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9월 28일 이석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9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1일 정진영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29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석희, 김영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9분 안건 1.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라 국가와 시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지역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복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외 3개 구에 대한 소위 원도심 통합 논란에 대하여 서구청장의 찬·반 견해와 주권자인 서구민의 의견 일치 여부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를 통해 확인하고 주권자의 의견수렴 절차 및 대의기구인 서구의회의 의견 청취 또는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서구청장의 자의적인 의사 결정으로 강행된 통합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질문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하나의 수단이며, 실제적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권을 통하여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자치구의 폐지, 통합, 행정 체계의 개편에 대하여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부치게 한 것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인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예산집행 문제, 지역 현안사항 등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추진 의지 등을 따지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구정질문에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답변자로 나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집행부의 박극제 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제가 9월달, 10월달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단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벌써 법이 시행된지 9개월,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 부처에서는 홍보 활동에 진짜 주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대신 1·3·4동 의원 이석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원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76건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약 8억 2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6·25 이후 대거 유입된 피난민들이 지은 오래된 주택과 낡은 전기시설이 많은데다가 도로는 좁은데 주거시설은 밀집하다 보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격한 연소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게 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이후 지은 주택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12년 이전에 지은 주택들은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보기가 없으면 화재가 일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확산된다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조항이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시설비가 5, 6만 원씩 하다 보니 설치 자체를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구민 대다수가 그게 무슨 얘기냐고,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서구신문이나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화재취약계층이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께서는, 몇 만원씩 하는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가구는 현재 4,580여 가구로 소화기 1대와 감지기 1개를 지원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집에 있는 소화기 1대가 저 멀리서 오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보험제도를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생계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1회성이므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화재보험제도를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정으로 근무하시는 서구청 600여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시간의 힘에 밀려 초가을 선선한 바람에 쫓겨 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살아 숨 쉬는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극제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제2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더 나아가 부산시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사진을 보시면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컬러 차로 유도선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톨게이트에 있는 하이패스 차선 표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에 하이패스라는 안내 글과 함께 파란색 선으로 길게 표시되어 있어서 저 멀리에서도 눈에 확 띕니다. 2012년에 처음 도입된 컬러 차로 유도선은 전국 각지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에 설치하였는데, 컬러 차로 유도선 설치 후 분기점과 나들목 부근의 교통사고가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국 고속도로 모든 분기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에 3개 교차로에 분홍색 주행 유도선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였는데, 교차로 내 급작스런 차선변경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확인되어 올해 9월부터 20개소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컬러 차로 유도선을 보면서, 우리 서구에도 차로 유도선을 도입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것이며, 관광 서구의 이미지 격상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특히 송도 곡각지에서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차로 유도선을 목적지에 맞게 색상으로 구분 표시해 차의 진행 방향을 유도해 준다면 운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주행방향을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전수 조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차로 유도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1회성 발언이 아니라 서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주민의 바람,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행에 따른 결과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시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와 시책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 5분 자유발언(이석희 의원, 김영전 의원)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서구청장 박극제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