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의 건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항상 우리구를 행복이 자리한 사람냄새 나는 동네로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10건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 재난안전관리자 과정으로 교육 참석하시어 불참하시게 된 점을 양해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관리번호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희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 경제팀장 임명숙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광복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창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3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반성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시 예산담당관에 의견 제출하신 공문 있지요? 내용.

예.

이 내용하고 그 아래에 있는 공문 번호 12200호, 12205 이 두 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보조금 지원 금지규정 검토해서 법제처 질의 응답 하셨거든요.

예.

질의 응답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이고요. 34, 35페이지에 벽화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한 벽화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은 일반 봉사나 이런 형식으로

예, 그 숫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조성한 벽화도 우리구가 보수를 합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런 벽화들은 노후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부곡동에 가마실 셉태드(CPTED) 경찰서에서 한 것 그것은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그 민간이 조성한 벽화가 노후될 경우에 관리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일단 만든 주체에 부실한데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내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만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주체가 확실하지 않고 주민들이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벽화사업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벽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조성한 주체를 명시하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부분에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보면 생각이 퍼뜩 나서 이야기 드리는데 행감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단장님도 한번 연구하시고 저도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비나 그림이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관리가 아니십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 묻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및 감사 강화 이것이 각 과별로 해서 다 모두 공통사항인데요. 관리번호 1-3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낸 미흡이 다섯 개 단체이고 매우미흡이 한 개 단체로 총 6개 단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있게 잘 챙겨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자 해서 보조금 집행을 좀 더 철저하게 하자. 관리감독 잘하자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지난해라고 하면 2015년도에는 2개 였는데 이것이 2016년도 행감결과니까 이것이 4개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업무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5% 감액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기준이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 2월달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는 10%이상을 감액하겠다 또는 삭감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페이지에 제가 15페이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14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유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이라 하면 흔히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이야기하기를 혈세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면밀히 들여다봐야할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보조금 지원단체가 구 전체로 보면 일반단체가 27개 동 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같이 올해는 조금 더 잣대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한 결과 저희들 성과평가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10%로 가야할 부분도 있는데 왜 5%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5%다 10%다 15%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엄격성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알려놓고는 있지만 실제 보조금을 정산 검사하고 성과 평가 적정성 효과성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양태를 분석하다 보면 지난해와 올해와의 어떤 흐름은 큰 제목은 같아 보이지만 양태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좀 뭔가 어떤 불가피성이라고 꼭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뭣합니다만 조금 그러한 양태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어떤 노력의 의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5%정도 꼭 10% 금액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단죄하기 보다는 5%라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혈세라는 개념을 갖고 단체에서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함께 가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지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10% 또는 삭감이라고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변동이 있거나 예외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로 조정을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행감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감실 감사를 할 때 제일 모두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말씀하신 그 혈세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10%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A, B, C, D, E등급으로 나뉘지요.

예.

그리고 그것은 퍼센테이지는 언제 정합니까?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변동이 되나요?

지금 보조금은 성과평가를 할 때 양태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고 조금 요약을 한 번 더 해보면 단체에 아까 제가 모두에 혈세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두었듯이 단체가 비록 5%다 10%다 이것보다는 비록 5%지만 이렇게 지적 당하여 그 단체의 이름에 감액이라는 그 어떤 굴레를 씌운 것은 그만큼 10%이상의 무게도 무겁다 이런 것을 단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바램입니다. 실장님

