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9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없이 배명호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신당종합복지관과 저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동일한 법인이기 때문에 함께 재계약 동의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신당,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 법인의 재위탁 신청이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2017년 7월 15일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균점수 신당 77.8점, 유락 78점으로 수탁자격이 있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또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참사랑아동발달센터 운영, 자원봉사 인력관리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또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푸드마켓 운영, 자원봉사 인력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17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법인전입금 그게 이번에 신당하고 유락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똑같네, 전입금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5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구의 다른 타 복지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전입금을 내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규모를 따져야지. 규모를 따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똑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하면 5년간 5800만 원으로 묶어가는 건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 타 복지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 아님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중구구립노인요양센터는 2015년에 8000만 원이던 게 17년에 2000만 원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사회복지과 시설이라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총액을 저희가 다 따져보면,
문식
고문식위원
어떤 총액을 따진다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3년간 전입금의 총액을 따져보면 저희 유락과 신당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전입금이 낮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 비해서도 낮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근거 있어요? 데이터를 줘 봐요, 타 구 것까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지금 타 구 것은 없고,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어떻게든 시설을, 위탁법인 자체가 종교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옛날에 내가 동국대하고 싸움도 한 게 그건데, 그냥 자기가 필요한데 들어와서 자기네 직원들 다 쓰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큰 득을 보는 건데 이 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이게 해마다 자기들 봉사하고 가톨릭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가면서 심의를 하면 늘어나야지, 그래서 옛날에 중림복지관 이거 할 때 사무총장인가 누구랑 한바탕한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한 달인가 보류까지 시켜서 다시 재공고해서 이것을 4000인가 올린 건데, 이러면 그 다음에 해서 자꾸만 전례가 있으면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도 얘기 안 하면 2022년까지 그냥 계속 5800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항상 우리 심의할 때 보면 이게 논란이 되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보면 가톨릭하고 조계사 이쪽에서 시설을 많이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한두 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여기에 만약 올리면 다른 곳도 지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서 종교단체에서 후원들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지 그것을 법인전입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면 거기 법인에서도 그게 부담이 많이 갈걸? 그렇지요, 과장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법인전입금을 얘기할 때 타 구는 얼마나 하는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 구가 낮지가 않아서 인상 요구를 못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번 그냥 5년을 가면,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봉급 인상되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 정도는 고생하고 고민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하면 다음에도 오면 2022년에도 똑같다는 얘기라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이나 유락이 후원금으로 사업비 충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대한불교조계종 거기에서도 보면 내가 운영위원회 참여해보니까 후원금을 많이 받더라고. 그런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생각이 뭐냐면 5년,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 위탁법인 사고 자체가 그렇다니까. 와보니까 “우리가 봉사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봉사하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사람들 다 데려와서 근무시키고 하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외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지원하고,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야. 초창기 때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 더 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얻어다가 우리 주민한테 더 나눠주는 것 좋아, 개념은 좋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할 때 5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지만, 직원들 연봉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을 따져서 한 5800만 원이면 한 5년 뒤에는 6000이든, 6300이든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이거 한번 하면 그냥 5년 쭉 가는 건데, 물론 그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니야.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개인, 그 사람들이라는 게 이 법인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야. 법인 자체 사고방식이 그냥 우리는 한대로만 간다니까. 더 안 넣으려고 그래, 그게 학교랑 똑같아, 학교. 학교 재단이사가 그렇더라니까. 봉급은 국가에서 다 주는데 사람 쓰고 하는 것 보면 사립학교 보면 전부 다 이사장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야. 지금 똑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시스템이. 그런 것은 다음에 할 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제점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계속 5년 뒤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해서, 내가 왜 이것을 아냐면 중림복지관은 불교 거기에서 하는데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은. 1500인가 적어왔더라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 그때 못 들었을 거예요. 나보고 고발하겠대. “고발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떻게 이거 보류할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통과시켜줘야죠. 아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일 위원님.
이경일위원
여기에 보면 신당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이 점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똑같게 나왔네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점수는 아니고요.
이경일위원
전년도라고 하니까 5년 전에. 그런데 가톨릭 유락은 10점 정도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내려갔어요. 그런데 위원들의 심사표를 보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점수를 못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낮게 받은 점수요? 지난번 재계약 때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재계약 점수표는 저희가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봤습니다. 이번에 위탁심의 할 때 새로 청구된 것은 구정 반영을 넣어서 심사를 했거든요.
이경일위원
구정 반영이라는 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두 복지관에서 구비를 사용하는 만큼 구정 반영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경일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해서 각 복지관을 감사 체제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금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 하고 나서 오히려 위탁을,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간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고, 그때 심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그것 좀 일단 보고를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각 복지관별로.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어디어디 했나요? 그때 2000만 원 가지고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했나요? 몇 군데를 선정했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신한회계컨설팅 법인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컨설팅이고요.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었고 또 이곳이,
이경일위원
이것도 정식으로 공고를 거쳐서 했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그런데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이경일위원
며칠 동안 했는데 그게 소액인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게 한 40개 법인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40개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시설.
이경일위원
시설 그러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법인들을 다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면접을 했는데 2000만 원으로 38개 시설을 해 주겠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2000만 원,
이경일위원
공고를 며칠 동안 했는데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공고가 아니고 수의계약인데요.
이경일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예. 저희가 중구 관내에서,
이경일위원
아니,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몇 업체나 물어봐서 그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를 다 방문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하는 업체가 없어서 여기에 맡겼다 이거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또 그 법인이 복지시설을 회계를 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경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 두 군데 위탁체가 유락도 그렇고 신당도 그렇고 점수가 10점 가까이씩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운영 면에서 뭔가가 그전보다 미비한 게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감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서 지금 70점, 80점 밑으로 맞았다는 것은 보통 어린이집도 85점에서 80.5점 사이를 많이 맞거든요. 그런데 80점대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심의위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위탁업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또 10년이나 15년 이렇게 기한을 둬서 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지 않게끔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이 수도권을 보면.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조계종이라든가 가톨릭에 너무 많은 업체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너무 오랜 기간을 하면 이렇게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매번 같은 스타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이 한 군데서 오래 고여 있으면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에서 잘 감안을 하셔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가 가결 안 시켜줘도 이 사람들이 계속 받잖아요? 계속 하는 건 하잖아,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동의를 안 받더라도 계속 하잖아요?
이경일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게 그러면 재공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네.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부결 시킵시다. 부결시키고 재공고 한번 해서,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부결사유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격은 있다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자격만 있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경일 위원도 지적을 제대로 하셨지만 이러한 점수문제도 그렇고 지금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5년부터, 유락복지관은 2000년부터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경각심을 좀 줘야할 필요도 있고 전입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높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 사람들이 많이 넣으면 더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위탁에 대한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당하고 유락이 운영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구축해놓은 인프라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망 또 인력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보호 대상자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문성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의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고 해서 재계약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유락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락복지관에서 제가 알기로 장애인버스를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많은 문제점이 저한테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관장이었나, 그분이 안 오고 밑의 직원만 보내더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위탁이 계속 될 줄 알고 굉장히 고자세야. 내가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보류를 해서 재공고를 하든지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우리가 후하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일 처리들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계약기간이 도래가 가까워 오고 저희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계약기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할 때까지는. 문제는 없잖아요. 공백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는 가니까 복지관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셔틀버스 프로그램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유락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두 건이 지금 유락하고 신당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신당복지관 문제도 하나 말씀드린다면 신부님이 바뀌었더라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부님이 바뀌어서,
문식
고문식위원
계속 바뀌어. 신부님들은 몇 년마다 바뀌더라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나는 그런 것은 모르고 위탁할 때까지는 그 양반이 계속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거기도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전에 하신 분은 굉장히 오래 하셨죠.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이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을 너무나 잘 아셨어. 동네의 다산동 꼭대기를 다 아실 정도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왕래가 깊었다는 말이죠. 그런 분이 하다가 새로 온 신부님이 오시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빠르게 적응하고 계십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지금 유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이 지원금이 구에서 나가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보면 내가 여성회관 관장을 할 때도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미술이나 이런 것을 특강을 하면서 상당히 수강료를 비싸게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어쨌든 지원금이 그렇게 11억 정도면 많이 나가는 건데 수강료를 또 받고 또 후원금도 많이 받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
지금 복지관은 후원금을 지금 중림복지관이나 신당이나 여기는 많이 받더라고. 또 신당동 같은 경우는 시비도 많이 받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받는 것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더라고. 그런데도 노래교실도 돈을 5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또 아이들 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서 5만 원, 7만 원 받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을 했고 또 후원금하고 이 법인체가 다른 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구의원하고 제가 의장 때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은 또 따로 받고, 또 수강료 따로 받고, 지원금 있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금 문제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11억이 나가면 옛날 지침서에는 10% 이상 반드시 지원을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더라고. 없어졌지만 11억이 지원을 나가는데 위탁체에서는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이나 경기도 고양시 보면 구에서 만약 7, 8억을 받으면 여기서 명지원 같은 데는 2억씩 지원금을 내더라고요. 그 직원들 사회복지사가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후생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구는 천주교나 조계종에서 하면 지금 중림복지관 같은 데는 3000만 원 될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큰 시설을 완전히 후원금하고 구의 지원금만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거 수익사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자기들이 수익사업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런 사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종결하시지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새로 공고를 하면 아마 1억이나 2억 내고 할 법인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줬다고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오늘 통과되면 5년 동안은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경일위원
그렇지요, 이런 체제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거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계약의 장점을 좀 보셔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자고요. 이야기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고,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보류하는 사유가 뭐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입금 부분도 그렇고, 아까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희창
정희창위원
이경일 위원님, 우리 심의결과 점수가 10점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점수는 우리가 5년 전에 했나? 3년 전에 했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3년 전에.
