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급량비 증액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심사 시 일괄 제안심사를 받고 심사는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급량비 증액분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생략하고 필요 시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하고 2번 총액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의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14억 4691만 9000원보다 60억 4278만 5000원이 감소된 1849억 4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은 아래 열거돼 있고 별첨 1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행정·보건위원회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14억 4691만 9000원보다 60억 4278만 5000원이 감소된 1849억 413만 4000원이며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황학동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시설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 냉·난방기는 내구연수 9년이 경과하여 교체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4억 7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 5109만 4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직진단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문화재단의 세입증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산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비용으로 안정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고자 1억 7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3년 주기로 정기적 조직인력진단 실시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2014년도에도 이와 같이 조직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1억 48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중구문화강좌 최고위 과정 2000만 원과 또 전산정보과의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교체비용 2억 7192만 4000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비 3500만 원 등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되었으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이 금년 3월경에 장애가 발생해서 현재 가상메모리를 통해서 임시 운영중에 있는 점이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비는 법정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제한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에 행자부의 예규라든가 부서별 급량비 증액사항을 보기 좋게 도면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요구내역 또한 부서별로 첨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급량비를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철 협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원 급량비 부분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2016년 12월 27일자로 개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급량비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기상 이미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금년 1월에 저와 예산팀장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량비를 8000원으로 선 집행하고 부족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29개 부서 총 2억 5747만 2000원을 급량비 증가분으로 요청하였으며, 그중 15개 부서 9648만 원이 예산 반영되었고 나머지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난번 삭감된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과 1회 추경에서 누락되었던 도로시설과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급량비 증가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개 부서 1억 7299만 2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후생복지와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및 사업예산서 20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용역입니다. 최근 지방공기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최적의 조직구조 진단과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제시, 비정규직 정규화에 따른 체계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구성원 개인과 조직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 공단의 조직, 직제, 인력, 보수 등 조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인력진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지침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 주기로 조직인력진단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며 10월 말경 착수 60일간 시행하여 2018년 1월부터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급량비가 이렇게 지급이, 지금까지는 어떻든 나갈 돈은 있었던 건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이번에 안 되면 언제부터 못 나가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아마 11월부터는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29개 부서 중에서 지금 이렇게 몇개 부서만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전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주는 부서는 왜 이렇게 또 되신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든 서로 소통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소통이 덜 됐으면 각 부서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밥값도 안 준다는데,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야지. 밥그릇도 못 찾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른 구에서도 혹시 이런 예가 있나요? 안 알아보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용역비, 이게 법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법적 조항이에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법적 조항이라기보다는요. 행안부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침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항상 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뭐 이사장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 지금 CEO가 임명돼서 지금 연임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고 어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경영평가도 잘 받고,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공단 직원들 수고비로 나눠주는 게 훨씬 바람직스럽지 괜히 쓸데없는 용역만 남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3년 주기로 계속 받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하고 나서?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2011년도에도 했고, 14년도에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 받았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아마 지난번에 14년도 했던 자료는 한번 배부해 드렸는데 없으시다면 다시 한 번 갖다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14년도, 또 11년도.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태동하고 용역 받았던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급량비, 방금 과장님께서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과에는 주고, 어느 과는 안 줬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각 부서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설득을 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줄 거라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기 지금 나오는 16과 중에 3과만 얘기를 했던 걸로 돼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아예 급량비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거 안 받겠다는 거야, 돈 1000원씩 올라가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지금 안 주는 정말 유치원생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2차 추경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세 과만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포괄해서 이걸 줘야 된다고, “무조건 이건 줘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윗사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이 그 과의 직원들을 위해서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물론 해당 부서에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상 맞다고 생각은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워낙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 군데인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 급량비 내역에서, 과의 부서에서 안 왔다니까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통틀어서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차피 줄 거면 1차 추경에서 다 줘야지.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양은미위원장
과별로 예산 했었을 때 그런 얘기라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부서별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말은 했는데 다소 미흡한 게 있나봅니다.
양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황확동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지금 황학동 청사 내의 현 냉·난방기는 2006년도에 일본제품 미쓰비시사 제품 9대를 민원실과 당직실, 창고, 문서보관실, 치안센터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하고 노후화돼서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단절로 인해서 부품 구하기가 좀 힘든 등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냉·난방기 9대 하고 실외기 한 대를 교체해서 쾌적한 주민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계도나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9176만 8000원을 지방선거 경비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의해서는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하나, 기 편성한 개별 예산과목으로는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할 수가 없어 기편성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이전 등 과목으로 통합 변경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는 사항으로 서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변동하는 것입니다. 변경대상 사업비는 917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황학동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내용연수가 9년이 경과되었다는데 이게 사용의 방법에 따라서 길고 짧고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제품회사에서 보증하는 기한은 얼마나 잡고 있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9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2006년도 당시에 설치할 때는, 이게 어떤 경우로 인해서 일본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부품도 거의 단종이 돼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냉·난방기 효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006년도 당시에 설치할 때는 민원실 면적이 지금보다 많이 좁았습니다. 지금은 공간개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민원실이 확장되고 창고로든지 뒤의 부분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평수가 조금 많이 늘었음에도 옛날 기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국산제품도 좋은데 구태여 일본산 제품을 사용했는지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냉방기가 따로 있고 온방기가 따로 있는데 이게 겸용인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겸용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때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냥,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경유로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그런 집기를 구매하실 때는, 우리가 애국의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국산품부터 먼저 애용하시는 게 애국의 길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행정 하는 우리 공기업체, 또는 공직에 있는 이런 집단에서는 국산품 애용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할 거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황학동주민센터에서 규모가 더 커진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좋은 제품으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9년이고, 이것도 사용기간이 있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몇 년이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9년입니다.
변창윤위원
우리가 재작년에 황학동 주민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었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올해.
변창윤위원
올해는 민원실만 했고, 작년, 재작년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입니다.
