부터 보호구역 구성,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악성코드로부터 문서유출 통제를 위한 문서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원격 제어관리시스템의 신규 도입을 계획하고 행정포털시스템의 고도화와 노후된 정보자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정보화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의 축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156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모두 5개의 단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행정통신시설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축된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고도화 하고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장비 이중화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2007년에 설치되어 시스템이 노후한 구정 생중계 방송시스템의 개선과 시구간의 행정업무용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남동구가 출범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남동구의 변화와 발전사를 기록물로 제작 보관하고 구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문보도, 사진, 영상기록물 3종으로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동구 30년사의 발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우리 남동구에서 라디오방송 남동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였죠, 예산이?

2개 방송사에 3300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경인방송이 1일 3회에 2천만원 정도 그리고 교통방송이 1일 2회에 1300만원으로 해서 3300만원,

내용은요?

내용은 저희들이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소식들, 뭐 정보 제공 시책 제공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애요?

지금 저희들이 교통방송이나 교통방송은 기사분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은 가끔씩 저도 듣습니다, 나올 때 한 8시 전후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통방송 부분은 그런 기사분들의 청취율이 높은 거로 알고 있고 또 라디오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경인방송이나 교통방송이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거로 전국에 비교할 때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혹시 방송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용인의 깨끗한 소리가 들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정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부러운, 재정이 좀

예산을 막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홍보라는 게 굳이 뭐 지역 캠페인이 와닿게 해야지 하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요 부분은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인이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같은 이미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인천에서 남동구 하면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남동하면 그래도 좀 복합도시고 역동성이다,

그거를 좀 내세울 수 있는 거 10개 시군구에서 우리 남동구만의 자랑할 거를 이거를 뭘 하나 잡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면 남동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위원님의 제안으로,

한 예로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등이 서울대학이고요 2등이 남서울대학교래요. 왜 그런줄 알아요 광고에서 남서울대학교 이게 맨날 나오니까 애들은 생각했을 때 아, 상식적으로 그냥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이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우리 남동구를 홍보할 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서 홍보를 하고 계획도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가 개청 30주년이에요, 내년이에요?

내년입니다.

내년 몇 월입니까?

저희가 1988년 1월 1일자로 남구로부터 분리가 됐고요, 실제 업무는 2월 3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보니까 17년 10월 11일자인데 뭐 남동구는 201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남동구의회 241회 임시회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맨 끝에 보면 구 관계자는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홍보미디어실장으로 있지만은 기획예산실장을 할 때 내년이 30년이 된다면은 성인으로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동구가 또 크게 발전을 해와서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태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사이가 좋게 왔냐 이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언론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계획에 이번 업무계획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어쨌든 뭐 남동구도 홍보를 해야 되고 아까 보면 순 구만 하는데 의회는 뭐 하나도, 빠졌네. 집행부만 합니까?

의회 부분이 이제 죄송스럽지만은 저희 집행부와 대립기관으로 의회도 하나의 별도 기관으로서의,

돈은 어디서 승인해줍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도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이라고.

집행부에서?

네.

아까 읽은 거 어디갔지 그거. ( 최재현 위원, 자료 전달함 )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배제하고 다른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발령, 의회사무직원으로의 전보와 신규 임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질의 내용이에요. 회신 내용, 지방자치법 제91조2항 본문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바 이는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의회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의회사무직원으로 전보하거나 신규 임용하는 경우 의장의 추천은 임용의 법적 요건임,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하지 않은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볼 수 있음. 우리가 요번에 전문위원이 의장이랑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바뀌었어요, 인사 시기가 아닌데, 그죠?

네, 사실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기간에 바뀌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라고 보는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홍보실장 입장에서는,

답변이 쉽지 않죠?

네,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4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홍보 전담부서 조직화 및 보도담당 전문인력 채용 있죠?

네.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은 현 조직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안 들어가요?

네,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보도담당을 저희가 7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채용한다면 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4천만원이요?

네.

DID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DID는 엘리베이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영상물로 구정소식이나 전하는 부분을 남동복지관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인데 이거는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고거는 147쪽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예산인데 요거는 2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축제를 저희가 얼마나 홍보를 하셨어요? 소래포구축제를 한다고.

저희가 홍보실에서 한 부분은 물론 인제 도시관리공단에 홍보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 1600만원 정도 해서 우리 지역 지방신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각 지방지에다가?

네네.

그리고 그냥 별도로 방송에다 홍보하신 건 없나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핫플레이스라고 그래서 월 1회 제작하는 티브로드 하고 계약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 이모저모로 해서 한 부분 그거 하나 있습니다.

소래포구축제가 제가 인제 매년 저희가 가서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가 혹시 빈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기획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 요번에 보니까 완전히 이게 먹거리 형식으로 진짜 체험 형식은 별로 없고 그게 다 바뀐 게 그런 형식이 계속 매년 가면서 이게 가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다들 주변에서 얘기하시는데 작년보다도 인원이 줄고 점점 이게 지금 인원수가 줄고 있거든요. 혹시 소래포구축제가 이게 좀 한다는 홍보를 날짜도 바뀌었지만 홍보에 이게 취약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수는 작년엔 비가 왔습니다. 솔직히 올해 비가 안와서 그 부분은 작년에 비교한다면 금년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서로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홍보 부분이 지금 소래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 기획하는 거기와 집행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주력을 하고 저희들은 지역의 언론을 통한 홍보 정도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다 하나요, 아니면은 인터넷,

취재나 보도형태로 해주고 우리가 광고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제한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계획을 할 때 소래포구 홍보 부분을 홍보실에서 총괄을 하는 부분이 어떠냐 하는 부분을 지금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실을 전담부서로 만약에 분리한다면은 그런 쪽에 구의 각 분야별 홍보를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역할 때문에 홍보실 기구개편 부분의 한 축도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제 홍보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너 광고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애요. 소래포구축제가 날짜도 계속 10월달에 하다가 지금 계속 추석 밑이라 하니까 9월달로 지금 댕겨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홍보에 주민들이나 소래포구축제를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를 좀 중점을 두셔서 어차피 올해가 17회인가요?

네.

17회 동안 소래포구가 왔는데 타 시 도시에 보면 행사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 행사보다도 저희 소래포구축제가 점점 이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국화축제나 다 가봤어도 예산은 저희하고 비등비등한데도 거긴 진짜 외부 사람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저희는 남동구 주민들만 와서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런 거로 이게 끝나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남동구에 있는 먹거리라든가 아니면은 꽃게라든가 이런 거를 사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시고요 저희가 인천 단위의 홍보보다는 좀 지역을 넓혀서 전국 단위 홍보 부분과 그리고 홍보기간이 저희가 행사에 임박해서 행사 홍보로 국한되기 때문에 미리 좀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하는 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실장님이 봤을 때 소래포구축제 홍보가 요번엔 어땠다고 보세요?

제가 뭐 축제추진위원회 참여한 부분도 아니고 그쪽에 실무선에선 없고 다만 제가 7월에 홍보실장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언론을 상대로 인천지역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는 중소기업 홍보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구요. 소래포구축제라 하면 이름 그대로 소래를 알리고 남동을 알려야 되는데 중소기업 홍보관 같은 건 우리가 따로 해주잖아요. 그게 비율이 혹시 아세요, 텐트 비율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축제장 구성이나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에서 시작되는 부분이라,

큰 틀만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이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요번에는 중소기업 홍보관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새롭게 제가 들어온 부분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48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0 명) 부구청장 유병윤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이두형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공원관리담당 한상호 주무관 이선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