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입니다. 제2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신관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백승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기구는 총 6개과 20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우리 구 총 현원 1,003명에 7.9%인 8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3465억1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19개동 전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차량을 구입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복지 체험 등에 주력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 추진 및 주민대상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 SOS복지 안전벨트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로써 재편입을 방지하기 위해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근무,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계속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 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주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비 분담 경감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기초연금지급 무료급식 서비스 등을 통해 소외계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관 경로당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여가 의료 주거 등의 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과 재활지원 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과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교육 실시와 저소득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인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동아리 활성화 추진 등 책으로 소통하는 남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식 정보,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논현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간략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 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자료 16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24090여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총 918억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으로 총 264억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교사 명절 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과 추석 스승의 날 등 연 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씩 담임교사 2,000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출산장려정책중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입양아에 대해 둘째 자녀부터 넷째 자녀 이상까지 각각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억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료 173쪽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 미점검 어린이집 18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이와 함께 13회에 걸쳐 회계 및 노무교육과 보육멘토 연계 우수운영 어린이집 표창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위법 운영 예방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보육환경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76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신규아파트 관리동 의무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다른 2개소는 저소득 밀집지역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은 물론 연 5만건인 장난감을 대여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육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184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147개소를 대상으로 차량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내부 동작 감지기 설치비 8000만원 지원과 운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통학차량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올 9월중 관내 3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원 대상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해 보다 안정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인원이 지금 둘째아이하고 셋째, 넷째 해가지고 2,443명인데 이 이원이 어느정도 우리 남동구에 통계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2015년 추계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출생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전부터 이렇게 거주가 돼야된다는 얘기죠?

네.

1년 거주가 안되면 못받는 거 아니에요,

네.

요 기준은 어디서?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다.

이거를 1년전보다는 그래도 6개월전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타 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기준을 저렇게 1년으로 잡아놓으면 뭐 한 3개월만에 와서, 여기 와서 아이도 이사 와서 낳을 수도 있고 근데 인제 3개월은 그렇고 그래도 반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가 있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것도 한번 수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못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어린이들 그 통학차 있잖아요, 유치원차 같은 거,

네네.

이렇게 보면 싼팅이 너무 짙은 차가 많아요, 그러면 썬팅이 짙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른 차는 몰라도 어린이들 타는 차는 그 썬팅을 자제를 좀 할 수 없나요, 그거?

통학차량 그 처음에 신고를 경찰청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거기서 다 제재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계속 내려보내겠습니다.

보면 좌석 하나에 아이들이 적으니까 세명씩 요렇게 앉아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안전벨트도 안매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그게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문이 열렸을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썬팅을 좀 옅게 해주면 그런걸 철저하게 더 좀 잘 지킬 것 같구요,

네.

그리고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남동구청 어린이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여기 우리 직장어린이집이요?

네.

제가 특별히 보고 받은 건 없는데,

저 방송에서 어제 보니까 뭐 골절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조사중이라고 이렇게,

아, 서구.

서구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170쪽 우리 조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그 이 건 때문에, 남동구 출산장려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안해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 페이스북에 아주 많은 양의 내용이 들어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할라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언제 올라옵니까?

다음 회기때,

11월 20일날 정례회때 그때 올라옵니까?

네.

우리가 저번 임시회때 이거를 부결시킨바가 있죠?

네.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임시회때 이걸 또 올라온 걸 또 개정을 안해주면 2018년 1월 1일부터도 또 지급이 안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죠?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구요, 그죠?

네.

그럼 인제 2018년 본예산에 이 17억5600만원이 인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조례개정안도 올라오구요?

네. 14억,

14억입니까?

네.

어 14억 정도, 출산장려금 14억8400이네요,

네.

그러면 하여튼간 뭐 좀 문제없이 좀 했으면 그 186쪽 자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산정기준이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산정 이거 기준은 저희가 법이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 9월에 한번 싹 돌았어요. 그러면

뭘 돌아요?