변창윤위원
15년도에 한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14년도요. 보건소 그때 지소,
변창윤위원
7억 몇 천만 원 받았을 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이것은 그럼 전체예요, 민원실하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민원실하고 당직실, 창고, 1층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이번에도 민원실에 사회복지사 배치되는 바람에 다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던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공간배치라든가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추가로 또, 내가 지금 그것 해소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한테, 황학동 유명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1000만 원 예산 좀 주라고 그래서, 나는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세 의원님한테 얘기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배관이 노후화돼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사실은 찾·동 공사가 저번 6월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민원실 확장공사를 했는데 이때 이 돈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우리 4개 동에, 각 동에 7000만 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시설비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학동은 좀 공사가 조금 범위가 넓어서 다른 동에 있는 공사비를 400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저희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봤지만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설비 분야는 아니고 그냥 시설 분야만 확장하다 보니까 이 설비를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시기가 적당했으면 맞춰서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2층 체력단련실에서 물이 새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엊그제 가보니까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크랙 간 부분에서 물이 떨어진다는데 지금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해도 그걸 잡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내용을,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잡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차라리 그게 급하잖아요,냉·난방기보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동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고요. 이것은 또,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으로 다 관리하지만, 이게 그냥 관공서 공사는 물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지금 대대적인 수리가 2014년도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 노후배관 같은 건, 아마 30～40년 된 건물이니까 그런 걸 예견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그런 부분, 누수만 되면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돼야지. 이건 그때마다 땜방 식으로 하면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또 모든 건물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물먹는 하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 예산 또 들어가고, 또 아마 노후 배수관, 그것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하자가 있으면 고쳐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런 리모델링이 없었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2,3년도 안 된 상황에서 또 그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건 미처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못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체크해서, 앞으로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걸 먼저 바꿔가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쓰이지 않겠나 싶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일부분 부분적인 공사를 해서 자꾸 낭비적인 요소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구청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 자기들끼리 한다고 해서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저희 과에서는 또 갑자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내려온 부분만 하다 보니 종합적인 검토가 안 돼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좀더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약간의 불만도 좀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장님들이 아무런 뭐, 급수는 같다고 할지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모든 게, 업무분장이나 그런 부분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변창윤위원
안 갑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어떤 뭐 행정적인 그?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인사 부분이라든지 업무분장에 관해선 인사는 총무과에서는 알아서 주재를 하고 동에 대해서, 동 인력에 대한 동장이나 동 직원에 대한 인사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물어보지조차 안 합니다. 그거는 아예 관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좀 경험이 있고 한 동장님들은 자기 소신 가지고 원만하게 하는데 보통 보면, 내 지역만 그러는지 처음 부임하는, 진급해가지고 오는 동장님들 보면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거 같애. 어떤 자기 소신이라든가 그게 없이. 어떤 일개 어느 주민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부탁하는 게, 동장으로 오면 행정수반이잖아요, 그 지역에.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옛날 같으면, 우리 시골에서는 면장이면 대단해요. 그리고 그분도 계시다가, 재직하고 떠나시면 아주 공적비가 그냥, 면사무소 앞에 세워진 게 다 공적비예요. 그만큼 추앙받던 자리인데 지금 아마 우리 동장님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왔다가 잠깐 스쳐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난 좀 주민의 화합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하여튼 좀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됩니다. 아침에 30분 먼저 나와서 도시고 또 좀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 어느 쪽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쫓아가게 되면 이게 또 동네 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고 쪼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동 동장님들은 그런 것을 조금 놓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뭐 총 수반이 아니지만 여타 또 업무적으로 일이 같이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또 고참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다시 동장들한테 전달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해주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선배로서 신생 초임 동장들한테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 말씀하실 때는 뭐 이렇게 놓친 부분도 많아서 챙기겠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또 그냥 하고 다음에 또 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도 우리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 너무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 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챙기셔서,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번에 지금부터 하는 곳이라도 좀더, 그런 게 없도록 해서, 뭐 제가 다른 데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 거는 아니지만. 특히 누수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 우리 청구, 거기 경로당에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책임질 사람 없는 거예요, 지어놓고 나면. 사실은 누수가 되고 나면 누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비용도 또 많이 들잖아요. 어디서부터 하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너무 막 외관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번에 공사할 때, 청구동 같은 건 꼼꼼하게 챙기셔서, 알뜰하게, 예. 좀 해서 부탁드립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왜 1차 추경 때 황학동 유지관리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1차 추경 땐 사실 그때 우리가 공사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은 본예산 때 해야지 무슨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오는 자체는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한 달 사이에 뭐 무너집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마는 사실은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는 여름 지나고 냉난방기 가동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좀 했으면 하는,
양은미위원장
저는 황학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앞으로 생각을 했었더라면 1차 추경 때 올라오는 게 맞는데 2차 추경 때, 뭐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쬐끔 쬐금씩 다음 달이면 본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 딱 잡아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는 건 뭐 위원장님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경 올렸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럼 지금 보십시오. 1차 추경 때 아무 일 없었어요. 예? 통과가 됐어요. 지금 2차 추경 때 왜 올라왔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2차 추경 올라왔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번 여름을 지나는데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영한위원
예,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말씀 도중에 공사의 방법을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사의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작업자가 어떤 공법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 파이프 누수라는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일반스틸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동파이프라든지 써쓰 이런 거는 순도에 따라서 이게 100%짜리냐, 90%짜리냐에 따라서 이게 영구적일 수가 있고 조금 더 덜 미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냉·난방기는 거의가 다 동파이프예요. 동파이프를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순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자재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재가 불량자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순도가 떨어진다든지 98% 짜리라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건 뭐냐 하면 이음매 부분에 있어서 용접을 할 것인지 또는 뭐 유니온을 쓸 것인지 그런 공사 기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작업자가 과연 여기가 카버 작업장인지 아니면은 속된 말로 어깨너머 배운 기술로 와서 하시는 분인지.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물론 이거는 감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감지할 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체크 하라는 뜻이고요, 냉·난방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여쭈어본 게 이게 분리입니까, 혼합입니까? 여쭤본 거는, 아까 혼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지요? 겸용. 냉방과 온방이 같이 가는 그런 기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공사하는 시점도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냉방기는 여름에만 쓰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방기는 겨울에만 쓰고 여름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냉난방 겸용은 이게 여름과 겨울에 공사를 못합니다. 써야 하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장 공사하기 좋은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가을철, 봄철 요때 공사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타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이게 공사하실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처음에 1차 추경 때 넣지, 왜 2차 추경 때 넣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깐 우리 과장님은, 그때 놓쳤다라고 하셨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물론 솔직한 답변입니다. 답변이신데, 그런 거보다는 이런 논리를 말씀하셔야 돼. 이 공사 시점이 이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주시면 우리가 몰랐던 의원들도 아, 이게 이런 시점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걸 좀 먼저 아시고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마찬가지로 참고하십시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제가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황학동사무소를 일례로 들면 우리가 2014년도에 시비를 받아온 거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7억 5000인가 얼마를. 그랬을 때 이게 복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왔고 관리 주무부처는 자행정과 거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리 저기는 또 건축과에서 하더라구. 그러면 하자가, 완공해놓고 보면 이건 너무 부실한 거야. 정말 그냥 이화묵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이는 데만 그냥 어떤 수성페인트로 칠을. 아니, 걸레받이 같은 데는 최소한도 뭐 티코목을 쓰든지, 대리석을 못 쓰더라도 그래야지 되는데 걷레받이도 그냥 수성페인트 발라왔어요. 그러면 그 걸레로 먼지 끼면 서너 번만 닦으면 새카매지는 거예요. 야, 이런 부분도 참 이게 그냥 저기다 덧씌우고 덧씌우고 그래서 그냥 공사한 흔적은 있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추궁하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뭐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로, 보건소, 자꾸 그냥 핑퐁치고. 야, 이런 식의 업무분장이 이건 안 되겠다, 비효율적이다,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주면은 모든 걸 다 체크를 해서. 물론 이제 인력적인 또 전문적인 저기가 있겠지마는 서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누가 책임제로 어떤 현장의 책임자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를 관장을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딱 모든 걸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게 예산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과에서 영선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 건축물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데 직원이 서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사장을 전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또 뭐 감리를 주고 보니까, 또 건축과 직원들도 거기에만 집중할 수 없다 보니깐 사실은 우리 공공건축물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희 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건축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자가 생긴 거냐구. 이렇게 하면은 건축과 직원들 자체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가 이렇다보니까 우리가 주관부서지마는, 동사무소의,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만 알지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알지를 못하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이중적으로 이 예산을 만드는 부분 실제로 공사를 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거를 좀 우리가 시스템에 어떤 저기를 구축을 해보자구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하자가 너무 많아.
박영한위원
전문 감리가 필요해요.
