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김제제일어린이집 외에는 다 정원 미달이거든요. 그렇죠? 김제어린이집은 95명에 80명, 특히 남포어린이집은 60명 중에 29명뿐 안 돼요, 지금 현원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인건비 80% 지원합니까?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30% 지원하네요?

그럼 이런 데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전혀 관심을 안 둘 수도 없잖아요.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위탁을 못할, 위탁비가 부족해서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제어린이집도 지금 95명에 80명뿐 안 되잖아요.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데도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남포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은 안 됐지만 한 번씩 들려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이런 부분들 조례 동의안에서 어떤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면 업무보고 때라도 대안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나요?

우리 시에서,

그럼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두 군데?

이게 되면 우리 출산장려금 이외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범위를 물어보니까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준이 없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복지부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순수한 시비로 한다면 출산용품도 지금이면 그렇지만 좀 있으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1억 2,000만원이지만 앞으로 보세요. 2억, 3억 또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출산용품도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브랜드별로. 이 기준은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데도 참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요.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순수한 지방자치로 하려면 지방자치끼리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시군은 더 좋은 것 주는데 우리 시는 이 정도뿐 안 된다고 하면 더 경쟁이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