아 3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장을 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돌아다녔는데 면적에 비해서 좀 정원을 더 추가해도 될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빠듯해서 또 좀 너무 불편한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그거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개연성이 늘어나는 거죠?

비리는 무슨,

아니 면적이 늘어지면 영유아 그 유치할 수 있는 영유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 검토한 바는 여기 어린이집을 적지를 않았는데요 증원하려고 하는 곳은 인제 하늘다솜이라고 그 공단내 비즈니스센터,

이게 이렇게 그 갑자기 이렇게 바꿀라고 하는 게 몇 년만에 이렇게 바꿀라는 거예요?

아, 이제 수시로 정원은 인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민간도 그렇고 요청이 들어오면 민간 같은 경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면적 대비 정원을 인제 책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도 저희가 당초 개원할 때 해주지만 수시로 하긴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적시한 사유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각종 혜택상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뭐 탄력적으로 인제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고 하는건데 이게 잘못하면 행정상 탁상행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또 수혜를 받고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의원이 처음 봐서도 느낌이 그래요, 그럼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예요?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면적이 있구요, 그 정원 면적보다 적을 경우에 저희가 면적을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 거지, 임의로 막 크게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는 늘리고 어디는 줄이고 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단 얘기죠?

네,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어린이집 정원 늘리고 줄이는 거는 이 어린이집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을 아주 심도있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게 되면

네, 그렇죠.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얘기에요.

네.

그래서 우리 보육정책과가 고생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 가지고 연관이 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좀 인제 과장님이.

제가 말씀한번,

네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모든 게 정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우려해주시는 무슨 말인지 저희도 알고 저희가 늘리는 방법은 당연히 기존 매뉴얼에서 저희가 늘리는 거고 우리가 인제 당초에 A몇명에서 B몇명으로 A몇명에서 당초하고 그대로 인제 운영되고 가면 되는데 실상 몇 년 세월이 흘러서 가보면 이게 좀 안맞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요번에 재조정을 하는데 요 범위내에서 요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할 겁니다. 당위성있고 타당성있게 아, 공감대 가게끔 해야지 왜냐면 여기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반대가 있거든요 저게, 저쪽에.

네네.

그런 걸 저희가 신중히 고민할 겁니다.

하여튼간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구요, 일단 그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69쪽에 명절수당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보육교사가 아닌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시간연장형교사, 치료사 등 포함, 받는 사람은 좋고 안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수당입니다. 그래서 아, 좋습니다 이게 뭐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께 수당을 신설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 10개 군구중에 명절수당을 신설해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부평, 서구, 연수구입니다.

부평, 서구, 연수구요?

네.

부평은 언제 했습니까?

네, 작년부터

작년, 서구는요?

연수구는 3년전부터고 서구는 잘,

연수구는 2014년부터 했습니까, 그럼?

4,5,6 네.

네네, 서구는?

서구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거는 지급은 하고 있는데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과장님?

네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원시기가 연3회로 해가지고 지금 5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5000만원의 예산인데 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매뉴얼없이 이렇게

아니 있는데 제가 지금 죄송한데 책상에다가,

기억이 안나시는 겁니까, 행사가 많아가지고?

아니 자료 다 있는데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기 신동섭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3개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에 저희가 지급할려고 계획에 담았구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끝나는 대로

