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하고 2번 총액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의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14억 4691만 9000원보다 60억 4278만 5000원이 감소된 1849억 4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은 아래 열거돼 있고 별첨 1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행정·보건위원회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14억 4691만 9000원보다 60억 4278만 5000원이 감소된 1849억 413만 4000원이며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황학동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시설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 냉·난방기는 내구연수 9년이 경과하여 교체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4억 7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 5109만 4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직진단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문화재단의 세입증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산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비용으로 안정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고자 1억 7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3년 주기로 정기적 조직인력진단 실시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2014년도에도 이와 같이 조직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1억 48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중구문화강좌 최고위 과정 2000만 원과 또 전산정보과의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교체비용 2억 7192만 4000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비 3500만 원 등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되었으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이 금년 3월경에 장애가 발생해서 현재 가상메모리를 통해서 임시 운영중에 있는 점이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비는 법정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제한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에 행자부의 예규라든가 부서별 급량비 증액사항을 보기 좋게 도면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요구내역 또한 부서별로 첨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급량비를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철 협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원 급량비 부분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2016년 12월 27일자로 개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급량비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기상 이미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금년 1월에 저와 예산팀장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량비를 8000원으로 선 집행하고 부족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29개 부서 총 2억 5747만 2000원을 급량비 증가분으로 요청하였으며, 그중 15개 부서 9648만 원이 예산 반영되었고 나머지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난번 삭감된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과 1회 추경에서 누락되었던 도로시설과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급량비 증가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개 부서 1억 7299만 2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후생복지와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및 사업예산서 20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용역입니다. 최근 지방공기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최적의 조직구조 진단과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제시, 비정규직 정규화에 따른 체계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구성원 개인과 조직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 공단의 조직, 직제, 인력, 보수 등 조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인력진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지침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 주기로 조직인력진단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며 10월 말경 착수 60일간 시행하여 2018년 1월부터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급량비가 이렇게 지급이, 지금까지는 어떻든 나갈 돈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안 되면 언제부터 못 나가는 건가요?

아마 11월부터는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29개 부서 중에서 지금 이렇게 몇개 부서만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전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주는 부서는 왜 이렇게 또 되신 거예요?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든 서로 소통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소통이 덜 됐으면 각 부서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밥값도 안 준다는데,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야지. 밥그릇도 못 찾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혹시 이런 예가 있나요? 안 알아보셨어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급량비, 방금 과장님께서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과에는 주고, 어느 과는 안 줬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각 부서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설득을 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줄 거라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기 지금 나오는 16과 중에 3과만 얘기를 했던 걸로 돼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아예 급량비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거 안 받겠다는 거야, 돈 1000원씩 올라가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지금 안 주는 정말 유치원생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2차 추경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세 과만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포괄해서 이걸 줘야 된다고, “무조건 이건 줘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윗사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이 그 과의 직원들을 위해서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상 맞다고 생각은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워낙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 군데인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 급량비 내역에서, 과의 부서에서 안 왔다니까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통틀어서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차피 줄 거면 1차 추경에서 다 줘야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십시오.

과별로 예산 했었을 때 그런 얘기라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부서별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말은 했는데 다소 미흡한 게 있나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황확동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지금 황학동 청사 내의 현 냉·난방기는 2006년도에 일본제품 미쓰비시사 제품 9대를 민원실과 당직실, 창고, 문서보관실, 치안센터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하고 노후화돼서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단절로 인해서 부품 구하기가 좀 힘든 등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냉·난방기 9대 하고 실외기 한 대를 교체해서 쾌적한 주민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계도나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9176만 8000원을 지방선거 경비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의해서는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하나, 기 편성한 개별 예산과목으로는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할 수가 없어 기편성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이전 등 과목으로 통합 변경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는 사항으로 서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변동하는 것입니다. 변경대상 사업비는 917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황학동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내용연수가 9년이 경과되었다는데 이게 사용의 방법에 따라서 길고 짧고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제품회사에서 보증하는 기한은 얼마나 잡고 있나요?

지금 9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2006년도 당시에 설치할 때는, 이게 어떤 경우로 인해서 일본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부품도 거의 단종이 돼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냉·난방기 효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006년도 당시에 설치할 때는 민원실 면적이 지금보다 많이 좁았습니다. 지금은 공간개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민원실이 확장되고 창고로든지 뒤의 부분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평수가 조금 많이 늘었음에도 옛날 기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국산제품도 좋은데 구태여 일본산 제품을 사용했는지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냉방기가 따로 있고 온방기가 따로 있는데 이게 겸용인가요?

