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대원 과장님, 자료집에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금정구에 영락공원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노포동 역 앞 육교 설치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설치됐던 육교를 모두 걷어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사업을 발굴해서 약속했던 만큼의 혜택을 금정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1년 동안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이 대체사업을 발굴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주민 약속사업 당초에 육교 설치사업이었는데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노포동역 앞 지하도 설치사업을 그때 감사 지적사항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때 2월달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정성 문제 또 차선확보 애로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4월달에 민간협의회... 민간협의회는 우리 구청에는 우리 과 그리고 건설과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시 노인복지과 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제 그 사업은 아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와 최종적으로 건설과 주민감시단에 이 사항을 통보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영락공원 주민감시단에서 결정을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9월달에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 발굴을 해달라고 우리가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사업을 구청에서 발굴하든 시에서 또 발굴하든 간에 영락공원주민감시단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결정이 되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유야무야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 푸는 작업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 노포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다가 지금 또 새로운 전철 노선이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을 대체사업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당초에 영락공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과정에 영락공원 주민감시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영락공원주민감시단 내부에서도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대표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사업 발굴 하는 데는 지금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시단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분들하고 그 수렵된 의견을 나누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무슨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사회복지 관련시설 재난 대비 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현장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대비 훈련을 한번 실시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달에 동래양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럴 때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훈련은 도시안전과에서 안전한국훈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의 어떤 대피 그 다음에 협업부서라든가 또 관련 소방서나 경찰서의 역할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입소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같이 훈련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같이 대피훈련도 하시고 하는 상황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동래양로원만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을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특히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양로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만 대피훈련을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에 하게 되면 여타 복지시설 대표자라든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훈련을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왕 시범적으로 실시하신 상황이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수립해서 저는 어떻든 이 사회복지시설은 특수시설이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일반 정상인 보다는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 매뉴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안전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훈련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수년 전부터 어린이와 �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실행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청소년과 관련해서 의회 열고 정책창안대회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그 관련된 청소년들께서 건의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내년에 입안할 만한 어떤 정책들이 참고할만한 정책 제안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어린이의회에서는 교육 문화 복지 안전에 관련된 4건이 원안이 가결이 되었고 또 청소년의회에서는 교육 문화 복지에 관련된 4건 총 8건의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우리는 해당 부서에 전부 그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책창안대회에서 제안한 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의 제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제가 봐도 조금만 가다듬으면 현실적용이 바로 가능한 그런 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안하다보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 과정도 조금 살펴주셔야 이것이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위원회별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여타위원회와 비교해서 지금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최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금년 11월달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후에 2018년 상반기에 일찍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계획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중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활성화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보다는 좀 폭 넓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숙 팀장님.
미영
정미영위원
조홍제 팀장님 쪽 일이긴 합니다. 지난 동안 여러 가지 유기동물이나 방치되어 있는 고양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있어서 유기동물 보호소 점검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아마 우리 하은미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점검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시점검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가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은 동물보호법에 연 2회로 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 2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더 이상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했던 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위생상태나 지도점검을 좀 수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면 좀 수시 점검 형태로 한다면 긴장감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좀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아직 하반기에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지금 10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정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수시점검 형태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뭐든지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에 손님이 오는 줄 미리 알면 집에 청소 다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수시로 예고 없이 이렇게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 하시는 거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감시원은 농림부에 사단법인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을 수료하고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게 지정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활동 하시는 분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2명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명이세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분들 거주지는 금정구인가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우리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시는 분들이세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주소지가.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분들의 활동 내용이나 개인적인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까지만 해서 활동기간하고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7년도에 미참여 공동주택 대상으로 설치 의견 수렴했는데 지금 16개소 의견 수렴 결과 참여할 의사가 전부 다 없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거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별로 사정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RFID 기계가 이제 설치가 되면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물이 꽉 차면 통을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AS기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를 AS를 받지 못하고 유료로 수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단지별로 종량제 공동수거용기에 같이 이렇게 모아서 배출하는 그런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초기 비용부담 되는 부분들 때문에 RFID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들이 주로 있었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관리 인력도...