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과장님 제가 요거 질의를 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못받는 사람들에 대한 소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융화하는 차원에서 명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박미경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김진희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첫째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1, 제4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지역사회 복지 욕구 및 지역자원 조사, 5월중 복지계획안 작성 및 심의 확정, 6월중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맞춤형 복지팀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 안전망 구축과 지역 자원을 발굴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3,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 강화입니다. 종합복지관의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복지관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이용자 안정 확보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종합복지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5,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광복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호국 안보 현장 순례 및 견학, 호국안보대회 지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예산 계획입니다. 1,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5000만원, 3,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 강화에 29억8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 활성화에 30억9900만원, 5,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에 36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페이지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1, 민간자원 발굴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자원발굴 확대 및 관리와 민간후원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사 지원 사업과 교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단체 관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상담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 기부식품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마켓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푸드뱅크 행복나눔 코드를 심사하여 푸드뱅크 이용자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식품 등 기부자 발굴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랑의 명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활성화에 3000만원,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활성화에 5억9000만원, 푸드뱅크 마켓 사업 활성화에 2억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페이지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1,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 홍보물 제작,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및 수퍼비전을 통한 고난이도 사례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 지원입니다. 동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촘촘한 사회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 맞춤형 복지인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 소속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3100만원, 2,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5800만원, 맞춤형 복지인력 지원에 6억700만원 소요됩니다. 페이지 30쪽부터 31쪽가지입니다. 네 번째 긴급지원 활성화를 통한 공감복지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1, 긴급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중 중위소득 75%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동절기 위기가구 정기 발굴 조사와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SOS복지안전벨트 인천형 긴급지원 추진 내실화입니다. 현행 법 제도로도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보호 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중위소득 85%, 일반재산 1억7000만원,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입니다. 긴급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에 국비 14억4000만원, 시비 1억8000 구비 1억8300만원 총 18억300만원이며 SOS복지안전벨트 추진 내실화에 시비 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입니다. 복지정책과 현안 및 특수 시책은 두가지로 첫 번째 남동구 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 수당 지급과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입니다. 보훈대상자들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65세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연2회 설날 추석 등 명절이 속하는 달에 해당 5만원씩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웃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민간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함으로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복지사각지대가 아닌 주민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복지대상자가 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 2018년 예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계획을 보면 전체 예산중에 구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25.8%입니다 맞죠?

네네.

64.2%는 국비나 시비 지원 보조사업이에요, 인정하시죠?

네네.

그런데 구비가 25.8%뿐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무슨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수립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아니 최소한도 전체 예산중에 구비가 한 50% 정도 한다면 중장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겠지만 뭐 다 사무위임이나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무슨 중장기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한다고 5000만원 연구용역비를 하냐 이거죠? 전 납득이 안가는데요? 근데 과장님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지금 아까 같이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지역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지역자체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요건 순수한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 관련 법이나 이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요?

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해도 되잖아요?

네? 이거 안하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해도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하면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까, 한다라고 돼있습니까?

의무사항이구요 지금 인제 우리가 237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국시비 딱 돼있는데 굳이 이걸 5000만원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그것도 맞지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237지자체에서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도도 마찬, 시기가 종료되면 바로 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걸 한번 제가 관련 자료가 오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제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인력 정책상 기본계획으로 서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인데 자 우리 복지정책과만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로 인해서 인상되는 경상경비중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 정돕니까? 자료를 좀 나중에 지금, 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3억3700정도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과장님 저거할 수 있으니까 대충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네, 3억3천,

몇 명에서 몇 명이 몇 명으로 정규직화되는데 1인당 상승분이 얼마해서 3억3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각 동에 지금 공무직 직원이 6명 있고 계약직 직원이 13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각 시도에 시달되기를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사례관리사를 정규직화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3명에 대해서 지금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공무직 13명을 아까같이 구비 부담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7년도 그 사람들 예산이 3억3719만4천원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요 금액은 현재의 국가 공무직 금액하고 공무직 인건비하고 사례 계약직 인건비하고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상급단체 지침에 의해서 인제 13명을 정규직화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경상경비중 인건비 상승분은 순수한 지방 구비로 충당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저번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 게 이겁니다. 1년만에 정규직하면서 우리 그 20%내인 지방세에 의해서 경상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될 이런 꼴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공문에 의해서,

아니 그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경상경비 인건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상승분 3억3천만원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추후에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경상경비 인건비는요 보조금 사업이 아니에요. 보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협의를 합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지자체,

아니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심도있게 국장님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기적인 남동구가 인제 뭐 우리 저 타 과에서 우리 치매센터하면서 25명의 또 그 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내년쯤 되면 지침으로 해서 정규직화하라고 올 거예요, 이거 우리 남동구 지방세로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그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단 우리 주민생활국의 맞춤형 복지, 인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해당부서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의 비정규직이 지금 다양하게 구성돼서 우리 보조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다 보면 아까 말한 인건비 상승이 엄청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저희 해당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거로 저희 알고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30쪽 긴급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거는 사회보장과 남동형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사업과 별개 사업이죠?