예, 겸용입니다.

그때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경유로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그런 집기를 구매하실 때는, 우리가 애국의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국산품부터 먼저 애용하시는 게 애국의 길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행정 하는 우리 공기업체, 또는 공직에 있는 이런 집단에서는 국산품 애용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할 거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황학동주민센터에서 규모가 더 커진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좋은 제품으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 말씀하실 때는 뭐 이렇게 놓친 부분도 많아서 챙기겠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냥 하고 다음에 또 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도 우리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 너무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 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챙기셔서,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지금부터 하는 곳이라도 좀더, 그런 게 없도록 해서, 뭐 제가 다른 데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 거는 아니지만. 특히 누수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 우리 청구, 거기 경로당에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책임질 사람 없는 거예요, 지어놓고 나면. 사실은 누수가 되고 나면 누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비용도 또 많이 들잖아요. 어디서부터 하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너무 막 외관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번에 공사할 때, 청구동 같은 건 꼼꼼하게 챙기셔서, 알뜰하게, 예. 좀 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1차 추경 때 황학동 유지관리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1차 추경 땐 사실 그때 우리가 공사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 때 해야지 무슨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오는 자체는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한 달 사이에 뭐 무너집니까?

그렇지는 않지마는 사실은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는 여름 지나고 냉난방기 가동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좀 했으면 하는,

저는 황학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앞으로 생각을 했었더라면 1차 추경 때 올라오는 게 맞는데 2차 추경 때, 뭐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쬐끔 쬐금씩 다음 달이면 본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 딱 잡아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건 뭐 위원장님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경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1차 추경 때 아무 일 없었어요. 예? 통과가 됐어요. 지금 2차 추경 때 왜 올라왔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2차 추경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을 지나는데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말씀 도중에 공사의 방법을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사의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작업자가 어떤 공법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 파이프 누수라는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일반스틸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동파이프라든지 써쓰 이런 거는 순도에 따라서 이게 100%짜리냐, 90%짜리냐에 따라서 이게 영구적일 수가 있고 조금 더 덜 미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냉·난방기는 거의가 다 동파이프예요. 동파이프를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순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자재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재가 불량자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순도가 떨어진다든지 98% 짜리라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건 뭐냐 하면 이음매 부분에 있어서 용접을 할 것인지 또는 뭐 유니온을 쓸 것인지 그런 공사 기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작업자가 과연 여기가 카버 작업장인지 아니면은 속된 말로 어깨너머 배운 기술로 와서 하시는 분인지.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물론 이거는 감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감지할 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체크 하라는 뜻이고요, 냉·난방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여쭈어본 게 이게 분리입니까, 혼합입니까? 여쭤본 거는, 아까 혼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지요? 겸용. 냉방과 온방이 같이 가는 그런 기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공사하는 시점도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냉방기는 여름에만 쓰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방기는 겨울에만 쓰고 여름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냉난방 겸용은 이게 여름과 겨울에 공사를 못합니다. 써야 하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장 공사하기 좋은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가을철, 봄철 요때 공사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타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이게 공사하실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처음에 1차 추경 때 넣지, 왜 2차 추경 때 넣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깐 우리 과장님은, 그때 놓쳤다라고 하셨어요.

예.

물론 솔직한 답변입니다. 답변이신데, 그런 거보다는 이런 논리를 말씀하셔야 돼. 이 공사 시점이 이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주시면 우리가 몰랐던 의원들도 아, 이게 이런 시점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걸 좀 먼저 아시고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마찬가지로 참고하십시오.

예, 예. 제가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

하자가 너무 많아.

전문 감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수동도 하자가 있으면 뭐라고 뭐라고 그럴 때 보면, 보건소에서 뭐 다 했다고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는 거야, 하자는 많아도.

