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주용태 평생교육국장 및 서울시교육청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마을과 학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역사회 간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사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 모든 현안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 제시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을과 학교 협력사업 관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김혜련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화장실개선,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모두의 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 등 평생학습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평생교육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백자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 공교육 여건, 교육지원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공교육 현황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와 학생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상황이고요. 학교신설 수요는 주택개발 사업 등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계속 발생해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초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많은 실정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입니다.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1분위 대 5분위 지출격차는 2013년 5배에서 8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학교 밖 활동 그리고 전인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에 부산 여중생이라든지 강릉 여중생 집단 청소년 폭력, 폭행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에 대한 고통 그다음 학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인데요 청소년 행복지수 OECD 회원국 중 지금 최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사무 집행기관이 시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는 교육ㆍ학예를 제외한 업무 집행기관이 시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교육ㆍ학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교육감의 상호 협력이 서울지역 교육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여건입니다. 시 교육청의 재정을 살펴보면 세입 중에 약 90%가 중앙정부 교부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러한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출도 보면 인경비와 경상비 이런 경직성 경비가 전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아시겠지만 전국 최고의 사교육비를 서울시가 지출하고 있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또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서울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 교육지원,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 교육지원사업은 시에서 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추가 재정지원은 조례상 전출금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상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 학교보안관, CCTV 설치 등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협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시하고 교육청, 자치구, 민간과 상생 협력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11월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선언을 했습니다. 서울교육도시, 혁신도시 서울선언을 했고, 이에 따라 4개년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79억 원이 되겠고요. 중요한 내용은 학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법정전출금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3조 3,939억 원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비로 전출하고 있고요. 이는 시세 보통세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매입비의 절반인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 전출금으로서 금년에 예산이 보통세 0.6% 이내인 567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화장실, 노후 냉난방기, 학습준비물 지원 등 1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이따 자세하게 교육청에서 보고하겠지만 현재 22개 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내용으로는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동아리 등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3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1 대 1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먼저 학교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 너무 노후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이라든지 시공감리에 참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2016년까지 440개 교를 개선했고 금년에 목표가 360개 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공립초등학교 48개 교에 대해서 통학버스 운영이라든지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이용학생이 8월 말 기준으로 48개 교 4,816명이고, 창의활동체험도 학교별로 해서 90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562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1,188명의 학교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243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7월에 이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격이라든지 채용기간, 제한 등 이러한 미비점의 개선안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평생교육 소관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구 서울복지재단이 이전하는 관계로 그 재단 건물을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9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20쪽, 신개념의 평생학습종합센터 모두의 학교를 설립합니다. 독산동에 있는 구 한울중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 중인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있고요 금년 10월 28일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1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청, 은평ㆍ중랑ㆍ뚝섬, 그리고 23개 대학연계 강의장에서 총 27개소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한 27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3억 4,000만 원 정도 시비가 소요되고요. 현재까지 실적은 당초계획보다 107% 달성해서 289개 강좌 1만 2,9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에는 특별히 평생교육사 과정이라든지 인문독서지도사 과정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조례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중심의 생활 속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흥사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평생학습포털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 556개의 사이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포털 기능 개선 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참고자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용태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박호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을과 학교 협력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참여협력담당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지역사회팀장 신남수 장학관입니다. 그 외에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체계는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의 역할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청, 자치구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역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 업무보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정의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입니다. 추진배경은 학교의 역할 및 사회적 기대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역 교육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지원 체제 구축 등입니다. 사업 목적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협치입니다. 추진 근거와 관련 조례는 3쪽 하단과 4쪽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운영 비전과 사업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비전은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전략 목표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유기적인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사업과제는 마을-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자치 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세 가지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방법은 자치구가 신청을 하면 교육감이 2년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2017년 22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서울시 지원액이 평균 5억 원, 교육청 지원액이 평균 5억 원, 자치구 대응투자액이 5억 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간 15억 내외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혁신교육지구 미참여 자치구의 경우 마을결합형학교 지원으로 교육지원청 주도의 학교-마을 연계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개년 예산 지원 현황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주요사업 운영 실적과 사업 과제별 운영 영역 및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협력 주관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협의체, 워크숍, 포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참여 자치구 대상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점학교 및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직무연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결합형학교 자료집 개발 보급을 위하여 마을자원자료집,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자료집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9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운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경험의 차이 극복을 위해서 정기적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 소통과 경험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먼저 참여하는 자치구와 후에 참여하는 자치구 간에 정보라든가 업무 능숙함이라든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 워크숍, 포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고 업무 매뉴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사업 운영 시 계획 단계부터 상호 협의를 통한 기획과 운영으로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참여 자치구 지역 내 학교 지원을 위해서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간평가결과 공유 워크숍은 2018년도 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의 부록으로 9쪽에 2017년도~2018년도 중간평가계획, 12쪽에 최근 3년간의 성과, 15쪽에 자치구별 가을행사를 별첨으로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별첨자료로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각 지구별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예산은 운영 계획의 67쪽에서 9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과 학교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김동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장학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혁신지구에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인적현황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혁신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가 현재 22개 구 맞습니까? 그동안에 미참여 지구가 어디어디죠?