정운
박정운위원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관리 인력도 좀 부족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적은 공동주택들이라서 따로 경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을 두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아저씨가 주로 정리를 하고 해주는데 경비원이 없거나 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부분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오히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관련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견 수렴한 부분은 전부 다 입주자 대표회의 간담회에 가서 그 대표라고 뽑혀계신 몇 분들하고 관리소 그 분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들 의견이 ‘아 우리는 이래서 비용도 부담이 되고 지금 현행 하는 것도 별 불편한 것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거기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의견 수렴이 단순하게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한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반영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에 계신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아 이것 뭐 비용도 앞으로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유지 관리도 돈 들 것 같고 해봐야 득 보는 사람 실이 되는 사람 따로 나눠져 있을 거니까 힘들다 생각하기 귀찮다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그들의 의견을 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우리 쪽 의견에서는 다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해주냐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생길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그 부분들도 우선 1차 의견수렴은 지났지만 이제 2018년도에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들도 혹시 전체적 의견들도 한번 수렴해 줄 수 있느냐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가호호 이제 설문조사 하듯이 해서 찬반을 다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좀 어려운 경운데...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100% 전부 다 찬성하고 100%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이나 반대가 지금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윙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 탱크를 예산이 많이 드는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내나 무방류 정화죠 말씀이죠?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치지를 못해서 폐쇄하고 있는데요.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것 몇 천 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면 수리가 잘 안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우리가 손쉽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체라든지 대안을 찾으면 안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정화시설로 쉽게 고칠 수 있다든지 또 고장이 잘 안 나는 그런 시설로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무방류 시스템으로 설치된 그것으로 보수 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사용을 하다가 주민들이 못하니까 요새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하지만 주민들은 관에다가 부탁을 하면 다 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빨리 보수가 안 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알다시피 지난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싣고 다니는 탱크 차 그런 차들이 평지는 괜찮은데 서동을 지나면 장애인 복지관으로 고바위 같은데 올라가면 그것이 물이 넘어가지고 여름철에 굉장히 며칠동안 오래도록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바위 갈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곡각지점 회전할 때 흐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즉시 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나 공무원분들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 소관도 됩니다만 적재물 싣고 다닐 때 덮개를 안 덥고 다녀가지고 날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길에 다니면서 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달리 제 눈에는 그런 게 더 잘 보여요. 막 그런 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 좀 방지할 수 있는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무허가 음식점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관련해서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선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그 실적을 좀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 내용에서는 양성화 관련된 실적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관련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안부호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내에 업소 수에 대해서 총 음식점 업소 111개소 중에 원 거주민 운영 업소 수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수가 76개 중에 원 거주민 운영 업소 수가 2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영업신고를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데가 환경정비구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28개소 중에 신고가 된 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적이 상당히... 이 정도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봤을 때 환경정비구역 내 통합오수관로 설치해가지고 음식점 가구 수 당 10%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3개소가 10% 범위 내에 지금 총 한도에 다 달한 겁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1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정비구역 내에는 당초 2015년도에 우리가 환경정비구역 내에 음식점 양성화 해주기를 20% 그러니까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역에 대해서는 20% 이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원 건물보다 좀 달아 낸 건물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 양성화 되지 않고, 또 원 거주민 64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전부터 사시던 분들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양성화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크게 방법이 없지만 저희가 따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법제 개정을 하든 어떤 다른 건의 등을 계속 실시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것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가야 될 일들 아닙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양성화... 그러니까 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것만... 생계형으로 사실은 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설을 만들고 그것이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노력해서 최대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서 몹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환경정비구역 내이거나 환경정비구역 외에도 지금도 가보면 새로운 업소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업소들이 들어서는 걸 아마 금정구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모를 리는 만무할 것이고, 들어서는 것을 묵인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신지 몹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술을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정세무서든 금정구청이든 와서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한 가지라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한 상태에서 영업이 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할 수 없으니 누적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묵인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몹시 궁금합니다.