맞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2015년도부터 사서직도 그만두고 그래서,

예.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는 굉장히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아니. 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사서직도 그렇고 거기 시스템 자체, 모든 게 전체적으로 미비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팀장이나 담당들도 나가서 그 어떻게 살려보려고 계속 했는데 거의 뭐 회생불가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났더라구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다른 구 사례 봤을 때 다른 구에도 이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구에서 벤치마칭을 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거 아닌 가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팀장 정선윤입니다. 지금 장애인 전문도서관이 서울시내에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구에는 종달새 전화도서관이 있는데요, 종달새 전화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고 운영자가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선교회였어요. 여기까지의 문제점은 한 6000만 원 정도 , 서울시비 한 4000 그다음에 저희 1500정도 해가지고 거의 이 분, 운영자들이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 전화도서관이 전산화가 많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도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스템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2년 동안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사립도서관을 계속해서 지원, 보조금지원법에도 안 맞고 도서관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운영 중단을, 지원중단을 했구요, 만약에 이제 저희 관내의 그런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도서 진흥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사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면 유료로?

아니요. 전혀 무료로 사용.

무료로 돼야 되는데 사립이다 보니까 개인 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서울도서관에서도 저희 중구에 전화도서관을 운영해서 독서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사실은 여기 전화도서관에서도 문제점들이 그동안 시비나 구비가 지원이 됐었을 때 이용자들의 현황이라든지 자료들이 저희 중구민들이 한 20∼30%도 이용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도서관 운영에서 서비스를 제공 안 해도 저희 구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서비스에서 문제는 없다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도 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다시 써하고 살려서 굳이 안 해도 그분들의 서비스 혜택은 다른 방향으로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상호 자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점자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든지 갖다, 배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걸 다만 몇 분이라도 여기에 이용을 했었는데 불편을 겪었던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드려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서 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예. 시각장애연합회 같은 데 안내해서 저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서의 동계 체육은 있었지요? 아시안 게임은요. 그리고 우리가 평창, 이제 올림픽은 처음 이지 않습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은 처음입니다.

아시안게임은 그 전에 있었는데, 뭐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88년 올림픽 때도,

무주에서 했었잖아요.

아, 동계요?

예. 아! 올림픽이 아니고 아, 유니버시아드인가 보다, 그게!

예.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서도 우리가 국가대회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그런 전례가 있을 건데 입장 동원을 위해서라도, 혹시 그런 우리 자료가 있나요?

글쎄, 옛날에 제가 그 88올림픽 때는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했던 게 그거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계 유니버시아드지요?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전례가 이제 않았던가요?

생활체육팀장 이종훈입니다. 전례는 최근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인천에서 열리는데 서울시 직원들도 가서 이렇게 참여하고 단체로 입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인천아시안게임은 최근이구요. 그 앞 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이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업무담당이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하계올림픽에 집중돼있지 동계올림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뭐 특정한 그런 종목에는 예외겠지마는. 근데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중구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이제 자료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구청 로비에다가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동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게 협조 요청이 내려온 건가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요.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구요.

그렇지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땜에.

그러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 이런 논리구요?

예. 그래서 주한외국대사들도 그래서 이거 홍보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구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마 251명에 대한 8만 원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입장식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폐회식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분산한, 종목별로 입장하는 발권인가요?

네, 입장식·폐회식은 아니구요, 여기 251명에 대한 거는, 251명이 왜냐 하면 인구대비 0.2%로 해가지고 정했어요. 저희는 그니까 2016년 12월달 인구 12만 5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25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13개 종목에 한해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13개종이 뭐냐면 8만 원 이하짜리, 예선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하계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 같은 거는 이제 입장권이 싸지만 그것도 주민참여율이 적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초단체에 배분한 것은 대부분 예선전, 인기가 없는 종목 13개 종목에 한해서 8만 원 이하로 해갖고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비종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했다는 얘기네요. 인기종목은 구태여 뭐 안 해도 된다는,

예, 예. 인기종목은 이게 단체 안 해도 판매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입장식하고 폐막식인데 그거는 이제,

예, 그거는 다 판매가 됩니다.

추운 데서 그냥 소외된 종목에.

최고 비싼 건 100만 원. 아시아기 결승 그건 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비인기종목 13개 종목에 한해서, 그것도 예선전 그렇게 관중들이 빈 좌석이 많은 곳을 저희가 단체관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따라서 함께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갈 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겹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11월 12월 때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추경에 올린거구요, 가는 거는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한 경비, 음료라든가 식사 제공, 차량은 내년, 금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하겠단 얘기지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마음이 내켜서 가면 좋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충분한 어떤 심적인 보상의 일환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갈 때 차량하고 음료하고 식사 이렇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생활체육인회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거구요?

