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간사 박선용 성원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철구 조례특위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2,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미래 백년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악사업소 폐지에 따른 국악의 고장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정책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정책실을 국악문화체육실로, 사업소 신설 및 폐지에 있어서는 힐링사업소를 신설하고 국악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5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수행을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에 대하여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정원을 635명에서 648명으로 1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7-52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레인보우힐링타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악사업소 폐지에 따른 국악의 고장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정책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53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과 국가정책수행을 위하여 2017년도 행정안전부기준 인건비 반영된 인원에 대하여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635명에서 648명으로 13명이 증가되며 집행기관정원은 622명에서 63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박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빨리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와인터널이 금년 말에 준공예정에 있고 또,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주관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업소가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난계국악사업소를 국악문화정책실로 바꾸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이걸 만약에 군에서 국악문화정책실로 하더라도 지역 우리 심천면 주민이라든가 박씨 종친회라던가 여러 가지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걸 문화정책실로 한다고 해서 승격을 시킨다고 하지만 국악사업소를 없앤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지역의 지역구 위원으로써 또 박연선생 후예로써 이건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통과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군정 전체적으로 놓고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끌고 나갈 그런 사업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과 추진을 해야 되는 2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터널이 준공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금년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고 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힐링타운이나 국악사업소 예산 들어가는 총 금액을 보게 되면 우리 국악사업소도 무시를 못하는 사업소란 말이에요. 국악사업소도 여러 직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한참 지금 3, 4년째 접어들고 있는 데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국비 따서 투자하는 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힐링타운 2800 예산하고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중앙에 복합예술단지 하나 져 있고 와인터널 올해 12월 말에 준공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영동하면 국악인데 우선적으로 국악을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과연 힐링사업소에서 앞으로 많이 투자되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창출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바깥에서 물어보면 집안 어른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얼마 전에 이걸 알아서 했는데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말이죠. 박군수 군수 만들어놨더니 국악사업소 없애버리고 체육과로 흡수시켰다. 한다고 하면 이미지 자체부터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은 다 살리면서 저희들도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지금 체육정책실에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우리가 국악의 고장으로써 누를 끼치지 않고 국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번 난계축제 50주년 큰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말로만 축제지 예산만 들어갔지 축제재단에 들어가 가지고 중앙부처나 문화체육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한 적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는 하나 신경도 안 써요. 아무튼 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박계용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문화체육정책실에서 국악을 앞세워서 국악문화체육실이라고 명칭이 된 거를 그나마 위안을 삼는데 담당과에서는 하여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 많이 했는데 모순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지난 9월 28일 영동군 반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간담회 때 보고하셨는데 영동군 반설치 조례가 작년 2016년 12월 1일 주민의견을 좀더 수렴하기 위해서 안건을 계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럼 이 계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본 개정조례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해당 마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폭넓게 수렴을 했습니다. 한 결과 동정리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매천리 같은 경우는 본동하고 반곡동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으면 심천리 같은 경우는 심천1리와 2리에 인접한 마을은 합치고 서금리만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서 추진해주시면 이 사안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심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심천 서금리는 분리되는 걸로 해서 주민투표로 해서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설계리나 동정리는 우리 심천 같이 똑같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주민들 모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가요?