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리 와서 인허가가 되는지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환경정비구역 내에 그 안에서도 또 원거주민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영업을 상담하러 오시게 되면 ‘그 부분은 이러이러 해서 되지 않습니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담은 하고 안 된다고 말했는데 영업은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사건을 확인서 받고 조서를 받아가지고 검찰청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사실 현장에 가보면 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발 조치만 하는 게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인지 몹시 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폐쇄조치까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불법 영업행위라고 하면 당초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든가 해야 되지 이렇게 영업을 버젓이 하게 해놓고서는 고발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동별마다 한 명밖에 업무 수행자가 없어서 몹시 힘들다는 것으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을 더 받아서라도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박정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건축조건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양성화 안 시켜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범법자를 만들어가고, 그쪽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묵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지 않습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그런데 물론 박정운위원님 말씀 같이 계속 양성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법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쥐고 이것을 사실 잘 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또 해보겠지만 첫째 환경부에서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어떠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조금 그것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딱 쥐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체 그것을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여튼 우리 가장 인근에 있는 기장군 철마면 같은 경우라든지 하고 상당히 비교를 많이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국 단위로 본다면 환경정비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금정구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금정구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의 현재 상황들과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양성화하고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 수시로 보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팀장님 무허가 음식점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볼게 있는데요.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금성동에 보면 등록업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 업소들이 제법 있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등록업소가 지금 51개소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1개소가 있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애초에 등록업소라는 이 애매모호한 이 규정의 업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뭔가요?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등록업소라는 게 사실은 이것이 건축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맞지 않아가지고 신고 없이 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옛날 박통 75년도 그때 한번 양성화시킨 적이 있고요. 국보위 시설때 전통 국보위 시절 때 80년대에 양성화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같은 등록업소인데 지금 현재 박정희대통령 시절 때 등록업소로 등록한 그 업소는 양성화가 가능하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양성화가 아니고 명의변경이라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가업체로 가능하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양성화 해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할 때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 그 당사자만 할 수 있게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상속이나 명의변경은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그것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 제기를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이 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년도까지 등록한 업소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률에 의해서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같은 등록업소인데 명의변경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그렇죠. 왜냐 하면...
종성
박종성위원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도 해보고 했지만 80년도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 법률을 개정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등록업소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많이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년도에 등록한 등록업소의 명의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가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그것 허가업소죠.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것도 허가업소입니까?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등록업소... 지금 80년대 있는 것도 허가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된 것은 법률을 개정하든 어떻든간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부호
안부호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서영희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64 65페이지에 있는 중금속 함유 우레탄 바닥 교체 관련으로 간단한 것 여쭤볼 건데요. 추진계획 상으로 보면 조사 미실시 대상이 9곳으로 나와 있고요. 65페이지에 있는 검사시설들 중에 추진계획은 7개소만 추가로 검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그 두 개 시설에 대해서 검사 자체를 누락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배제를 시키신 건지 어떤 건가요?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당초에는 9개 시설이었는데 건설과 소관 온천천에 자전거 도로 2개소는 콘크리트 시설로 대상시설에서 제외가 돼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온천천에 자전거 도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예, 그 두 개가 콘크리트 시설인데 조사 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기본 조사.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지금 저희들 총 시설이 22개소인데 애초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자체 총무과 관련 시설하고 몇 개는 자체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4월에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하고요. 그 이전에는 자체로 시행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자체로 시행하신 부분들이 전부다 지금 아마 대부분 체육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산책로 부분에 이번에 다들 새로 신규로 지금 누락되어 있던 부분들에서 지금 추가조사를 들어가는 부분들이 산책로 부분들일 거고요.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레탄 관련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조사를 하시는 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강화됐는데요. 당초에는 한 4개 항목만 조사를 했거든요. 자체 시설에. 그래서 납 카드뮴 이런 몇 개 4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20개 항목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한 것도 시료 채취한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추후로 다시 할 거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추후로 다시 한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018년 초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말씀이신 거죠?