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부모 가족 및 소득의 양극화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명시와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그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신고의무기관․사법경찰․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예산지원, 비밀 준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같은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아 제목?준용규정?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로 하고 제목 이외의 부분 중?준용한다?를?따른다?로 정비하고, 별표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허위로?를?거짓으로?로 하고 의미가 모호한?유사명칭?을 상위법령에 따라?동일명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적절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 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주민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해당규정과 같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위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하고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소득부진과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기업 자본 유입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로 소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로 창업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고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경영이나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 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소상공인 지원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경영안정과 창업지원, 그리고 특별보증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체계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자료 수집과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상권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우리 구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신설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