예. 4.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정남용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용 복지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행사가 노인의 날 행사가 큰 행사고 우리가 회기를 잡은 상태인데 복합적으로 겹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바쁘고 제대로 우리가 인사도 못 드리고 하는 판인데 우리 일정에 나와 있으면 복지과 행사 같은 경우는 의사과장이랑 상의를 해서 일정을 바꾼다든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겹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지 큰 행사인데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7-54,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순직군경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상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보훈대상자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당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부칙에 보니까 1월 1일 수당을 신청하신 분부터 그러면 지급하는 걸로 근데 제가 개정조항을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의뢰 확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1월중에 신청을 하시면 1월중에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먼저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보호에 개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에 개념으로 확장시켜 지역사회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영동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했고 조례전반에 있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역연대 설치 구분인데요 안5조에는 지역연대 설치를 구분해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로 구성했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안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류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 시설 이용 온라인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세분 구체화하여 안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안제9조의 2에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인터넷예약 접수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항목을 조정했는데 현재 그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식대 항목은 삭제를 하고 요리실 사용료를 추가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이며 첨부된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류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7-55 영동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보호개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전개념으로 확장시켜 지역사회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7-56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시설이용 온라인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같은 법 제 39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박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제명변경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전반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를 규정하였으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를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안제2조에 야생동물 정의규정변경 및 유해야생동물 정의 규정 및 규정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 지원에 관한 사항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피복안전용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항 첨부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7-57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제명변경사항 등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박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아지고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올해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금으로 지금 지출한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당초 예산에 9000만 원 세워서 다 소진됐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 원 예산이 반영돼서 그 중에 현재 집중포획기간을 운영해서 8월 19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000만 원 소진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1, 2달 정도면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예산을 1억 9000정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보상금하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피복이나 안전용품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얼마정도 여기에 예산이 부담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복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별히 큰 금액은 아니고요. 현재 6개 단체에 29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포획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데 그 부분은 한 200내지 300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현재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개체수가 피해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잡는 것도 포획보상금을 주는 거지만 피해보상 부분도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는 데 자료를 금년도 피해보상 심사해서 주시니까 심사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얼마정도 돌아가는지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이 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 세운 게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이 11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해서 이미 지급이 다 됐습니다. 금년도 소진된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은 피해신고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건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사 박선용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포획확인은 어떤식으로 하죠?

고라니는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갖고 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아침에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매립을 시킵니다. 매립을 당일, 당일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 부분은 거기다 표시를 해서 사진으로 저희 직원한테 전송하면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고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 분들이 처분을 하고 껍질부분 저희들한테 메일로 전송한 껍질만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선용 참고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길가에 고라니 쳐 죽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은 가을이 되면 지금부터 시작인데 10km안에 하루아침에 2, 3마리는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환경과에 갖다 주면 신고한 사람이 보상을 받나요?

보상받는 게 아니고 사체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갖다 준 사람 기름 값도 안주고? 갖고 온 사람들은 기름값이라도 줘야지 치우죠?

보통 로드킬이 발생되는 부분은 신고만 해서 들어오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옵니다. 직접 갖고 오는 경우는 없고요.

직접 갖고 오는 사람도 기름 값이라도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별 마을사업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마을간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을 안제6조에서 주거환경개선, 환경보전, 일자리창출, 복지증진, 소득증대, 역사문화보전, 주민역량강화, 토지매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단계별 사업지원하는 안을 제10조에서 1단계는 500만 원, 2단계는 3000만 원, 3단계는 1억 원 이내로 하고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안을 제14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 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1인 월250만 원씩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 간사 지원은 안제15조에서 마을사업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 간사 인건비 지원을 1인 월1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9조, 30조, 31조, 34조, 35조, 3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7-58,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별 마을사업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마을간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조에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해서 거기 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1인당 25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매년하면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존속하는 한 계속 되는 거예요?

예, 마을만들기 사업 행정과 인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 한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동군

박사급 정도로 해서 연구원 남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거기에 둬서 영동군 전체 마을을.

이상입니다.

마을을 여기 나오는 간사 사무장급을 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는 3년간만 지원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지금 해당사항이 되는 현재 마을만들기 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동내나 아니면 지역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까지 권역단위로 한 지내권역, 흥덕, 범화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곡권역 또 정렬이 되고 준규모 공모사업으로 한70억 내지 한30억 규모로 한 권역단위 사업이 네 개 지구가 5억에서 10억 단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득과 체험을 앞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2단계 3단계는 추진하려고 있고요. 간사지원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마중물사업을 300만 원씩 7개 부락 했는데 앞으로 10개 부락 정도를 해서 단계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주민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는 마을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다는 지내 범화권역하고 설명하셨던 그 지역이나 마을이 1차 그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상지역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왕이면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장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한 남기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근거하고 군민에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출직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5개장 3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에서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는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의견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직 이 행동강령을 잘 상세하게 이해가 필요하신분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