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또는 문화 혜택에 소외된 그룹들에게 혜택 준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그룹 집단의 형식인데 그럼 투표를 합니까?

아니죠.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너무 강제적이지 않고 그리고 희망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게,

이 그룹 안에서 먼저 지원자가 있으면 먼저 지원자를 받아주고 그래도 좌석이 남을 때는 이렇게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권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관광명소 및 프로그램 개발해서 명동 근대문화 명소안내 스토리판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안내판이 전혀 없었습니까?

관광안내판은 있고요. 이건 관광안내판이 아니고 관광안내판이 크게 입구 쪽에 설치되는 거고, 이것은 사실 명동이 서울에서 가장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1920년에서 1970년대에 근대문화 명소지역을 저희가 40군데 발굴해서 조사를 좀 했었어요. 발굴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성주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최불암 선생님 어머니가 옛날에, 과거에 했었던 주점인데 그런 지역을 발굴했는데, 그게 알 수가 없으니까 스토리안내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면 사람들에게, 아, 여기가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걸 인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것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것은 AR엽서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앱이 있어요. 이 앱을 깔아서,

삼차원으로 동영상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과장님!

이왕 된 거니까 설명을,

한번 봐요.

(스마트폰 영상 제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잘 됐네요. 앱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판 부착하면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설명이 되는 그런 거여서,

그러면 설명 안내는, 음성 안내는 몇 개 국어로 나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개 국어까지는,

아직 안 했고?

예.

우선은 한국어로만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몇개 국어를 한다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립극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저런 요소요소마다,

명동 지역,

명동지역 안에만 있는 걸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상하세요?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치만 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조금 필요하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담당하실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거기 부서에서?

예.

그럼 나중에 이게 훼손된다든지,

그런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나중에 그 비용 관계는 또,

조금 더 추가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설명주실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돈은 설치할 당시에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중에 관리를 하다보면 이런 훼손된 부분에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의원들도 알아듣고 그게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명동이 아무래도 중국인들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많이 침체됐잖아요. 침체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법을 찾지 않나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구 명동이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나고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릴 건가,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표지판을 만들었을 때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관리를 잘 하셔서 명동 활성화에 많은 기여해 달라,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받았겠죠?

예, 그리고 이번만 받는 게 아니게 옛날부터 후원금은 받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청을 할 거고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명동에 관한, 관광명소 해서 지금 5000만 원인가요?

예.

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행정보건 위원님들한테?

예, 했습니다.

했었을 때 아까 같은 그런 것 일일이 안 보여드렸나요?

이것은 그때 준비를,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예?

이것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이 자세가 틀렸어요. 50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시죠.

그리고 저는 문화관광과를 변창윤 위원님하고 틀리게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발로 뛰고 노력을 해서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런 예산을 받아오기에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해요. 그런데 이 5000만 원은, 2억 얼마도 받아 오는데 5000만 원 이까짓 것 발품 팔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장님?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어디 나라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4차 산업의 그걸로 되어 있고, 사실 뭐든지 하려면 수익이 창출돼야 그걸 또 다시 복지로도 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명동이나 동대문 등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것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좀 침체돼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관광이 침체돼 있는 건, 어떤 나라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정동야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 중구가 어떤 관광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 상태에서는.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명동에 가 봤을 때도 정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관광,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때 계속 뭐, TV 매체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제3국을 찾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3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구는 그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관광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또 많은 것을 개발하고 해서 그런 것에 필요한 지원은 함께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복지에서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걸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호통에 좀 서운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봐도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명들을 때는 이 페이퍼만 들었지 앱 개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나중에 페이퍼 이후에 나온 앱 개발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페이퍼하고 같이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설명 못한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 또 우리가 보고 방법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조금,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받아가니 주무부서의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 주는 의원들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의례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읍소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서도.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들었을 때는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고 쇼핑의 거리이고 젊음의 거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함께 하는 관광업체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그런 업체에다 이런 홍보를 합니까, 연계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관광 투어코스라고 코스를 개발을 해서 해설사와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코스를 개발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비록 처음 시작은 별것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중구의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문화관광과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참고하십시오.

