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성시열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98회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9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 등5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시장의 책무 및 가축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에 담았습니다. 나. 소독, 출입통제, 기록,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6조, 7조에, 다. 예방백신 접종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라.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마. 우선지원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입니다. 참고 자료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3조, 5조가 되겠고,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혹시 가축전염병 예방에 이게 우리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생활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생활안정자금은 이게 어느 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어떤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넣을 사항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가축전염병, 쉽게 말해서 1종 전염병 구제역이나 AI가 터졌을 때 생계가 어려울 때는 생활안정자금이 나오고 또 입식을 못 했을 때는 소득안정자금이라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국비가 71%, 도비가 9%, 시비 20% 해서 소득안정자금도 100%를 지원해줍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터졌을 때는 자금에 대한 내용은 국비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어떤 농가에 해당된다, 얼마를 줘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AI 터졌을 때 한 농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생계안정자금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만약에 안 나오면 우리 시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럴 경우에 경미한 경우, 또 아니면 사태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생활안정자금도 국비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아산시비로도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농가에 대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안 나와서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한 줄이라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아도 이 조례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가능합니다.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비로 하면 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검수단 인원을 확대하고, 우수시공 감리자 등을 선정 및 표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검수단 품질검수위원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함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검수단 검수활동 기간을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수시공 감리자 등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1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주택법」 제93조, 제94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검수단이 30명이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20명이 위촉되어 있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20명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건축9명, 토목 1명, 그 다음에 전기·기계 설비·친환경, 이렇게 2명씩 해서 총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른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이 있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건축분야가 9명이고요. 토목분야가 1명, 조경이 2명, 전기 2명, 기계 2명, 소방 2명, 친환경 2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건축 부문에 안전하고 구조 부문은 없네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건축 부문에 구조 분야가 한 분 계십니다.
심상복위원
건축 부문에 구조가 1명.......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건축분야 대학교수나 전문가,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라든지, 그와 준하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였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어디나 다 되는 거예요, 충남만 지역에 한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충청남도 이내, 전국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심상복위원
이게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충남에도 교수나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왜 검수단을 30명인데 20명만 한 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당초에 아마 30명 이내에서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만 위촉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상복위원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품질검수를 나가면 몇 명이나 참석해서 어떤 식으로 하죠? 이 분들 20명이 다 참석하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보통 10명 이내로 참석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가.......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시에서 통보를 해서 분야별로 검수단에 참석을 하게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입주 전, 준공 전에.......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정기적으로 공사를 할 때 현장 검수는 없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원래 품질관리 조례 상으로는 골조공사 중에도 나갈 수 있고, 골조공사 완료 후에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준공 전에 나갈 수가있는데 지금 저희시에서는통상 준공전에 한 번 품질검수를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주택을 지어도 층층이 올라갈 때마다 감리가 와서 감리를 하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다른 공정을 진행하거든요.그런데 아파트는 다 거기에 상주 감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상주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대행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번 풍기동 아파트 건은 구체적으로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봐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거기는 누수를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용부분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세대별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교육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보통 세대별 하자는 어느 아파트단지든 대부분 일어나는 그런 하자인데요.풍기동 같은 경우는 위에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전부 조경공간으로 확보하면서 아마 누수 부분이 가장 큰 하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누수 부분이라는 것이 다 준공 후에는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게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준공하고 품질검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것은 어쨌든.......
심상복위원
여기서 그러면 그 감리는 제대로 감리를 못한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 부분은 감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감리를 제대로 했는데 사실 감리자가 현장 구석구석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니까 발생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감리가 부실하게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런 경우는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실시공하고 감리.......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벌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감리만요, 아니면 감리하고, 업체하고, 시공자하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그러면 지금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충청남도 지역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해서 이게 많이 응모를 하나요?이것을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심상복위원
인터넷에 공모를 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전문가를 통해서 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일단 공고를 하는데요. 공고도 하고, 또 학교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서 자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오면 일비라고 해야 되나, 수당은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10만 원입니다.