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아니요. 교체 제외대상 이미 적합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검사결과는 그러면 이 현재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이 교체대상 제외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재검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미검사 시설 7개는 지금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 갔고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교체 제외대상으로 있는 8개 시설 중에 지금 2개 빼고 그 시설은 시료채취가 이미 지금 시료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끝나면 적합으로 된 이 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마 제가 예전에 체크했을 때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준점의 초과는 하나 자체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일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히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라고 논의가 되는 부분이면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먼저 그어주는 게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이 나오는 검사결과 기간이 워낙에 지금 길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 좀더 앞으로 당겨서 받을 수는 없는지.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하루에 온천천변을 걸으시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 분들한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라도 검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체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8개소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검사결과라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예산반영을 하든 다른 곳에서 예산을 가져오든 해서라도 저희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기후환경정책팀장
예,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업무를 쭉 계속 보다보면 많은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인원 부족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전체 부서가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총원 중에서 우리가 어떻든 업무량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배치를 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물론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 정도 의원 생활하면서 외부의 어떤 제3기관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에 의한 직원들 업무분석을 통한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사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직원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부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평을 통하여 내부적인 그런 의견들과 해서 우리 주민복지 분과나 안전도시 쪽에 좀 많은 인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고민할 수는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지난 7월1일자로 주민복지국장으로 왔지만 앞에는 총무국장으로 있었다 아닙니까. 있어보니까 저희들이 조직 진단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일관성 있게 했고 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7월달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주민복지국이 포화상태로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해서 어느 정도 우리 환경이나 특히 우리 또 사회복지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복지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시에서 늘어나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재난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부분 이런 이번에 또 해서 공무원 시험을 다시 치는 그런 일이 있듯이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율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든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외부의 어떤 전문기관의 그런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총무과라든지 저희 서로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지금 특정 부서에 특정 계 중심으로 실지로 의원님들이나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요구가 있지만 실지로 턱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하나는 오륜동 회동수원지 둘레길 그때 우리 현장에 가서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선동 둘레길 때문에 상현마을 인근에 지금 매입하고 계시잖아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계약만 하셨죠?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두 가지 내용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회동수원지 둘레길 주변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주민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오륜동 쪽에 처음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오륜동 쪽에다가 부지 한 두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하고 업무를 협의할 때는 괜찮다 위치가 좋다 그래서 시 교통과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 협의과정에서 결국은 회동수원지 가까이에는 주차장도 설치 불가하다. 그래서 그 답을 받아서 선동 상현마을 하고 회동수원지하고 다 그 수원지 접한 지역은 주차장이 불가하다. 환경부도 그런 식으로 답이 왔고 해서 저희들이 그 쪽은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지금 상현 쪽은 거기서 그렇게 지금 좀 거리가 떨어진 쪽에다가 저희들 구비가 되다보니까 별도로 위치가 좀 한 100m 정도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 위치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계약해가지고 일부 매입금을 지출했고, 오륜동은 지금 부지가 전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은 입구 쪽에다가 지금 소류지 위쪽 그 쪽 어디에 한번 하면 안 되겠나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또 시하고 업무를 협의한 결과 지금 거기 보다는 급한 공영주차장 사업이 서동 미로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이 급해서 그것을 내년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오륜동은 저내년으로 좀 미뤄진 사항입니다. 진척사항은 그렇게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오륜동은 미뤄지고 선동은 부지 계약금을 준 상태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선동 있잖아요. 거기 개발제한구역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어떻게 하려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개발제한구역도 공영주차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미 국토부와 의논이 조율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의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율 중에 있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언제쯤 나겠어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 11월달 정도... 지금 한번 담당자 국토부에 갔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시에 담당자하고 가가지고 업무 협의 했는데 큰 그것은 없이 잘 통과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달 정도 되면 그때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좀 앞서가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65면 하잖아요.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운영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생각은 혹시 하셨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가지고는 주말만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 그것은 아직까지 저 혼자 우리 과의 생각은 평소에는 아마...
미영
정미영위원
차단해놓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이고, 주말은 우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면 주중에는 막아놓으려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주중에는 그냥 무료로 개방하고 주말에는 운영하는 게...