변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주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어떤 그냥 부서별로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지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약수동도 하자가 있으면 뭐라고 뭐라고 그럴 때 보면, 보건소에서 뭐 다 했다고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는 거야, 하자는 많아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 요구액은 3건에 2508만 원으로 중구 문화강좌 운영 최고위 과정 2000만 원 증액, 종달새도서관 전화도서관 운영 지원 1500만 원 감액, 생활체육기반 조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의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19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7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 최고위 과정입니다. 중구문화의 역사 자원을 테마로 지역리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최고위 과정은 역사문화자원과 상업지구가 공존하는 중구의 지리적 특색을 살려 중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지역리더의 소양을 함양하는 특화된 강좌로 수료 이후에도 자발적인 수강생들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개설한 최고위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와 편리한 지역 접근성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종달새 전화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습득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달새도서관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시스템 고장 및 사서, 사직 운영자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장기간 운영 중단 상태로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역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교부 불가 확정을 하였습니다.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운영요건을 미충족하고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15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여 당초 확보한 구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생활체육기반 조성 2018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입니다. 범국민적 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입장권을 구매하여 단체관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협조사항이며 경기일정이 2018년 2월인 관계로 입장권을 2017년도에 구매하여야 하므로 2808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김종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2015년도부터 사서직도 그만두고 그래서,
이화묵위원
예.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는 굉장히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이화묵위원
아니. 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사서직도 그렇고 거기 시스템 자체, 모든 게 전체적으로 미비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팀장이나 담당들도 나가서 그 어떻게 살려보려고 계속 했는데 거의 뭐 회생불가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났더라구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다른 구 사례 봤을 때 다른 구에도 이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구에서 벤치마칭을 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거 아닌 가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선윤
정선윤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정선윤입니다. 지금 장애인 전문도서관이 서울시내에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구에는 종달새 전화도서관이 있는데요, 종달새 전화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고 운영자가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선교회였어요. 여기까지의 문제점은 한 6000만 원 정도 , 서울시비 한 4000 그다음에 저희 1500정도 해가지고 거의 이 분, 운영자들이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 전화도서관이 전산화가 많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도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스템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2년 동안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사립도서관을 계속해서 지원, 보조금지원법에도 안 맞고 도서관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운영 중단을, 지원중단을 했구요, 만약에 이제 저희 관내의 그런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도서 진흥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화묵위원
이게 그러면은 사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면 유료로?
선윤
정선윤평생교육팀장
아니요. 전혀 무료로 사용.
이화묵위원
무료로 돼야 되는데 사립이다 보니까 개인 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선윤
정선윤평생교육팀장
서울도서관에서도 저희 중구에 전화도서관을 운영해서 독서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사실은 여기 전화도서관에서도 문제점들이 그동안 시비나 구비가 지원이 됐었을 때 이용자들의 현황이라든지 자료들이 저희 중구민들이 한 20∼30%도 이용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도서관 운영에서 서비스를 제공 안 해도 저희 구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서비스에서 문제는 없다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을 하셨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도 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다시 써하고 살려서 굳이 안 해도 그분들의 서비스 혜택은 다른 방향으로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윤
정선윤평생교육팀장
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상호 자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점자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든지 갖다, 배달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걸 다만 몇 분이라도 여기에 이용을 했었는데 불편을 겪었던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드려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서 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선윤
정선윤평생교육팀장
예. 시각장애연합회 같은 데 안내해서 저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서의 동계 체육은 있었지요? 아시안 게임은요. 그리고 우리가 평창, 이제 올림픽은 처음 이지 않습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평창 동계올림픽은 처음입니다.
박영한위원
아시안게임은 그 전에 있었는데, 뭐 기억 안 나세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옛날에 88년 올림픽 때도,
박영한위원
무주에서 했었잖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아, 동계요?
박영한위원
예. 아! 올림픽이 아니고 아, 유니버시아드인가 보다, 그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서도 우리가 국가대회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예.
박영한위원
근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그런 전례가 있을 건데 입장 동원을 위해서라도, 혹시 그런 우리 자료가 있나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글쎄, 옛날에 제가 그 88올림픽 때는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대구에서 했던 게 그거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계 유니버시아드지요?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전례가 이제 않았던가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이종훈입니다. 전례는 최근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인천에서 열리는데 서울시 직원들도 가서 이렇게 참여하고 단체로 입장하고 그랬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인천아시안게임은 최근이구요. 그 앞 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업무담당이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하계올림픽에 집중돼있지 동계올림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뭐 특정한 그런 종목에는 예외겠지마는. 근데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중구에서도?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이제 자료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구청 로비에다가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동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게 협조 요청이 내려온 건가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요.
박영한위원
내려온 겁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구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땜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 이런 논리구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주한외국대사들도 그래서 이거 홍보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구요.
박영한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마 251명에 대한 8만 원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입장식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폐회식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분산한, 종목별로 입장하는 발권인가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네, 입장식·폐회식은 아니구요, 여기 251명에 대한 거는, 251명이 왜냐 하면 인구대비 0.2%로 해가지고 정했어요. 저희는 그니까 2016년 12월달 인구 12만 5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25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13개 종목에 한해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13개종이 뭐냐면 8만 원 이하짜리, 예선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하계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 같은 거는 이제 입장권이 싸지만 그것도 주민참여율이 적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초단체에 배분한 것은 대부분 예선전, 인기가 없는 종목 13개 종목에 한해서 8만 원 이하로 해갖고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박영한위원
비종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했다는 얘기네요. 인기종목은 구태여 뭐 안 해도 된다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예. 인기종목은 이게 단체 안 해도 판매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입장식하고 폐막식인데 그거는 이제,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그거는 다 판매가 됩니다.
박영한위원
추운 데서 그냥 소외된 종목에.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최고 비싼 건 100만 원. 아시아기 결승 그건 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비인기종목 13개 종목에 한해서, 그것도 예선전 그렇게 관중들이 빈 좌석이 많은 곳을 저희가 단체관람하게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팀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따라서 함께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갈 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겹니까?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11월 12월 때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추경에 올린거구요, 가는 거는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한 경비, 음료라든가 식사 제공, 차량은 내년, 금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박영한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하겠단 얘기지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박영한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마음이 내켜서 가면 좋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박영한위원
충분한 어떤 심적인 보상의 일환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그래서 갈 때 차량하고 음료하고 식사 이렇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변창윤위원
251명의 선택은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나?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여기에 이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못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갈 수 있는 분들이 일부 학생들하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또 아마추어 스포츠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생활체육인회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거구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박영한위원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또는 문화 혜택에 소외된 그룹들에게 혜택 준다 이 얘기지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그룹 집단의 형식인데 그럼 투표를 합니까?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아니죠.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너무 강제적이지 않고 그리고 희망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게,
박영한위원
이 그룹 안에서 먼저 지원자가 있으면 먼저 지원자를 받아주고 그래도 좌석이 남을 때는 이렇게 이제,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기회가 있으니까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박영한위원
권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예.
박영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
여담입니다만, 예산을 통과 받으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초대장을 하나씩 줘야 쉽게 통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여담이었고요. 아마 근간에 등산연합회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이 우리한테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언제예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10월 22일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미리 그런 일정을 줘야 우리도 먼저 개인일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하지. 장소는 어디로 가요?
종훈
이종훈생활체육팀장
양평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생활체육이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청장님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어요. 섭섭해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의회도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변창윤위원
미리 좀 일정을 줘야,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정확하게 나오면 보내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변창윤위원
아주 정확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문상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교체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기기의 노후화로 인하여 시스템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서울시 유해 아이피 차단, 악성코드 유포 등 침해 대응과 예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서울시 상황 전파문에 의거 방화벽 유해 아이피 차단 정책 설정 과정 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월 10일 가상 메모리 용량 재설정 작업으로 임시적으로 장애는 해결하였으나 속도가 느리고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서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장애발생 시는 보안정책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보안시스템 장비는 방화벽 2대와 침입방지 시스템 2대로서 사업비는 1억 7192만 4000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문상용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변창윤위원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거예요?
양은미위원장
예, 삭감이 돼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 경비가 삭감이 돼 있었네요?
상용
문상용전산정보과장
기본경비는 공통적으로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별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정보과가 뭘 그렇게 해서 기본경비까지 삭감을 했었을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저희도 그건 좀,
변창윤위원
과장님이 로비를 안 했고만.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안 오셨네, 이제 봤더니?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전산정보과가 삭감해 있네 하고. 그런데 이 기본경비 안 줘도 되는 가 봐요?
상용
문상용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안 왔잖아요.