그런 취지를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사실은 분명히 기준을 정해서 법률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적정하지 못한 곳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어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단체의 명예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집행을 하는데 어떤 곳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왜 변화했느냐 그리고 왜 그 내용이 빠져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반적인 단체의 변화의 양태를 우리가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기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단체가 10%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졌다면 그렇게 다가가는 것도 우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취지와 답변도 그렇게 가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하나 우리 위원님께 어떤 양태의 다양성 이런 것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5% 감액이지만 단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계기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로 줄이셨는데 그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다 라는 말씀인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없이 기준을 변동시켜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는 것은 이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시조경창대회 작년에 삭감했다가 올해는 10% 감액해서 270만원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것이 기감실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이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예외로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때가 조금 사안이 참 제가 전반적인 양태의 흐름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현재는 되지 않는데 그것은 사안이 더 나아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따로 설명해 주신다니까 지금 말씀을 더 나눠도 앞으로 할 것이 많고 해서 이만 줄이고요.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자료가 있지요. 자료원안하고 결과보고를 실시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5년 2016년 2017년 올해 것 까지 3개년도 것 주시고요. 2016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검사 그리고 성과평가 1차 사업부서에서 하고 2차 기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계획서 보고서 동일하게 2015년도부터 17년도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주신다고 한 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에 따르는 페널티 부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보조금의 본질적인 고민의 지점은 우리가 보조금을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들의 경우에 그것을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구청장이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한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보조금 지원의 원칙인데 오히려 이것이 지원을 한번 받게 되면 계속 증액됨으로써 새롭게 보조금으로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3 영역에서의 공공적인 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등에서도 보조금의 한시적 제도 도입 차원에서 일몰제 등 총액관리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이 된다면 민간의 역량에 의해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역량이 부족한 단체나 조직등이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로 진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는 저는 이것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빠진다라기 보다는 어쨌든 일정기간 정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다른 분들에게 그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권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구청에서의 그러한 기준 등의 마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혈세라는 견지 하에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함께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은 30명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일반 공개모집을 20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전문가 다섯 분 내부 간부들 해서 3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각 동마다

공개모집을 하면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방법 그 다음에 각 동 회의 등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동에는 인원수가 넘치고 어떤 동에는 신청자가 없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지역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들여다보는 부분에 혹시 공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동에 지역적으로 고르게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골고루 각 동마다는 다 한두 명은 계시겠네요?

예.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의가 9월26일날 한 번 하셨네요. 그죠?

예.

해보면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합디까?

아무래도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조례로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한 항목보다는 목적의 취지가 구 살림살이를 우리가 좀 투명하게 알리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큰 취지를 더 앞서기 때문에 그에 맞춰 우리가 보면 꼭 신청하는 예산 23건 이외에도 보면 우리가 365처리센터 1년 365일 온라인 시스템에 주민건의를 받고 있고 또 현장기동팀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등 그다음에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사항을 바라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하달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지난 9월14일날 저희들 최초 사업설명회가 세종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드라인이 그 뒤에 보완되어서 지금 시달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공문이나 서류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하던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지금 현 정부에서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시조경창은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조경창대회 페널티가 있었네요.

저희들 안내책자 집행할 때 카드 미사용 내용으로 2016년 부산시 보조금 실태 기획 감찰시도 적발이 되어서

집행할 때

원래 보조금은 해당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에 관련되어 있는 카드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집행시 카드 미사용 내역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페널티가 적용되어서 삭감이 되어졌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김에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는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

통장님이나 그 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통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참여 하셔 가지고 보통 근무시간 같은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무시간은 없고요. 일정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면 수시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 감독관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주로 차량 통제라든지 여기에 주민청결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감독관제 라는 것은 공사를 정말로 적법하게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전문성을 가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한 번 들여다보고 주민들 불편한가 여기에 대한 것만 사실은 감독이지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감독은 아니다 그지요.

그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사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도 이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분을 모시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은 한 번에 2만원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돈이 적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동의 대표이신 주민참여감독관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참여비가 2만원입니까?

예.