심상복위원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전문가는 그런 쪽에 진짜 박사나 건축 기능장이나, 소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10만 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니에요? 그 분들 일당이 내가 알기로는 건축사나 전기사나 도장 하나 찍어주면 얼마씩 받거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런데 이것 참가수당은 저희 임의대로 줄 수는 없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10만 원이면 너무 싸서 위촉을 해도 자기 바쁘면 제대로 잘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다시질의 드릴게요. 30명이죠, 그렇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현재 총원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30명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례에 있는데 2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열 분 되시는 거예요. 그 열 분은 다시 질의 드리면 20명이 다 참석해도 되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통 조례 상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검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10명 정도로 검수위원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주택 별로 검수단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10명인 것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저희가 10명만 추천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을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서 올리신 것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또 50명으로 확대는 해 놓는데 시에서 운영 상 10명이나이렇게만 선정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위원님이 더 확대가 되면 검수위원 분들을 저는 50명으로 확대할 경우 지금 아파트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수 전문가를 몇 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 배수 같은 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두 번 참석을 해봤어요. 음봉에 포스코, 그 다음에 둔포에 이지더원아파트 할 때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20명으로 거기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10명이 채 안 돼요, 그렇죠?거기서 한 7～8명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10명에서 9명 정도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9명, 그리고 나서 시공사 쪽 관계자,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그 날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떨어지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50명 중에서 최소한 위촉할 당시에 그 분들 위원회의 의무가 참여를 꼭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50명 선임을 하든, 30명 선임이 되면 그 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가 상위법을 검토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입주자 대표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입주자 대표는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든지, 각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내용을 하자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경우 그 분야의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품질검수를 할 때 철저하게 챙겨보라고 이렇게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분들이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살 집이잖아요. 내가 살 집이고, 내 재산이고, 재산 중에서도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데 내 집에 입주를 하고, 내 집의 검수를 받는데 있어서 입주자들을 법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입주자 대표를 누구라고 딱 명시는 못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누구라고 단정은 못 하지만.......
성순
박성순위원
대표자 회의나 어쨌든그것은 그 분들한테 추천권을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원의 몇 분의 몇 이하로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한을 두시면 그게 좋은 사례거든요. 그리고 시점도 입주자들이 가서 사전 점검을 하잖아요, 본인들이.그렇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시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검수단 활동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전이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더 좋네요. 기준이 없으면 그런 기준을 우리 조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마련해서 추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살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사전 점검을 본인들이 합니다, 소비자들이.가서 하자가 있는 것들은 체크해서 딱지도 붙여놓고,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해놓거든요.그러면 그것들을 요즘은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들이 와서 같이 돌아보면서 제안을 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전달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확답을 들을 수 있고.......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래서 제가 메이루즈 준공 전에 입주자 대표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기 집의 하자 부분에대해서 딱지를붙여서 제출하는그런제도를 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은 거기 현장 소장이나 시공사 쪽에서 그렇게 개별 호수마다 받아서 마지막에 점검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집계를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시공사한테 전달을 하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검수단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담아지면 우리가 본래의 취지,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서 이것을 개정하시려는 취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좀 더 되고.......
철기
조철기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수단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따로, 검수단 따로, 이렇게 활동이 돼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면.......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상위법에서 이것은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 품질검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로 했을 때는 자기들 대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수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를 시켰어요.시켜서 입주자 대표 임원진들이 검수위원들하고 같이 매칭을 1대1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검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는 운영을 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상위법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었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자격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제안들이 혹시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면 소비자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왕에 조철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시니까 거기에 참고할 수 있으면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조례에 담아서 우리 아산시는 품질검수단을 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미비한 것도 같이 체크합니다라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들도 사실 조례에는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도적으로.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 내용은 한번 자세하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위원으로 위촉은 못 하더라도 품질검수위원회를 하는 날 입대위 대표를 그 자리에 참석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상위법 때문에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시점도 입주자 사전 점검 후에 품질검수단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회의가. 그래야 본인들이 알아야죠.
철기
조철기의원
지금 조례 안에 입주 예정자가 검수단 활동에 조언할 수 있도록 검수 활동 기간을 입주 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봤는데 그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철기
조철기의원
그 후속 조치는.......
성순
박성순위원
조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후속 조치는 주택과에서 검수단 매뉴얼에 담아서 평가라든지, 최종 평가를 할 때 검수단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진행된 곳들은 민원이 훨씬 적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이번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CS센터도설치를해서 종합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CS센터가 뭐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하자보수 전문 처리, 그러니까 아산시 관내 이지더원 아파트는 둔포 CS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게 컨트롤타워센터를 해서 민원 접수를 받고 20～3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조철기 의원님께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주예정자 대표를 뽑을 때는 사실 입주예정자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가 거기 자체 내에서 생기기는 좀 어려워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대표 선출에 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물론 잘하는 사람들한테 시상을 주고, 격려를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나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우수시공단지에 인증마크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고 브랜드가 있고, 저 브랜드가 있듯이 아파트마다 분명히 다른 상황이 있는데 인증마크를 달은 아파트로 다 되면 좋겠죠.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해서 조례에 담을 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지더원아파트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 또 입주예정자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고, 또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타 아파트와의어떤 이질감, 이런 것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본 의원은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주신다고 하면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솔직히 비싼 아파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돈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입주예정자 대표라는 이 부분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생각하고 계신 것은.......