강남, 송파, 중랑…….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중랑구가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자체 단체장을 설득하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협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교육지원청이라든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중랑구에 교육혁신 참여를 얼마나 촉구하고 협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별 인적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지금 미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참여하고 있는 자치구에 사실 혁신교육지구 타 지구의 성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설득을 계속 노력 해 왔습니다.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퇴임한 교육장님이 직접 중랑구청에 혁신교육지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강동교육청에 소속했을 때 송파구에 직접 찾아가서 혁신교육지구 참여를 유도하고 권유해 본 바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구청장님의 어떤 철학이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먼저 자치구가 의지를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것이 우선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랑구 쪽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동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은 자료가 없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치구 단체장이 여기에 참여를 그렇게 설득을 시켰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정확히 3개 자치구가 똑같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기존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던 자치구별 기존사업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쪽에 더 무게를 둔 자치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 기존사업이 주로 어떤 거예요? 펼치고 있는 기존사업이, 그것이 결론적으로 걸림돌이 돼서 이 혁신지구에 참여를 꺼린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 뜻은 아닌데요 기존 교육지원사업이 자치구별로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심으로 가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교육프로그램 지원 쪽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교육프로그램 지원 쪽을 하고 있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부분에 조금, 별다른 변화의 생각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해서 교육혁신을, 교육을 갖고자 하는 정확한 취지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까지는 학교가 모든 교육활동을 전담하다시피 이렇게 해 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적 변화와 또 교육 수요자의 욕구나 이런 면에서는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할 수는 없고요 아마 지역과 마을이 함께 인적, 물적, 또 그다음에 어떤 특성을 우리 교육에 녹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까지 또 서울시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우리 학교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총체적인 교육 인프라나 교육 경험의 기회 또 교육의 장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희두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대로라면 과연 그 자치구, 물론 나머지 22개 구는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구에 대해서 과연 그 말씀대로 그분들이 그 설명에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구청장님들이 또 약간 뭐랄까 정치적인 의견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로 돼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강동에 있었을 때 좀 수용 내지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때 가져 봤거든요, 송파지역 쪽에. 그래서 아마 송파, 강남, 중랑 쪽이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나마 지금 저는 올해 와서 다행스럽게 본 것은 서초지역이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어떤 하나의 큰 변화의 제시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비록 자치구 단체장이 협력을 안 하더라도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이 혁신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으로 공감을 해서 자치구 단체장한테 요구를 하면 자치구 단체장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내에서도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감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단체장이 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평생교육국에서 학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기관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치구 단체장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기관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사고를 혁신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 동의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또는 본청 단위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단위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참여 유도를 위해서 무던히도 사실 연수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참여기회를 많이 확보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가끔 어떻게 하면 혁신교육지구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한테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신청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표명하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현장에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나 말하자면 교장 특히 교장, 교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사고가 옛날 복지부동적인 그런 자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혁신지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교육을 가르치는 일선 선생님들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대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더욱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마인드도 넓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혁신지구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원래는 구로, 금천에서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13, ’14 되다가 2015년도에 와서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자치구에서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같이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12년도에 곽노현 교육감 때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로, 금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확대가 그러면 ’15년부터 11개 자치구로 확대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이쪽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혁신지구 지정을 못 받으면 지역에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지역의원이나 단체장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지구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결과로 지금 보면 22개 구가 다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혁신지구인 것이 자치구별 혁신지구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결과로 롤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이 혁신지구 이후에 정말 혁신지구 지정 잘 하고 이 지정 잘한 곳 중에서 이 사업은 정말 성공적이고 정말 롤모델이 될 정도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콕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 사업이면 그 정도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분석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금년에 약 135만 정도 되고요 학부모, 지역주민이 약 1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사가 약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약간 의심이 되지만 온라인조사를 했기 때문에, 1만 6,000명 정도 온라인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이 사업이 대단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3분의 2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원 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원, 또 이것은 물적, 인적자원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고 하는데 있어서 만족이 70%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적어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업을 콕 집어서 이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그런 롤모델이냐라고 하시는 것에 추가적인 답변은……. (뒤에 담당관을 보며) 가능하시겠어요?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있으면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방금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참여폭이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갔고요. 저희가 필수과제로 세 가지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마을과 학교 간에 연계교육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단위에서 학교의 공급자 중심의 그런 교육이 지금은 마을이나 지역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이, 제가 몇 가지라고 아마 수치가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또 지역에서는 학교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교육활동하는 그런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사업이 지난 혁신교육지구 전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실 학교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지역과 함께 마을방과후 체제를 구축해 가는 그런 시범운영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요사이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치,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이 기존 학교에서 사실 장이나 기회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소년 자치능력, 자치운영 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행사나 그런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어떤 관 주도의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민도 참여하고 민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책임도 같이 하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이 우리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큰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운영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용어 선정을 참 잘 했던 것 같아요. 혁신지구하면 뭐 좀 대단한 것 같잖아요, 혁신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고 교육도시, 교육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우리가 느끼는, 지역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마을과 학교잖아요. 학교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마을하면 주민을 두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 이런 관계인데 글쎄 저는 무슨 성과가, 마을과 지역주민과 학교와 연계해서 혁신지구 해가지고 딱히 성공적인 무슨 사업명, 롤모델이 생겼다고 보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마을과 마을주민과 뭘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다. 뭘 한다고 그러면 억지로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시행해서 만들어서 간담회나 회의 몇 번하고 마는 것이지요. 성공적인 모델이 없어요. 방과후수업, 그것은 혁신지구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거잖아요. 좋은 얘기 칭찬만 해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공감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특위가 몇 번 열릴 건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김혜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은 오셔서 거의 다 아셨지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조정실장님은 아직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의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료를 들고) 사실은 이것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보셨나요? 기획실장님,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는…….