네.

그다음에 35쪽에 건강생활지원 수당 이건 국비죠, 매칭사업이이요, 국비에요?

아니 이거 순수한 구빕니다.

구비죠?

네,

이런거를 명시를 해주라니까요, 의원들을 의원들한테 얼떵얼떵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100% 저 구비로 충당한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부하고 보고할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한다 그럴때는 상의를 하면 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또 구비라 그러잖아요, 구비를 하는데 뭘 그 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 그 개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하는데 무슨 상의를 해요, 주지도 않는데.

법으로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법은 무슨 법이야 그거, 법으로 돈 내려줄 때 상의를 하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영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9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사례 관리로 의료급여에 적정 이용을 통해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 승인과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등의 사례 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총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및 통합 관리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적정 급여를 위한 수급자 자격관리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단계적 폐지 계획에 맞추어 수급자 추가 발굴과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연계 사업으로 정부 관련 부처에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학비, 급식비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학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도 실시하여 의료비와 관련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2018년도 예산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2억2100만원을 증액한 총 602억8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조정에 따른 급여 인상과 금년 11월부터 적용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근로 연계를 통한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90명을 대상으로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등 구 직영 4개 사업과 학교청소, 주거복지 등 17개 민간위탁 자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 연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반시장시 창업을 요건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2018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8년도 예산 계획은 2017년 본예산 대비 3억7400만원이 증액된 총 34억1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입니다. 59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안정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 보장 사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기본 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시 사업은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기간 종료후 복지사각지대로의 재편입 방지를 위한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을 2017년 8월부터 1년에서 계속 보호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년 단위 재조사로 보장 적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고 본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본 사업을 통해 남동구의 고유한 맞춤형 복지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인제 생계급여비 있고 해산 장제급여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제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왜 차상위 계층도 있잖아요,

네.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일반현황에 보시면

국민생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또 차상위

그 일반현황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40쪽,

40쪽에,

거기 중간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해가지고 보면 이제 생계급여로,

네, 항상 인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생계급여, 의료급여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는 인제 예를 들어 다문화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도 거기 들어가죠?

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주로 인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료급여 대상자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네, 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수급자라고 했을 때 중위소득에 30%는 생계비를 주는 생계급여자, 그리고 중위소득에 40%는 의료급여자,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에 43% 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에 50% 여기 차상위가 중위소득에 50%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가 50%?

네.

그럼 차상위계층은 저 의료비를 지원을 받습니까, 혹시?

아, 그 차상위는 아까 말한 듯이 중위소득이 40%가 의료급여를 받고, 중위, 차상위는 중위소득 50%이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50%는 받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을 병원에 입원했어요. 인제 아파서 입원했으면 그 진료비를 100%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10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니까 일반 약국을 이용한다든가 병의원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뭐 천원, 500원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구요,

네.

그리고 인제 뭐야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홍보를 병원이나 본인한테 본인들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애요.