희창
정희창위원
3년 전에 했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3년 전에 한 것 가지고 그 점수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그 당시 심의위원하고 지금 심의위원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한 것을 보류를 하자는 이런 명분은 나는 약한 것 같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전입금 가지고 하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전입금은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전입금은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 전입금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자는 거지 이게 무슨,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열 몇 개 단체가 있더라고 여기 받은 게 2500, 1500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음에라도 개정하고 바꾸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자는 뜻에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음이라는 것은 5년 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단체라도 있잖아.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점수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있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야. 사람이 다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보는 관점은 그것을 옛날에 70점짜리니까 71점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몇 점을 주냐 이렇게 따지는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점수가 낮다. 70점 밑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70점 위에서 전에는 80몇 점인데 지금 70몇 점이다, 그 논리는 잘못하면 위원들 욕먹어.
이경일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 모두가 10점 이상이 차이가 있다는 건 10명이면 100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경일위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님, 똑같은 사람이 3년이나 한 사람이 지금 똑같이 하는 데 가서,
이경일위원
그거 알아요. 알지만 5점 내지 6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10명이 만약에 심의를 했다면 다 10점씩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틀어서 총점에서 100점이 마이너스예요. 저도 심의를 옛날에 20개씩 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남들이 볼 때 이게, 아니 내가 그러잖아. 똑같은 10명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하면 이게 점수의 차이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3년 전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고,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갔을 때는 맞지요. 그것을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보는 사람들하고 지금 하는 사람들하고 주는 것은 10점이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그냥 7점 이상이면 8점을 줄 수도 있고 10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10명이 다 10점 이상씩 차이가 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운영부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고,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지금 3년 전보다 그렇게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심의위원님들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5년을 더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자고 해서,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그런 쪽의 분들을 특별히 선임을 해서 아주 꼼꼼하게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복지관들이 좀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5년간은 민과 관이 얼마나 밀접하게 해서 가느냐의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부분에 점수 포지션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표는 그때 3년 전에 한 것하고 그대로 했나?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그게 민관협력에 구정과 얼마나 같이 가느냐라는 부분에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좀 변경되고 그리고 지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에 따라서 점수 차이 난 것을 가지고 3년 전에 한 것하고 10점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나는 이런 명분으로,
이경일위원
아니,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는 게 위탁법인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런 어떤 경각심을 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경일위원
아니, 감사 위탁업체에서 나가서 한 것 그 결과물 지금 뽑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다 마무리 됐어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회계컨설팅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이게 회계컨설팅이 위원님 올해가 1년차 아닙니까? 1년차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전문적으로,
이경일위원
아니, 저는 지적사항이 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예, 예.
이경일위원
그분들이 지적한 게 무엇 무엇이 있나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예,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 끝나고 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 보고서는 좀 시간이 걸릴,
찬현
양찬현위원장
없으면 보류시키고, 빨리빨리 준비해요. 여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넘어갈까요, 그냥 보류할까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류를 하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무슨 실익을 따지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각심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오늘은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동의하면 5년 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5년 후에도 과장님이 근무하시나? 제대하실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지만 부탁드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경일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못 갖고 오면,
희창
정희창위원
보고서 다 안 나왔다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해, 가져올 때까지.
이경일위원
다른 것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요. (난상토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일 의원 대표발의)(양찬현․양은미․변창윤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일 의원 대표발의)(양찬현․양은미․변창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조례 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10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비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5만 원인 것을 감안하여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신설한 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3만 원의 위문금을 설과 추석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4호에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말씀하신대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것과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설과 추석에도 확대해서 3만 원씩 지원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 검토의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별도의 의견 없이 수용하며, 이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조례 개정 및 공포 심의를 통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 우리가 전에 할 때가 언제지요? 우리가 3만 원씩인가,
이경일위원
작년 연말이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 연말인가? 그때 할 때도 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4만 원을 5만 원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저번에 조율을 했었잖아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국가유공자 분들, 저는 더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6.25하고 월남 그분들 5만 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4만 원을 받기 때문에 1만 원을 더해서 5만 원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 안이 올라온 것은 위문금을 3회 지급하는 것만 안건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3회 지급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4만 원을 하는 것을 5만 원으로 업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지 시에서 내려오는 게 5만 원씩이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주는 게 4만 원씩이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당시에 내가 얘기했을 때는 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다가 지금 이게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오케이를 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작년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안건은 위문금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위문금 횟수와 액수조정에 저희가 집중하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우수당 1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정회까지 해서 부구청장하고 4만 원을 5만 원씩 올리는 것을 합의까지 봤는데 부결로 틀어져서 3만 원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올린다는 자체가 웃긴 것 아니냐는 얘기지. 이것을 동의하고 있는 게 웃긴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돈을 더 업을 해서 의원발의해서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힘의 논리에서 지금 이렇게 바보처럼, 아니, 그 당시 4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올리는데 그때는 왜 얘기도 안 하시다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힘의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이 공교롭게도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3만 원씩 주는 것도 세 번 주는 것으로 동의를 해버리지, 그 당시에는 왜 반대하다가 지금은 하냐고요? 그 당시에도 세 번, 이경일 위원님이 그 조례 만들었었잖아요? 그때는 안 돼서 그냥 바둥바둥 대고 한 번 주는 것으로 결국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줄 것 같으면 그때 줘버리지 왜 지금 와서 이것을 동의를 하냐고요? 그때는 동의를 안 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 이경일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요. 5만 원 주는 것 4만 원짜리를 전부 다 1만 원 해서 5만 원씩 같이 줍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위원님한테도.
이경일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제가 명절수당하고 보훈의 달 2만 원씩 해서 6만 원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계속 안 된다고 세 시간을 끌었잖아요. 세 시간을 끄니까 그러면 4만 원 받는 사람을 똑같게 시에서 받는 사람을 5만 원으로 주자, 그냥 발의를 여기서 하신 것뿐이에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의원 네 분이 협의를 했잖아요.
이경일위원
의원발의는 예결위원회 가서 하셨어야 되고 여기서는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네 명이 회의를 하면서 5만 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부분도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이 부분을 1만 원을 올려서 5만 원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이경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또 집행부의 사고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안 줬는데 지금은 왜 주냐,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자, 이경일 위원님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3만 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지 그 당시에 1만 원을 하는 것은 제가 그때 중재안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5만 원씩 주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5대 때 만들어놓은 것인데 서울시에 주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은 4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 부분이 1만 원에 대한 부분을 업을 시켜서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형평성을 맞춰주자고 제가 그때 중재안을 냈어요. 위원님, 그때 냈어요, 안 냈어요?