미영
정미영위원
인원배치해서 얼마나 돈을 받는 형태로 하실 거라는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인원배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92페이지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301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시청에서 답변이 온 게 시내버스 회차가 어렵고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노선이 중첩된다는 이야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브니엘고등학교 쪽에 시내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 박정문 교통행정과장님 시절에 저희들이 실지로 상현마을에 우리 구청의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지금 특정 업소 앞에 자기 개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이 시 소유 땅이고요. 저희들이 그 땅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45인승 버스를. 그러니까 충분히 차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시 소유 땅을 시로부터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개인 식당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가게 되면 회차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 회차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현마을이 보면 요즘 둘레길이고 이런 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오시는데,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오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다 보면 주말 되면 엄청난 교통난이 있는데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차가 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금정구청의 어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이 상현마을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어떻든 대중교통 버스가 들어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마을버스 보다는 버스가 들어오는 게 훨씬 낫고, 3-1번이 물론 마을버스이기는 하나 어떻든 저는 노선을 좀 조정을 하면 별 크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마을버스가 25인승인가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25인승 버스 보다는 45인승이 넘는 시내버스가 오는 게 상현마을의 주차난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마침 저희들이 또 입구 도로도 많이 넓혔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부산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301번 버스가 지금 어차피 사실은 통학시간 말고는 조금 이렇게 손님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비어서 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현마을까지 연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정구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시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특히 저번에도 우리가 마을버스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이 좀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슬기롭게 조정을 하면 사실 우리 구청에도 좀 많은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쪽에도 적절하게 노선을 좀 조정해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시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조금 말씀 나눴지만 옐로카펫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옐로카펫.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한 열 개 정도... 아니다. 올해 두 개 했고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두 개 했고 올해 지금 다섯 개는 설치 완료 되었고, 올 하반기에 지금 11, 12월달에 한 2개소 정도 해가지고 9개소 정도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애초에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옐로카펫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맹신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과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정구에 이 옐로카펫이 많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투자 대비 비용에 대해서 성과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징성 말고는 진짜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투광효과라는 것도 지금 거의 다 고장이 나가지고 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AS도 거의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해도 이것이 AS가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도 이 부분을 옐로카펫 사업이 올해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고 시장님도 지금 우리 금샘초등학교 와가지고 시범사업 1호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옐로카펫은 올해로 마무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옐로카펫은 시민단체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일반 자재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인 편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고가에... 한 곳 설치하는데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고가정도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료비는...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노란발자국이라는 이 사업도 같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만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종성
박종성위원
직접 하시네요. 노란발자국은 관계없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기왕 투자하는 예산 같으면 좀 효율성이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발굴해 주십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에 야광이나 이런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 흰색 페인트를 설치를 해서 투광기하고 결합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옐로카펫 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금정구만의 어떤 특화된 안전시설물들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우리 박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을버스 3-1번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3-1번 버스노선이 범어사 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침례병원 거쳐서 동래골프장 거쳐서 하정마을을 거쳐서 상현마을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문제는 하정마을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새로운 집들이 많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그 분들은 자가용으로 이동하시고, 하정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만약에 기존의 큰 301번 버스가 돌게 되면 분명히 하정마을에는 회차지점이 없어요. 거기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정마을 주민들이 반드시 민원이 생길 거라서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할 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안 그러면 그 입구 쪽에다가 상현 하정 그 입구 쪽에다가 정류소를 만들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집들이 그 입구 쪽에 있는 집들은 다 새로 지은 집이고 어르신들이 사는 집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 안 쪽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 안 쪽에 저수지 밑에 그 쪽에 몰려 계신다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공덕초등학교 뒤쪽에 대두경로당 인근에 맨날 민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것 기억나시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거기 걸어다니는 거리보다 하정마을이 더 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물론 대의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미리 발생된 민원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또 개선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머리 아프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95페이지 보면 청소년 주차문화교실 실적을 넣어두셨는데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160명 정도 1년에 하는 것으로 했었고 실제로 신청자는 120명 참여자는 80명대로 지금 내려갔는데 혹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좀 덜 됐는가...
은미
하은미간사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한 사람들인데 제 말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오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그것을 다 쳐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청은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자기들이 아이들이 다른 일정이 있든가 그래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신청을 받을 때 그냥 날짜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같이 저희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시간대를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혹시 나중에 참석 안 한 사람들 신청했었던 시간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특정한 시간대에 신청한 사람들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 시간대 자체에 그냥 신청을 안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것도...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왜냐 하면 하신다고 신청은 신청대로 받았는데 안 오면 원래 같으면 자원봉사 점수 못 받는 그 학생들이 신경이 쓰여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이것은 차후에도 아마 계속 하실 것 같은 사업이라서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합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인데, 사실은 장전3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장전3동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매입실적이 몇% 정도 되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매입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0%에서 40% 사이인데 문제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매입한 집들이 대부분 구역의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주택들을 샀어요. 