2만원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팀장님 말씀을 드리면 방금 최봉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주민참여감독관제와 관련해서 이 제도의 취지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심의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 내지는 이해 관계가 없는 주민들 대표등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드리면 하나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도 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가 대단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제한을 받는 기존의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구의원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와 무관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대로 검토되거나 심의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구청에서 왜 사업 시행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상당 부분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는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심의 등에 기존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사후적으로는 또한 기존의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시행 단계에서 이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법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그 해당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거기에서 생활 등을 영위하는 분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것이 신규로 사업이 시행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 발로 인해서 일반 공동주택사업 등에 있어서 실시됨으로써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과 기존의 주민간의 화합등에서도 대단히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의 일례로는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이 특히 노령의 주민들이 보행하다가 넘어지셔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으신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문제의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금정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상 조금 더 공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고 임시 포장된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전예방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서 하시라 우리는 보험처리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업시공자들의 무책임한 형태가 대단히 많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여러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이 공공사업 등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도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차원에서도 좀 그러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들 조준영위원님 먼저 팀장님께 질의하시고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간략할 수도 있는데요. 95페이지 관리번호 1-43번입니다. 공유재산 유무상 임대 관리철저 부분인데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95페이지에 보면 사용현황 조사를 하시고 무상사용 개소를 28개소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모두가 무상사용 근거가 있는 것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산 유무상 임대현황 조사결과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2015년도하고는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한군데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유상임대에 구 체육회가 유상임대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까?

예,

무상에서 유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우리 벽화 있잖아요. 불량벽화하고 거기 보면 아주 불량상태에서 금성동에 한 건 있습니다. 사실은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지금까지 불량시설이 아직 정비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9월에 벌써 검토했던 것인데 여태까지

지금 거의 공사 준공 다 되어 갑니다. 그쪽에

9월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그것이 타일벽화로 시공하다 보니까 저희들 납품받고 일전에 제가 추석 전에 올라가니까 거의 90% 정도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 되고 나면 곧...

그리고 부산대학로 벽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수출판사 있고.

벽화 말고 옹벽

옹벽요.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그런 공개된 장소에 할 때는 신경을 활력이 있고 색상도 주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더라는 것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색상 관계 많이 검토했는데 조금 무난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 되고 나면 보완할 부분 좀 있습니다.

조금 달기 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담도 하고 공감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무료법률상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이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이고 이래서 많은 이용자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냥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3회 실시해서 2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간 한 것입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간입니까?

권역별로 한 것이 즉 찾아가는 상담이지요. 권역별로 한 것이 3번에서 24번의 상담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구청에서 하는 월2회 둘째 넷째 두 번씩 하는데 이것은 올해 현재까지 18번 해서 97명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하다 보니 100여건이 넘어갑니다.

이 상담내용이 좀 다양하겠지만 그 상담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상담의 성과를 얻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법률문제로 오는 부분은 참 해결이 어려운 이런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소송으로 가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 가려면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소송에 이르기까지는 비용적인 문제가 안고 있는 그런 고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등 해서 그것이 어떤 사안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효과라고 정리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실장님 사실은 우리가 법률 상담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데 그것을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수임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거요?

