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강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하여 함안지방공사측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남강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한식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 사장 백한식입니다. 남강박곡지구 골재채취사업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남강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이고 군북면 박곡리 1134-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물량은 331,15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남강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28일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 공사업체선정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2일 개찰 및 적격심사대상 통보하였습니다. 3월 7일 적격심사 결과 실적 없음으로 유찰통보를 하였습니다. 3월 10일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찰 및 적격심사대상을 통보하였습니다. 4월 8일 적격심사결과 1개 업체를 실적을 인정하여 낙찰자 선정하였습니다. 4월 11일 주식회사 광도개발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4월 27일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었습니다. 5월 18일 계약체결사항 확인조사가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5월 30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압수증명이 되었습니다. 6월 21일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6월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김봉수 사장 외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7월 15일 입찰참여 2개 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7일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10월 24일 골재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6일 낙찰무효 확인소송 신청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 낙찰무효 확인소송 원고가 이기는 걸로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른 계약무효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판결서에 따른 계약해지,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계약무효결정인데 계약해제나 해지가 아닌 계약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여부에 대한 불가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기이 시행 공사분에 대한 정산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라는 판결문이었습니다. 기이 시행 공사분에 대한 실적은 향후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8월 17일 계약체결 무효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9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4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5일 부정당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기간 5개월 15일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적치물량 판매관련 진행상황입니다. 8월 21일 장비임차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적치물량을 판매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현재 판매량은 당초 작년 10월까지 171,609㎥와 적치물량 108,733㎥를 하였고 280,343㎥를 판매하였고 잔량은 500,808㎥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잔여 공사물량에 대한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조달청을 통한 입찰 대행 예정입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 관련자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사장님, 팀장님께서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 그 자료 자체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챙겨주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자료 요청한 거 왔습니까? 최춘환 인사기록카드 사본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 그게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게 시간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5년 간 함안지방공사 인사, 징계, 채용관련 전체 서류를 취합해야 됩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단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안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광도개발 사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백한식 김재옥 사장입니다.

이 분 혹시 가톨릭이나 천주교 신자입니까?

백한식 종교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에 김봉수 사장하고는 아주 친분이 두텁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있던데?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직원 있음) 어쨌든 김재옥 사장님하고 김봉수 사장님하고는 지인관계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백한식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에 보면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해서 광도개발에 특혜가 가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업무는 경영지원팀인데 왜 개발팀입니까? 음용진이가.

백한식 사업개발팀입니다.

거기서 처리를 다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한식 그 당시에 적격심사 업무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김봉수 사장님이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일반 LH공사나 다른 관공서도 보면 적격심사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가 하는데 저희들 기관은 토목전문가가 음 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과거에 하천골재 적격업무를 수행한 적격심사 전문가인 음용진 그 당시 과장한테 맡기고 입찰업무는 법적절차나 모든 협의는 경영팀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아니 그 분이 전문가라면 부서를 바꾸든가 정당하게 경영지원팀으로 전보발령을 내가지고 그 업무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가 다른데 당시 그 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타 업무를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한식 토목업무량을 보면 경영팀에 가는 것보다는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인력 풀이 그 당시에는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팀에 근무하는 게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업자선정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까?

백한식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령군에도 벤치마킹도 갔고 의령도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그래 벤치마킹한 결과가 수중골재 채취실적에 대한 해당 그게 그렇게 적용이 잘못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고소․고발을 당한 거 아닙니까.

백한식 결과는 그런데 과정은 부산국토관리청에도 확인을 하고예.

과정이야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백한식 결과도 감사원 감사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련자에 대한, 관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 개인통장, 뭐 이런 거 했는데 불법이나 부정행위도 없었고…

그건 사장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일 거고 유사한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되어가지고 광도개발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봐주기식이라고 자꾸 보이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군민이나 우리 군에 끼친 영향은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백한식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골재는 몇 퍼센트 정도 판매가 되어 있습니까?

백한식 총 331,000㎥인데 지금 현재 한 280,000㎥를 팔고 한 50,000㎥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하고는 어떻습니까?

백한식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한 판매량은 52억 980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까지 50,000㎥를 다 팔면 54억 5700이 되어가지고 1억 5900 정도의 이익이 더 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백한식 예.