일단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처음에 수급자가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 방법과 또 이제 수급자가 되면 종전에 의료쇼핑이라고 해가지고 과다하게 이게 거의 다 지원을 의료비 같은 경우 자기부담이 거의 없다시피하니까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가 그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되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되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이용은,

책자로다가 없어요, 책자로 이렇게 우편물로 이렇게,

네, 아니요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해서 책자도 나누어 주면서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분들이 혹시라도 늦게 인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신청을 했는데 교육급여를 신청했는데 인제 뭐 예산이 다 고갈이 돼서 없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항상 여유가 있다,

네, 교육급여는 인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재산이라든가 조사는 하되 그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신청만 하면 100%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위에 한분이 또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구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인제 병원비를 다 계산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야, 근데 병원에선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병원비 다 내라. 내고 나오니깐 주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길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먹어야지 왜 못 찾아 먹느냐, 이런 얘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좀 어떤 방법으로 하던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인제 병원비가 몇백만원씩 나오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제 어려운거예요. 그니까 지역 의원이니까 혹시 찾아왔더라구, 병원비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혀 모르더라구 이거를. 찾아먹는 걸 또, 그래서.

인제 의료급여대상자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다그러다라구 수술,

네.

수술도 했고 이런 분야는 내 그래서 복지정책, 저기 어디 복지정책과인가, 복지정책과에 긴급복구 저기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이거는 사전에 그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구 사전에 병원에서 퇴원하기전에 이런걸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빌려다가 다 인제 처리한 거예요, 그 후에 가 신청하니까 그건 안된다는 거지, 병원에선 안된다는 거지 인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인제 불이익을 보고 물론 뭐 자기 개인 돈이 많으면 관계없지만 어려운 입장이니깐 그런 거는 좀 홍보를 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운 저소득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좀 알도록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인인력개발 센터 등 3개의 수행 기관을 통한 노인일자리 30개 사업에 77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65세 재산과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43,5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무료 급식과 식사 배달 또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에 1106억5800만원을 집행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1개소와 181개소의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등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270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재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서는 65억44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2018년에도 장애인이 장애물 없는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103쪽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남동구 노인복지관 신축건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이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도 2,400㎡로 매우 협소하여서 노인복지관을 추가 건립을 하여서 만수, 논현, 장수서창 권역을 포함한 남동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며 위치는 수산동 13-1번지이며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이며 건축비 100억은 주식회사 신영으로부터 구월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토지매입비 42억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건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고독사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수동 767-11번지내 지상3층 연면적 1,192.4㎡의 규모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입소 인원은 80명이며 총 사업비는 72억3200만원이며 추진 일정은 2018년에 착공하여서 2019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조사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특수시책 사업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네.

지난번 회기때 부결된 안건이죠, 총무위원회에서?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때 그때 부결이 됐구요 저희가 업무보고, 의회 업무보고는 그 이전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업무보고 계획에 담아 있구요,

그니깐 이거는 그전에 작성한 거여서 변경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 부결된 내용에서?

네네 현재로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대로 다시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인제 주민 설득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더 인제 하고,

주민 설득만의 문제가 아니었었잖아요 주거 시설에 대한 문제들,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 등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인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 노인들이 한 2,600여분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들어가고 이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80명 규모의 시설을 통해서 원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일정은 좀 늦춰질 거 같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전체 추진 일정은 좀,

추진일정은 늦춰지되

네.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일단 변경된 사항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좀 부연설명,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40 임시회때 우리 그 한정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한 말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인제 하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할라 그랬고 하나는 우리 남동구의 어떤 그 여성회관이 없다보니깐 그걸 해달라 했는데 그때 인제 우리 한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에 한마디가 그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우리 남동구에 랜드마크로 여성회관을 짓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제 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대한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오래되는 민원들 등등등해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저희 검인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성회관으로 크게 나가든 아니면 거기서 뭘 담든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여성회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주거시설의 필요성을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 차원에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민간협력체계 구축인데 하여튼 두 개의 사업이 전체가 비 예산 사업으로 일단 올라왔어요?

네, 비 예산 사업입니다.

어떻게 좀 추진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인제 그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동안은 인권 침해라든가 이걸 이런쪽으로 저희가 인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인권쪽으로 교육을 더 실시를 하고 또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갖고 지도점검도 저희가 연1회 하던 거를 연2회 이상으로 인제 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 재무교육쪽 위주에 그 교육이 주 였었거든요. 근데 인권예방이라든가 어떤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쪽으로 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니깐 제가 봐서는 사실 뭐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합교육이나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갈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에 책임있게 좀 진행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구요 두 번째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지점들과 그리고 실제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 장애인 시설에서 많이 드러나잖아 이후에.