상용
문상용전산정보과장
그때 제가 못 오긴 했습니다마는 팀장하고 연락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지를 못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과장님이 안 왔다고 해서 삭감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상용
문상용전산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삭감되고 난 이후에 도 좀 오셔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난 여기는 생각지도 않았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사업예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한 후에 문화재단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호 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남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지원에 4억 7500여만 원, 명동이 근대문화명소안내 스토리판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충무아트센터를 국내 최고의 명품 아트센터로 성장시키고, 구민의 문화, 예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후 중구문화재단의 성지형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인 명동근대문화 명소안내 스토리판 제작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의 대표 관광지인 명동의 근대문화명소 안내 스토리판을 제작 부착하여 명동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외래 관광객 방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동은 서울방문객이 81.1%인 1090만 명이 방문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사드보복, 북핵 위기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명동 상권 역시 침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명동을 쇼핑 위주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명동만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동이 문화의 거리로서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근대문화명소를 발굴하여 그 지점에 스토리안내판을 제작 부착할 계획이며, 향후 이 안내판을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하여 관광투어코스 운영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이를 위해 추경예산은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명동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은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정동야행을 언제부터하나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오늘부터요.
변창윤위원
그런데 예산 안 올라왔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1차 때 삭감돼서,
변창윤위원
그럼 줄여서라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었어? 어떻게 해요, 행사를? 돈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후원 받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후원 받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2억 받았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변창윤위원
후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후원은 동대문관광협의회에서 30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2000만 받고, 그다음에 동와약품에서 800, 서울신문사에서 500,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건 그 정도, 한 63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조선호텔에서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조선호텔에서 맡아서 그냥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후원을 받는 것이 적법한 건가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중구청하고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여서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변창윤위원
문화재단?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문화재단요.
변창윤위원
문화재단은 중구청에 속해 있는 재단인데, 뭐 받는 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른가?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받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아요.
변창윤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문화재단을 앞세워서 이렇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아니, 앞세우는 게 아니고, 공동주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와서 직접 지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변창윤위원
후원 받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행사 끝나고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도 나는 민폐라고 봅니다. 민폐,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연 2회를 고집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은 연 1회로 해서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시기를 선택을 하고, 또한, 2일로 하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2일.
변창윤위원
그랬을 때 기일을 하루 더 연장을 한다든가, 2일 했던 걸 3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의지가 깊어서 아마 서울시 지원을 받고 또 기업에서 후원을 받고, 후원 받는 것도 물론 자발적으로 내서 후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강제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폐로서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 청장의 어떤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하고 협조하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할 때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도 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청장님의 의지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로서는 달갑지 않은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해서 명동 근대문화 명소안내 스토리판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안내판이 전혀 없었습니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판은 있고요. 이건 관광안내판이 아니고 관광안내판이 크게 입구 쪽에 설치되는 거고, 이것은 사실 명동이 서울에서 가장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1920년에서 1970년대에 근대문화 명소지역을 저희가 40군데 발굴해서 조사를 좀 했었어요. 발굴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성주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최불암 선생님 어머니가 옛날에, 과거에 했었던 주점인데 그런 지역을 발굴했는데, 그게 알 수가 없으니까 스토리안내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면 사람들에게, 아, 여기가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걸 인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것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것은 AR엽서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앱이 있어요. 이 앱을 깔아서,
남희
김남희관광정책팀장
삼차원으로 동영상이 되거든요.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과장님!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이왕 된 거니까 설명을,
박영한위원
한번 봐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스마트폰 영상 제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박영한위원
잘 됐네요. 앱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판 부착하면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설명이 되는 그런 거여서,
박영한위원
그러면 설명 안내는, 음성 안내는 몇 개 국어로 나옵니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개 국어까지는,
박영한위원
아직 안 했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우선은 한국어로만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몇개 국어를 한다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립극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저런 요소요소마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명동 지역,
박영한위원
명동지역 안에만 있는 걸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상하세요?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설치만 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조금 필요하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박영한위원
그건 누가 담당하실 건가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박영한위원
거기 부서에서?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훼손된다든지,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박영한위원
나중에 그 비용 관계는 또,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추가될 수가 있지요.
박영한위원
그것을 설명주실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돈은 설치할 당시에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중에 관리를 하다보면 이런 훼손된 부분에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의원들도 알아듣고 그게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명동이 아무래도 중국인들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많이 침체됐잖아요. 침체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법을 찾지 않나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구 명동이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나고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릴 건가,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표지판을 만들었을 때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관리를 잘 하셔서 명동 활성화에 많은 기여해 달라,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이사장님은 청장님이시죠.
변창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사장님을 중구청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돈을 받는 다? 그게 선거법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영한위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받았겠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번만 받는 게 아니게 옛날부터 후원금은 받았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요청을 할 거고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명동에 관한, 관광명소 해서 지금 5000만 원인가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행정보건 위원님들한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했었을 때 아까 같은 그런 것 일일이 안 보여드렸나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때 준비를,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예?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 했어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그 본인이 자세가 틀렸어요. 50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시죠.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저는 문화관광과를 변창윤 위원님하고 틀리게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발로 뛰고 노력을 해서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런 예산을 받아오기에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해요. 그런데 이 5000만 원은, 2억 얼마도 받아 오는데 5000만 원 이까짓 것 발품 팔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장님?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어디 나라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4차 산업의 그걸로 되어 있고, 사실 뭐든지 하려면 수익이 창출돼야 그걸 또 다시 복지로도 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명동이나 동대문 등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것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좀 침체돼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관광이 침체돼 있는 건, 어떤 나라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정동야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 중구가 어떤 관광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 상태에서는.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명동에 가 봤을 때도 정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양은미위원장
사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관광,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때 계속 뭐, TV 매체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제3국을 찾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3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구는 그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관광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또 많은 것을 개발하고 해서 그런 것에 필요한 지원은 함께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복지에서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걸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호통에 좀 서운하시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박영한위원
괜찮아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봐도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명들을 때는 이 페이퍼만 들었지 앱 개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나중에 페이퍼 이후에 나온 앱 개발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페이퍼하고 같이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설명 못한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 또 우리가 보고 방법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조금,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받아가니 주무부서의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 주는 의원들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의례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읍소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서도.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들었을 때는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고 쇼핑의 거리이고 젊음의 거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함께 하는 관광업체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그런 업체에다 이런 홍보를 합니까, 연계사업으로?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관광 투어코스라고 코스를 개발을 해서 해설사와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코스를 개발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비록 처음 시작은 별것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중구의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문화관광과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참고하십시오.
양은미위원장
또 한 마디 쓴 소리를 하자면, 과장님! 과장님이 정동야행처럼 열정적으로 안 하세요, 왠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근평이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정동야행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악착같이 했는데, 방금도 말하는 게, 예산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딱 잘라버리잖아! 그 태도가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과장 하나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뭘 할까,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뭘 하다 보면 예산, 방금도 나는 자세가 틀린 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예산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 그럼? 알아서 줄 건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대충 대충 넘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정동야행처럼 해보라고 정동야행처럼!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정을 의원님들이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최종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 자세부터 틀렸고 모든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경비도 삭감됐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지난번 1차예요?