또 한 마디 쓴 소리를 하자면, 과장님! 과장님이 정동야행처럼 열정적으로 안 하세요, 왠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근평이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정동야행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악착같이 했는데, 방금도 말하는 게, 예산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딱 잘라버리잖아! 그 태도가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리고 과장 하나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뭘 할까,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뭘 하다 보면 예산, 방금도 나는 자세가 틀린 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예산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 그럼? 알아서 줄 건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대충 대충 넘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정동야행처럼 해보라고 정동야행처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정을 의원님들이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최종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 자세부터 틀렸고 모든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경비도 삭감됐죠?

지난번 1차예요?

예,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보세요, 알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퇴장하시고요. 다음은 성지형 본부장님 나오셔서 중구문화재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중구발전과 중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임진혁 콘텐츠개발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승업 사장님께서는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차 출장중이셔서 부득이하게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문화재단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 경기침체와 대통령 선거 등 사회 이슈의 여파로 인해 예년에 비해 공연시장 위축으로 사업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당해연도 수입 대비 지출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은 2016년도 대비 21억 줄어든 84억 5000만 원 세입 규모에 맞춰 긴축재정이라는 기조 하에 급여와 인력배치를 현원으로 편성, 동결시키고 사업 시설운영비의 경우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의 필수 불가결 항목만 반영하였기에 추경예산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예그린뮤지컬 어워드입니다. 예그린뮤지컬 어워드는 2012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개최 6회째를 맞이한 국내창작 뮤지컬 분야의 대표 시상식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창작뮤지컬 콘덴츠 발굴과 개발 지원을 통하여 한국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총 4개 부문 20개 시상식과 20여명의 주요 배우, 80여명의 앙상블 배우가 총 출동한 14개의 갈라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티비게스트 등에 생중계되어 23만 여명의 시청인원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뮤지컬어워드로 언론과 관객에게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출연한 국내 최고의 배우와 스텝들은 교통비 수준의 출연료로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본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출연배우와 스텝들에게 적정한 출연료 지급과 전년도 행사 수준을 유지하고 시상식과 갈라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본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뮤지컬 어워드나 예술의 전당, 예술의 대상 시상식은 시상금이 1억 원 이상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현재 저희 예그린뮤지컬 어워드의 시상금은 절반 수준인 4900만 원입니다. 뮤지컬 분야의 예술인들의 우수한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는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뮤지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충무아트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올해의 월요일N콘서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작으로 3년간 짝수월마다 진행해 온 중구민을 위한 월요일N콘서트 사업은 매 다양한 장르, 최고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총 14회의 공연 동안 객석 점유율 95% 이상, 티켓 오픈 좌석 당일 매진을 달성하며 중구민이 가장 기대하고 관심 있는 지역문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공연 회수를 축소하였으나 중구민을 위한 문화향유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고 지역문화사업에 명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클래식 국악을 만나다’입니다. 뮤지컬 시즌 이외에 공간과 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다양한 예술 장르의 레파토리를 개발하여 대중의 예술적 시야를 고양시키고 더 많은 관객층 특히, 중장년층의 새로운 관객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대 최고 소리꾼으로 열혈 팬을 몰고 다니는 장사익 초청 콘서트를 개최하고 협연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의 자존심, 첼리스트 양성원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공연을 펼치고자 합니다. 기정 편성된 3000만 원에 추경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대외공모사업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재단은 2013년도부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작 뮤지컬 발굴 및 신진작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 2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매칭사업 자부담금 6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웹진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재단은 온라인 홍보매체인 웹진 머스트를 통해 관객과 일반대중에게 재단의 공연, 전시문화 사업 등을 홍보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초 1분기 운영비만 긴급 편성, 운영하여야 했습니다. 웹진의 지속 운영을 통한 온라인홍보 및 재단 이미지 강화를 위해 본 추경에 제작 운영비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웹진 발행을 위하여 대외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서비스존 운영인력 용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이용객 안내를 위해 기존 3명의 인원을 1층 로비 서비스존에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만족 향상을 위해 기존 3명의 인력에서 1명을 줄인 운영인력 2명에 대한 추경예산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홍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관홍보와 마케팅, 대외 협력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홍보 전광판의 지속 운영과 지난해 충무아트센터 명칭 변경 이후 일부 남아있는 CI 교체 작업 및 유지보수 그리고 변경된 CI 상표등록을 위한 추경예산 1500만 원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현원 기준으로 우선 편성한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 마무리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결시켰던 임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사임금 권고조정 인상률을 반영하고 편성하지 못한 정원인력 편성 등 1억 5109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축제준비 강화입니다. 제6회 예그린 뮤지컬어워드 및 지원문화행사 등 단기간 과다한 업무가 집중되는 축제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단기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 1760만 원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무대품질향상 및 장비의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개관 당시부터 13년 이상 사용된 일부 장비에 대한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오작동 또한 제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어려움으로 인한 사유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취득한 조명 콘솔의 오작동 및 지연 증상으로 공연 도중 멈춤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 수리 불가로 인해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한 운영과 연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8000만 원을 추가, 추경 요청 드립니다. 또한 2004년 악기창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의 노후화로 신규제품으로 교체, 피아노 등 고가의 장비 보호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2087만 6000원을 추경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충무아트센터를 국내 최대의 명품 아트센터로 성장시키고 구민 문화예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지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채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월요N콘서트 2014년도부터 4년차 됐네요.