네네.

그럴려면 이런 방식의 실태조사가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장애인 시설에서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들이 이걸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좀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거 말고 좀더 내실화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식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해도 된다라는 고민이 됐거든요. 요런 방법들로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범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실현 및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업무 공백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남동구 여성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심 공간 설치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습 교육비 자립촉진비 등 총 2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인 인건비, 통합관리운영비,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비 등 총 4억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로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미취학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인형극 개최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기존 4개소 설치 운영중인 무인 여성 안심 택배서비스를 2018년도에는 총 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사업으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등 총 3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 인건보호 강화와 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2018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42개소 대상으로 기본운영비 등 7개 분야에 총 29억289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42개소 및 구립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등 3억9389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운영비 등 1억9108만원, 아동복지종합센터에 운영비 등 3억9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지원입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의 양육 및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207명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등 총 2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보조사업으로 700명 대상으로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 단체급식소 42개소 및 지정음식점 413개소에 결식아동 2,700명을 대상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양 아동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비용 등 총 174명 대상으로 3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청소년이 밝고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를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 및 권리보호 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 상담 치료 및 또래상담 지원 등에 총 3억3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학습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총 1억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타 제도에 의해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구명 대상으로 총 21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증 발급에 총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및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총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 도모와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총 1억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동아리의 활동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남동청소년 문화대축제를 개최하여 동아리 경연대회 및 지원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후원, 협력지원체계 발굴 및 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배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양질의 방과후 교육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사업예산은 드림스타트 활성화 사업 등 2개 분야에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문화 공간 마련 사업으로 장수동 676-12번지에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 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완료후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탈북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새터민 정착 현황이 인천시 2,700명중 남동구가 1,800명으로 70%에 달함에 따라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및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인 상담 및 부모상담, 심리검사, 방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액은 총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9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첫째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등 네 개 사업이 있으며 전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총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참여 강좌, 실버청춘학교, 200쪽 인문교양강좌, 직업능력교육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참여 강좌와 실버 청춘학교는 연령을 구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인 반면 인문교양강좌와 직업능력교육 강좌는 한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강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로는 평생학습 성과 공유를 개최하여 1년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응집된 학습역량을 발표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사학교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강사 및 예비 강사들에게 역량강화 및 학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단위의 평생학습 센터에서 주민 밀착형 맞춤 강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해 10개 내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600만원 범위안에서 차등 지원하고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중 공모를 통해 동아리 활동 및 참여가 우수한 20개 동아리 내외를 선정하여 8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식 학습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민 14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팀별 강사료 재료비 등 100만원 범위안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비문해 성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 습득교실, 기능문해, 문화문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인천지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공동 포럼 개최를 통해 인천평생교육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구에 평생학습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평생학습 우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4쪽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세부 사업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네 개 사업으로 모두 계속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은 초중고 79개교 및 사립유치원 60개원에 대하여 교육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초 중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05쪽 중고교 교복과 체육복을 전시 판매하는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초중학교 한누리학교와 해밀학교 등 62개교를 대상으로 식품비와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 구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게 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쌀, 한우, 계란 품목에 대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본인의 진로 선택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7쪽이 되겠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남동 조성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등 네 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 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운영을 비롯하여 맞춤형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8쪽에 한 책 읽기 독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규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와 209쪽에 테마별 문화행사는 주민 주도형 도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특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은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특성화 자료 구입과 함께 문체부, 인천시 등 외부 기관에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다문화 프로그램, 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자료 확충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장서를 적기에 구입 비치함으로써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가까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구입을 통해 내년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알림톡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도서대출 및 반납 등 이용서비스 안내 및 운영 홍보를 통해 독서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구립도서관 소식지도 상하반기로 발간하여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내 작은 도서관 역할 강화는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부족한 관내 작은 도서관에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쪽 공립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해 장서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운영 실적평가 우수 도서관에 장서 확충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요 자료는 이후에 좀 변경이 된 게 있어서 추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래논현지역 도서관 추가 건립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대되어 신규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상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금년에 설계를 착공해서 2019년 개관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국비 23억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2019년으로 미루어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ICT기반 도서관 등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 평가 승인시에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에 몇 회나 이용하셨어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는 금년에 10개 단체 1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10개 단체에서 했어요?