그런데 그 쪽이 사실은 그 구역 자체가 오래전부터 주택지역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다보니까 안에 도로가 사실은 차 한 대도 다니기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산 집들을 일부러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철거를 다 하지 않고 자재를 전부다 거기에다가 놔두고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일부러 거기 그냥 유령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지로 말하면 그것을 철거를 한다면 밖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철거도 다 하지 않고 일부만 철거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렸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담벼락에 빨간 스프레이로 온 데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필요한 어떤 매입의 수를 다 채운 다음에 철거가 예정됐을 경우는 구역 전체 철거가 예정되었을 경우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프로테이지가 몇% 되지도 않는 그렇게 구입한 실적을 가지고 마을 자체를 저렇게 거의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런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는 사실은 이 부분은 건축과도 포함되고 나중에 도시안전과도 포함되고 청소행정과하고 여러 부서가 아마 포함될 겁니다만 이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물론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그 분들의 직업의 자유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곳에 살고 계신 많은 주민들이 계신데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예방은 흔히 말하는 사기분양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기분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동의가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는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 8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동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 싼 가격의 건축물들은 먼저 매수를 하고 반대를 하는 비싼 땅들 그러니까 큰 도로변에 있는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의를 쉽사리 구하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동의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들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언론 홍보활동이나 그런 계도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올해 들어서 별도로 그러한 주민 피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홍보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건물들을 자기들이 매수를 해서 그 부분들은 사유재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방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청소행정과라든지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사업을 추진할 자유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우리 건축과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담당자들 공동으로 팀을 좀 꾸려가지고 한번 현장에 꼭 가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드시느냐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좀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실 때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 담당자분들께서 한번 공동으로 장전3동 지역주택조합 현장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선동의 안골천 쉼터가 부산시장 공약사업으로 다량의 금액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지목이 그대로 하천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앞에 쉼터가 잡종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지목변경을 요청을 했거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했는데 지금 자료집 125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67조의 내용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라고 했는데 58조는 지목의 종류에 대한 열거만 되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지목 종류 열거만 되어 있고 67조는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 법령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거기 보시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지목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58조에 보시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가지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그런 지역만 공원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설 결정은 어디서 하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시설 결정은 근린공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요. 시장 소관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소공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부산시장 공약사업으로 하천을 공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지목변경하기 위해서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협조를 안 했나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부산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
미영
정미영위원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산시에다가...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우리구의 토지정보과에서 지목변경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지금 얻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나요? 절차를 밟아줄 수 없다고 하던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공문을 주고받았는지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목변경에 의한 절차를 어디에 얼마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밟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앞에 잡종지는 그 전에도 어린이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금정구 소관 업무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하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목변경 절차도 금정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쌈지공원이나 쉼터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또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푸르지오 쉼터는 저도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일반 우리 쌈지공원 일반 녹지쉼터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각종 규제가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원 안에 어떤 조그마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복잡한 행정절차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관리에 관한 문제가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 어떤 기능적인 그런 효과로 봤을 때에는 일반 쉼터로 관리하는 게... 다만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하면 굳이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 기능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요. 부곡동 대우푸르지오의 공원은 자칫하면 주민들 손에 남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이 있던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물어보면 거기가 다 대우푸르지오의 앞마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하고 언론에도 힘을 빌어서 시민공원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게 된 역사가 있는 도시에요. 그리고 지금 부곡동 지하철 인근은 도심에 가깝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을 원해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잡종지인 경우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열려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으로 남겨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의 이행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목변경을 해서 공원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계가 뭐 이렇게 시각 상으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대우푸르지오 소유로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면 예를 들면 그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했었어요. 했었는데 걷어냈어요. 걷어냈고, 그 공원이 원래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목변경을 해서 공원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잡종지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매각도 가능해요. 하지만 공원인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든지 다른 좀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정구민에게 그대로 공원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부지인 경우도 지금 하천부지로 그대로 뒀을 때는 우리가 10억도 20억도 가까운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놓고서는 여전히 그것을 하천으로 둘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것은 하천이지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공원으로조차 지정해두지 않고 있다면 뭐 머지 않은 미래에 그것은 여전히 원래의 모습 하천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가 본 데가 거기입니다. 사실은. 안골천 쉼터. 저희들은 당초에 조사할 때 보니까 쉼터라는 그 명칭을 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사실상 또 외지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그 뒤쪽에 있는 산도 다 공원이었어요. 지금 가보세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집중관리 아주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여기가 사실상 안골천이 옆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넓게 부분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목을 하천이라 했겠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원래 하천인 지목을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안한 거예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는 공원이라 하는 개념은 저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공원은 이제 우리가 법상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명칭하는 것은 쉼터로 조성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물들이 거의 영향을 안미칩니다. 그러나 어떤 집중폭우라든가 안 그러면 또 아주 장기간 장마가 들었을 때 하천이라는 것은 범람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물이 조금 내려오다가도 일순간 또 범람을 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해서 아마 그 구역은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을 하천으로 두고 싶으면 하천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게 금정구...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또 보면 하천이 지적이 굉장히 깁니다. 하천 따라 이것이 길쭉하게 되어... 광대한 범위입니다. 그러러면 거기에 지적 분할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겠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런 행정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물론 도시공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받아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정했을 때의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지정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을 때의 기대효과 어떤 것이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이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 관련 부서도 만약에 하천으로 둔다면 관련 부서가 건설과가 될 것이고. 그렇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안골천 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대우푸르지오 그 잡종지 부분을 공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를 좀 한번 챙겨보시고 그 변경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글로벌 중개업소 운영 및 홍보활성화 건에 대해서 추진실적 잘 읽어봤고요. 추진실적 보니까 부산대학교를 포함해서 글로벌 공인중개업소 운영 활성화 시키시려고 여러 업무협약도 체결하시고 했던데요. 지금 부산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약이나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체결하신 업무협약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업무협약 체결한 그것은 2월28일날 우리 금정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저하고 우리 부서 직원 세 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하고 중개업협회 금정구 지회장하고 8명이 모여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도 여기 있습니다만...