이경일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조례안 개정을 여기에 올리셨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도 조례안 개정도 다 안 들어주고 보훈의 달 한 달만 준 것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경일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그러면 고 위원님 이것을 1만 원을 해서 이것을 맞추고 3만 원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때는 이경일 위원님은 1만 원씩은 얘기를 안 하시고 3만 원씩 두 번 주는 것만 고집을 하셨다고요. 지금도 3만 원씩 올라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위원님이 올린 것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내가 그때 반대의견 아닌 반대의견을 해서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4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은 그때도 위원님이 이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이게 사실상 그래요. 이게 주민들을 위하고 저는 좋아요. 이 사람들 더 주자는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경일위원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지요, 합리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집행부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해서 좀 늦게 온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퍼뜩퍼뜩 감이 와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저는 덜 주자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서로 동료 위원들 얘기를 서로 생각을 하고 듣고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 당시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냉소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으니까 다 올려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 세금가지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4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올리자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 와서 선거할 때 되니까 4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린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작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때 검토를 심도 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성의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얼마가,
이경일위원
나와 있잖아요, 밑에. 얼마 안 들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더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좋아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니까 좋은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얘기할 때 그때도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통과시킬까요?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3항하고 4항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검토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나 해당 조항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령 본 조 신설 또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을 제12조 “각 호의 지역”으로 바꾸고요. 제33조 비용의 보조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또 34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의 본문 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으로 바꾸고 비용 및 보조금 반환대상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조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때”를 삭제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개정 내용은 위와 같고요. 저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서 법령의 위임 없는 어린이집 위탁 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영유아 보육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구 영유아 복지업무의 합법적 수행을 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뭔가요?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데, 한 위탁체에서 한 구에 막 3개, 4개씩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위탁체를 줌으로 해서 더 참신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 사항이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한다는 것은 일단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해야 돼서 원장님은 꼭 상근을 하게 돼서 2개소 이상은 이게 안 되는,
이경일위원
할 수가 없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끝났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국공립 구립어린이집 개소를 지금 늘리고 있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확충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확충하고 있지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만리어린이집도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좀 많이 부족, 원래 인원을 한 50명에서 한 90명 이상으로 늘린 사항인데요. 계속 부족한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부족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부족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동으로 말하자면 중림동쪽 하고요. 신당5동, 약수동 이런 식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 단체에 따라서 지금 더 확충할 계획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충하는 것, 새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신당 뉴스테이라고 기업형 임대주택이 신당5동에 있거든요. 도로교통공단 부지 거기에 718세대 그런 데가 들어와서 저희가 국공립 설치 협의를 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65명 정도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가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너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방대하게 확충하지 말라고. 앞으로 애를 안 낳잖아.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를 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참고적으로 내가 관계없이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구도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지금 아동수가 상당히 정원 미달이에요. 5세, 6세, 7세는 미달이고 0세부터 24개월 미만은 또 수용을 다 못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늘리려면 영유아 전담반을 늘려야지, 큰 시설을 늘렸다가는 지금 국공립이 다 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7세가 20명이 정원인데 12명, 13명밖에 안 되는 원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운영했을 때도 항상 그래서 통합반을 하면 또 엄마들이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아이들 반은 늘리지 말고 0세부터 24개월 미만 반을 영유아 전담반을 늘려야지만 원장들한테나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지, 큰 시설을 해서 5, 6, 7세를 하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요. 일단 유아보다도 영아반에 치중을 해서 새로 짓는 데는 거의 영아반 쪽으로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황학동이고 신당동이고 1개 층, 2개 층 올려서 엘리베이터 놓는 것을 그때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한 이유가 그런 데 모두 지금 미달이잖아요. 그런데 한 20억씩 들여서 엘리베이터 만들고, 엘리베이터 아이들은 사용 못하고 위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그렇게 계속, 황학동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4층인가 5층까지 지었는데 정말 건물을 쳐다보면 아주 부담이 가더라니까 이 건물 자체가 그렇게 고층으로 올려놔서.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는 앞으로 하지 않게끔 여성가족과에서도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이경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0만 명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는 통계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 인구는 2027년 5200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첫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 있으며,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초에 지급하지 않았던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이경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가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최대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2016년 출생아 및 결산액을 기준으로 첫째아에게 50만 원 지급 시는 3억 40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지급 시에는 7120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3억 752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0부터 5세의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는 구비 15% 해당이 되어서 약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2019년도에는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8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도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이유가 있어서 지지하는 입장하고, 금액 신설과 증액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효과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지자체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 수준이 지역별로 상이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추진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전체 우리나라 평균은 1.18명인데 우리 구는 이것도 더 0.9명이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0.97명.
이경일위원
그러면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는 제 생각에는 이 출산율대로 가다가는 2025년 정도에는 노인인구가 50%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부터 정부에서 주는 게 0세부터 5세까지 출산 무슨 수당?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이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동수당.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얼마씩 나간다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월 10만 원씩 나가게 되어서 저희가 4801명 정도면,
이경일위원
보육지원 말고 또?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말고 새로이 신설되는,
희창
정희창위원
아동수당이 0세부터 5세까지 내년부터 나간다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7월부터.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 7월부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하게 돼서요.
이경일위원
내년 7월부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7월부터 하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는 15%고요. 총 4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 7000만 원 정도가.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구비 부담이 그렇게 된다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구비 부담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구비 부담만? 국․시비 매칭인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국비가 85%고, 구비가 15%, 시비는 없나?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시비는 35%고요. 국비가 50% 이렇게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우리 15% 부담하는데도 8억이나 재원이 소요된다고 19년부터?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월이니까. 연이 아니고 월이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월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주는 꼴이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이경일위원
지금 5세 미만 숫자가 몇 명이에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5세 미만은 4801명.
희창
정희창위원
4801명. 그러면 이게 다른 구도 첫째를 주는 구가 보니까 4개 구청인가 5개 구청 있네. 4개 구청 주네.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나 관악이나 송파나 강동에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많이 낳지만, 종로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불어나고 젊은 부부가 여기서 살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가 여기서 거주도 안 할뿐더러 임신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 질문하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씩 주는 구가 지금 4개 구청이 있고 우리는 지금 50만 원 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경일 위원님 발의한 것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5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생률 올리는 요인이 될까요? 그거 50만 원 준다고 중구에 애 안 낳을 사람들이 애를 신혼부부들이 많이 낳고, 그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까?
이경일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첫째아를 100만 원을 주고 산후조리원을 해서 보름동안 산모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해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하면 우선 신혼부부가 100만 원이면 병원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15일 동안 산후조리원을 가면 4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혼부부도 아기를 자꾸자꾸 늦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병원비가 일단 100만 원 정도 하면 해결이 되고, 산후조리원을 제가 작년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산후조리원을 하면 우선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출산에 대해서, 임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발의를 하고자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100만 원은 좀 과하다. 그래도 저는 좀 대폭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50은 줘야 되지 않느냐, 병원비 일부라도 부담이 없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50만 원을 발의를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50만 원을 주면 중구의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겠어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사실은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세요.
이경일위원
거기 300 주잖아요, 300.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언론 상에는 출산율 제고 효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위장전입하고 지원금 수령 후에 전출하는 사례가 많아서 도시인구 증가율이 좀 떨어진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00 정도 주면 나도 거기 가서 낳고, 나도 출산만 거기서 하고 나도 그러겠다.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도 주택, 어떻게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주택마련 이런 게 획기적으로 국가에서 검토가 돼야지, 이것 뭐 분유 값 정도 이렇게 몇 푼씩 줘서 그것 때문에 안 낳을 애를 낳는다, 나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대개 문제가 지금 주택문제, 우리 결혼 적령기에 들은 젊은이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니 마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일단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식
고문식위원
아동수당이 얼마나 우리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2018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4억 38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2019년도에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8억 7700만 원 소요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구비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네, 15% 구비해서 매칭사업이라서.
희창
정희창위원
월 10만 원씩 주면 그것은 효과가 있겠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아동수당이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그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실시됐지만 몇몇 연구 결과 출산장려금액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옛날에 한번 이경일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적이 있으셨네요, 2015년 11월에. 그때도 찬성은 안 하셨는데 보니까 김기래 의원이 얘기해서 좀 다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재안을 낸 게 2016년도에 해서 위원장 중재, 변창윤 위원이 그때 위원장을 하셨나? 누가 했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변창윤 위원장님.