네.

근데 이게 누적 관객 수가 객석 점유율을 봤더니 2회 때, 2014년도에는 100%, 그다음에 97.5%, 95.8%, 90.7%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마는 이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요금을 내고 관람을 한 건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누수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건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초청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가 100%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고가의 연주회를 저렴하게 구민들이 볼 수 있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3000원에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다 예매제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3000원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공연 시간대가 10시인가 그렇지요?

월요일N콘서트는 저녁입니다.

저녁인가요?

예그린살롱음악회라는 게.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예그린하고. 아! 아침을 난.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티켓 발매는 사전예약제로 하는가 봐요?

예, 예. 저희 예매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예매.

인터넷으로 다 하는 거구.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건 우리 중구민만 예매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호응도는 뭐 계속 좋아지겠네요?

네, 네.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7페이지 “클래식, 국악을 만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뮤지컬 전용극장의 이미지에서 고품격의 멀티플렉스 공연장으로 변신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꼭 클래식만 찾아야지 품격이 좋아지는 건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국악도 접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중적인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날의 50∼60년대의 음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기리는 노래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반주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런 사업들하곤 연계 안 하나요?

일단은 대중콘서트가 저희 공연장에 약간 소음 간섭이 있습니다. 그니까 대극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공연 와서 드럼이라든가 퍼크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중극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소음 간섭이 있구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인기 있는 가수들은 조금 대형 콘서트를 선호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극장이 이제 1250석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 들어와서 이제 공연을 할 경우에 수익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보통 뭐 한 3000석 아니면 야외, 이런 쪽으로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를 갔다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장사익 연주자께서 와서 했어요. 음악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소음의 어떤 발생의 정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연장에서의 소음이란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좀 거기에 기준한다? 그런 논리는 모순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난타공연이라든지 장구 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엄청난 소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클래식과 국악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연주만 해줘도 충분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편중된 그런 부분만 우리가 강요를 받아야 되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식도 가고 국악도 가도, 과거와 현재, 좋은 거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또 접목할 수 있는 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하고 또 더 좋다 그러면 팝송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네.

그런 거처럼 해서 어떤 음악으로만 접근을 해도 충분하게 어떤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다,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린 거고 이 공연이 꼭 우리가 첼로나 바이올린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또 뭐 이번에 그럼 장사익 씨가 소리할 건데 어떻게 반주할 거예요?

거기는 반주가 좀 그렇게 굉장히 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국악은 소리가 나야 되는 음인데,

네, 네. 하여튼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장르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선택의 폭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게 되면 건물 1층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가끔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느끼는 감도가 달라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몰랐던 분들도, 가는 길도. 처음 오시는 분 대극장 앞에서 들어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극장, 소극장 갈 때는 돌아들 가세요. 지하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되기도 하고 또 2층으로 가야 되는지 1층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거는 충분하게 좀 하셔가지고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안내도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있더라구요. 조명 콘솔 있지요?

네.

조명. 이 조명 장비는 무대에 빛을 더하고 덜하고, 이게 우리 공연을 얼만큼 성공적으로 받쳐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명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비가 지금 많이 불편합니까? 여기에는 2004년도에 취득해서 아마 우리가 충무아트센터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설치한 기자재 같은데, 지금 그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지금 지면에 나온 것처럼 깜박거림이 있습니다.