안 보셨지요?

아니, 자료는 봤는데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여기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또 김동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델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망라해서 써져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 읽지 않으신 부분이 저는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에서 혁신교육지구가 22개 구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 우리가 마을협력을 위한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아시는 위원님도 있고 이것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다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점들이 약간 다를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더 많은 설명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는 보면 혁신교육지구가 잘 되고 있는 지점에서 마을과 학교의 연계도에서 보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보니까 교육청 설명에서는 문제도 여기 지금 나열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죽 3년 동안 해 오면서 아까 좋은 모델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그 모델에 대한 진짜,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의 효과가 있잖아요. 기대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평가된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이번에 잘 밝혀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지금 최정윤 장학사님도 오셔서 같이 함께 계시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문제점을 여기 해 놓으셨더라고요, 14쪽이에요. 14쪽에 보면 민ㆍ관ㆍ학 주체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필수과제와 공통과제, 이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제들에서 과연 지자체가, 구청, 지자체가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느냐가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관건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방과후학교 체제 운영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과후 운영 체제가 지금 구청이 일하기 쉬운 체제로 되어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3년 된 시점에서 봐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청은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런 전반적인 운영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은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못하는 것을 학교에다 떠밀 수가 있고요 학교는 그 필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마을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마을이 원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마을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점수 같은 것들을 정말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학생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점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라는 그 말이 지금 무색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갖는지 그런 지점을 기획실장님하고 평생교육국장님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학교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마을이 원하는 그런 지점을 해결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를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 듣는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예산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 교육청 부담분 예산 지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요 또 자치구청 5억은 자치구에서 만들고 또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5억도 역시 자치구청으로 가게 돼서 이 사업의 주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자치구청화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사실 강합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 중간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 자치구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가면 자치구 중심의 사업화가 돼 가고 있지 않느냐…….