문식
고문식위원
중재안으로 해서 둘째아 30만 원이 증액된 2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 준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50만 원으로 된 것은 반영돼 있는 상황이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네,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출산장려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금액이 2016년도면 작년인가?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것 아니에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2016년도에 상임위에서 했으면, 30에서 50으로 올린 게, 맞지요? 2016년도,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20에서 50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입니다. 이경일 위원님께서 15년 11월 달에 발의를 하셔서,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하고 올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은 뜻은 좋습니다. 많이 줘서 대폭적으로 애를 낳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출산장려금 이 자체는 5대 때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열째 낳으면 1000만 원인가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동수당도 내년에 하고 4억 3000에서 8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약 6억 하면 1년에 한 15억 정도가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겠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좀 봐서 일단 뜻은 좋지만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7월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제 뜻은 그것을 좀 보고나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보류시켜서 내년도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은 당연히 반영이 됐으면 하실 것이고.
이경일위원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것도 출산축하지원금이 없으면 임신 출산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출산장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째 아이를 주는 것도 사실상 10만 원씩 4개구만 주더라고. 지금 21개 구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금 5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탑이더라고, 지금 50, 50씩 하면. 그때 위원님이 발의해서 30만 원 증액해서 50만 원 만들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구가 많이 주고 있네.
이경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구는 젊은 인구가 많아요. 종로하고 중구는 없고, 우리 중구는 특히 노인인구가 지금 15%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구로 가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기거를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정이 작은 종로도 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둘째는 5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첫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종로, 성동, 용산, 광진, 중랑, 성북 다 이런 데도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체가 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경일위원
거기는 인구가 50만, 60만, 40만이 넘는 곳이에요. 우리 구는 지금 13만에 12만 4000이 안 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때문에 인구가 많고 적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경일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보니까 지금 당분간 출산 아동수당도 내년에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래서 상황을 좀 더 봤으면 하는 안인 것 같고, 지금은 다른 구의 예를 보니까 4개 구청은 또 축하금 정도로 해서 돈 10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경일 위원님이 발의를 하실 때는 이것을 해서 우리 중구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좀, 획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구도 보면 둘째 아이 때부터가 5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없네. 둘째가 5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이 낳는 것은 우리도 축하금 정도로 해서 타구처럼 일부 해서 축하금 정도로 주는 뜻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안도 좀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나?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 10만 원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10만 원 정도 다른 구 예를 봐서,
문식
고문식위원
10만 원이면 얼마나 되는 거야? 몇 명이나 되는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겠지. 1년에 우리 구 신생아 출생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이경일위원
700명 정도인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700명이면 7000만 원이지.
선연
원선연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우리가 첫째아를 줄 경우에는 608명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600명.
선연
원선연출산장려팀장
그리고 10만 원을 줄 경우에는 60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700명이면 7000만 원 정도 되네. 돈 10만 원 축하금조로 주는 걸로 하지 뭐. 그것은 어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떠세요? 이경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경일위원
저는 다른 구하고 차별화 되게끔 해야지만 다른 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획기적으로 해서,
이경일위원
그리고 쓸데없는 행사를 한두 가지 줄이면 임신하고 출산하는 분들한테 그 기쁨으로 50만 원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결혼하면 애는 하나는 낳습니다. 안 낳지 않지요. 결혼하는 사람이 애 안 낳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애를 더 낳으라고 사실상 주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출산을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둘, 셋, 넷을 낳으라고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이거지. 결혼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래서 타 구에서도 그런 것을, 내가 타 구 것을 쟤한테 뽑아오라고 해서 봤더니 느낀 게 뭐냐면 둘째, 셋째, 넷째는 있고 첫째는 무조건 결혼하면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부터는 첫째 하나만 있으니까 둘 낳기 부담스러워서 안 낳으니까 그래서 둘째부터 이렇게 돈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면.
이경일위원
그런데 첫째아를 낳아봐야지만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알기 때문에 둘째아를 낳으려고 해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2년, 3년, 5년 됐어도 아기를 안 낳는 사람이 많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부분은 결혼하는 사람이 애 안 낳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산장려라는 부분은 애를 하나 낳는 게 아니고 둘째, 셋째를 더 많이 낳아서 출산인구를 늘리자는 뜻에서 사실상 취지가 되어 있는 거지, 첫째 낳으면서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원래 출산양육지원금 자체의 팩트와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주는 취지 목적하고 상충되는데 우리가 많이 주면 좋지,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주면 어때, 돈만 있으면 500만 원을 줘도 괜찮지. 그런데 우리 재원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내년부터 아동수당도 준다고 하고 매달 10만 원씩 주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발의도 했고 그래서 나는 첫째는 축하금 정도로 우리 구에서 출산을 했으니까 축하한다는 의미로 타 구에서 하는 것하고 좀 해서 줘야지, 이것을 평균적으로 지금 다른 구도 보면 대개 둘째아도 50만 원 이상 주는 곳이 없어요.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 정도면 절충안으로 해서 축하금 정도로 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이런 정도의 취지로 하는 절충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50만 원을 줘서 출생률이 획기적으로 느는 요인이 된다면 500만 원도 주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윤 과장님 20만 원도 괜찮겠어요? 20만 원, 첫째아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네, 집행부에서는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0만 원을 해도 집행부에서 동의할 수 있냐고 과장님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첫째아가 20만 원 하게 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냐 이거야. 동의를 어차피 50이든 5만 원이든 1만 원이든 동의를 안 하면 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충안이,
이경일위원
꽝은 아니지요, 투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위원님은 획기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첫째 아이를,
이경일위원
10만 원 줘서는 관심이 없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안 된다. 50만 원은 줘야 한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중구에서 뭔가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계기를 만들어야 타 구에서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획기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오늘에서야 알았지만 아동수당이라는 게 또 내년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경일 위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이경일 위원님도 좀 양보를 하시고 저도 여기에 사인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경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이 지금 70만 원으로 올렸는데 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일위원
아니, 첫째 아이를 그렇게 하면 둘째 아이는 그냥 50으로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대로 놔두고, 좋습니다. 그렇게 절충안이 더 좋지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20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고, 병원비 일부분 비용이라도 되게 하려면 30만 원은 돼야 해요. 그러니까 둘째아가 20만 원으로 인상을 안 해도 되니까 첫째아를 30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둘째 아이는 인상을 안 하고.
이경일위원
인상을 안 해도 되고 50만 원 그대로 놔둬도 되니까, 첫째 아이보다는 높아야 돼서 70으로 했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충안이 지금 나왔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30만 원,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뜻을 내용을 잘 알아야지.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이경일위원
있다니까요, 요즘에. 주변에 많다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 20만 원 준다고 애를 낳겠어요?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경일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구에서 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장려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는 낳지만 둘, 셋을 더 낳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근본적인 조례에 대한 취지를 아셔야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25개 구 데이터를 보면 첫째 아이 10만 원 주는 데가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4개 구가 있다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경일 위원님의 취지는 아까도 설명을 계속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좀 획기적으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곳에서도 우리 구의 이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의 발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충안이니까 집행부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이경일 위원님께서 지금 30만 원까지 말씀을 하셨고, 둘째 아이는 그냥 50만 원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차라리 다섯째를 낳으면 한 1000만 원 준다면 그렇게 하면 이게 출산장려 조례에 대한 내용은 맞는 거거든, 사실. 셋째, 넷째를 대폭적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이경일위원
첫째 아이 작년에 608명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내가 보기에 6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이 안 들어가는 거지, 50만 원씩 줘도.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어? 동의한다, 부동의 한다. 못하잖아?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왜냐하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야?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게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못 주는 거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출생현황을 파악하는,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도 법률을 정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경일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우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안 따르면 안 되지. 과장님, 그러면 10만 원 주자, 20만 원 주자, 30만 원 주자,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요, 돈만 있으면. 재무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복지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훈수당도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나고, 지금 이게 만약에 아동수당까지 내년부터 들어가면 이게 아주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한꺼번에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지금 10만 원 주는 것 정도는 우리 과장님 권한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만 원도 여기에서 과장님이 결정을 못합니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좀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이경일 위원님한테 절충안을, 둘째 아이를 한 100만 원으로 올리면 어때? 첫째 아이를 아예 안 주고, 셋째는 한 2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대폭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는 될 수 있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절충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의 뜻에 맞는 것은 첫째 아이는 아까 말한 대로 해도, 둘째 아이를 차라리 우리가 50 주는 것을 100으로 올리고, 셋째를 100을 주는 것을 200으로 올려버리면 차라리 그것은 내가 볼 때 이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훨씬 조례 취지하고 부합되는 거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계산법이 어떻게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은 모르지. 지금 셋째가 몇 명이나 돼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셋째가 지금 얼마 안 돼요, 2016년 63명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장
둘째는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둘째는 약 287명 됩니다.