철기
조철기의원
입주예정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다보면 입주예정자 대표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벤드나 아니면 카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그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아니거든요.쉽게 얘기해서 가 입주자 대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입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카페에 참여를 안 했거나 벤드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된다, 검수활동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거기에 자기 집을 가려는 입주예정자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본인 집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입주예정자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철기
조철기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입주예정자대표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도 입주예정자 대표라고 하면 지금 사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누가 입주자 대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카페 운영자라든지, 벤드 운영자,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는 대부분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단 대표성을 띤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입주자 대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통보를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입주자 대표가 사실 굉장히 아까 법에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지, 대표가 아파트의 전반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보면 입주예정자 대표께서 지금 검수단이라든지,이런 것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성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제가 잠깐만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입주예정자 대표들하고 토론을 하고, 토론된 것을 카페에다가 올려서 가부를 또 투표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정식으로 선거를 해서 뽑으면 좋지만 뽑기까지 과정은 입주가 완전히 되어야 되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 전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법적이라든지, 이런 조례로 이렇게 했을 때 명확성에 대해서는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조철기 의원님이 메이루즈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메이루즈를 입주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카페나 벤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었어요,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가.그 과정에서 처음에 입주예정자 대표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아파트를 시공하면 몇 명이서 카페를 만들어서독단적으로해서 주변 가까운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지금 입주예정자 대표라는 것이 이영해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카페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자주 왔다가는 측근, 그 사람들뿐이에요.그래서 지난번에 부도나서 농협에서 두 번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카페를 옹호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안 하는 사람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어요.그래서 농협에서 제가 그때 임시 사회를 보면서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 대표를 뽑아서 회사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는 입주하기 전에는 개별 아파트 입주예정자한테 다 연락을 해요.하자가 있는 것은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점검을 해주고 나서 후에 그 사람들이 시공을 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7조 5항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는 검수단 활동에 조언할 수 있다, 검수활동 기간을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한다, 지금 입주예정자 대표가 누구인지 유명무실할 겁니다. 지금 누구라고 할 수도 없고요.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16조에 보면 시장은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우수시공업체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공 감리 업무를 수행한 시공자 및 감리원과 해당 시공업체, 지금 감리만 잘했으면 거기 이지더원 말썽 없는 거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업체로서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인증마크를 시에서 이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심상복위원
조례로 만들어지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
심상복위원
여기는 다 인증 받아서 잘 했다,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할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증마크를 수여하거나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데는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도에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심상복위원
안전한 아파트, 그런 것은 있는데.......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인증을.......
심상복위원
이것은 시공을 잘 했다, 공사를 잘했다는 인증마크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 과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지 간에도 잘못되면 위화감으로 조성될 수 있고, 또 단지 간에 비교가 돼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저희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당장 배방에 한성 3단지가 조만간 입주예정이고, 지금입주하려고 하는데 거기 품질검수 했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5단지도 조금 있으면 하는데 3단지는 해당 없고 5단지는 인증마크 “잘 했습니다.” 해서 딱 해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아파트 가격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과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민원 소지도 있고, 또 단지 간에 잘못되면 어느 아파트는 시공을 잘 해서 주는 것이고, 어느 아파트는 시공을 잘못해서 안 주는 것이고, 이렇게 비쳐지면.......