그냥 이미지 실추라든가 행정력 소비, 낭비 그리고 소송하면서 소송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백한식 880만 원 들었습니다.

사업자 재신청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업자 다시 선정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백한식 아직 조달청에 의뢰 중입니다.

골재 지금 판매 중이라면서요?

백한식 기존 광도개발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파놘 거는 판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 지금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채취해놓았던 그걸 팔고 있다?

백한식 예.

그럼 그것 말고는 한 50,000㎥ 정도 남았다 그죠?

백한식 예, 50,000㎥ 남았습니다. 그건 조달청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사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남강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 업체선정 입찰공고 시에 1차 입찰업체와 2차 입찰업체가 동일하고 1차 입찰 때 적격심사 통과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되어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였다 아닙니까. 그때 2차 입찰업체가 동일하므로 상식적으로 적격심사 통과 업체가 없어서 유찰되어야 맞는데 광도개발만이 수중골재 채취실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완화하여 실적으로 인정,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광도개발과 계약을 맺기 위해 봐주기식 편의를 제공하고 결재라인의 윗선에 있는 사장과 팀장의 암묵적 지시나 방조에 의한 업무처리라고 보여지거든예. 이렇게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사유를 당시 담당자 김규 씨 와 있습니까? (“예”라고 함) 음용진. (“예”라고 함) 나와가지고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음용진 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광도개발만이 수중 골재채취 그 서류를 넣었습니까? 다른 데는 안 넣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지금 골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지금 남아있고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적에 품위라는 말을 어디다 써야 되며, 우리 행정적인 소송을 해가지고 금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조현종 위원께서 하실 적에 지금 금액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금액적인 것보다는 우리 행정이고 함안군에서 입은 상처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백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금전적으로 명예훼손부분이나 이런 거는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개 담당이 어떤 적격심사를 그걸 하고 이랬지만 저희들이 1차는 승소했지만 2차에 가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허위서류라는… 저희들이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승소를 하더라도 함안지방공사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승소를 하고 2차 패소를 한 이유가 함안지방공사보다는 2차에 광도개발이 과거에 밀양시에 공사를 하다가 뇌물을 공여한 죄로 사장이 구속되고 이런 바람에 2차에 패소했는데 다시 항소를 하는가 마는가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이건 업자들 간의 다툼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문을 따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골재수급이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법원판결에 따라서 사업을 처리하자 해서… 만일 항소로 갔으면 지금 이렇게 사업정리도 올 연말까지는 힘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 그 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331,000㎥ 중에 조달청에 의뢰할 50,000㎥만 남아서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종료될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사업체를 할 적에 우리가 보낸 적격심사기준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이 예시가 먼저 되어 있잖아요?

백한식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행능력평가 중에서 시공경험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재채취업은 수중골재 아닙니까? 그죠.

백한식 예, 예.

거기서 애초에 이것부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명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광도라는 그 업체에 또 밀양에서 그런 사고가 있은 업체에 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백한식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4대강 실적으로 해서 골재나 수중준설부분이 혼용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순수 100% 모래의 채취부분이 실적이 인정되는가를… 그래서 직원들이 부산국토관리청이나 행정자치부를 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확인을 한…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켰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다시 법원에 가야되는 일도 없고 지연되는 일도 없으리라 봅니다. 유찰된 데 대해서 골재채취 100%다 하는데에 보면 시공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벌써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강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백한식 일단 부산국토관리청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장을 찍은 부분은 담당자들이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국토관리청에서 담당이 적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편의성을 줬지예? 조금 전에 담당이 그걸 평가하게 되어 있다, 국토청에 갔을 적에 했다는.

백한식 예.

그러면 담당이 볼 수 있는 안목에도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근데 요기서 사업체가 다 틀리다 아닙니까?

백한식 안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격심사표가 있습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64, 66페이지에.

안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공사는 부서가 각 나누어져 있지예. 경영지원팀도 있고 또 업무추진을 하는 팀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그다음 입찰공고나 개찰공고 이런 업무추진은 사업팀에서 했다 아닙니까.

백한식 입찰업무에 관련한 계약업무에 관련한 거는 관리부서인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입찰업무 중에 적격심사부분만 토목담당인 음용진 과장이 했습니다.