네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한 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증 교육 과정을 비롯해서 10개였었는데요 아동심리미술상담도 있고 한국사 논술 동아구연 뭐 이렇게 뭐 풍물패 총 10개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인제 그거 요청 들어와가지고 한 10명 모여서 인제 요청하면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0만원은 강사료인가요 이게?

강사료가 주가 되구요 재료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 3천만원 저기 했는데 10개 정도 했으면 좀 부진하네요 그죠?

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제 금년에 그 시행한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실버 강좌가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강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찾아가는 강좌로 통합을 해서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좀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버쪽으로요?

실버쪽을 이쪽 찾아가는 강좌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이 합쳐서,

네.

찾아가는 건 제 생각에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개별적으로 인제 주민들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좋으면 이걸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 세운 거는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입니다. 210페이지에 상단쪽에 도서관 상호대차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호대차 이게 인제 2018년도부터 하는 건가요?

네, 금년에 인제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했구요, 지금 9월서부터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1월부터, 차량은?

차량은 아직 구입을 못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있는 그 경차를 이용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하고 있다구요?

네.

그럼 뭐 서창, 뭐 소래 여기 어디야 작은도서관,

간석3동, 만수2동 작은어린이도서관하고

네 개 도서관이 인제,

네 개 도서관하고 인제 또 저희 작은 공립도서관이 다섯군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개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홉 개 도서관을 인제 상호대차를 책을 이렇게 서로 빌려, 서로 책을 주문하면 내가 필요한 책을 주문하면, 소래도서관에 주문하면 소래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래근처에 사시는 분이 거기 소래도서관에서 책을 보고자 했는데 만약에 없다 하면 서창에 있다고 하면 서창도서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소래로 인제 서창도서관에 있는 책을 소래까지 인제 갖다줘서 본인은 소래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니깐 인제 차량이, 차량이 그 뭐야 택배형, 택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책을 가지고 소래도서관 가서 그 이용자한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뜻,

그렇습니다, 네 차량이 필수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구요?

네,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성과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또 대부분 이런 편리한 제도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량도 인제 내년에 구입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호대차가 잘 돼서 지역 주민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두가지가 올라왔어요, 독서동아리 활성화 추진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특히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등록제로 운영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 혹시 마련한 게 있는지,

독서동아리는 지금 기존에 그 각 도서관별로 운영되는 동아리가 많습니다. 아까 인제 평생학습쪽에 도서관 동아리는 160개가 되는데 이 도서관에 등록돼 있는 동아리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인제 구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 학교 7개 학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 올해에서. 그 논현고등학교라든가 송천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일곱 개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하고 그냥 MOU만 체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원 사업은 대상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거구요,

네네.

그 다음에 독서동아리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는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독서동아리외 일반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독서동아리까지를 등록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도 보조해 주고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보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치원에 대해서 금년에 6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당초 65억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기존에 먼저 사전에 문체부에 사전 평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체부에 사전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사전 평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든가 ICT기반 도서관을 구축하도록 했었습니다, 조건부로. 근데 그게 2018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됐으면 그냥 조건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인데 2019년도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 상승 요인이 한 25%, 평당 25%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인제 국비라든가 시비를 좀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논현도서관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외부재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지원한 도서관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저희가 아주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해서 더 이상 추가로 요청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40억에 대해서는 국비 13억하고 시비 17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일단 8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금 교부하기로 돼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고, 건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9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