양은미위원장
예,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봐보세요, 알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퇴장하시고요. 다음은 성지형 본부장님 나오셔서 중구문화재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중구발전과 중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임진혁 콘텐츠개발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승업 사장님께서는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차 출장중이셔서 부득이하게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문화재단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 경기침체와 대통령 선거 등 사회 이슈의 여파로 인해 예년에 비해 공연시장 위축으로 사업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당해연도 수입 대비 지출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은 2016년도 대비 21억 줄어든 84억 5000만 원 세입 규모에 맞춰 긴축재정이라는 기조 하에 급여와 인력배치를 현원으로 편성, 동결시키고 사업 시설운영비의 경우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의 필수 불가결 항목만 반영하였기에 추경예산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예그린뮤지컬 어워드입니다. 예그린뮤지컬 어워드는 2012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개최 6회째를 맞이한 국내창작 뮤지컬 분야의 대표 시상식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창작뮤지컬 콘덴츠 발굴과 개발 지원을 통하여 한국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총 4개 부문 20개 시상식과 20여명의 주요 배우, 80여명의 앙상블 배우가 총 출동한 14개의 갈라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티비게스트 등에 생중계되어 23만 여명의 시청인원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뮤지컬어워드로 언론과 관객에게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출연한 국내 최고의 배우와 스텝들은 교통비 수준의 출연료로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본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출연배우와 스텝들에게 적정한 출연료 지급과 전년도 행사 수준을 유지하고 시상식과 갈라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본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뮤지컬 어워드나 예술의 전당, 예술의 대상 시상식은 시상금이 1억 원 이상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현재 저희 예그린뮤지컬 어워드의 시상금은 절반 수준인 4900만 원입니다. 뮤지컬 분야의 예술인들의 우수한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는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뮤지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충무아트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올해의 월요일N콘서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작으로 3년간 짝수월마다 진행해 온 중구민을 위한 월요일N콘서트 사업은 매 다양한 장르, 최고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총 14회의 공연 동안 객석 점유율 95% 이상, 티켓 오픈 좌석 당일 매진을 달성하며 중구민이 가장 기대하고 관심 있는 지역문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공연 회수를 축소하였으나 중구민을 위한 문화향유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고 지역문화사업에 명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클래식 국악을 만나다’입니다. 뮤지컬 시즌 이외에 공간과 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다양한 예술 장르의 레파토리를 개발하여 대중의 예술적 시야를 고양시키고 더 많은 관객층 특히, 중장년층의 새로운 관객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대 최고 소리꾼으로 열혈 팬을 몰고 다니는 장사익 초청 콘서트를 개최하고 협연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의 자존심, 첼리스트 양성원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공연을 펼치고자 합니다. 기정 편성된 3000만 원에 추경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대외공모사업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재단은 2013년도부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작 뮤지컬 발굴 및 신진작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 2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매칭사업 자부담금 6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웹진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재단은 온라인 홍보매체인 웹진 머스트를 통해 관객과 일반대중에게 재단의 공연, 전시문화 사업 등을 홍보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초 1분기 운영비만 긴급 편성, 운영하여야 했습니다. 웹진의 지속 운영을 통한 온라인홍보 및 재단 이미지 강화를 위해 본 추경에 제작 운영비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웹진 발행을 위하여 대외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서비스존 운영인력 용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이용객 안내를 위해 기존 3명의 인원을 1층 로비 서비스존에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만족 향상을 위해 기존 3명의 인력에서 1명을 줄인 운영인력 2명에 대한 추경예산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홍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관홍보와 마케팅, 대외 협력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홍보 전광판의 지속 운영과 지난해 충무아트센터 명칭 변경 이후 일부 남아있는 CI 교체 작업 및 유지보수 그리고 변경된 CI 상표등록을 위한 추경예산 1500만 원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현원 기준으로 우선 편성한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 마무리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결시켰던 임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사임금 권고조정 인상률을 반영하고 편성하지 못한 정원인력 편성 등 1억 5109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축제준비 강화입니다. 제6회 예그린 뮤지컬어워드 및 지원문화행사 등 단기간 과다한 업무가 집중되는 축제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 1760만 원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무대품질향상 및 장비의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개관 당시부터 13년 이상 사용된 일부 장비에 대한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오작동 또한 제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어려움으로 인한 사유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취득한 조명 콘솔의 오작동 및 지연 증상으로 공연 도중 멈춤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 수리 불가로 인해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한 운영과 연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8000만 원을 추가, 추경 요청 드립니다. 또한 2004년 악기창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의 노후화로 신규제품으로 교체, 피아노 등 고가의 장비 보호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2087만 6000원을 추경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충무아트센터를 국내 최대의 명품 아트센터로 성장시키고 구민 문화예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성지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대행이십니까, 본부장으로 정식?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직무대리입니다.
변창윤위원
직무대리. 그러면 직무대리에서 대리 꼬리표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아마 이제 사장님께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결정을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부장님들 다 해서 아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창윤위원
인사위원회가 안 열려져있단 얘기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먼저 근무하시던 김희철, 본부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셨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3월말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한 분이 퇴사를 하셨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퇴사자는 전성주 시설부장님 한 분 퇴사하셨구요, 그다음에 김희철 본부장님 하셨고 그 전에 공연기획부에 양은미 사원이라고 퇴사해서 지금 저희가 세 명이. 아, 죄송합니다. 양한나 사원이 퇴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제 김희철 본부장님도 퇴사하신 걸로 되겠지요. 그러면 세 분이 퇴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신규인력을, 그러면 3명을 채용해야 되잖아. 두 명을 채용해야 되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올 본예산 할 때 48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48명.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럼 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47명입니다. 사장님 포함 47명입니다.
변창윤위원
48명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47명인데 두 명을 충원하면 넘네? 49명이 되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 정원이 50명입니다.
변창윤위원
정원이 50명.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1급 1명. 1급이 누구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1급은 사장님으로 보시면.
변창윤위원
사장님이고 2급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변창윤위원
본부장.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3급은 부장이구요, 4급이 차장입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니까 3급이 되는 건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기편성은 본부장 인건비는 이미 12개월로 편성해 놨을 거 아닙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그 부분에 남아있겠네요. 그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퇴사 분들 예산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또 인력 저기로 해서 인건비가 얼마 올라온 거예요? 그걸 제하고,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지금?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1억 51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12월달까지로 하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이 일단은 저희 기존 4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임금 동결된 부분으로 저희가 올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사 임금협약해서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인상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률을 반영을 시킨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2명 저희 포함 안 시킨 2명에 대한 비용, 4개월치를 저희가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변창윤위원
4개월치를.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네.
변창윤위원
지금 채용이 된 건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채용 아직 안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안 됐는데 먼저 예산을 잡아야 되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좀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보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산이 없어서 채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전에도 뭐 콘텐츠개발부 저기한다고 해가지고 1억 5000이나 해서 한번.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뭐야, 저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와 같은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때 콘덴츠개발부는 처음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았고요, 그 계약직은 일단은 정원 안에 포함돼 있었고, 본예산에도 다 그렇게 포함시켜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니까 그때 내가 기억하고 있기는 1억 5000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데 콘텐츠개발부를 신설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운영효과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주 그냥 콘텐츠개발부로 딱 자리를 잡은 거, 잡았지요, 지금? 그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직제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인력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어도 또 좋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수 인재들이 등용이 돼서 정말 문화재단이 구민의 문화 향유라든가 그런 질 항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운영에 효율적인 저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아마 직무대리를 꼬리표를 떼든지 안 떼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단이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좀 독립채산제로 가가지고 정말 지금 CEO로 와있는 김승업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정말 문화 쪽에서는 내로라하는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뭔가 좀 독립적인 저기를 주신다라면 훨씬 더 운영 측면에서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뭐 지금 일단은 모든 시스템이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이사장 밑에 뭐 사장. 지금 아까도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는데 정동야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걸 어떤 단체를 앞세워가지고 어떤 중구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체에 후원을 해 주십사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저기라고 보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중구 사업이 요즘은 전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좀 그게 강요성이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 또 민폐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그냥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협찬하셨을까요? 듣고 싶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구청에서 기업에 협찬 받은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협찬을 받으셨는지 사실은 저희는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같은 공동 주체자로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런 집행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업무분장으로 해서 나눴던 거구요, 아마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좀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그렇게 좀 예산을 확보하신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만.