근데 적격심사평가 관련 업무만 사업개발팀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 아닙니까.

백한식 다른 기관도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지방공사의 것만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서류상이든지 보내주신 제출 자료에서만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태여 무리한 수를 둬야 됩니까?

백한식 함안지방공사에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음용진입니까?

백한식 과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든지 개찰결과보고든지 개찰에 따른 적격심사 이것부터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한식 음용진 과장이 채취사업을 남강박곡지구 하기 전에 세 번이나 지방공사에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업개발팀하고 경영지원팀에서 세 번이나 했다하면 이런 미숙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행사든지 개발이든지 할 적에는 정말 전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답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금전적인 것보다는 우리 행정적인 거, 의회, 이 관계에 끼친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안도 연구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님.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말 답답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 자체가 뇌물수수라는 그 부분에서 오명을 쓰고 있고 또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될 지방공사가 이런 불합리한 일 처리를 가지고 대한다는 게 참 어려운 현상입니다. 사장님, 지방공사 나아가는 지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백한식 함안지역의 발전 동력이 되는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발전하고도 에너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시설관리라든지 다른 관리측면에서 주어지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백한식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공사가 할 일인가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인가 구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결재라인이 전자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합니까?

백한식 지금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하는 거죠?

백한식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적에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백한식 담당 부서별로 팀장에서 사장으로 갑니다.

담당에서 팀장, 팀장에서 사장으로.

백한식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겠다 그죠?

백한식 예.

숙지 안 하시고는 서명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백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 광도개발이란 그 부분에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 1차 때 다 유찰되었는데 2차 때 유독 한 업체가 1차 때 낙찰되지 않은, 유찰된 그 업체가 2차 때는 낙찰 받는 것은 모순점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음용진 과장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종목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2016년 10월 17일 계약체결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백한식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다손 치나 종목적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패소다 말입니다.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더 무엇이 증폭하겠습니까? 의문이 증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승소했다고 하면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패소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의 지방공사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이 결재가 정확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차 때 적격심사를 하고 계약체결을 했을 적에 정확하게 알고 결재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그거 사장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백한식 그 당시에는 다 정당하게 처리가 된 걸로. 그리고 적격심사부분도 전임 김봉수 사장이 음 과장이 담당해서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결재권자가 김봉수 사장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안 계시고 실무자는 자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불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백한식 그 당시에는 뭐 최선을 다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은 최선을 다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한식 지금도 항고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1심은 이기고 가처분 뒤에 2심은 졌는데, 1승1패인데 다시 한 번 싸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들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사장님, 1차 때에 유찰된 업체가 2차 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왔는데 낙찰되고 난 뒤에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8일 날 낙찰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 결과를 하고 3일 뒤인 4월 11일에 계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름 뒤인 4월 27일에 유찰된 5개 참여업체가 뭘 했습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조사를 받게 안 했습니까?

백한식 예.

그럼 그 5개 업체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업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내용을 모르고 감사원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게 했겠습니까?

백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모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들 핸드폰이나 통장, 서류 일체를 했는데 어떤 불법이나 부정행위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자 모두 가서 조사도 받고 제출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공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국적으로 좀 늦게 판매하므로 인해가지고 1억 5000여만 원의 어떤 득을 봤다손 치나 함안군의 이미지는 지방공사의 이미지는 그 수십 배 이상 될 것입니다.

백한식 죄송합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백한식 앞으로 사업 열심히 해가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저는 어제 하다 말은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장님, 공사 직원채용은 만 55세까지 가능하죠?

백한식 예.

그런데 어제 최춘환인가 이 분의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 분의 인사규정이 공고일 현재 만입니까? 아니면 최종일로 볼 때 만으로 합니까?

백한식 공고일 기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인사규정에 공고일 기준인지 채용일 기준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이 분이 채용일 현재는 만 55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을 채용을 했어야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생활체육에 관한 팀장인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이거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채용한 분입니다. 6월 15일.

백한식 여러 분이 지원을 해도 인사위원회의 평가결과입니다. 저는 그때 관여를 안 했지만 우리 채용인사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최고 득점을 했습니다.