변호사

변호사는 상담을 하고 나면 수당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응해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응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어요. 일부에는 그런 것도 있고 참 사람 사는 것이 복잡하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안이 다양하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런 것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일정적으로 수당을 주고 그분들 한다. 하여튼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금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성과도 내어야 되고 형식적으로 이런 것 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전문가가 길을 먼저 안내해 준다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길은 안내되었지만 내가 비용이 어렵구나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또 이겨본들 실익이 없을 경우 즉 100만원 들여가지고 소송비용 부담하고 나중에 10만원 찾을 것 같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요소가 있는 복잡한 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이러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어쨌든 조금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공감하고 좀 더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길 안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좀 느끼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사실은 요즘은 공무원들 정말 다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래서 그런데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안줘도 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저희들도 상을 받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이 저는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가끔 눈에 뜨이게 아주 내 일을 남에게 맡기고 그런 분들이 제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방법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오히려 이 사람이 대화를 하면 진정성 있게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래로 쳐다보고 대화를 한다든지 다른 데 쳐다보고 참 아주 상대를 말로서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동으로 불쾌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려내는지 아마 이것은 다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선별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숙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7월1일부터 민원봉사과장으로 가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다 친절에 다 몸이 절어 가지고 너무 친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월 넘게 3개월 정도 앉아 있다 보니까 저도 수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인들이 말이 끝나기 전에 수화기를 사정도 없이 팍 끊어버린다든지 불쾌하게 느끼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친절 교육도 시키고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워낙 많고 신규직원들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절 부분이 다 교육이 먹혀 들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페널티도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는데 마일리지 해가지고 표창 주는 것이나 페널티 적용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을 주는 부분은 친절 신고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상을 주고 마일리지를 해주는데 그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다가 잘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센티브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 잘하니까 아주 눈에 뜨이게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가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가끔 가다가 그것은 저 뿐만 아니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미룬다든지 그런 부분을 새기셔서 페널티도 하시고 왜냐하면 참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멍하게 한다는 것은 말로서 하는 것보다 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다 친절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혼자 너무 길게 하면 안되겠지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금성동에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주민들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관광홍보팀장 박옥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20시이내에 사용하게 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부산국제청년박람회 때 락음악이 들렸을때 전화를 한 통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서로 소통이 잘되고 공감을 가지게 되면 시끄러운 것도 조금 참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금성동 주민들하고 제가 회의 때 가서 그런 지적도 받고 이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규제하기에도 어려운 것이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민체육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한 결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것하고 다르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동래초등학교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때 동부법원에서 행정 요청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협약서가 행정재산이 되다 보니까 일단 소유권 이전은 어렵다 불가하다 확고한 답변을 받았고요.

구민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구민체육관에서 역할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이 이용자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사정을 볼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함으로써 구민들이 많은 편의를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 놓고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넘기는 방향이 나올 때는 좀 시일이 흘러야 우리가 구민들에게 잊혀져 갈 때 잘못된 협약이 잊혀질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넘기는 것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협약서만으로는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지금 특별하게 동래재단하고는 넘기겠다 안넘기겠다 그런 답변은 없네요?

예, 두 차례 정도 서로 실무자끼리만 면담을 했고 그 이후로 동래학원측에서 아직은 이의가 없고 이래서 답보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기에서 요구사항도 없네요. 동래초등학교에서.

현재는 없습니다.

양여하라는 요구를.

자기들도 법령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현장에 자주 갑니다만 저 역시도 어떤 때는 행사 시작 전에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당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차량통제 요원을 배치한다고 해놨는데 과연 차량 통제요원을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 요원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의 역할밖에는 안되겠더라고요. 저도 행사할 때마다 가보지만

저는 생각할 때 거기 양묘장 있잖아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선동 잔디구장을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선동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에 폭발직전인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이용을 계속 나중에 폐쇄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구장 문제까지 나오기 이전에 조금 확보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사실은 우리 구민체육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자문단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아까 김성수위원님께 보고해 달라 했는데 저도 해외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에 저도 5개동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엄청 질책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 질책 내용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 체육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제가 어떤 동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양같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체육대회 할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은 일회성 티셔츠를 입고 그것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면 정말 많은 예산이 삭감될 것인데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여럿이 경진대회를 하는 이런 것을 보면 동을 상징하는 특별한 유니폼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유니폼들이 나름대로 조끼도 있고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꼭 필요없는 일회성 옷을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꼭 사입어야 되나? 그런데 구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편리하게 동을 상징하는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정해놓고 체육대회 때 하면 해마다 그런데 낭비를 하지 않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꼭 조끼를 하라. 뭘 하라 이런 것보다 동에서 원하는 다양한 상징성 있는 것을 정해놓고 너무 날림옷이 아닌 그런 품위 있는 것을 해마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권장해 주는 것은, 해마다 입지 않는 새옷을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마다 특성이 있던데 어느 동은 주민들 단체원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끼를 만든 데도 있고 동 사정상 못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서로 모으기는 조금 지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계속적으로 의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주차장비가 나온 데서는 어떤 일정 통과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주거지주차장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데서는 사실은 단체원들이나 단체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그 축제를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물론 자기가 기꺼이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그날 하루 축제 분위기로 갔는데 사실은 돈을 내고 이렇게 십시일반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말없이 부담을 갖는 분도 계시니까 주거지전용비에 활용하는 것도 예산이 없는 동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동 배정을 할 때 주거지 전용주차장 없는 동은 조금 배려를 해서 배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회성 유니폼에 대해서는 조금 총무과에서 좋은 방안을 해가지고 해마다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구의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와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렇게는 하지만 거기에서 의견 개진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띠지 20개를 2개로 만드는 신공을 지금.... 이것 하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여쭙는 것인데 하나는 문화관광과고요. 앉아서 팀장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례 내용도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축제위원회의 육성 및 지원조례가 아니고 축제의 육성 및 지원조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가 지나면서 봤는데 요즘에 벌레들이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차량으로 분무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는 공무를 하시는 그분들이 제가 차량이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이동하실 때 잠시 정차해서 뿌리고 다시 출발하시고 하면서 안전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 줄이지만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줄인 한 20개 정도의 이 질문 들과 요청 보고 싶은 것들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것들도 자료로 해서 일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방금 조준영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 방역은 요즘도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요즘 안보이길래

