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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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의회사무국주무관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9월 29일,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총무복지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 순서는 의원 조례발의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 기타 안건 접수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 순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존경하는 총무복지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2조)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 규정(안 제4조)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유지관리 규정(안 제10조) 영조물 배상기준(안 제11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명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산시장이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괄 및 관리부서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설치장소, 설치기준, 유지관리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이렇게보면 공원녹지과 검토의견도 지금 사실은 우리 관리부서가 우리 마을 앞에 있는 운동기구도 또 있고, 또 근린공원이나 하천에도 또 있고, 그래서 이 관리부서가 각기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을 앞의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지원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데는 우리 체육육성과에서도 또 하는 데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관리하는 곳이 있고, 이래서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관리부서의 정의를 정확하게 뭐 명시를 안 했다” 아니면 “조례 전반에 대해서 관리주체나 총괄 관리부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근

유명근의원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를 읍·면·동에 두고, 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또 하천에 설치돼 있는 것은 건설과, 이 관리부서를 각기 다르게 하고 다만 총괄부서를 체육육성과로 하는안으로다가 가닥을 잡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안이 정리돼서 올라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괄부서는 체육육성과에서 한다 라고 정해져 있나요?

명근

유명근의원

그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우리 아산시 책임인 여러 가지 관리부서에 대한, 그 이용시설에 대한 것만 있지 혹시 이용자가 만약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파손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아니면 손해배상 요구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은 지금 아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동안은 유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했는데 이번 조례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체육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 한 405대가 설치돼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매년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번에 계획도 시달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체육부서에서 지원하는 야외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아니면 방금 전에 일반인이 훼손한 것을 손해배상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정비가 필요한 곳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우선순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고 저희들한테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 문체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넣어주면 저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연간 운영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체육부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시스템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각 부서별로 파손이라든지 신규 설치 부분을 저희들 체육부서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 주체가 전부 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 찾아다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공원녹지과, 체육육성과, 하천이면 하천, 전부 다 여지껏 그렇게 했거든요.그래서 저도 이게 꼭 필요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전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조례” 같은 경우 지금 유명근 의원님이 발의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목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그런데 지금은 이 운동기구를 하다가, 우리 실내는 좀 덜 해요.실내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실내는 헬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실외도 지금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면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로 요즘에는 전부 다 명칭도 바뀌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바뀌고 있으면서 지금은 사용자에 대한 책임도 여기에다 같이 넣어 주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유명근 의원님께서 이 설치에 대한 관리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게 통과가 되면 세부사항은 다시금 상의를 드려서 이런 것들이 같이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저희들 시행규칙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관리부서와 상의해서 시행규칙에 이렇게 업무분장이라든지 명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의원님, 9조에 내용이 안 맞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명근

유명근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8조의 내용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8조가 어떤 내용....

명근

유명근의원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집행부 검토의견서하고 첨부에서 보니까 “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8조에 그 내용이 없죠.

여운영위원

예, 8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명근

유명근의원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8조에 따른”이 문구만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6조, 설치장소에서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및 타 기관일 경우에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협의 정도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유지관리를 지금 현재 저희가 연1회 이상 하고 있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저희들이연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연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저희들 점검 총괄계획을 한 번 세우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서 두 번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한 3개월 전에 체육 야외 운동기구 설치 지역을 서면질의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중에 제가 10분의 1 정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 점검을 한 것치고는 너무 허술한 곳이 많이 있고, 고장이 나서 한쪽으로 방치돼 있는 야외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2회 시설점검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위에 6조에서 얘기했던 협의 정도는 어떤 정도입니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

김희영위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협의는 구두로 그냥 왔다갔다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되면 설치가 되는 것인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기부채납은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일정기간...저도 배방읍장을 할 때 실제 경험을 해 봤는데 그 사용승낙을 받고 거기에다 조건을 달아서 토지 소유주가 신축이라든지 어떤 타 목적에 쓴다고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걸로, 그 소유주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협약서에 포함시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제9조에서 “제8조에 따른”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운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9조에서 “제8조에 따른”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또 이렇게 설명까지 들어주시고 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그 법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 “재향군인회법” 제16조2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2016년 5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가 2016년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6조제2항을 신설,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 요청 및 해촉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맞게 본 조례를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시행령에 의거하여 신설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규정의 조문은 조례의 본 목적을 간결하면서도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야 하고, 가능한 약칭규정은 인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11조,12조 조항에서는 “지방계약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음으로 법 조항과 맞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3조 조항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내용으로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 조항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주민참여감독자를 해촉하는 내용으로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 조항에서는 시행규칙을 본 조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계약심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시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계약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춰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톡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현인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분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아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안 제3조) 「나」번, 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등(안 제4조) 「다」번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의 보고·검사 등(안 제5조) 「라」번, 지방보조금의 반환(제6조) 「마」번, 포상(안 제7조)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4조제15조제16조.“지방자치법” 제22조.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만 비용은 형편에 따라서 지원의 조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현인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