최고득점을 했다고요? 연세가 이래 많은데도. 아마 우리 인사규정이나 인사 뭣을 할 때는 위원들이 연세가 많으면 조금 불리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나가실 분을 팀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그렇게 연세가 많은 사람, 불과 한 5년만 근무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55세면.

백한식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결재는 했는데 인사위원 모든 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함안지방공사에 적어도 젊은 직원을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보고 또 다음에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직급을 신설해놓았죠?

백한식 신설이 아니고 2014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임용은 안 했죠?

백한식 예.

우리 함안지방공사에 본부장 제도가 필요합니까? 신설을 해놔도 당분간 임명할 계획은 없죠?

백한식 올해 없습니다.

없죠?

백한식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기태 씨가 연봉제 계약서류 분실 관계에 대해 물으니까 전임자가 고의로 분실이란 말을 했습니다. 고의로, 고의로 없앴다고 했는가 고의로 분실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고의로 전임자가 했다면. 그러나 이거 경찰서에서 못 밝힌 사항이죠?

백한식 못 밝힌 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은 좀…

어쨌든 그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직원채용 시 채용과목이 작년에 영어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백한식 영어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영어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시험출제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래서…

과목이 뭐 뭐입니까?

백한식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한 과목입니까?

백한식 예.

아니, 그 공사에 직원 채용하는데 경비 많이 든다고 영어는 안 하고 상식으로 합니까? 아니, 지방공사에서 출제하는데 힘이 들거나 하면 위탁하면 되는데 불편해서 영어를 상식으로 바꾼 건 아닙니까?

백한식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라예?

백한식 앞으로도 그걸 과제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상식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백한식 제 오고 나서. 그 전에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 있는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백한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있을 거고, 요청합니다.

백한식 예. 잠깐만! 시험문제에 대해서 이게 경비문제뿐만 아니라 시험의 유출, 보안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주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있을 수도 있고 매년 있을 수도 있는데 전문 업체에 위탁하면 됩니다.

백한식 알겠습니다.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종섭 경영지원팀장이 2014년 7월 1일부터 경영지원팀장에 근무한 거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2014년 이전 연봉제 계약서류는 확인을 안 했다고 어제 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그 이전의 연봉제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를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다는 거는 정당하고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예.

일련에 부탁한 김기태 인적사항 관계하고 직원채용 시 자료하고 연봉제 계약서류 이건 우리가 다음 대질심문에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광섭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사장님, 조금 쉬셨습니까?

백한식 예.

아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음용진 씨가 유일한 토목직 한 분이라고 그랬죠?

백한식 예.

그러면 개발팀에서 경영지원팀으로 그냥 구두 지시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파견근무 명령을 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타 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업무를 맡길 때는 파견근무를 하든 사무실 내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백한식 그 당시 사장이 지시하고 명령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구두지시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서면명령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백한식 서면명령.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면명령서. 위원장님, 업무파견 서면명령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사장님, 아까 하던 걸 계속 해보겠습니다. 공고문에 골재채취면허를 요구하고 있는데 광도개발은 수중골재채취면허를 제출하고 있고, 이의 인정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상급기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의령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은 담당자가 재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실적증명 인정여부 또한 책자 195페이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에 보면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증명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겁니까?

백한식 예.

그럼에도 1차 때는 하도급계약서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2차 때는 담당자가 재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개인적인 판단인지? 상급자와 의논해서 인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서류까지 된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받느라 그럼에도 책임질 사람이 지금 그거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한식 그래서 군청 감사결과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처분요구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징계부분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계약시에 위에서 계약을 해라 한 건가, 아니면 담당자가 자기가 알아서 계약한 겁니까?

백한식 이게 담당자 재량이 아니고 그 당시 광도부분이 내용증명으로 해가지고 무효화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이게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보면은 1차 때는 광도개발이 계약이 안 되었죠? 선정이 안 되었죠?

백한식 예.

2차 때는 무엇 때문에 선정된 겁니까?

백한식 2차 때에 수중부분에서 모래라는 그 부분하고 그게 발급기관의 유권해석이 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근데 광도개발은 보면 골재채취면허를 가지고 있지 수중채취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백한식 수중면허는 갖고 있는데…

아! 수중면허는 갖고 있는데 골재채취면허는 안 갖고 있네예. 근데 무엇 때문에 2차 때는 그게 되었지예?