심상복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7조 5항하고, 16조에 시공, 감리자, 우수시공,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 5항 중 “검수활동 기간을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검수활동 기간을 입주예정자 대표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애인·고량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추진하고있는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 소외계층 가구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후 재위탁하여 주택개량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업명은 순수 시비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 가구 주택개량 지원 사업과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되는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년 간 3억 7,2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연도별 집행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9,200만 원,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각각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5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월 8개월이며, 수탁자는 사회적기업인 송악에너지공방 협동조합입니다. 주요사업은 주택과에서 추천한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수가 필요한 부분, 즉 도배·장판·창호·지붕 등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 3년 간 총 75가구에 3억 6,95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 20가구에 8,972만 5,000원, 2016년도 31가구에 1억 3,986만 1,000원, 2017년도 24가구에 1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향후 계획으로 선정방법은 아산시에 소재하고 운영 위탁 기준에 적합한 법인·단체 등을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후 수탁할 예정으로 수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2018년도에는 1억 8,2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자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10월 민간위탁운영자 공개모집 후 2017년 11월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자를 선정해서 2017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성과표는 2015년부터 3년 간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아산시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결과 평균 94점, A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고령자주택개량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59페이지 보면 2015년, 2016년, 2016년 같은 경우는 31가구를 했어요.2017년에는 24가구를 했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각각 예산을 집행했지만 차이가 있는데 도배·장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뭐가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시비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소외계층 가구 지원사업은 95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도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6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사업비가가구 별로 어느 가구는200만 원에서 최고는 9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가구 수가 그 해에 적고,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갈 때는 많은 가구가 주택개량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 중에 예산 절감 또는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빙서류 미제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출을 못 했는지.......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제출을 하지 않아서 0점 처리가 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지 못 한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 제출을 안 했을까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본인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재 수탁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94점, A등급까지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예산절감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제출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다음에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유경제라고 하는 화두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이미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과 같은 공유의 실천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아산시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사실상 아산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산시 전 시민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서 목적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을 조례의 목적을 삼았습니다. 제2조에는 공유경제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공간, 그리고 물건, 정보·재능·경험 등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로 생각을 했고, 공유 단체는 다만, 일반 기업이하는것과 차별성이 있게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공유기업 또한 본 발의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하는 영리활동을 일부 제외한중소기업과사회적 가치를출연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이런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 정책과 교육, 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그리고 실제적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정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지원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놨습니다. 또한 공유단체와 기업의 지정으로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출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제외하도록 한계를 두었으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다만, 17조에는 공유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공이 가진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 촉진 위원회를 설치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상 내용과 관련해서 공유경제라는 것을 이렇게 7대 아산시의회의 막판에 제안 드려서 사실상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더 넓히고자 하는 의도로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제안 드리니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 드릴게요.
안장헌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내용은 너무 좋은데 우리 집행부 의견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용어의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검토가 실·과에서도 명확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정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집행부 의견서에 관련한 발의 의원의의견을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안장헌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수정안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조에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에는 사실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의 우선이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공유경제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데 경제적 이익 중심이라고 하면 상치된다고 봐서 2조의 1항 관련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2항에 공유단체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공유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리·비영리를 넣을 개연성도 일부 있다라고 대상을 좀 넓혀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항까지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머지 13조에 용어가 부정확한 것은 동의를 하고, 13조에 아산시민기업 같은 경우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실수로 넣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6조에 동일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이라고하셨는데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공무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산시 공유 촉진 위원회를 공유경제 촉진 위원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공유촉진위원회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자문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에 우선 집중을 하시겠다라는 의도가 강하신 거죠?
안장헌의원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봐서는 집행부 의견처럼 확대 차원에서 사기업의 확대, 일반 기업의 확대, 일반 사회적 경제의 확대 쪽에 폭을 넓히는 안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안장헌의원
예,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유단체를 폭넓게 열어놓는 것은 동의를 하나 공유경제의 정의 자체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명시해 놓는 것은 향후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의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공유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내가 인터넷도 많이 뒤져보고 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우버더라고요.우버인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는 우버를 퇴출하고 있더라고요.그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우버택시가 한번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택시업계 쪽과의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공유경제라는 것에 대한 이런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또 영국에서도 있지 않을까, 제가 영국 사례는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화를 한다는 그런 뜻의 경제라고 그렇게도 보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시 공공자전거를 무상으로 대여했다가 돈을 받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하고 비슷하게 같을 것 같은데.......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
심상복위원
그게 아산시 자전거 무료 대여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관리가 안 되고, 내 물건이아니고 공동의물건이기 때문에갖다버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다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말이 지금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성남시에서는 활발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점도 많을 것이라고 봐요, 내가 봐서는.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아산시에 도입하기는 필요로 하는데 너무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셨잖아요?