구청에 가면, 자치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과하고 교육과가 같이 있을 때 문화과 행사하기 바쁩니다. 교육과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이 민ㆍ관ㆍ학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그냥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냥 서류로 잘 써서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지 실제로 마을에서 아이들이 배워서 수업시간을 우리들이 부여받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꿈과 끼를 같이 만들어가고 정말 마을이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처음에 이게 교육도시 서울에 대한 헌장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교실에서 자는 아이들 마을에 가서 공부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을 배워서 거기서 크게 자라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좋은 재목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교육청 사무를 구청이 하다 보니까 구청은 그런 것들을 일처리하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보시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건지까지도 이게 염려가 되는 부분까지 와 있어요.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그 돈 쓰기 바빠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나 돈 쓰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실행하는 곳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지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같이 함께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혜련 부위원장님께서 워낙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김혜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국의 주용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죠. 특위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인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구 지역 현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혁신지구사업이 왜 등장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짧게 해 주세요.

이것은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친화도시 만드셨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아까 학교에서 하지 못한 것을 마을에서 배우고 그 마을에서 배운 것을 학교에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본래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지원하고 제도개선하고 자치구를 독려하거나 이런 역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상당히 좋은 교육협력모델이 이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떤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구에도 교육 지원에 대한 그런 부서도 있고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는 한 40억, 50억 이상씩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같은 의미 나아가서 학교 발전,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의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 뭔가 그 가운데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라고 고민들을 합니다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병익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012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행된 것이 한 3년 됐다고 그럽니다. 최초사업을 계획할 때는 뭔가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그런 기대치, 기대효과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동안 3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도 적출이 됐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을 단시간 내에 해결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만 차기연도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기대치가 더 높아질 건데 똑같은 문제를 문제점으로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제일 이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3년 이상 해 왔던 자치구나 지역 교육지원청 이런 데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안정적인 단계로 오고 있지만 또 문제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데는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쪽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포럼을 연다든지 아니면 지구별 담당자들의 워크숍을 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중심으로 하는 사업하고 학교하고 같이 함에 있어서 학교가 어떤 일을 떠맡아서…….

자,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취지를 보면 마을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민ㆍ관ㆍ학이 거버넌스를 이루자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저희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뭔가 단체장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선거홍보용으로,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 또 아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느냐에 성과가 달려있을 건데 성과 내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과 내기 어렵…….

행사하기에는, 많은 행사를 지금 여기 보니까 나도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끔 ‘참여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오는데 이런 행사였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2년, 3년 반복되면 식상합니다. 똑같은 이런 행사만 계속해서 반복하실 거예요?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3년이면 내년의 결과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담당자께 짧게 답변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사실 역사는 2012년부터 올라가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3년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18년까지 2년간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년 차 지나면서 11월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평가를 다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에 대한 설명회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2년 차, 그러니까 2018년도 계획에도 반영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는 부분은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피로도를 느낀다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업무 정상화라 해서 가급적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자체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별도로 나가면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이 사업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 통합해서 나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방법을 달리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지쳐 있냐 하면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학교에다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집행을 안 합니다. 예산 반납하고 말아요. 관심이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떤 혁신도 이루기가 어렵다, 단시간에 결과물 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장 회의나 학교 관계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먼저 개선이 되고 후 이런 예산 집행이 돼야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아무리 거기다 예산 갖다 넣어야 효과 없습니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이숙자 위원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특위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미리 좀 해 놓을게요, 계속 있을 거니까. 먼저 22개 각 구별 활동계획서 있지요, 2017년과 2018년. 그것 전체적으로 단위별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개선 학교 있지요? 완료된 학교와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학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차산업 지원에 관한 교육과제 논의 중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미래 혁신에 대한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가 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께서 제외된 지구, 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작년인가요, 포함이 된 것 같고요. 활동을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보면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이란 게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스쿨버스가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학교 진입로가 아주 열악한 구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스쿨버스면 스쿨버스 사이즈에 대한 교통현황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현재 실무자들이 이 사업자체가 오래 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사업에서 부작위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혁신 각 단위별로 어떤 휴먼리소스풀이 확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까지 한 것 중에서 교육국장님 지금까지 혁신사업 중에서 가장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나요? 이 사업을 해 오신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파트를 자신 있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말씀이시지요?

네.