백한식 그러니까 4대강 때 수중 준설하는 부분이 골재부분하고 모래부분하고 담당관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요 모래를 이렇게 골재채취에 갈음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사항을 부산국토관리청에 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의령군은 인정하지 않거든예. 의령에는 보면 골재채취면허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판단이 나와 있거든요.

백한식 광도개발이 의령군에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저희들한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봐주기 식인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지금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피해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지방공사 보는 것도. 근데 책임을 누구든지 져야 되는데 지금 음용진 차장은 또 7월 달인가 승진까지 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백한식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입니까?

백한식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승진까지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백한식 음용진 차장이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문제가 된 사항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승진부분은 지방공사의 정기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나 평정을 가지고 서열대로 해가지고 음용진 과장이 그동안 공사에 입사한 이후로 해낸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칠서이룡지구 하천골재사업도 하고 4대강 살리기, 그다음…

사장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그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법원까지 가가지고 공사가 분열인데 왜 앞에 잘했다고 지금 잘못한 거를 생각 안 하고 승진을 시키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백한식 이번 달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에 상응한 벌은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상벌가지고는 거의 혜택이 안 되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한식 앞으로 함안지방공사 사업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한 번 실수도 큰 실수지만 앞으로 업무능력 발휘나 다른 직원의 사기 이런 영향력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릴 거는, 지금 음용진 차장 혼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윗선에서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내린 윗선에서. 그래서 윗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고생도 많지만 물론 마음고생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답변에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시킨다 하는 말씀 좀 많이 생각하셔서 답변 같은 것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한식 죄송합니다.

어떤 답변을 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까지 만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조현종 위원님께서 할 적에 정규직을 뽑는데도 우리가 보니까 엊그제 이종섭 팀장께서 영어와 다른 필기시험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백한식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사장님.

백한식 제가 했는데 영어는 그때 두 개 과목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한 과목만 본 걸로 기억합니다.

한 과목 뭘 했습니까?

백한식 그 당시에는 상식을 했는데 대개는 직급에 맞게 전기직이면 전기 관련이고 행정적인 일반상식이나…

필기자체는 전혀 한 게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백한식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백한식 시험예.

그럼 시험자료를 내주시고.

백한식 예.

그다음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주위의 보안 때문이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백한식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필기시험 친 그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채용자들 시험 칠 적에 말입니다. 응시한 서류전형심사표가 있죠. 심사표에는 서류전형 그다음 면접전형, 심사위원, 점수가 있는 심사표와 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심의 회의서류, 그다음 모든 응시자 응시원서 제출서류와 사본, 그다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위원장님, 우리 공사가 지금 10년째 됩니까? (9년 차라는 직원 있음)

그냥 전부 다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예. 그래서 공사에서 조금 바쁘시게 그거 하더라도 빠르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게 인사서류는 다른 직원들이 만지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9년 인사서류 전체 자료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한 하긴 하겠는데 그 내용이 다른 직원들 개인정보도 있는데…

물론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좀 무리수가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위원장님, 증인채택에도 유사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아니, 증인채택에 유사한 내용이 있을지언정 지금 의장님께서 옆에서 같이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듣기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해가면서까지 답변 듣기를 요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을… 사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답변 없음) 그로 인해서, 잘못된 거로 인해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백한식 승진문제는 승진에, 격려는 아니고 평가부분입니다. 신상필벌이라 해야 되나 잘한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또 잘못한 거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생각에 지금 광도개발에 대해서 적격심사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한식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본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특별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승진부분도 사장님 말씀대로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면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본청에서도 감사를 받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8월 1일자로 승진시켰다는 이거는 의회나 군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잘했으면 승진을 시키면 되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승진을 시켰다는 거는 의회나 집행부나 군민 모두를 무시하겠다는 사장님 생각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한식 군의회나 군민들의 명예나 권위에 손상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내인사가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광도개발 적격심사를 통과시킬 때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몰랐겠습니까? 이거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팀장님, 답 한 번 해주이소.

