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변 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도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코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법률 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에 있고 둘째로는 전자게시대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원내용에 반영하여 현수막 등을 수거 시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행정대집행을 했을 경우에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본 법의 강화를 그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공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으며 성향,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제반심의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전문위원 경과규정과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사건발생이 조례개정 과정에 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보통 하는데 그 발생시점 기준으로 한다면 조례가 바뀌더라도 과거에 발생했다면 과거시점 기준으로 금액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금액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자격이 바뀌면 그 경과조치를 넣어줘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원장님 요거는 그 수정안 할 때 요걸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구 조례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지금 현행 다시 여기 개정조례안에 나와있는 부과기준이 전에 꺼는 좀 알기 쉽게, 저 세분화 안 되어 있어요.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이거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라카면 그 정확한 측정이나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지난번 저희들 구청 실무협의회 때 각 구군 간에 이제 표준안이 내려오면 자, 이 기준안을 가지고 대구시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토론을 했는데 그때도 방금 우리 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구광역시가 일반 자치, 일반 시군과 자치구는 대구라는 큰 광역 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주민이동도 많고 하니까 또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청마다 조금씩 달랐을 경우에는, 아 조금 그 적용하는, 업자가 동구업자가 되고 또 동구 주민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업자는 서구에 계시고 뭐 북구에 계신 분이 동구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우리가 같이 작업 할 때 그러면 중앙에서 표준안 내려준 대로 각 구군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표준 틀을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존 조례안에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뭐 크게 세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과거 조례로 하는게, 지금 현 조례로 하는게 어떻게 보면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현행 그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 더 디지털화되고 더 이제 업자가 더 많아지고 이 관계자가 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법에 위반할 때 그 항상 이게 기준이 뭉뚱그려놓다 보면은 법의 가장자리에서 자꾸 이제 (부정확한 발음으로 청취불능) 발생이 되어서 논란이 되니까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아마 정부의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태료 부과기준 보면은 0.3헤베예요. 0.3헤베면 A4 반장정도 되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A4 반장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뭐 특히 옥상 간판이라든가 이제 공중에 달린 간판을 또 크레인 타고 해 가지고 재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뭐 표준안을 만들 때는 아마 페이퍼워크로 해가 자기들이 뭐 종이로 놓고 하니까 쉬운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좀 요런 위원장님 말씀이 조금 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원안대로 해 돌라 카는데 원안대로 해 드리면 이거 관리하기가 쉽겠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뭐 며칠 간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저희들 하여튼 뭐 고명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제안설명 할 때부터 원안대로 이야기를 하지말고 좋은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정부표준안이 있으니까 표준안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하중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하중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44조에서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상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