실질적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육청에서 담당과장도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뚜렷한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인식변화라든지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협력하는 모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 그다음에 학교가 학교만 하는 영역이 아니고 마을과 학교가 같이 간다는 것, 교육청과 자치구청이 협력한다는 것 이런 게 지금 3년차밖에 안 됐지만 눈에 띄게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게 큰 성과가 아닌가 보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3년이란 시기가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짧은 부분도 있는데 아까 내용 중에서 시민대학 부분은 과포화로 107% 정도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이라든지 다양한 계획은 있나요?

시민대학은 우리…….

잘되고 있는 부분은 확장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잘 협력이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또 조정가능성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시민대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대학 소관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다른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인데요, 시에서는 27개소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민청 포함해서 대학까지 연계해서.

지난번에 서울시립대가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있을 때는 담당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마을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면 학교장의 재량을 그대로 맡겨주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이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각 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아서,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질의는 처음이라 이런 부분이 평소에 제가 주변에서 학교 학생들과 받았던 부분들과는 약간 피부에 와 닿는 부분보다는 괴리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일단 학교 정상 교육활동에서 학교만이 담당했던 부분에서 지역과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참여의 폭이나 나타나는 상황이 많이 좌우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단위학교 학교장의 의견이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은 학교에서 주요 정책이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을 확정할 때 과거에는 학교장의 단독적인 생각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소극적이면 아무래도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교장선생님께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 홍보를 드려서 참여를 유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인제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인재풀 영역을 확충해 나가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 초중고를 보면 세대별로 어떤 직위나 인재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벨이 달라요.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들이 젊기 때문에 또 인제에 중요 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중고를 믹스해서 거기서 인재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혁신에 대한, 시작한 거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위 계속하면서, 사실 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이 잘된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제언도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의회와 마을과 학교 또 관과 교육청과 같이 다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특위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기 전에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특정 요구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문형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면 거의 동일한 부분들도 있고 또 각자의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발될 때 교육청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갔나요, 서울시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갔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일단 결국은 최대의 목적을 보면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 진행방식을 보면 사실상 출발은 굉장히 좋았지만 시행단계에서부터 저는 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성과들도 냈고 또 만족도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마을공동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이것이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단위학교로 가서 들여다보면 마을은 빠져있어요, 사실상. 모두 행사의 주체가 학교와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 보면 마을에서도 구청 지자체에서도 역시 마을은 빠져 있어요. 몇 개 사업에 있어서 연계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했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에는 지금 많이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다고 그러면 결국 학교는 이미 교육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요, 교육과정도 있고. 그런데 마을이라는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인데 지금 거의 학과 관의 연계만 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 이게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사실은 학교가 좀, 저도 교육위원이긴 하지만 학교 역시도 아직까지는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 관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지역에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행사를 한다고 초대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어떤 것들을 하나 좀 보려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깜짝 놀라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땅은 열심히 일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는 조금 새롭게 세워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각 학교에서도 행사들을 다 치르고 나면 각자각자는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참 좋았다는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노력했는지 또 서로 생각을 모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혁신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 마을을 어떻게 끌어다 붙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니다 보면 사실 옛날에는 그냥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됐었죠. 왜냐하면 대가족이었고 또 맞벌이가정이 많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은 다 핵가족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릴 적 기억이 학교 갔다가 끝나고 오면 옆집 할머니가, 그냥 길거리였죠, 그때는 이렇게 교통이 많지 않았으니까. 앞마당에 그냥 돗자리 깔아주시면 거기서 할머니가 부침개 해 주시고 그러면 같이 앉아서 숙제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친구들하고 그때는, 지금은 만화나 이런 것이 많이 다양한 독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저희 시절에는 만화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만화 보러 가다가도 옆집 아저씨가 “형주야” 이름 부르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얼른 또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과 기조실장님 한마디씩 해 주시죠.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마을공동체 취지나 출발은 상당히 좋았는데 과연 이런 익명성을 가진 큰 도시 서울에서 과연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마을이 하나의 아이를 키운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될까 현실과 접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마을공동체도 사실은 서울에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혁신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래서 점차 점차 확산되면 이게 관 주도나 하향식보다 상향식으로 학교장이 변하고 서로 인식이 변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학생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학생 자체가 과거에는 보호받던 보호의 대상에서 이제는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의 자치의식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동아리활동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형성하거든요. 이게 바로 혁신지구의 성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선거권 연령도 인하하자고 학생들이 요청하고 있는, 청소년의회에서 보면……. 그래서 3년이라는 시기가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런 협력 케이스들이 계속 발전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 제대로 된 마을의 변화, 학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관이 마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마을의 활동가 위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의 전문가, 특정단체, 그런 위주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향성은.