이종섭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어떤 부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광도개발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모르고 음용진 담당자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적격심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광도개발이 그 당시에 적격심사를 통과하는데 실적을 인정하는 게 함안지방공사 공고기준에 맞는 실적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수중골재채취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23페이지에 보시면 골재부분은 골재장 적치 당해 공사고 3단계 부분에 지자체가 골재 선별 및 판매가 가능한 경우, 그 옆에 골재선별․판매 및 잔토처리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준설토 처리에 있어가지고 적격심사 하는데 실적을 인정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나름의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지방공사 나름의 판단이 아니고 행안부까지 질의를 한 결과와 또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해서 이거는 실적을 인정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상이 없는데 왜 1차 입찰 때는 적격심사에 부적격으로 나왔습니까?

1차 심사 때에 들어왔던 실적증명과 2차 때 들어왔던 실적증명은 2차 때 보완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중간에 1차 심사 때에 광도개발 실적을 인정을 안 했더니만 광도개발이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함안지방공사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광도개발의 공갈성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런 공문이 온 걸 가지고 이거 까딱 잘못하면 휘말리겠다 싶은 생각도 저희들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와 변호사들이나 또 관련했던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이건 함안지방공사가 다른 것보다는 이걸 2차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더 큰 분란에 휩싸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가지고 적격심사를 통과를 한 사실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공갈이나 협박을 하면 더 반항심이 생겨서라도 안 해주지. 어떻게 그것까지 걱정 다 해가면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의령군에는 광도개발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실적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다?

그 당시 판단할 때 그렇게…

지금은예?

지금도 사실은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정말 어려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거 말고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은 아까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승진 일반직은 4급에서 3급 가면 5년이지예? 그리고 기능직하고 다른데. 음용진 씨는 지금 8월 1일자라 안 했습니까?

백한식 예.

승진하기 전에는 몇 년도였습니까?

백한식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진 과장은 4급에서 3급이 아니고 5급에서 4급 승진이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했는데 근무연한은 하자가 없고 배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에서 4급이 되면 3년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를 정규직인 일반직이라 하면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그대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저기간을 정해가지고 승진에 대해서 24조, 23조 다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는 아주 좋은 조건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분은 특별승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이. 그런 사람이 진급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일반직도 맞고 특별승진에도 맞고 그다음 연수도 맞고.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가지 않도록 해주면. 그다음 기능직이든지 또는 계약직도 보면 인사가 15일마다 이동이 되고 이러네요. 그건 그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능직에 있는 인사 여기 자료에 보면 8월 1일자로도 되어 있지예. 그러면 인사발령상 7호에 보면 기능직이 자연순환직에서 1주일 만에, 8일 만에 9호를 보면 될 겁니다. 이래 옮겨지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무슨 케이스입니까?

자원순환팀으로 발령을 냈었는데 본인의 가정형편이, 자원순환팀으로 가면 4조 3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도저히 병구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충처리상담을 해와서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보름 만에 다시 원복을 시킨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또 그 대상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그 사람은 그런 사정이 안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인사를 하기 전에 담당 팀장이 그러한 부분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자원순환팀으로 옮긴 그 직원한테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복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원복을 시켰지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사는 데는 조건하고 사정이 다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도 사정이 다 있는데, 우리가 공무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적에는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그만큼 배려를 해주신다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지, 바꿔주는 사람의 사정도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종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양진태, 조도제 2명으로 출석일자는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14시이고 출석 장소는 함안군의회 특별위원회실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지금 중징계를 받은 두 분인데, 하천골재채취 이 부분도 낙찰되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담합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 그 중에 대표되는 한 업체도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한 업체도 증인을 한 번 불러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를 선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같이 참여했던 업체 중 한 업체를… (고발했던 업체라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5개 업체 중 한 업체만 선정해서 불러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한 군데를 정해주세요.

저 부분은 5개 업체라도 그 중에 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업체를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럼 20일 날 본회의 할 때 잠깐 해도…

지금이라도 잠시 정회를 시키더라도 그 업체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되겠느냐고 협조를 구해보고.

여기서 한 업체를 한다고만 해놓고 추후에 한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싶은데. (그걸 20일에 하자는 위원 있음)

지금 연락해보면 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업자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제명철 조현종 김정선 곽세훈 이광섭 김윤란

이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