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증장애 공무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범위와 지원 제한 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 지원 기준 및 절차․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취지대로 중증장애 공무원들이 편의가 향상되어 업무능률이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전문위원님 혹시 답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6명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보조기기나 착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다.

없고 조례가 지정된다해도 그 정도의 지원을 받고 할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30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거의 반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36명은 그런대로 근무하고 다 한다 그지요? 6명 빼고요.

그거는 간단한 5급, 6급 이렇게 그런 장애인이 주로 많고 중증장애인이라 하는 거는 3급 이상인데 그게 대부분이 보면 약간 지체장애 있는 분들도 보조기기를 착용해 가지고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다니기에 약간 불편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고 사무실 안에서는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조례가 우리가 참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줘야 될 그런 조례이고 심지어 구청에 현재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일일이 다 파악 못해서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뭐를 분야를 맡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분야에 조례에 첨부가 한 개 됐으면 더 좋을 텐데 그 분야 모르니까 조사를 안 해 보니까, 해 보면 알겠지만 안 해 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번 전문위원님이 이 분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맡고 일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하나 줬으면 참고가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발의자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거고 이게 본인들 어디 따로 유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의자로서 저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혼자 보시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 맞아요.

공무원인데 유포시키고 안 시키고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 본인은 이게 장애라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는 숨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가, 우리도 공직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위원님한테는 제가 드리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바깥에 유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이 아니라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조례를 볼 때 참고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뭐를 맡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 말씀이고.

예, 예.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할 때 그 정도는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옥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옥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