네.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초대에 죽 나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선생님들은 어쨌든 직업의 틀에서 당신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는 학교 밖 지원체계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혁신지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정단체 외에는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학부모회에는 가중이 됐어요. 물론 즐거워도 하시지만 결국 몇몇에 의해서 사실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안 다니시는. 그리고 또 십시일반 인력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자주 오는 엄마와 우리가 꺼려하는 전혀 못 오는 엄마가 대두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구청,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 향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것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서 동아리, 기조실장님,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기조실장님?

동아리활동이 제한적인지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네.

과거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그야말로 입시준비라든지 학습활동 때문에 다른 활동을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동아리활동을 하는 거 그것은 제가 다 알고요. 동아리활동을 신청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체계 개선이 좀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할 수 없거든요.

네. 보통 최소한 학기 아니면 1년 단위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동아리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동아리를 형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활동 관련해서는 올해 청소년 자치활동비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로 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했으면 효율적인 방안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수업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아리 형성하고 뭔가 또 다른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딱 한 번 일회적으로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아이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향에 대한 틀을, 다시 한 번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2쪽에 보면 다문화 학생의 지속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가 2015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2016년, 올해 2017년까지 아이들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의 증가가 확실하게 데이터 통계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통계를 여기 올리는 것은 좀, 통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있으시면 바꿔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부분이 전수조사가 교육청과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연계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문화 청소년 정착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는 따로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건지, 이게 따로 있나요?

일단 통계자료는 업데이터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다문화 학생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부에서 특례지구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등포라든지 구로라든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곳…….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관한 정책은 뭘 갖고 있어요? 없나요?

지금 그렇게 그게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서울시 청소년과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안에도 다문화를 따로 다루는 것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실에 아동만 있잖아요? 청소년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별도로 청소년을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행자에서 같이 이 부분을 평생교육국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조금 더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동도 지금 청소년 영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육성으로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혁신지구에 관련된 혁신교육의 취지와 배경이 정확히 뭐냐, 그 방향성을 앞으로 정확히 제시해서 이 사업이 실시돼야만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혁신지구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 켜짐) 성과물을 내기가 실상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교육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는 하나의 입시주도하, 또 시험 이런 정도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교육제도는 어떤 식이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들의 재능이나 끼가 충분히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교육을 지도해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주는 쪽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 나는 혁신교육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 혁신교육이 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또 혁신교육지구 교육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감이 바뀌면 또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서 또 제도가 새롭게 생기고 이 교육이 꾸준하게 연계, 지속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음 차기에 어느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혁신교육지구 교육이 그대로 이것이 연속가능하게 제도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감이 비록 바뀌어도 이 사업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모든 정권이 바뀌면 그전에 집행했던 정책은 전부 유명무실해지고 새로운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 또 우리 국민들은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혁신교육지구는 누가 차기에 어떤 교육감으로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감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을과 방과후학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과후학습은 기존에 교사들이 자기 업무시간을 벗어나서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분들이 업무과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을이 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과거에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교육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보수를 떠나서. 이런 쪽으로 넓게 홍보를 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데 마을교사가 2,500명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 적성 이런 것들을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재능을 기부하는 방향으로.

무용이라든지 그런 재능 기여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것 그런 사업들이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실비보상도 하나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시간당 계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학습도구 재료 정도만 제공을 해줘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방과후학습에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인성교육 훈련 관련해서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즈음에 초중고 학생들의 충격적인 살해사건이라든가 또 성인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아동학대라든가 교육현장에서 이런 아동학대들은 실질적으로 인성훈련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과거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주입식 강의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실천으로 몸에 배는 그런 인성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에게만 인성교육 훈련을 시켜왔지만 이제는 성인들이 인성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의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은 합니다. 학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에서 기인하거나 청소년 가출의 상당부분 원인이 가정 내 불화 이런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완전히 뿌리째 없어진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동안에 대가족제도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인성이 메말라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가족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인성훈련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요즘 소위 젊은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인성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성 회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혁신지구가 어쨌든 민ㆍ관ㆍ학이잖아요. 요즘에 사실은 학교폭력이 여기도 보면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증가한다 감소한다보다도 요즘 사회문제는 사실은 그 폭력성이 굉장히 잔인해지고 포악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도는 세지고 있지요.