안장헌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서 검토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공유경제는 신설사무로 판단한바 분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주관 부서로 지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헌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공유경제라는일이 공동체의 가치를높이는 것이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어서 사실 뜻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으나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시민협력팀에서 하는 것이 더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의 실제적인 진행을 보면 사회적경제,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실 어느 정도 많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경제과가 맞으나 협력부서로 분명히 자치행정과가 함께 시의 많은 자원과 이런내용들을 묶어가는 것이 필요해서 한 실·과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관 부서를 지정한다고 하면 사실 사회적경제과가 맞고, 때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과가 함께 공동 주관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게요. 저도 사회적경제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또 사회적경제과가 하면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혜택이 되는 데라든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소비자 조합,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그런 데가 보면 사실 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이중 지원의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우리의원님과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이라면 저희는 수정안에 사회·환경·문화적 가치를 부여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단지, 이것을 저희는 여기다 정신운동 차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과장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현실적으로 상업성을 띠는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면 사회적경제의 영역과는 좀 다른 영역이다, 엄격히 분리를한다면 다른 영역이 맞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느 부서가 맞다, 어디가 맞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저희 쪽에 분장을 해준다면 저희가 하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영역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일반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경제성을 띤 이런 저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공유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 대비해서 생긴 지금 막 뜨는 언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막 4차 영역 시대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시민들 간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센터도 해줘야 되고, 사무위탁도 해야 되고, 보조금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봤을 때 공유단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그 범위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리나 상업적이지 않으면 솔직히 수익이 발생하거나 자본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의미가 없는 부분이잖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장헌 의원님의 취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이게 집행부의 안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두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헌의원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고요.만약에 그런 방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식의 수정을 해 주십시오.발의 의원의 의견은 의견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께서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역을 좀 더 넓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센터 설치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이번에 이 안을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돼도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공유경제라는 것이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는 조금 어렵고, 시간을가지고 지켜보면서 확산 정도라든지, 발전 정도를 보고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안장헌 의원님 의견하고 이 공유경제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집행부 의견에 수정한 것이 많으니까 한번 집행부하고 안 의원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한번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올렸으면 어떨까, 수정안이 안장헌 의원도 맞지만 집행부 사회적경제과 안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상표”를 “공동브랜드”로 변경하여 명칭에 대한 혼란의 방지를 도모하고, 나. 통합마케팅 조직과 연계한 공동브랜드 사업의 강화와 시장 교섭력을 높여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예산 사항으로서는 2017년 예산에 올해 약 4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산맑은” 상표 선정위원으로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산맑은” 브랜드와 상표, 이런 것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중복되는 그런 일이지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이 각 위원회 별로 많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물론 우리 현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맑은” 부분에 대한 공동브랜드는 진짜 굉장히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하고, 벌써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의 전제 하에 저는 궁금한 것이 “아산맑은” 상표 사용료에대한 부분인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아산맑은” 브랜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시의 공동브랜드고, 여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징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전혀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옛날에 쌀이라든지, 아산맑은쌀, 이런 상표를 낸 공모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상표 공모전요.그랬을 때 브랜드 공모전을 했을 때 대상 받은 사람들 상표 등록세를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아직도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산맑은” 브랜드를 농산물에 지금 전체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품목은 14개 품목에서 24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품목이라든지, 또 어떤 사용할 법인이 있으면 시에 신청을 통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라든지, 관리 방안을 지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등록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부 우리 아산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나 시행규칙이 오래 전에 타 시·군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들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고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제3078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민 생활과의 밀접성, 계속성,공익적 복합 서비스로 안정적인 처리와 배방 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시가지 노면청소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에 대행·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은 위탁기간이 3년, 추정 위탁비는 59억 1,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7,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사업내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대형폐기물로 수탁기관 자격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자의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노면청소 민간대행도 위탁기간은 3년, 추정 위탁비는 5억 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사업내용은 시가지 노면청소로 수탁기관 자격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자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이 1년이고, 추정 위탁비는 22억 3,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배방 시가지 등 읍·면 소재지 청소로 수탁기관 자격은 청소 및 위생관련 면허 소지자로 입찰에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면청소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가로청소는 입찰을 통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노면청소, 가로청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노면청소 민간대행, 가로청소 민간 위탁, 그 다음에 음식물류 수집·운반, 그 후에 처리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보면 지금 어떤 식으로 위탁비가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대행은 전년도에 비해서 6.8%가 상승되었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노면청소 민간대행은 전년도보다 35.6%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에서 18.4% 늘었고요.