변창윤위원
네. 일례로, 시쳇말로 바지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구청에서 다 뛰어다니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기업체 후원받고 저기하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문화재단은 총알받이하고 있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항상 정말 문화재단의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어떤 댄싱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일은 참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동야행이 7000만 원이 문화재단에서 지원이 되고 뭐 그래서, 어떤 성격을 딱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마 문화재단 쪽에서는 이사장이 중구청장이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 성격을 십분 발휘해서, 내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구민의 문화 향유라든가 또 취미생활의 향상을 위하고 또 충무, 지금 계속 적자가 나서 돈을 메꾸고 있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저도 이제 충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건물이 몇 천 억 들여서 지어진 상황에서 연간 지금 우리가 구에서 보조되는 게 자꾸 줄어드는 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어떤 독립채산제로 가서 지금 거기 스포츠센터도 같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좀 이렇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스포츠센터는 시설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정말 그거는 알짜배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든 간에 또 예술분야 쪽에는 참 굉장히 도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말 불분명한 지출과 수입이. 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하튼 사장님이나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애쓰는 거는 아는데 하여튼 그런 애쓰시고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월요N콘서트 2014년도부터 4년차 됐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근데 이게 누적 관객 수가 객석 점유율을 봤더니 2회 때, 2014년도에는 100%, 그다음에 97.5%, 95.8%, 90.7%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마는 이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요금을 내고 관람을 한 건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누수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건 어떠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초청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박영한위원
그때가 100%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고가의 연주회를 저렴하게 구민들이 볼 수 있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3000원에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다 예매제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3000원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공연 시간대가 10시인가 그렇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월요일N콘서트는 저녁입니다.
박영한위원
저녁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그린살롱음악회라는 게.
박영한위원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예그린하고. 아! 아침을 난.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티켓 발매는 사전예약제로 하는가 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예. 저희 예매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예매.
박영한위원
인터넷으로 다 하는 거구.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건 우리 중구민만 예매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호응도는 뭐 계속 좋아지겠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네.
박영한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7페이지 “클래식, 국악을 만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뮤지컬 전용극장의 이미지에서 고품격의 멀티플렉스 공연장으로 변신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꼭 클래식만 찾아야지 품격이 좋아지는 건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국악도 접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중적인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날의 50∼60년대의 음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기리는 노래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반주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런 사업들하곤 연계 안 하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대중콘서트가 저희 공연장에 약간 소음 간섭이 있습니다. 그니까 대극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공연 와서 드럼이라든가 퍼크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중극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소음 간섭이 있구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인기 있는 가수들은 조금 대형 콘서트를 선호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극장이 이제 1250석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 들어와서 이제 공연을 할 경우에 수익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보통 뭐 한 3000석 아니면 야외, 이런 쪽으로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를 갔다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장사익 연주자께서 와서 했어요. 음악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소음의 어떤 발생의 정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연장에서의 소음이란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좀 거기에 기준한다? 그런 논리는 모순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난타공연이라든지 장구 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엄청난 소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클래식과 국악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연주만 해줘도 충분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편중된 그런 부분만 우리가 강요를 받아야 되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식도 가고 국악도 가도, 과거와 현재, 좋은 거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또 접목할 수 있는 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하고 또 더 좋다 그러면 팝송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 거처럼 해서 어떤 음악으로만 접근을 해도 충분하게 어떤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다,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린 거고 이 공연이 꼭 우리가 첼로나 바이올린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좀. 또 뭐 이번에 그럼 장사익 씨가 소리할 건데 어떻게 반주할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거기는 반주가 좀 그렇게 굉장히 강하지가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국악은 소리가 나야 되는 음인데,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네. 하여튼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장르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보고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선택의 폭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게 되면 건물 1층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근데 가끔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느끼는 감도가 달라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몰랐던 분들도, 가는 길도. 처음 오시는 분 대극장 앞에서 들어와요. 그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가지고 중극장, 소극장 갈 때는 돌아들 가세요. 지하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되기도 하고 또 2층으로 가야 되는지 1층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거는 충분하게 좀 하셔가지고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안내도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있더라구요. 조명 콘솔 있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조명. 이 조명 장비는 무대에 빛을 더하고 덜하고, 이게 우리 공연을 얼만큼 성공적으로 받쳐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명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비가 지금 많이 불편합니까? 여기에는 2004년도에 취득해서 아마 우리가 충무아트센터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설치한 기자재 같은데, 지금 그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지금 지면에 나온 것처럼 깜박거림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점멸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비전문가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깜빡임. 근데 저희는 금방 캐치가 되니까. 사실은 안전성에 대한 이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콘솔을 구매하는 비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에 대한 수명의 정도는 뭐 혹시?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지금 수명은 10년을 보는데 10년을 다 넘었습니다.
박영한위원
넘었어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네, 모든 기자재가 다 10년 넘었습니다. 저희 충무아트홀에 있는 현재의 기존 기자재들은.
박영한위원
그럼 전체 기재재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네. 그래서 대다수의 기자재는 옛날 부품을 구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보수의 관계. 이게 뭐 부분적인 수리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그래서 매년 보수는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맨처음에 5000만 원에서 6500에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 보수로 일단은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하고 신규로 구매했을 때 하는 비용하고 관계 산출은,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제가 생각하기에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일단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얼마나 먼저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콘솔을 빨리 구입했으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공연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부장 계시지만 담당자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비는 얼마 정도 수명 연한이 있고 이 빛에 대한 강도, 무대 조명, 아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깜빡인다는, 점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셔야 돼요. 우리 일반인은 모릅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박영한위원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같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메모테이프라든가 하셔가지고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참 어떤 분이 답 하실 건가요? 악기 창고 항온항습.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무대기술부장 한재석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걸 고가의 장비를 갖다놓고 그냥.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이것 또한 2004년도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입니다. 피아노 전용 항습기입니다.
박영한위원
피아노는 비싼 제품이에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1억 5000입니다.
박영한위원
예. 근데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현재가, 아까 말한 콘솔하고 비슷합니다. 현재는 어떻든 부품을 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톱된 상태가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파찌올리하고 스테인웨이 2대 있습니다. 합이 3억짜리 악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혹시나 이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이것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항습기도 구매해야 되는지도,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말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3억 원짜리 악기를 잘못해서 훼손된 상태에 온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나,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고요. 안의 보관하는 장소가,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따로 있습니다. 피아노 보관 전문 장소입니다.
박영한위원
관리는 전문관리사가 따로 하시나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항온항습기하고 전체 습도, 온도, 그리고 환경, 그것만 맞춰주는 게 기본입니다. 습도가 60% 이하, 온도가 20도,
박영한위원
한번 가서 볼 수 있나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항상 오시면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키가 전자키로 돼 있습니다. 아무나 못 엽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시간 내서 현장 한번 방문하시지요.
