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작년 12월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이 복지중심 동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큰 문제이고 동에서 복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전담팀을 조직해서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차상위계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 명칭이 바뀌는 만큼 차상위 계층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중앙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인원보충이 따로 들어갑니까?

되는 동에는 인원이 2명 내지 3명 정도 보강이 되고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전에는 일반사무장하고 사무장 밑에 계장이 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행정하고 복지하고 구분해서 복지를 전담할 수 있도록 주로 대상은 사례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는 알콜중독자, 치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1개 동에서 1개 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2개, 3개 동을 같이 공유를 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기능을 보강시키고 그다음 이름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센터라고 하니까 주민만 하는 것인지 실제 보면 행정까지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 보는 인식이 옛날에 동사무소 하는 인식을 같이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016년부터 해서 했습니다. 행정복지로 행정도 보고 복지도 같이 하는 구나, 이렇게 호응이 좋다는 것을 설문결과도 나오고 시행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구군별로 2개씩 선정해서 하도록 시행하고 2018년이 되면 전 동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기능도 보강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기능도 보강시키고 복지기능을 겸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동사무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보면 행정적인 것보다 복지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로 이름 붙여진 만큼 거기에 따라서 사례관리에 대한 지적도 사례관리를 찾을 수 있는 대상자 인원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2018년도 들어가면 전체적인 주민센터가 변경이 되네요?

예. 인원도 보강을 시킵니다.

인원보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 신경을 써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5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덕출아트리움 조성, 다운역사공원 조성, 우정동주민센터 건립,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는 42필지로 11만2,579㎡이고 건물은 8동에 연면적 6,187.7㎡입니다. 먼저 서덕출아트리움 조성입니다. 옥교동 188-11번지 일원 2필지 324㎡의 토지와 연면적 321.36㎡의 건물 1동의 매입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아동문학가 서덕출선생의 스토리하우스 조성으로 우리 고장의 인물을 알리고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의 테마인 아뜰리에 도시만들기와 연계하여 문화와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운역사공원 조성입니다. 다운동 891-1번지 등 14필지 토지 5만5,663㎡을 매입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자원을 보존하고 주변 녹지환경 개선은 물론 고분군과 차를 테마로 하는 다운역사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지역명성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우정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우정동 277-14번지 등 11필지 1,119㎡의 토지와 연면적 459.24㎡의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1485.25㎡ 지상 4층 규모의 우정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에 취약하고 불편에 가중되고 있어 신청사 건립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교동 139번지 3만1,614㎡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이전공공기관과 업무협업 및 신청사를 거점으로 행정통원화하고 변화하는 미래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입니다. 북정동 58-8번지 등 3필지 3,816㎡의 토지와 연면적 321.91㎡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3,6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중부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울산시립미술관의 원도심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시립미술관, 동헌 등과 연계한 명품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 변경입니다. 기존 다운동 5-4번지 등 8필지 1만4,258㎡를 포함하여 다운동 10번지 등 3필지 5,785㎡을 추가 매입하여 총2만43㎡에 입화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에게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95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덕출아트리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원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선정 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도심형문화공원조성사업 일환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운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원이며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 부지매입비 18억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관광활성화 등 차와 관련된 국시비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비 40억원을 확보하여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공사가 완료된 뒤 2021년도에 부지매입비 24억원을 구비로 확보하고 관광활성화 등 고분군과 관련된 국시비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비 16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우정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8,635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비 40억원, 2018년 당초예산에 구비로 편성하고 2019년 공사비 2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건립할 계정이며 현 우정동 청사 매각대금 16억원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총사업비는 305억원으로 토지매입비를 5년간 분할납부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사 기금조성액 28억원과 2018년 당초예산에 2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57억원으로 계약금 및 1회차 매입비를 납부하고 2023년까지 신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등 85억원은 2018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기존 중부도서관 매각대금으로 75억원 정도 확보된 사항입니다. 시비 32억4,000만원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국비 43억2,000만원은 국비공모신청을 위해 컨설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다운동 5-4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2018년 구비 8억원을 편성하여 다운동 10번지 외에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4억원으로 202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제 현장활동을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잘 해결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1,000정도로 되어 있었고 구청에서 공공재에 사용하겠다면 팔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 일원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빈 건물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2.5배에서 3배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격으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의거리에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업종이 주 직선도로에서 아래위로 50m까지 문화의거리로 해서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화의거리 안에는 들어갑니다.

아직 오전에 일정이 빡빡하고 현장에 내일 모레 병영성축성행사 때문에 깃발심고 해서 시간적으로 안 되어서 오전에 일정마치고 그 부분에 개인 매장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찾아보자, 오후에 도시재생팀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