뒤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 10%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처리는 5% 줄었어요.거기서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6.8%는 인건비 상승이나 그렇다고 보는데 노면청소 민간대행은 아산시 전 지역에 약 35.6%가 늘어났어요.35.6%가 늘어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아산시 전 지역에 땅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35.6%가 인상되었다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정해서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책자를 봤는데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노면청소가 아산시에 도시계획도로나 마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노면청소라는 것은 도로 청소하는 것 아닌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도로청소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35.6%가 늘어났다면 그만큼 도로가 확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확장이 안 된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초자료를 아산시에서 주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35.6%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물가상승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주가 인건비 상승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하고 어느 정도 산정된 금액이 다른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그래서 주로 이게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여기 노면청소만 35.6%예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똑같은 거잖아요?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6.8% 인상되었고요.노면청소는 35.6%, 가로청소는 18.4%예요.이게 균등하게 인상이 되었다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뭔가 문제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요.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음식물류 처리 민간대행에서 수집하는 것인데 여기는 10%가 늘어났어요.그러면 음식물을 주택이나 음식점에서 수집을 하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수집을 해서 갖다 처리하는 데가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데는 반대로 5%가 줄어들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수집을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사료화 하고, 나머지 협착물, 음폐수, 이것을 거기서 자체 처리를 못해서 타 지역 민간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 단가가 좀 줄었습니다. 단가가 줄어서 처리비용은 이렇게 전에 비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노면청소 민간대행은 너무 35.6%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이것은 연말에 대행업자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우룡하고.......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노면청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면청소에 대해서는 지금전년도보다 35.6%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대행을 주기 전에, 지금 아직 산정만 했지 대행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검토는 가능한데 증가율을 줄인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가 비정규직 근로자 단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싸게 책정돼서 용역이 진행된 상황이고, 다음 연도에는 봉급이 개선된 상황에서 용역을 준 것이라.......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노면청소는 기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가로청소는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노면청소는 청소차가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년보다 35.6%가 늘은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자료를.......
심상복위원
검토해서 다시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하시고, 또 다른 것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우룡으로 주기로 한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노면청소는청광으로 주기로 했다고 했나요? 청광인가, 청목.......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청목요.
심상복위원
청목?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두경은 왜 뺐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두경은 전에 의원 회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금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1심만 지금 나온 상태인데 또 항소를 해서 진행이 되었거든요.그 관계로 인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 업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재판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이 돼서 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나올 것을 가정해서 지금.......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형을 받을 것으로 가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선고가 되어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야지, 해지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그렇게지금내년에는죄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 업체는 뺀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죄가 있으니까 지금 계약을 해지해야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같은 사례처럼 청렴계약서 위반 사례도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해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있고, 또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해도 바로 해지를 않고 제외 사유가 있거든요.해지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항이 해지를 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계약 심의회를 통해서 계약 심의회에서 해지 결정을 한 다음에 해지를 할 수 있는.......
심상복위원
그것은 심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계약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평가위원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뇨. 심의위원이라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심의평가위원들을 지금 선정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뇨. 그것하고 상관없이 회계 파트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회계 파트에서 이것 계약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에서 계약한 거죠.왜 자원순환과에서 계약한 것을 회계과에서 심의한다면 잘못된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뇨. 법을 저희들이 준용을 할 때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다보니까.......
심상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따로 알아보겠고요. 지금 보면 계약을 해지하면 시민들이 불편할까봐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금년 1월, 2월, 3월, 다 그 많은 불편을 감수했어요. 감수했는데 그렇다고 일단은 잘못된 업체를 계속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법원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두경 것하고, 두경에 관련된 교수들이 각각 별도로 형을 받았잖아요.별도로 받았는데 교수들은 항소를 안 해서 거기에서 벌금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고, 두경은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냐 자문을 했는데 아직 교수 건하고 별개로 본다, 그래서 두경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상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나도 다 받아놨어요. 계약을 지금 당장 해지해도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요.하여튼 이게 보면 자기 편리하게, 청소가 안 되면 시민이 이리저리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아예 죄가 없으니까 두경도 내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같이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죄가 있다면 지금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는 업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죄가 있는데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에서 하니까.......