점멸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비전문가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깜빡임. 근데 저희는 금방 캐치가 되니까. 사실은 안전성에 대한 이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콘솔을 구매하는 비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명의 정도는 뭐 혹시?

지금 수명은 10년을 보는데 10년을 다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네, 모든 기자재가 다 10년 넘었습니다. 저희 충무아트홀에 있는 현재의 기존 기자재들은.

그럼 전체 기재재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대다수의 기자재는 옛날 부품을 구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수의 관계. 이게 뭐 부분적인 수리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매년 보수는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맨처음에 5000만 원에서 6500에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 보수로 일단은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하고 신규로 구매했을 때 하는 비용하고 관계 산출은,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일단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얼마나 먼저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콘솔을 빨리 구입했으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공연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부장 계시지만 담당자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비는 얼마 정도 수명 연한이 있고 이 빛에 대한 강도, 무대 조명, 아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깜빡인다는, 점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셔야 돼요. 우리 일반인은 모릅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예.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같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메모테이프라든가 하셔가지고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참 어떤 분이 답 하실 건가요? 악기 창고 항온항습.

예. 무대기술부장 한재석입니다.

이걸 고가의 장비를 갖다놓고 그냥.

이것 또한 2004년도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입니다. 피아노 전용 항습기입니다.

피아노는 비싼 제품이에요?

1억 5000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현재가, 아까 말한 콘솔하고 비슷합니다. 현재는 어떻든 부품을 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톱된 상태가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파찌올리하고 스테인웨이 2대 있습니다. 합이 3억짜리 악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혹시나 이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이것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항습기도 구매해야 되는지도,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말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3억 원짜리 악기를 잘못해서 훼손된 상태에 온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러고요. 안의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피아노 보관 전문 장소입니다.

관리는 전문관리사가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항온항습기하고 전체 습도, 온도, 그리고 환경, 그것만 맞춰주는 게 기본입니다. 습도가 60% 이하, 온도가 20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나요?

예, 항상 오시면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키가 전자키로 돼 있습니다. 아무나 못 엽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서 현장 한번 방문하시지요.

예, 행감 하기 전에 한번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월요N콘서트나 이런 중구민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이런 행사 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갈 거예요. 요즘은 알려주지를 않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요. 요즘은 안 알려주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알려주면 많이 참석을 하는 편이고 가서 보는 편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무료로 했을 때보다는 객석이 많이 안 차요. 그렇죠?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어차피 그것을 3000원의 돈을 주고 오는 사람은 놔두고, 중구에서 초청을, 좀 이런 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계층,

예,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돌아가면서 초청을 하면 객석이 좀 더 차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사는 사람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판을 벌렸을 때는 많이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객석이 몇 퍼센트 차고 있나요?

저희가 한 93%, 95% 차고 있습니다.

무슨 93%나 차요! 제가 갔을 때 한 70% 내지 80%밖에 안 차드만!

그런데 중극장 블랙이 저희가 원형이기 때문에 좀 사석이라고 해서 아예,

아, 옆에? 옆에는 아예 안 주시고,

예.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프로테이지가 좀 비어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니라도 어차피 그 소외계층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하면 다 차면 좋지 않을까, 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대극장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로 중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제가 공연 같은 걸 좋아해서 옛날에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무료하고 적극적으로 할 때 많이 찼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즘은 좀 비어 있는 공간을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더 온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면 좋지 않을까, 모든 행사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예, 더 열심히 홍보하고,

예, 저번에 말했을 때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변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글쎄 이게 추경, 미리 필요했으면 저희가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올라왔거나,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게 다 다급한 건지, 라는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1차 추경 때,

다 많이 삭감을 했지요. 그래도 어쨌든 굳이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했던 거니까 본예산에 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다시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어떻든 많이 삭감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에 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노력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돈은 나가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해와 공감을 쌓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체계들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저희도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을 시켜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저희가 있으면서 그냥 퍽퍽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시고 개별 개별 만나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저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아까 부장급이 1명이 대리잖아요, 본부장?

예, 직무대리.

그러면 공연부에도 본부장입니까? 부장으로 합니까? 직급이 어떻게 돼요?

공연부는 공연부장입니다. 3급 부장입니다.