양은미위원장
예, 행감 하기 전에 한번 갑시다.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월요N콘서트나 이런 중구민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이런 행사 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갈 거예요. 요즘은 알려주지를 않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요. 요즘은 안 알려주시더라고?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알려주면 많이 참석을 하는 편이고 가서 보는 편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무료로 했을 때보다는 객석이 많이 안 차요. 그렇죠?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어차피 그것을 3000원의 돈을 주고 오는 사람은 놔두고, 중구에서 초청을, 좀 이런 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소외계층,
이화묵위원
예,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돌아가면서 초청을 하면 객석이 좀 더 차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사는 사람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판을 벌렸을 때는 많이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객석이 몇 퍼센트 차고 있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한 93%, 95% 차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무슨 93%나 차요! 제가 갔을 때 한 70% 내지 80%밖에 안 차드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그런데 중극장 블랙이 저희가 원형이기 때문에 좀 사석이라고 해서 아예,
이화묵위원
아, 옆에? 옆에는 아예 안 주시고,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프로테이지가 좀 비어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니라도 어차피 그 소외계층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하면 다 차면 좋지 않을까, 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대극장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로 중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제가 공연 같은 걸 좋아해서 옛날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무료하고 적극적으로 할 때 많이 찼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즘은 좀 비어 있는 공간을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더 온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면 좋지 않을까, 모든 행사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더 열심히 홍보하고,
이화묵위원
예, 저번에 말했을 때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변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글쎄 이게 추경, 미리 필요했으면 저희가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올라왔거나,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게 다 다급한 건지, 라는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1차 추경 때,
이화묵위원
다 많이 삭감을 했지요. 그래도 어쨌든 굳이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했던 거니까 본예산에 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다시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어떻든 많이 삭감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에 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노력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돈은 나가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해와 공감을 쌓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체계들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저희도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을 시켜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저희가 있으면서 그냥 퍽퍽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시고 개별 개별 만나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예, 그러면 저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아까 부장급이 1명이 대리잖아요, 본부장?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직무대리.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공연부에도 본부장입니까? 부장으로 합니까? 직급이 어떻게 돼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공연부는 공연부장입니다. 3급 부장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부장이고, ‘본’자가 들어가면 본부장이고, 그런데 이게 서류를 보면 좀 허술하게 했어요.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했다가 팀장 성지형으로 했다가 완전, 문제 있죠? 서류 검토를 대충대충하는 거야. 지금 뭔가 혼이 하나 빠졌어요. 나 이런 것 싫어하고, 별 것 아니지만. 뭘 그걸 찾아보긴 뭘 찾아봐요. 18페이지 보니까 팀장이 성지형이라고 해서 팀장님도 맡았다가 본부장도 맡았다가 부장도 맡았다가 이런 줄 알겠다고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이 ‘팀장’은 잘못 쓴 거고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팀장으로 있는 게 아니지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제가 경영,
양은미위원장
왜냐면 대리 저기니까 그런 가봐요. 딱 직함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으니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제가 지금 경영지원,
양은미위원장
직무대리니까 팀장도 됐다가 본부장도 됐다가, 어떻게 보면 사장도 됐다가, 다 하세요!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 별것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정동야행에는 뭘 협찬을 했거나 있으면 이실직고 얘기를 하세요. 정동야행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협찬을 해줬거나 뭘 도와줬거나 돈 지원을 해줬거나, 발품을 팔았거나,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정동야행은,
양은미위원장
오늘 하죠?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오늘 하고요. 저희가 맡은 것은 고궁음악회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것, 봄 때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봄 때도 고궁음악회,
양은미위원장
얼마 얼마 나갔어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고궁음악회 봄 때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7000만 원 받아서 했고요.
양은미위원장
지금은 얼마?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이번에 고궁음악회는 3000만 원인데요.
양은미위원장
3000만 원은, 고궁음악회 한 번만 하라고 7000만 원 줬는데 고궁음악회 또 3000만 원을 또 썼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 7000만 원은 5월달 고궁음악회 이틀,
양은미위원장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줬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라고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또 3000이 나갔다며 지금?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니, 3000만 원은 저희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동대문관광특구에서 30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양은미위원장
누가 후원을 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동대문관광특구에서,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했냐고? 문화재단에서 나간 게 뭐 있냐는 거지.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협찬해 주는 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고궁음악회 진행만 저희가 합니다.
변창윤위원
3000만 원은?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3000만 원은 동대문관광특구에서 고궁음악회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저희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변창윤위원
이틀 해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무대도 쌓았는데요. 지금은 그 예산이 안 맞아서 무대도 그렇게 대형무대를 못 쌓고 그냥 중궁전 언덕 계단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오늘 열립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대설치라든가 파라솔 설치, 그런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무대 설치가,
변창윤위원
무대 설치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봄에는 70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대형 박스를 만들어서 했지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5월에는 오케스트라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변창윤위원
또 지금 우리가 각 부스를 만들면 부스 만드는 비용이 또 그렇게 해서, 다 그게 사업 요인이 그런 비용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연 1회를 해서 한 1일 정도 연장하면 아마 4억이 들어갔던 걸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회로 하면 8억이 들어가잖아요. 1회, 2회 진행을 하면 이틀씩 해서 4일 동안에 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이틀이 아니라 3일 정도, 하루 더 연장하고 1회로 하면 비용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그래서 한 2억, 3억은 세이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봄·가을로 고집을 하시니까 그런 게 우리하고 이견이 있는 거죠. 상충되는 거죠.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 무엇 무엇을 했는가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지금 동대문 그쪽에서 3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중복은 안 하고,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양은미위원장
대답만 ‘예, 예’ 해놓고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말도 타일러보고 좋게도 얘기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가지고만 해야 말을 듣기 때문에 뭐, 공감해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 저조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궁금하면 나중에 제가 따로 서류제출을 요구를 할게요.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예산 부조화에 따라 1472만 원이 감액되고 감액된 부분만큼 37쪽에 있는 신규사업인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잠복결핵검진 수요 증가에 따라 확정 내시가 증액 통보되어 28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수는 잠복결핵 검진자 수는 4499명으로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15.2%인 68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HIV 신속검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 부분과 사업예산 부조화에 따라 2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양성자는 9월말 현재 115명이며 HIV 신속검사로 우리 구의 발견된 에이즈 환자는 2017년 4명에 이어 2017년 9월말 현재 2명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2015년부터 저소득층 암검진 예탁금 부족 충당을 위하여 국·시비가 증액 확정 통보되어 1억 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분기 현재 1억 390만 원이 지출되어서 미지급액이 지출되고 미지급액은 현재 6482만 원 정도가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역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증액이 확정 통보되어 8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월말 현재 64명을 지원하고 5877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올해 말까지 전액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결핵은 포진성 질병이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도 의외로 지금 보균자가 많다는 건가요? 688명이나 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체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 종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게, 한 4500명 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18%,
변창윤위원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그것은 아주 위험하잖아.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그동안 계속 검사를 해왔거든요. 검사를 해서 계속 결핵환자들을,
변창윤위원
연령대는 어때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연령대가 예전에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여고생들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다이어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영양이 떨어지면 결핵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변창윤위원
저도 전에 성인이 돼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결핵을 가지고 있었다, 지나 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흔적이 남아있나 봐요. 어려서는 못 먹고 컸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영양 상태라든가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좀 그렇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흔적은 계속 석회화돼서 남아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치료가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에이즈는 신체면력역이 떨어뜨리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서 다른 병이 감염이 돼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입니다.
변창윤위원
에이즈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아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병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일부 선진국에서,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에이즈 보균자라고 그러면 그걸 더 확산되지 않게끔만 하는 시약이 있는 거지, 그걸 없애는 약은 없다는 얘기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에이즈는 115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4명을 발견했습니다. 115명은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옮겨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15명이고요. 우리 자체에서 발견해 낸 것은 작년에 4명이고 올해 현재 2명입니다.
변창윤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고유번호를 매겨서 그 분들 현재 살고 있는 것을 항상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시느냐?, 혹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신 것은 없느냐?” 해서 주로 우리 관내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점진도 하고 이러는데 그 검진비 모두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보통 성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혈액 가지고 옮기는 거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만일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먹고 “아이, 자기가 다, 나 혼자 죽기 싫다, 다 그냥…….”