이경일위원
재작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도 안 돼요, 둘째는 250명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둘째, 셋째를 더 낳기 위해서는 둘째, 셋째를 대폭적으로 올려주는 게,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이경일 위원님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수치를 가지고 할 게 아니야.
이경일위원
아니, 아니에요. 굉장히 줄어요,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중림동 자이아파트 입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어, 비율은 몰라도.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조례 취지하고는 사실 둘째, 셋째를 더 낳기 위해서는 거기를 대폭적으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를 조금 섭섭하니까 축하금 정도로 조금 하고, 둘째를 지금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원하고, 셋째를 한 200만 원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셋째를 한 200만 원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넷째는?
문식
고문식위원
300, 다섯째는 한 500으로 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넷째, 다섯째 똑같이 주면 의미가 없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우리 잘못됐다. 넷째 300, 다섯째 300 이게 뭐야. 이거 올려야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넷째 이상이 300만 원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넷째 이상이라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다섯째를 해놨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다른 구가 좀 차이가,
문식
고문식위원
다섯째는 500만 원으로 올리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출산장려의 원칙적인 취지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취지에는 맞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일 위원님?
이경일위원
그런데 첫째아 낳은 사람은 둘째, 셋째를 가지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상토론)
희창
정희창위원
데이터 숫자가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600명에서 200몇 명으로 4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렇게 토의만 하면 뭐해, 과장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지.
희창
정희창위원
오늘 결정해서 보내면 다시 저쪽에서 검토해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겠지. 여기서 과장님이 결정 못하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경일위원
둘째를 50에서 100으로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둘째를 100으로, 셋째를 200으로, 다섯째를 500으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예 더 실용적일 수 있을 것 같아.
희창
정희창위원
첫째는 돈 10만 원만 주고 축하금.
찬현
양찬현위원장
바로 결론이 납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되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안 되잖아, 바로 결론 안 나오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되지.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여기서 개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본회의에서 가서 본회의에서 할 때 집행부에서 가부동의를 해 주는 거니까.
이경일위원
첫째 아이가 6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20으로 하고, 지금 고문식 위원이 한 것처럼 둘째를 100만 원, 셋째를 200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200, 다섯째를 500.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넷째는 300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셋째가 200, 넷째는 그대로,
이경일위원
300.
문식
고문식위원
다섯째는 500, 그래야 출산장려 조례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500도 있네, 다른 구도 마포구도 500이네.
이경일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진짜 인구에 신경을 안 쓸 데도 지금 쓰는데. (난상토론)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이경일위원
예, 첫째 아이를 20만 원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20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20만 원 해도 1억 2000이니까 다른 구보다 획기적으로 하자니까 발의한 이경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타구보다 획기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많이 주면 좋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신혼부부도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조례 취지의 뜻은 둘째, 셋째를 더 낳으라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거기를 대폭 인상시켜서 그 친구들이 둘째 낳았을 때 부담이 덜하도록.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수정해서 넘겨줄 테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둘째아이 50, 셋째아이 100, 넷째아 이상 3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일 위원님께서 올린 개정안 내용은 첫째아이 50, 둘째아이 70, 셋째아이 100, 넷째아이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안은 지금 우리가 협의 끝에 수정된 게 첫째가 20, 둘째가 100, 셋째가 200, 넷째가 300, 다섯째가 500 이렇게 수정안을 안건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결하셨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7.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희창 의원 대표발의)(박영한 의원 발의)
12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희창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다른 구 전국의 기초단체, 서울도 몇 개 구가 있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없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보면 통계청 2016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5세부터 54세 기혼여성이 927만 3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20.6%에 해당됩니다. 이 숫자가 약 190만 6000명 정도에 이르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로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근거로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업무위탁 등 우리 구 관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행규정보다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함으로 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우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조례는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과 구청장님의 책무를 명문화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이경일위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성회관에서 여성취업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 진짜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문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혹자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하고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하루의 일정을 잡기 위해 일기예보를 보며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미세먼지, 대기측정망, 환경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환경과장
예, 환경과장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홍보와 서울시 등에서 많은 홍보도, 구민의 건강에도 많이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 등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근거조항을 검토한 사례도 있고 저희가 리플렛도 제작해서 초등학교에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 신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천현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경일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조례명 및 위원회 기능 변경, 위원의 해촉 규정 준용 등 일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의자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조 및 제2조 위원회 설치관련 적용 법률을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도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위원회 기능과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의 규정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 삭제 및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장운기입니다. 언제나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고문식,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74조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신설된 본 조례 제2조제6호에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로점용허가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용료 산정기준에 해당 호에 0.02의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로 먼저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3항에 규정된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도로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안 제6조에 반영하였고, 다음은 안 제9조 내용으로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장운기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00분의 10을 내던 것을 10을 더해서 100분의 20으로 낸다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100분의 5를 내던 것을 100분의 2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00분의 2로?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점용료 조정은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따른 사항이고요. 인상폭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면 20% 설령 오른다고 해도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로 제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소급하지 말고 옛날 것 그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큰 폭으로 올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없는 사람들을 좀 살려줘야지, 자꾸 올리기만 하면 뭐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중앙시장에 전통시장 노점은 0.07로 해서 저번에 올린다고 하더니 안 올리시나? 이거 의원들이 해야 되나? 거기 상인들은 언제 뭐가 날아올지 불편해하던데 좀 믿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라도 할게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 주시지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봄인가 올라와서 여태까지도 안 하는 것 보니까, 중앙시장 자체는 왜 자꾸 안 하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영원히 안 한다면 상인들은 좋아하지, 세금 안 내니까.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을지로만 국한된 거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는 을지로 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을,
희창
정희창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어떻게 지역을 국한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례라는 게 법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게 을지로 쪽만 지금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현재 특례 고시 제한을 해놓은 지역이 을지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을지로 그거 할 때 조례 이거 만들 때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점용료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디 많이 깐 데는 당연히 장사가 많이 잘 되니까 많이 깔게 되고 넓게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만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못 까는 집은 왜 못 깔겠어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 못 까는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것을 깎아주겠다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사례로 보자면 당초 첫 두 달 동안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딱 두 달 동안 허가를 냈을 때 17개에서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싸다고 또 그만한 면적을 장사를 안 한다고 해서 11개 면적으로 그 다음 3개월 연장할 때는 줄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장사가 잘 되어서 넓게 깔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소가 좋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 어느 사람 편을 드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보통 이제, 물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뮌헨호프’하고 ‘만선’ 같은 데인데 그런 데는 거의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내고 한다는 말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점용료를?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점용료를요.