네,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학교에서도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학교는 법적인 조치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해결을 피ㆍ가해자가, 사실 그것은 문제해결을, 어떤 갈등들을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사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요. 선생님들이 개입을 하셔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냐, 왜 그랬냐, 누가 잘못됐냐, 서로 화해해라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의 학교단위는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요. 무조건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찰관이 달려오고, 어떤 법적 체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같은 업무를 재심의라든지 조금 같이 협력업무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각 단위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학교에 학교폭력예방상담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계속해서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뭔가 억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피ㆍ가해자의 양상들도, 학교폭력도 단위가 강도가 센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남학생의 입장과 여학생의 입장 차이가 달라서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갈등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현행 학교 체제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상담사라든지 이런 체계를 서울시에서 해 낸다면, 그리고 교육청도 사실상 8조 7,000억 되나요, 기조실장님? 8조 7,000억 정도 되지요?

네.

거기에서 사실상 경직성경비가 거의 70%거든요. 그리고 시설비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돼서 시에서 지원해서 학교에 배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학교랑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행복도시 5개년계획을 하는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습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청 또 학교장들이 반대를 해요. 쉽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학교 교사들 영역 외에 다른 분야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폐쇄적이거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저희 행감 때 다시 한 번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지만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셨으니까 같이 잘 말씀을 나누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중간체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에서는 사실상 누군가 외부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모든 책임이 사실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예산부분이나 지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갈등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평생교육국에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앉아계신 위원님들 정말 열정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진입해 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 깊은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님 또 기조실장님 저희들 위원들은요 학교에 대한 각 지역의 지원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문형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외부 인사들의 학교에 대한 초대,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이 학교 졸업식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제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의원들과 협력이 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행정이나 어떤 지원이나 예산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을 논의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각 지원청에 하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학교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안도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마을과 학교 협력에 관련된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금년에 102억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것들도 큰 범위에서…….

법정전출금, 조례상전출금 그다음 교육경비보조금 등해서 3조 6,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보다 실질적으로 마을과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광의의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법정전출금 빼고 조례상 전출금은 다 학교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570억, 그다음에 학교 보안관,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CCTV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꽃 정원 만들고 화단 가꾸는 사업,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사업,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지원, 이런 것까지 따지면 금액으로 보면 한 2,000억,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연간 3,000억 정도요?

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이쪽 분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금년도 102억,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10억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2억 이외에 기타 마을과 학교 협력에 관련된 예산은 보다 포괄적으로 보면 얼마라고 더 늘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 포함돼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했는데요 특위를 구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서울시의원 106명이죠, 이분들이 보다 더 꼼꼼하게 잘 아셔야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더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런 특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말씀 중에 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학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제도의 개선인데 그것이 바로 방과후학교 교장제를 도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지는 벌써 한 15년, 16년 이상 됐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무한책임을 지우는 한 학교는 폐쇄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방과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현행 법률은 교장선생님들한테 묻고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개방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제도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 마침 작년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현재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총선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방과후학교 교장제 도입.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개선을 건의할 테니, 우리 서울시는 국감이 내일부터라고 그랬나요?

네, 내일하고 25일 두 번 나옵니다.

25일.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국감이 언제부터입니까?

20일.

20일. 혹여라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국회의원들한테 방과후 교장제도를 도입해 달라 이런 제도적 건의도 적극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실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될 테니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서울시에서 부단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서울시교육청과 더 긴밀한 회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물론 중복되는 일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찾아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소관사무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하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특위를 맡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한 가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특위를 맡은 이유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더 촘촘하게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취지로 교육위원회에서 맡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맡게 됐다 이런 배경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혁신교육지구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 하반기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선배ㆍ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가칭 ‘시의원에게 바란다’ 이런 섹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라든가 각종 민 대표, 또 관도 포함됩니다. 학생 대표 이런 분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어떤 것을 바라는지 이런 것을 일명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대로라면 다다음주 월요일 10월 30일 오후,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되는 그 즈음인 12월 초ㆍ중순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 책임을 맡고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략 10시부터 현재까지 여러 선배ㆍ동료 시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질의를 해 주신 것은 바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꼼꼼하게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님과 서울시교육청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여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