심상복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한 겁니까? 계약은 그 당사자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한 거예요.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업체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을 한 것이지, 어떠한 법적 절차는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지금 다른 것 여쭤보겠는데 노면청소 민간대행은 다시 한번 국장님, 35.6%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에도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자유로 줄 겁니다. 그런데 너무 18.4%라고 하니까 많이 늘었으니까 그렇다고 배방이나 그쪽에 주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가로청소민 간위탁에서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요.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 둔포, 영인, 인주, 선장, 이쪽으로 하천 변에 쓰레기 많아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했잖아요.그 물량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좀 늘어나서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면청소 민간대행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봐서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으면 어딘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12월 26일까지인가, 원가산정 용역 준 것이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지금 가 계산을 해서 납품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미리 3개월 전에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해서 가 계산을 해서 받았는데요.숫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다시 입찰로 가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다, 입찰로 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일 뒤 54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공개경쟁입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나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은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심상복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입찰인데 거기에다 단서를 달아서 지역 관내에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리고 단독이 아니라 같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심상복위원
입찰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입찰을 공동으로 본다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입찰을 단독으로 하면 단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데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달 때 공동으로 들어오는 조건하고.......
심상복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공동 도급으로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우리 관내에 처리업체가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좀 있으니까 같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관내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집하시설을 아산시 관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니까 타 지역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 지역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입찰입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컨소시엄 형태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단독은.......
심상복위원
그런 입찰이 어디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지금 단독 입찰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이 원래 계약 기간이 얼마였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1년이었습니다. 올 연말까지였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준비하신 것은 3년이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중에서 추정 위탁비라는 것은 55억 3,800만 원이었던 것이 59억 1,4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원가용역 예상 숫자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 59억이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80억 정도에 3년치 계약을 해주는 거네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금액은 우선 계약금액이 이 근사치로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거기에 변동되는 부분만큼 여기에서 추가가 되든지, 감이 되든지 하는 계약으로 또 작성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3년으로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3년이라는 장기적인 계약을 해야 업체가 마음놓고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성순
박성순위원
3년 의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상의하신 적은 있나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작년에 3년으로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작년에 하고 나서 그게 작년에 제안이 된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계약 기간이 짧고 하니까 봄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받아야 되고, 여름에 계약해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의회하고 이것을 3년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난 번에 의원님들 설명회 때도 3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먼저 번에 두경 건 있었을 때도.......
성순
박성순위원
3년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3년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제가 확답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전에보고드렸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 과장님, 이것 위탁 동의안 설명하시면서 심상복 부의장님께서 35%에 대한 상승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알았어요, 모르셨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인건비 관계요?
성순
박성순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위탁비가 35% 상승을 하는 숫자로 보고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까 예상 못하셨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주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건비로 그렇게 답변할 것으로만 저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 제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가 인건비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다른 옆에 사업들하고 한번 보세요.여기는 69명이에요.그 다음 것은 차 5대에 39명이고, 여기는 차 3대에 인건비 비중이 6명이에요.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전체 용역비가 35% 상승될 것이라는 답변을 준비하신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 여기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은 어떻게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입찰방식으로했다가,다 시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십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 생각에는 너무 옹색하네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떤 것은 입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각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계약 방식이 제각각이잖아요.일관성이 없잖아요.조금 불편해서 입찰방식으로 할 거면 입찰방식으로 다 하는 것이고, 비슷한 사업들인데 어떤 사업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사업은 입찰하고.......이게 한 장에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언 듯 봐도 의아하잖아요. 더군다나 수년째 계속 한 가지 방식으로 해와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했다 입찰했다, 수의계약했다 입찰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다음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폐기물 관리법에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쭉 해왔고요. 가로청소관계는 지금 우리가 입찰을붙이는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될까 했는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근로자.......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직영하고 입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계약방식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 질의를 드렸는데 왜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그 질의가 아니잖아요.제가 질의 드린 것이 계약 방식의 문제인데 왜 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제가 질의 드린 것 이해가 안 가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과장님 곤란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 법률, 우리 조례, 판단력이 있죠?담당 실·과장님들이 책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취사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결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수시로 잣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하지말아야되겠네요.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쉽게 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먼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달라져서 청렴하게,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그러면 어떤 사항이 바뀐 걸까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금년하고 비교해서 다음 하는 거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달라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우리 아산시가 30만이 넘어가면서 생활폐기물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많으면더 많이 배출되잖아요.