희주
오희주위원
그 협약 내용이 그러면 중국어 영어 등 8개 언어로 중개업 지원한다는 협약이고 그것을 실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개업 협회 등에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일단 통번역 인력현황을 8개 언어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언어 통번역이 가능한 인력 13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금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도 지금 구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금정소식지하고 언론보도도 국제신문에 두 번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전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도 하고 중개업협회 금정구지회에도 협회에 한방부동산 거래정보망 자료실 게시판 등에 홍보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된 성사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홍보를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부산에 있는 유학생들 모임 등에 이런 것들 좀 알려주려고 질의를 했는데요. 이 8개 언어로 지원을 하신다는 내용이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번역 인력을 확보를 해놓으셨다는 것이지 부동산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언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계약이 필요할 때 중개업협회에 연락을 하면...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일단 건강자정지원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8개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일단 그 인력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학생들이 원룸이나 이런 것 구하려고 중개업소 찾아가면 이제 언어가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자국언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다든가 중개업소 담당자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이런 언어를 지원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못하면 이렇게 협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활용이 결국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중개소에도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다 했고 중개업소에 많은 그런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등의 의뢰가 들어오면 중개업소에서 바로 다문화가정센터로 전화를 해서 출동해서 통번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어떤 중개업자 분한테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통역 좀 해달라고. 이 분들은 잘 모르셨는가봐요. 금정구 계시는 분들이.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홍보를 좀 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 지정 유학생 공인중개사 프로그램 협약도 체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8월달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부산대학교 유학생들이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통번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은 중개업협회 금정구 지회장이 우리 부서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거론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부산대학교하고 지금 부동산 업체는 아시아부동산하고 황금부동산하고 두 군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되면 내나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세 개 언어에 대해서 통번역이 국제 학생이 통번역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동산에 그런 알림 스티커 같은 거라도 좀 부착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국어로 지원된다고 그러면 특히나 부산대학교나 부산외대 주변에 유학생들 많은 부동산에 그런 다국어지원 스티커라도 좀 부착이 되면 유학생들이 당장 이렇게 들어갈 때 좀 어려움이 덜 느껴질 것 같아요. 급하면 말 통하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또 부동산 지식도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스티커 이런 것을 우리가 내년 초에 제작을 해서 중개업소에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도로명 주소 관련으로 해가지고 표지판들 이번에 안내시설물들 설치를 하셨잖아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중에 LED조명형 도로명판 세 개 어디어디 설치하셨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LED조명 그것은 부산대 앞에 교차로 사거리하고요. 문화회관 앞에 사거리 거기하고 서동금사교차로 거기하고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설치하시고 난 뒤에 설치된 곳에 가서 이 안내판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한 군데 가봤는데 일단 조명이 한 군데는 좀 잘 안 되가지고 그 업체에 다시 정비를 새로이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직 완료 안 됐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지금 그 분이 다쳐가지고요. 설치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한 한 달 두 달 가까이 입원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설치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그 설치해 둔 것 관련해서 밝다거나 그런 것으로 혹시 민원 들어온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밝다 그런 것은 들어온 것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는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