희창
정희창위원
한 달에 300만 원을 내고 어떻게 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00만 원 더 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만큼 장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축소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위법을 하게 됩니다, 불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면적을 줄여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신고를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또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하냐면 신고한 면적 외에 영업하는 것은 다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두에 얘기했지만 과장님 우리가 조례나 이런 법령을 만들 때는 어느 특정의 사례를 우리가 들어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이, 균형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보고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별표1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요율은 0.02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한다는 요율이 이거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없을 때에 지금 노점에다 적용했나요? 어디에다 적용했나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우리 세율 중에 기타세율이 0.05였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0.05에서 0.02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이 항목은 기존에도 있던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있습니다.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0.05였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300만 원 내는 사람이 이것을 하면 한 130, 140만 원 내게 되나?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니, 160만 원 정도, 165만 원 정도 내겠지요. 5분의 3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줄어드는 데는 절반 조금 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점점 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전체 지역으로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도 여기에 적용받을 게 있나?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무교다동도 저희가 많이 검토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뿐만 아니라 야외영업을 유도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약수시장 인근도 일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중림동도 일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런 지역을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의 과정에서 장사가 좀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혜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 되니, 안 되니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이것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와서 지금 해주고 나니까 다리 뻗게 해 주니까 눕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춥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요청하는 게 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7개를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두 번째 2개월 써보고 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11개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점점 더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 된다면 신청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장사가 만일 안 되면,
찬현
양찬현위원장
과장님, 그 사람들 구청에 우리가 일부 조례 만들어줄 때 지들끼리 협약서 같은 것 있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나도 나중에 본 건 봤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협약서에 보면 위반을 하면 서로가 감시 감독한다고 하고,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제가 한번 훑어보고 말아서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 협약서에 다 있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협약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 장사 안 되는 집은 ‘나는 안 깔고 돈 안 낼 거야.’ 그러면 놔둬야지요. 어떻게 강제사항을 둘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거기는 목이 몰리는 데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방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업인데!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마부’나 ‘뮌헨호프’, ‘오비호프’, ‘만선호프’ 네다섯 개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뒷부분들은 그것마저도 안 깔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줘서 그 뒷부분도 많이 깔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건 말이 안 돼요. 거기 사람이 안 가는데 무슨 그거 내려준다고 거기 사람 가겠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무래도 수표교나 이런 쪽으로는 사람이 모입니다. 야간에 보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은 조례개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과장님,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은 0.03을 요율을 적용하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면 구청장이 지정하면 이것을 0.05로 해버리면 이게 지금 활성화시키는 어떤 취지에 안 맞으니까 요율을 이렇게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 상호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요. 안 맞고 해 주면 적용을 같이 많이 하든,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대로 그 요율에 의해서 적용받는 거고,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뭐, 요율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 상호를 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전통시장도 이게 지금 0.03인데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해서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면 요율이 그것보다 적어야지 그것보다 더 많으면 안 맞잖아요. 그 논리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니, 물론 그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상품 진열대도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0.03에서 0.01로 조례를 지금 개정하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전통시장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거기가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서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받아도 좋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 사람들 배불리려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제도권 안에 우리가 넣어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취지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조례 개정하고 그쪽 상인들도 다 오케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몇 개월 해보고 좀 비싸다 싶으니까 좀 내려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 지역만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접근방법이 노가리호프를 왜 여기다 들이대는지 모르겠어. 이게 노가리호프라는 부분이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이것을 지금 중구 전체를 놓고 활성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노가리호프라고 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법이.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 내 지역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을지로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거부반응이 있는 거고, 중구 전체를 놓고서 이것을 얘기를 했어야지. 난 노가리호프, 우리 동네도 노가리오프인지 알았어. 그리고 이런 것은 또 하나가 있어. 이게 어차피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좀 낮춰주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경리단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집세가 싸다가 활성화되니까 집세가 올라가니까 다 떠나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호프집이 나는 거기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몰리면 가게는 상권은 살아나. 그런데 가게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권은 더 죽게 돼 있어. 10명 오던 게 상권이 살아나면 100명 올 수가 있지만, 100명 오던 상권들이 죽어버리면 10명도 안 와요. 지금 중앙시장이 그런 경우라고.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이면서도 우리 같은 경우도 가구, 주방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에는 규제를 계속 하다보니까 점점 안 오는데 이제 풀어버리니까 전국 규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외에서까지 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가게가 백 군데고, 이백 군데고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손님이 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열 군데밖에 없으면 손님이 오지를 않아. 왜? 여기 올 필요 없고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게 상권은 자율적으로 상권을 형성시켜서 그 상권이 늘어남으로써 손님이 더 온다고 봐야지, 상권을 줄여서 규제를 해버리면 훨씬 덜 온다니까. 지금 중앙시장도 노점 있잖아요, 노점이 아니라 가게 앞에 일부러 한 2, 3m 선을 그어서 자율적으로 선을 긋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구청에서는 처음에 그것을 못하게 했어. 그런데 못하게 하면 가게가 쏙 들어가 버리니까 재래시장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그때 구청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도로부터 몇 미터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노란 선을 그어서 서로 공식적으로는 못해도 암묵적으로 그것을 양해해서 지금까지 10몇 년을 써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도 할 말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 선만 지켜주면 집행부도 나름대로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규제를 해서 건물을 딱 잘라낸다. 청장님 마인드가 처음에 그랬다고. 이것을 통유리로 해서 백화점식으로 해라. 그것은 재래시장하고 안 맞아. 그래서 결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규제는 자꾸만 있는 것을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규제 자꾸 풀어주라고 하는데, 상인들은 큰 틀에서 놓고 어느 게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의원들이 있는 것도 나는 몇 분인지 모르겠어, 거기를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상권이 몇 군데라도 커져서 더 넓어지면 그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 거기를 전폭적으로 지원도 하고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거기가 호프집이 몇 군데나 돼요? 많지 않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현재는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현재는 몇 군데 안 되잖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식
고문식위원
왜 못하는 거야? 나머지도 펴면 되지 왜 안 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펴면 단속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다섯 군데 거기는 왜,
희창
정희창위원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니, 안 한다니까요. 밖에서 돈이 비싸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와요.
문식
고문식위원
다섯 군데는 하고 있는 거야?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열한 군데는 하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열한 군데는 돈을 내고 하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돈을 내고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돈을 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열한 군데는 하고 여섯 군데는 안 한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우리가 거기를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와 있을 때 제도권으로 넣어서 우리가 활성화도 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이 요율을 최고 요율을 그때 적용시킨 것 아니야,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다보니까 운영을 몇 달 해 보니까 만약에 점용료가 월 300만 원 나온다면 그게 본인 건물가지고 하는 경우면 몰라도, 보통 가게 월 300만 원 임대료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건물가지고 하는 데도? 그래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요율을 낮추자는 그런 취지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제도권 안에 넣어주니까 너희도 최고 요율로 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낮추는데, 이게 처음에 집행부에서 나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나 공익사업, 특히 공익사업이면 최고요율을 매겨서는 안 되지, 그 당시 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찬반의견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노점 같은 가판대 이런 것은 엄청 요율이 낮네. 낮고 전통시장 같은 이런 것도 상품진열대 이것도 조금 확인하는데 0.03이고, 공익사업 등이 들어가 있다면 0.05면 처음에 애당초에 요율을 잘못 적용한 거지,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지금 주간에도 까나?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7시부터 11시까지만 깝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점심시간에만 까는 것 가지고 이렇게 최고요율을 하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정말로 잘못된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보면, 죄송합니다. 어느 사례가 국한돼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이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거기가 좌판을 깔아서 어차피 가게들이 문을 닫고 나면 거기가 슬럼가가 된단 말이야.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하다못해 그거라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손님들이 꼬이고 하는 건데, 그것을 완전히 죽여 버리면 일부러 도심지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위배가 되는 사항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당5동에 가면 ‘남원닭발’이라고 ‘재구네’가 있어, 거기 알아요? 처음에는 ‘재구네’가 완전히 죽었어. ‘남원닭발’ 진짜 거기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 세 개인가 두 개 있어. 그런데 장사를 하다보니까 잘되니까 앞에 가게를 얻은 거야. 그래서 앞에 가게도 차니까 길바닥에 다 나왔어. 가봤지요? 쭉.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요율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다보니까 ‘재구네’가 또 장사가 잘돼. ‘남원집’이 사람이 미어터지니까 ‘재구네’가 새마을금고 앞에까지 좌판을 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되고 소문이 나면 꼬이고 꼬이면 커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재구네’, ‘남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옆에도 분명히 닭발집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공급이 따르려면 옆에 가게를 또 차리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런 추세야.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희가 유도하는 게 그렇게 하자, 어느 지역이든 간에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하자, 이런 취지였던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처음에 테이블 세 개로 시작했어.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이 지금 상권이 살아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란 게 여기 닭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닭발집이요?” 그러니까 “남원닭발” 그러더라고. ‘남원닭발’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신당동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버스타고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테이블 세 개 하던 게 앞에 가게 얻고 옆에 가게 얻어서 테이블이 한 열 몇 개에서 그것도 오버가 돼서 저녁만 되면 길바닥에 좌판을 한 20m 쫙 깐다고, 일렬로. 그렇게 따지면 그거 다 요율 적용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힘들게 하겠어.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적용이 언제부터 됐지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올해 5월 22일부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1년을 해보고 뭘 올려도 올리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1년이든 2년이든 그리고 지금 안 해도 그만이지만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국한을 해서 본다면 점점 더 그냥 위법하고 불법 사항으로 유지될 때보다 더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올라왔을 때 좀 황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조례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것을, 기가 막힌 거야!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건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거기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조례를!