양은미위원장
에이즈 걸렸는데 에이즈 걸렸다는 얘기 안 하고 헌혈을 했을 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헌혈은 다 걸러집니다. 그것은 잘 걸러지는데, 이제 자유분방한 성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퍼뜨릴 경우는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좀 개입을 하면 또 인권 문제 때문에,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산을 억제한다고 할 수는 없겠네.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115명에 대해서. 어떤 정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뭐 성 관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생활, 인권침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문란한 성생활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최근에는 뭐 엊그제 여중생도,
변창윤위원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꽤 되겠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약 한 4만 여명 정도,
변창윤위원
난 요즘 에이즈 얘기가 안 나오기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에이즈 협회 얘기는 그보다 안 알려진 게 한 열 배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에이즈도 그냥 없어지는 병인가 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위험할 수 있겠네, 그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관리감독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중·고등학교 학생하고 전경들, 이런 젊은 사람 층을 대상으로 성교육이나 에이즈 예방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번에 우리 의회 초창기에 콘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콘돔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변창윤위원
에이즈 감염환자 중에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남녀 성비가 여성이 115명 중에 한 4명인가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양은미위원장
남자들이 문제구만, 남자들이!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몇 분을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타구에서 관리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바로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 새로운, 중구 관내에서는 새로 신규를 찾아낸 것은 어떻게 찾아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추경 예산 올리는 HIV 신속검사, 그걸 통해서 합니다.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20분 만에 혈액 뽑아주고 20분 만에 “당신은 에이즈 걸렸다.” 는 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아무 사람들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본인이 와서 익명검사,
양은미위원장
와서 내가 혹시 에이즈가 걸렸는지 안 걸는지?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지 않은 에이즈가 열 배정도 될 것 같다는 추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변창윤위원
그렇게 왜 성비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남자가 100여 명,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에이즈가 처음 발생하는 게 에이즈 환자하고의 성 접촉도 문제지만, 동성 간의 연애,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의 동성,
변창윤위원
아,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많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에이즈 감염자예요. 여성은 정상적이야, 그러면 만약에 그 여성하고 성 관계를 하면 그 여성도 감염될 것 아니야?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 그럼요. 거의 100%라고,
변창윤위원
그런데 주로 성비가 지금 남자가 높은 것은 동성 간에 그런 거 때문에? 아, 나쁜 사람들이네. 예, 이상입니다. 난 에이즈가 없어지는 병인 줄 알았어요. 거의 요즘은 홍보라든가 포스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난 없어지는 병인가보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사실 결핵이나 에이즈가 그동안 잠재돼 있었는데, 이 결핵이 현재 우리 인구 10만명당 우리가 결핵 양성율이 한 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한 40명 정도도 최선진국은 한 20명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결핵에 굉장히 관심을 올리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나같이 결핵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버린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지나가는 분들은 음성으로 나오니까, 엑스레이만 찍어서 흉터가 보이면 객담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준양성이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간 상처구나, 그걸로 판정이 되니까,
변창윤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 지금 10만 명 중에 80명 정도,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10만 명당 80명, 그래서 저희 관내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도 많고 남대문 쪽방촌도 있고 중림동 쪽방촌도 있고,
변창윤위원
하여튼 결핵환자들이 주로 영양부족이라든가 결핍,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게 제일 원인입니다.
이화묵위원
요즘 결핵환자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높게 해서 열심히 해서, 결핵 성과 대회를 하면 항상 1등에서 3등 사이에, 우리 중구가 아주 결핵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위생과에 계셨었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때보다 건강관리과에 있으니까 얼굴이 배로 좋아졌어요. 영양제를 좀 나눠요. 뭔가 있으면, 한 번씩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상임위원회 할 때는 여기라도 혜택을 좀 받아봅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우리 보건소는 예산을 거의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차에 추경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화묵위원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양은미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다른 과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2차 추경할 때는 1차 때 삭감을 했으니까 2차 때 올라오는데, 우리 보건소,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삭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추경이 다른 과로 인해서 2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게 3건인가 이게 왔어요. 2차 추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2차 추경을 안 할 수 가 없겠죠.
양은미위원장
아니죠.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굳이 추경에 올라와서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2차가 들어왔으니까 올라와서 하는 거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HIV가 인체의 면역결핍 바이러스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식 공무원 분들은 해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겠지만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기간에 근무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끝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속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신속한 검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분을 보고도 할 수 있고, 혈액검사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뭐, 혈액검사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HIV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됐냐 안 됐냐는 것은,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한 5년 걸린다며요, 들어가서 잠복기간이?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잠복기간 꽤 긴 편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별할 수가 있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발현될 때, 그 바이러스가 잠복기간 끝나고 발현될 때 발견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발견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잠복기간 중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진행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거네요? 사전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 어떤 병이든지 잠복기간에는 감염의 확률이 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잠복기간이 끝나고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서 감염이 시작이 됩니다, 독감도 마찬가지구요. 또 뭐 어떤 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HIV바이러스도 잠복기간 중에는 감염될 확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뭐 초기에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떤 그런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감염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란 것은 뭐 특별한 그런 예방방법은 아니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그냥 발병의 관리일 뿐이지, 예방은 못 되는 방법이네요.
이화묵위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박영한위원
우리 근로자분들은 깨끗한 거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임상병리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에이즈, HIV를 검사하는,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다 완료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본인이 감염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게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감염자가 뭐 피만 안 뽑고, 피로써 성관계를 하거나 뭐 피로써 그거 아니면, 감염자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독감이나 결핵처럼 호흡기 감염되는 사람 안 되지요.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김선자 의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행 의무팀장 김선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가 50:15:35 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본예산 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남은 예산 활용이 가능하여 1차 추경 시 편성한 인건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김선자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라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예. 스마트폰하고 연계해가지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보건소 전문가하고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나하고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겠네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것을 앱하고 연동하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 박찬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10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6년에는 이 대상자가 16년부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대사증후군 검진에서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가 위험수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핸드폰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혈압계라든지 혈당계라든지 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거까지 기계를 네 가지 지급해 주면서 그거를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앱을 깔고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줬었는데 17년에는 자꾸 에러가 많이 생기고 더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활동량계라고 부르는 기계만 지급을 해주고 저기서 내가 걷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모바일헬스케어 앱을 통해서 저희가 앱으로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그 웹을 통해갖고 내가 먹었던 식사같은 걸 사진을 찍어 올려보낸다든가 내가 운동했던 것들이 여기서도 측정이 되지만, 내가 운동일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해서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운동이나 영양이라든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국가사업이었는데 올해 이 통합건강관리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일부 내려오게 되어서 저희가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배 과장님처럼 잘 생긴 미남한테만 주는 거예요?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일부 조금 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큰 병이 나기 전에 중간단계 위험수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제가 당이 100이하여야 되는데 110이니까,
양은미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핸드폰에 워크온이라고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따로?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워크온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걸을 수 있도록,
양은미위원장
이것도 걷는 거고 이것도 걷는 거고 혈당이라든가 다 나오잖아요?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예, 예.
변창윤위원
혈당 및 심장 박동이라든지 다 나오는가 봐, 차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럼 이걸 증상이 배 과장님처럼 혈당이 높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무료지급이에요, 아니면 유료로?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예. 다 무료로 지급하고. 그니까 대상자를,
변창윤위원
만약에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다하면?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요즘 저런 것들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
난 이게 전화 오면 받는 거, 그건지 알았어. 그건지 알았더니 헬스케어구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거 워크온은 핸드폰에 다운 받아서 하면 다 돼요.
변창윤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저기되면 우리 행정·보건위원님은 이거 하나씩 해서. 당 많고 스트레스 많고.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그니까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돼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거든요.
양은미위원장
딱 기준이 있는 거구나. 너나 나나 주는 게 아니라.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기준이 딱 있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의약과장님이 공석이에요. 지금 이게 꽤 됐지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예. 4개월째인데 저희가 지금 8월달에 모집해가지고 네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면접을 해서 두 분이 선정돼서 서울시에 8월달에 올렸는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이 일단 서울시 면접을 다시 한 대요. 그게 이제 9월달에 면접을 했구요, 면접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2차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 통보되는데 다음 주 16일자에 확정 통보되면 저희 구에서 신원 조회하고 제 예상은 한 10월말 쯤 우리 구에 오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내부 승진하셔야지.
이화묵위원
아니지. 전문가가 오나보다.
변창윤위원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양은미위원장
그래도 과장님이 안 계셔도 큰 문제가 없나 봐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공석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그러셔야지 청장님 빽도 좋고 서울시에 아는 저기도 많은데 왜 그러셨대.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내역서를 참고 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없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도록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