부장이고, ‘본’자가 들어가면 본부장이고, 그런데 이게 서류를 보면 좀 허술하게 했어요.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했다가 팀장 성지형으로 했다가 완전, 문제 있죠? 서류 검토를 대충대충하는 거야. 지금 뭔가 혼이 하나 빠졌어요. 나 이런 것 싫어하고, 별 것 아니지만. 뭘 그걸 찾아보긴 뭘 찾아봐요. 18페이지 보니까 팀장이 성지형이라고 해서 팀장님도 맡았다가 본부장도 맡았다가 부장도 맡았다가 이런 줄 알겠다고요.

이 ‘팀장’은 잘못 쓴 거고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있는 게 아니지요?

예, 제가 경영,

왜냐면 대리 저기니까 그런 가봐요. 딱 직함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경영지원,

직무대리니까 팀장도 됐다가 본부장도 됐다가, 어떻게 보면 사장도 됐다가, 다 하세요!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 별것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정동야행에는 뭘 협찬을 했거나 있으면 이실직고 얘기를 하세요. 정동야행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협찬을 해줬거나 뭘 도와줬거나 돈 지원을 해줬거나, 발품을 팔았거나,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정동야행은,

오늘 하죠?

예, 오늘 하고요. 저희가 맡은 것은 고궁음악회입니다.

그것, 봄 때는?

봄 때도 고궁음악회,

얼마 얼마 나갔어요?

고궁음악회 봄 때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7000만 원 받아서 했고요.

지금은 얼마?

이번에 고궁음악회는 3000만 원인데요.

3000만 원은, 고궁음악회 한 번만 하라고 7000만 원 줬는데 고궁음악회 또 3000만 원을 또 썼네요?

그 7000만 원은 5월달 고궁음악회 이틀,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줬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라고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또 3000이 나갔다며 지금?

아니, 3000만 원은 저희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동대문관광특구에서 30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누가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관광특구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했냐고? 문화재단에서 나간 게 뭐 있냐는 거지.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협찬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고궁음악회 진행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지 않은 에이즈가 열 배정도 될 것 같다는 추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결핵환자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높게 해서 열심히 해서, 결핵 성과 대회를 하면 항상 1등에서 3등 사이에, 우리 중구가 아주 결핵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생과에 계셨었나요?

예.

그때보다 건강관리과에 있으니까 얼굴이 배로 좋아졌어요. 영양제를 좀 나눠요. 뭔가 있으면, 한 번씩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상임위원회 할 때는 여기라도 혜택을 좀 받아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예산을 거의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차에 추경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과되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다른 과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2차 추경할 때는 1차 때 삭감을 했으니까 2차 때 올라오는데, 우리 보건소,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삭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추경이 다른 과로 인해서 2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게 3건인가 이게 왔어요. 2차 추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추경을 안 할 수 가 없겠죠.

아니죠.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굳이 추경에 올라와서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2차가 들어왔으니까 올라와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HIV가 인체의 면역결핍 바이러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식 공무원 분들은 해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겠지만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기간에 근무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끝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속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신속한 검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분을 보고도 할 수 있고, 혈액검사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뭐, 혈액검사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HIV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됐냐 안 됐냐는 것은,

그런데 그게 한 5년 걸린다며요, 들어가서 잠복기간이?

예, 잠복기간 꽤 긴 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발현될 때, 그 바이러스가 잠복기간 끝나고 발현될 때 발견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발견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잠복기간 중에,

그러면 진행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거네요? 사전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병이든지 잠복기간에는 감염의 확률이 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잠복기간이 끝나고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서 감염이 시작이 됩니다, 독감도 마찬가지구요. 또 뭐 어떤 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HIV바이러스도 잠복기간 중에는 감염될 확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초기에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떤 그런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감염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란 것은 뭐 특별한 그런 예방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발병의 관리일 뿐이지, 예방은 못 되는 방법이네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우리 근로자분들은 깨끗한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임상병리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에이즈, HIV를 검사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다 완료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감염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감염자가 뭐 피만 안 뽑고, 피로써 성관계를 하거나 뭐 피로써 그거 아니면, 감염자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독감이나 결핵처럼 호흡기 감염되는 사람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김선자 의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행 의무팀장 김선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가 50:15:35 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본예산 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남은 예산 활용이 가능하여 1차 추경 시 편성한 인건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자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승진하셔야지.

아니지. 전문가가 오나보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도록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