문식
고문식위원
노가리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럼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당시에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약까지 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똑바로 하겠다고. 한 1년은 해보고서 뭘 해도 해야지, 결과도 지금 몇 개월, 몇몇 사람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00만 원 기준은 그 사람은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내도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물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상권이 살지 않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거기만 그렇다니까. 다른 데는 또 손님이 없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잘 될 수는 없고, 잘되는 데가 몇 군데가 형성이 되다보면 그게 점점 파이가 커지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생각처럼 현재 몇 군데만 득을 본다고 해서, 나는 장사를 하다보니까 여기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이게 점점 파이가 커지는 거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는데요, 물론 파급효과가 있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내가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협약서까지 다 쓰고 이런,
문식
고문식위원
협약서가 무슨 내용이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협약서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협약서 좀 줘 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개인적인 사항 같은데요. 저희는 뭐,
희창
정희창위원
협약서라는 게 뭐예요? 구청하고 협약한 게 있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니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그런 게 좌우돼서 개정 이런 데 좌우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안 맞아.
문식
고문식위원
공공기관이 일반 이거 가지고 되면,
희창
정희창위원
자기들끼리 한 협약이고, 여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례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럴 때 이런 협약서도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의원들한테도 보여주고 상인들하고 박영한 의원하고 내 방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찾아와서 “이런 협약도 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발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던 부분 아니야. 1년도 안 돼서 이거 지금 요율을 내려달라? 이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그 당시에 협약서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내가 대충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하도 씹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도저히 못 배겨내겠고, 단속을 자꾸 하고 벌금을 매기고 하니까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제도권으로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점용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요율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도권에 넣어주니까 최고 요율로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일반 개인건물에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요율이 비싸니까 그것을 형평에 맞춰서 조금 조정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다시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게 논리에 맞으면 해 주면 되는 거고, 1년이 아니라 한 달, 하루를 했더라도 요율이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우리가 변경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통시장도 0.03인데 이것도 더 낮추자고 한다면서? 낮추고 그리고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0.05로 처음에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게 개인 협약한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없지?
문식
고문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이 사람들 협약서에 보면 「업소와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할 때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양방향으로 80cm 후퇴하여 통행로 1m 60cm를 확보한 후」, 지금 이것을 확보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협약서에 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주변 통행은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1m 60cm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게 사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냥 잠정적으로 서로가 눈감고 윈윈하는 거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시장에 있는 선을 그린 것도 구청에서 공문으로 써서 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공무원이 당장 죽는 건데,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면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을 묵과해서 눈을 감아주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것을 합법화시켜 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사람들이 공무원이야. 자기 나름대로 1m 60cm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에서 할 일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2m로 할지 3m로 할지 어떻게 알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까지 만들고 해 줄 때는 이 사람들 그냥 깔게만 해 주십시오, 장사만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요율이 이렇게 적용된 건 난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만 까는데 가게 몇 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게 몇 개가 그 좌판을 깔면서! 가게 세를 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맥주 장사는 밤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게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데, 거기 앞에가 그 가게보다 더 커요, 까는 데가.
문식
고문식위원
참 이게 답답하다. 양찬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한 지역만 놓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중구 전체로 따지면 신당5동도 노점에 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럼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노가리호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중구에 있는 저녁에 나오는 맥주집 호프 앞에 나오는 테이블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 그렇게 해야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노가리호프라는 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꽂힌 거야,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구 전체를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 그것을 위해서 이거 만든 게 아닙니다. 신당5동도 있고 하다못해 약수동도 가면 길바닥에서 호프집 가면 여름에 내놓고 팔잖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을 적용을 받으려면 상인회에서 무슨 또 서류상으로 뭘 만들어서 구청에다 제출을, 맞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뭘 제출해?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장이 지정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지역고시를 지정을 하는데, 위생과에서 지역고시를 지정을 합니다. 구청장이 지역고시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 지역고시만 지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불법이니까 실어가야 되는 거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당연히 실어가야 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 신당1동 거기 동화동도 옛날에 민원 들어와서 좌판 5개 펴놓은 것 싹 걷어갔잖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테이블 1개당 부과되는 게 얼마입니까? 테이블은 다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테이블 한 개당은 아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한 평으로 따지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대략 얼마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테이블 몇 개 정도 깔아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만선호프’가 아마 70개 정도 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테이블을 70개 깔아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럼요. 가게 몇 개 붙여놓은 거나 똑같다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밖에만?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예, 밖에만.
희창
정희창위원
‘만선호프’에서 그렇게 많이 깔아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가 300만 원 내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거기는 지금 5개월에 약 2400여 만 원.
희창
정희창위원
2400만 원?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5개월이니까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총 17개 업소에 올해 62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 달에 500만 원 꼴이네.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너무 세네. 집행부에서 처음에 할 때 요율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정희창 위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70개를 깔아서 장사가 되잖아요?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어마어마한 매상이 오릅니다, 순간적으로 몇 시간 만에. 그런 공간 어디 가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꾸 을지로 노가리호프 얘기를 하시는데 노가리호프는 이 공간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겁니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근본적으로 노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골목 이거 없어도 그 사람들 내놓고 했잖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이거 내리고 올리고 그것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 안 되는 그 윗부분 ‘우리호프’나 주변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겠다. 내놓은 사람들은 장사 잘되니까 더 내도 나만 독점하면 좋은 거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 장사 잘되는 사람들은 돈 더 내도 나 독점하면 나도 하겠어.
희창
정희창위원
장사 잘 돼도 한 달에 500, 6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야. 500, 600만 원을 내도 내가 독점한다면 나는 해요. 많이 내놓고 하면 당연히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 나머지 가게는 그럼 없는 사람들은 이게 비싸면 좌판을 못 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또 장사 안 된다고 하면 더 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내려줄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더 내려갈 데도 없네, 보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보고서 결과물 가지고 데이터를 놓고 데이터가 이렇게 돼서 어떤 집들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놓고 위원님들한테 바꿔주십시오, 해야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불과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 조금 돈 좀 낸다고 하니까 이렇게 요율까지 내려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뻗게 해줬더니 눕고 싶다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장사 잘되는 사람들은 6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낼 수 있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3개 중에서 장사 잘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섯 군데에 국한합니다, 적든 크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은 말 없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그 사람들은 얼마를 내라고, 돈 이거 줄여달라는 얘기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펴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면적을, 수표교가 얼마를 신청을 했었지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수표교가 1차 때 낸 게 두 달 동안 400만 원 냈었습니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만큼 신청하다가 돈이 너무 많다보니까 체납을 하는 겁니다. 체납하는 원인을 따져보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신청할 때는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네, 절반 이상,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절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그러면 점점 또 축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크게, 장사가 안 되더라도 벌려놓고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 지금 양찬현 위원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야. 이게 한 5개월 돼서 가져온 부분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얘기도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열한 군데가 했는데 다섯 군데만, 나머지 체납을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좌판을 접겠지. 그렇잖아? 손해 본다면 접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점이 나온 거니까 절충안을 좀 찾자고.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물론 양찬현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1년 해보지도 않고 가져온 것도 그런데, 또 여기도 실무적인 경험에서 느껴서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다섯 군데만 해달라면 나는 더 올려달라고 해. 왜? 다른 데가 못 펴면 나는 좋으니까. 여름 같은 때는 훨씬 좋아. 안에서 맥주 먹으려면 나 같은 경우도 밖에 앉으면, 우리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밖에서 먹지 안에서 안 먹잖아. 그러면 독점하면 좋지. 난 더 올려달라고 한다니까. 한 1% 올려서 나는 1000만 원씩 내겠다. 없는 놈은 죽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섯 군데를 비교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하자고.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그렇다고 여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실제로 내 동네를 가보면 그런 게 많잖아. 우리도 맥주 먹으면 가서 다는 아니고 여름 같은 때는 밖에 시원한 데서 먹으려고 하지, 그러면 나 같으면 독점하면 훨씬 좋지. 이거 좀 올리면 안 돼? 0.3으로 한번 해볼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는 이거 더 지켜봐야 된다는 쪽에 있고요. 나는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주고, 뒤집어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것을 예측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면,
문식
고문식위원