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금 그동안 쭉 2개 업체가 해오던 것을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3개, 4개, 3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금년에 신규 업체로 해서 선정된 업체가 불미스럽게 이런 문제가 돼서 행정도 불신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입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통감하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더 확장하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 같은데요.그래서 변동된 것은 사실 변화라는 것이 2개 업체가 하던 것을 3개 업체에서 하면 같은 시간에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이것을 매년 용역은 안 하잖아요?이게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있죠?아니면 이것 저번에 청소업체에 대한 용역 했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원가산정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매년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매년 하는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내년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나왔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정상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거의 근사치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거의 다 돼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것을 참고해서 금액 산정을 이렇게 준비한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먼저도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그 전 2015년도의 예산 가지고도 한다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억씩 더 쓴 두경 업체라는 데다가 준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차도 계속해서 해줬고, 이런 계약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공정한 방법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 나온 것도사실 이렇게 노면청소 아까심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 이상이 더 늘었다, 나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것도 지금은 신임을 또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음 달에라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다음 달로 넘겨서 용역 결과 나오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다음 달에 하면 시기적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늦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늦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나는 그 용역 결과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참여했으면 지금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중간에 받은 것을 가지고 약간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라 그래서 최종 나오면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용역 결과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나왔다는것은 안되는 거죠.아무튼 이게 항상 시기가 문제였어요.이게 또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된다, 주민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사실 이것 계약 해지해도 되는 거예요.해약 사유가 분명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당장 불편함을 느낄까봐 못했던 것뿐이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시기가 또 문제가 된다?잘 해서 다시 보고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있죠.이게 지금 올해까지 2개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맞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재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재활용도 그 업체에서 우룡이 생활폐기물을 하면서그 지역에 있는재활용도다 같이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2개 업체로 늘릴 때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성순
박성순위원
재활용률 높여서 재활용은 따로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재활용에 관한 부분은 다 어디 갔어요? 그냥 또 옛날처럼 2개 업체로 늘리기 전으로 돌아가서 1개 업체가 하게 되는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재활용 방안은 여기에서 어디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쪽 우룡에서 생활폐기물 전담 부서가 있고, 또 재활용 전담 부서가 있어서 일정에 맞춰서 수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을 주면서 그 속에 재활용 따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옛날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종전으로 돌아간다.......
성순
박성순위원
2년 전에 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형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재활용률도 높여야 된다고 해서 용역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업체 선정해서 이런 사단이 나고, 망신당하고, 재정 누수되고, 이제 와서는 다시 1년 하고 나서 원대 복귀하는 거잖아요.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재활용률 높이겠다라는 명분이었어요. 그것은 어디 갔어요?그러면 그것 높일 방안은 있어요, 추가로?돌아는 가더라도 그래도 업체를 하나 늘릴 만큼 중요한 사업 목적을 가졌던 사업 목적에 대해서 방식은 돌아가더라도 재활용률 높이겠다라는 정책은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재활용이 수거가 안 돼서 재활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선별장에서 선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 방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하고 다른. 처리방식이라든가, 분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했던 것 말고 이런 개선책을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 방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거 방안은 종전하고 똑같고요. 저희들이 선별에서 높여보고자 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센터 선진화 시설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여보자, 그래서 국비도 신청을 하고 작년에 부지매입도 해서 선별에 선진화 시설을 통해서 높일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09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시민 생활과의 밀접성, 계속성, 공익적 복합 서비스로 안정적인 처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민간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대행기간은 2018년부터 3년, 대행비는 34억 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범위는 관내 주요 시설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업내용은 아산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사업으로 대행기관자격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자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의뢰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54페이지, 의안번호 제3710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으로부터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으로 대행기간은 2018년부터 3년으로 대행비는 금년보다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 범위는 관내주거시설및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으로 수집·운반 업체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관 자격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자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의뢰하고, 12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용역을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 동의안이 또 올라와서 시간 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그러면 혹시 용역을 좀 당겨서 받을 수는 없나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올해는 아시다시피 정황이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늦었는데요. 내년에는 최대한 당기는 쪽으로 한번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기 전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게끔 저희가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동의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볼 수도 없고, 그렇다라는 가정치만 가지고 이해를 하라고 하고, 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모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그 부분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가계산 용역 나오면 계산서를 저희위원님들한테바로 갖다 주세요.그래야 저희가 보고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지금은 그냥 예상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일단 동의안은 저희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산업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지원센터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제품 및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지원과 디스플레이 기술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기술정보 제공, 수출상담 지원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이자보전 효과를 제공하고, 매년 3억 원을 출연해서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까지 보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13억 원을 출연해서 13억 원 출연에 대한 이자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총 99개 기업에 409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충남 테크노파크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도 계속 우리가 당연직 이사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관계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충남 테크노파크 관련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산에서 올해, 작년에 거기 테크노파트하고 했던 관련된 사업들 한 것 다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사업은 제가 별도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우리가 테크노파크 출연해서 한 것이 벌써 꽤 오래 됐잖아요? 그 후로 사업 진행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