날짜를 정해서 불결지 취약지 위주로 2주에 한번씩

하고 계시네요. 요즘 아직까지 날씨가 따뜻해 놓으니까 모기가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 요즘 방역을 안하는 것같더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위생에 해충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요즘 많더라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소관 업무입니다만 사실상 다른 부서와도 연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5년동안 연간 10조원의 도시재생 우리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본질이 기존에 시행했던 건축 건설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결국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근거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연간 10조면 부산에 이렇게 배정되는 예산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8000억 정도 될 것이고 금정구를 또 계산해 보면 연간 인구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50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금정구만의 특화방안 특히 일자리와 주민의 생활 소득증진과 관련된 특화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지역 노후화만으로는 차별화나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마스터플랜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특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재생이란 것이 아직까지 개념적 정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 자체가 대단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금정구에서 그런 혼란이 상당히 많이 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놓고 보면 상당부분의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이 말은 금정구가 사업의 기획은 하지만 언제 어떻게 사업이 확정이 되고 금정구 예산이 반영될 지는 사전에 충분히 내부검토나 준비를 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관련 조례나 관련 절차의 이행이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재생추진단이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관련 시설이나 관련 사업의 유지 등은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이관되는 경우가 대단히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협의 등이 있고 또 우리 회동동 도래마을에도 이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공모하시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 부산에 선정하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선정되는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뭐냐 하면 주민들이 금정구가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직까지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욕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출범시켰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3차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 현장을 가보면 이제 여기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시행은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70면의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고 이후 혹시 단장님 공사로 인해서 공사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했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그 과정에서 구청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사지 관리하는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한 감정에 불을 지르는 이런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금 갈 수 있는 것이고 금 가면 공사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문제 제기하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공무원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민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도시재생이냐’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떠나게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요구가 많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설명회 등도 참여해 본 결과는 사업의 주체는 도시재생추진단입니다. 실질사업은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 등에서 추진하면서 원 사업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일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민들은 도로를 요구하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것 아니지 않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예산이 내려와서 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 해당지역의 경우에는 주민 화합 그리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보다는 운이 좋아서 집을 매각하고 나가는 분과 운이 나빠서 매각하지 못해서 남아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양분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대단히 총체적이고 행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여러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전의 건축 건설사업하고 다른 측면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같거든요. 인문학적 접근도 대단히 필요하고 주민에 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인데 여전히 이것이 실행 단계와 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기존에 건설 그 다음에 건축사업 방식의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간 500억 이상의 도시재생 예산이 금정구에 투입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좀 전반적인 구청내의 조직간의 협업시스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도시재생추진단의 제한적 인력 그리고 다양한 공모 등에 임하는데 있어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재생업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수행 과제이고 부산의 현안이고 금정구의 현안이라고 볼 때 우리 좀 더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재생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수행하는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나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과정들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조례를 만들고 내부적인 합의 과정들 이행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적사항들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5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믈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