개정이야? 제정안이야?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을 했다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이런 것을 예견했어야 될 사항인데 예견을 못하고 무조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업을 허가하는 데 일단 집중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상인들도 미리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간과를 한 거예요. 상인들은 무조건 자꾸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니까 옆에서 씹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제도권으로 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내고 사용료를 물면서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이 상인들은 그때는 요율을 이렇게 신경을 안 썼겠지. 그런데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거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또 선심 쓰는 척하면서 최고요율을 해서 하면 이사람들이 하겠다고 하고, 할 것 같으니까 최고요율을 떡하니 해놓고 이렇게 해서 요율이 결정이 됐는데, 이것 봐, 당장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그것하고 비교 형량을 해보세요. 전통시장 내 시설하고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것하고 어떻게 이게 더블, 배나 2배 정도 요율은 잘못된 거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실수한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전통시장 내 시설 등으로 같이 요율을 맞춰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면서 최고요율을 매긴 게 잘못 된 거지. 그때 실무적으로 판단 착오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도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금방 1년도 안 돼서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요율이 잘못 된 거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것도 바로 잡아야지,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1년 동안 끌고 가는 것도 논리적으로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잘못됐다는 건 부과가 많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처음에 말이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처음에는 무조건 깔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부과, 돈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조금 해보고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깔게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 점용료를 받기 전에도 깔고 했잖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깔고 했지요. 그런데 분쟁이 생기다보니까 다 못한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한 1년을 못 했잖아요. 못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고, 합의 본 과정에서 이런 요율을 적용, 그 사람들이 계산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오케이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거 조금 5개월인가 해보고 분명히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다면 뭣하러 이걸 지금 올리세요? 1년 지나고 올리시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제가 근본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전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체지역이 어디 있어요? 을지로밖에 더 있어요, 지금?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다면 좋아요. 을지로만 갖고 얘기 하더라도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사 잘되는 지역 두세 군데는 아예 이 요율 자체에 신경을 안 써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내가 그 사람들 얘기 자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조례 개정을 했고, 그렇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나 있을 때 한 적 없고요. 이것은 작년에 저 와서 저는 지금 이거 처음 보고 있는 건데요, 저 있을 때 한 것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류웅걸 과장이 있을 때 한 거예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작년 12월 18일날 정례회 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때 류웅걸 과장이 있을 때예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근 1년 됐네?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예, 작년,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류웅걸 과장이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니야?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놓고 장 과장님이 와보니까 좀 과하다 싶으니까 지금 장 과장님이 바꾸겠다는 소리 아니요, 그러면?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그러니까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요율을 인하하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조례 취지에 맞게 했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벌써 황학동 같은 데 몇 군데 들어서야 되고요. 구청장이 벌써 거기 하십시오, 라고 해줘야 되고, 약수동에도 해줘야 되고, 중림동도 해줘야 되고요, 다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놓고 광범위하게 중구 전체를 놓고 보니 너무 과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지금 이게 구청장님이 법에 지정 안 하면 못하는 거라면서요? 지금 지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을지로밖에 더 있어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시행한 지가 얼만데!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하시는 것은 지금 그런 상황은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적으로 신당5동 어느 지역이든 이런 지역적으로 이런 것은 좀 너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의견제시를 했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됐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계속 불법한다고 실어내고, 들어내고 와서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가 돼야겠지만 꼭 하자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검토사항은 이루어졌겠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쪽지역 하나도 활성화를 못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깔만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토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중구 관내에 그렇게 할 데가 있는 것 같으냐고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무교다동 같은 경우나 북창동도 원한다면 할 수 있지요. 차가 안 다니는 곳, 야간업소 예를 들어서 명동도 가능하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거의 인도에다 깐다는 얘기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일부 아주 작은 범위의 차를 차단할 수 있는 범위라면 더 좋고요. 작은 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도도 충분히 큰 인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안 하세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항이 이거 하나도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니까요. 이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만 해도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왜 개정을 했어?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황학동에 롯데캐슬 뒤에 보면 곱창거리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인도에다 많이 쭉 깐다는 말이야. 그것도 여기 준해서 해 줄 수 있나?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사람 엄청 많아. 그러니까 거기도,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불안한 게 단속 나오면 먹다가 거두어들여야 되는 입장이 나온다는 말이야.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도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것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라고. 그 사람들은 마음 편하면 좋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럼요. 돈을 얼마든지 내요, 그 사람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사항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고,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곱창골목이 엄청 돼 있어. 한 몇 십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법을,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거기는 올해 신년인사회 때도 거기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거기하고 중림동하고 필동, 무교다동, 약수동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을 다 적용을 하고서 해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황학동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교다동이나 명동, 북창동이 못하는 이유가 워낙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0.05 세율 자체를 자기들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것을 개정할 당시에 세율을 손을 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개정하기 전에?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개정할 때 반드시 그것은 세율을 손을 봤어야 합니다. 지금 이거 저희도 조정할 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0.02도 많다고 지금 난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전체의 균형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는 0.02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도시가 공시지가가 높고 하더라도 이정도 부담은 가져야 장사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처음, 물론 현재 노가리골목 위주로 형성됐다 보니까 노가리골목 사례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을 봐서도 계속 불법하고 쫓아내고, 쫓아가고, 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 분명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장사해라. 대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보거든요. 노점도 실명제를 다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돈 내고 내가게 앞에서 장사하는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올해 2017년부터 부과하는 것을 노가리골목은 0.02%를 부과를 한 거예요, 지금?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0.05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0.05를 했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이경일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0.05를 하자 해서 그게 승인된 것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거지, 0.05로.
이경일위원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해 보고 지금 8개월 해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0.02로 낮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거기 을지로 노가리골목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장사 잘되는 지역은 0.05가 아니라 0.07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 안 되는 사람이 아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 부과했다가 또 장사 안 된다고 하면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노가리골목이 우리 중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보다 훨씬 잘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녁에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0.05을 부과를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1년을 시행을 한번 해보고 상인들이 민원이 많다거나 하면 협의해서 어느 정도 내려주는 건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다른 거 하니까 선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아주 집행부에서,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내가 선거 얘기를 해. 나는 선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이경일위원
아까 얘기했어요. 선거 때문에 하는 거냐,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조례할 때요?
이경일위원
아까 조례할 때. 1년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할 때 하세요. 자체적으로 왜 내려주세요, 세금인데 그것도. 또 잘된다고 소문이 났는데, 선심성이네 분명히! 선심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난상토론)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도 안 되는 집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요율이 잘못 매겨졌으면 바로잡아주는 게 맞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했으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 주십사 저희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경일위원
12월에 다시 올리세요. 저희들도 파악을 해볼게요.
희창
정희창위원
잘못된 게 노출이 되고 그렇게 알았으면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게 맞지 법률개정해서. 그렇게 꼭 1년을 하고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경일위원
우리도 나가서 볼 테니까, 상인들 의견을 들어볼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희가 알아볼 테니까, 조례는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올리세요.
이경일위원
그렇지.
희창
정희창위원
건물임대료도 장사 안 되면 깎아주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받으면서 비싸면 깎아줘야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 건으로 거의 한 시간가량 얘기가 됐는데요,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냥 합의를 해. 여기서 합의를 하지, 자꾸 표결로 해? 표결로 해서 2 대 2 나오면 뭐가 좋냐고?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표결로 가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류를 하자?
문식
고문식위원
보류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표결로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류할까요, 그러면?
문식
고문식위원
표결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가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류해서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위원장님이 끌고 가야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이것을 나도 조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중앙시장도 0.03이야. 이것도 지금 내가 조절해야 된다고. 이거 하면 나는 0.012나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상품진열대로 해서, 거기도 지금 난리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얘기하더라고요, 전통시장 나가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점용료가 뭐 170만 원, 200만 원씩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야, 노점은 노점인데. 그래서 거기도 요율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다음에라도 할 때 이렇게 같이 보류를 해야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나가보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얘기도 주민들한테 듣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자꾸만 가부로 하지 말고 의견이 다르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서 보류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표결로만 맨날 하자고 그래.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한 의원님은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중에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현재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장 등으로 인해 번번이 발생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법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조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11월달에 다시 보고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보고회를 갖고 보고서가 정식으로 작성이 되면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석 연휴 직전에 책자를 받았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전에 보류되었던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심도 있게 아까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종합복지관이 계약이 지났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유락이 지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유락이 지났나요? 유락이 지났고 신당사회복지관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12월 30일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12월 말일자로 시급을 요하는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보고서에 있는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도 제대로 잘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시정 조치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참 돈 들여서 잘 했네요. 그런데 개선사항,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여기 컨설팅과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공인회계사가 와서 보고회를 갖겠다고 그랬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정례회 전에 할 겁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신한회계로부터는 관련 과하고 전부다 같이 보고회를 한번 갖고요. 그 보고회 후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보고서를 우리가 이거 다 못 보잖아요? 실제 다 못 봐.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발췌해서 중점적으로 각 분야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크게 문제된 게 어떤 부분이 있고,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가 잘못됐는지 지적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 게 가장 성과가 효과가 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다 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위원님?
이경일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