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제4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칭과 일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중에서 유비쿼터스 용어를 스마트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유비쿼터스란 용어를 스마트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하여튼 법률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변경하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유비쿼터스라는 게 낱말풀이 하면 어떻게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스마트도시라고 그러면, 유비쿼터스는 어떻게 보면 학술용어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스마트도시는 이게 무슨 스마트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스마트도시의 이름을 알겠지만 법률로 왜 이렇게 개정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유비쿼터스가 제가 전에 중앙정부 토의에 갔더니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쓰고 국제적으로는 스마트도시 이런 것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적인 추세에도 안 맞고 유비쿼터스 자체가 의미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알기 쉬운 스마트도시로 하고 또 범위에 있어서도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한다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인성
황인성위원
스마트하다는 것은 일반 뜻이 뭐예요, 스마트라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전적인 의미야 지혜롭고 뭐 이렇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친숙한 스마트폰이, 보통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이 종전에 2G폰이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개선된 그런 것으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중앙에서 법률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없었나요? 꼭 스마트로 변경시켜야 하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히려 제가 그때 듣기로는 빨리 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글쎄, 이것 어떻게 보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도시가 깨끗하다는 얘기인지 핸섬하다는 도시를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은 애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필수인지 수순을 거치는 건데 그래도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많이 애매모호한 표현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콤팩트시티라고 있죠, 콤팩트시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시박물관의 종전 명칭.
인성
황인성위원
콤팩트시티 모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따로 어떻게 정의돼 있는 것은 모릅니다. 아마 콤팩트시티 박물관, 우리 송도에 있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콤팩트시티 개념이 송도신도시의 개념입니다,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콤팩트는 용적률을 올리고 나대지를 많이 확보하고 그런 것이 주를 이루는 게 콤팩트시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상에 다가가는데 하여튼 조금은 혼돈을 주고 애매하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명칭을 바꾸잖아요, 스마트시티협의회로. 그러면 협의회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5명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이 이용철 실장님이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한 적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음 달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게 주로 우리 시의 원도심지역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더 격차를 줄일까,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하고 많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스마트도시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협의회가 구성, 스물다섯 분이 구성돼 있어서 올해는 한 번도 아직 까지는 하지 않았고 다음 달에 할 예정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협의회가 꼭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청이 별도로 운영하고, 여러 관련부서 간에 그야말로 협의를 원만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각종 우리 인천시 보면 협의회가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협의회도 많고 형평상 어쩔 수 없이 존치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를 그냥 한 적도 있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25명이면 과다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분야가…….
용범
이용범위원
회의하면 회의수당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당연직이 네 명이고 위촉직이 스물한 분인데요. 이분들이 100% 출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각 분야별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가나 연구관 이런 분도 같이 사업 시행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것들이 기관 간의 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이게 법률변경이 3월달에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조례변경을 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법령이 바뀌면 법률이 바뀌면 그 안에 여러 번 의회 저기도 있었고 이게 법이 바뀌면 그 밑에 따른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 안에 조례는 유효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상위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법무담당관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정책기획관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박충흠 법무담당관입니다.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봉성범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에 기구 및 정원, 4쪽에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5쪽 간부현황, 6쪽에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요예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달 월별로 일정액을 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0일 현재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규정에 맞도록 적기에 전출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 약 35억 중에 지난 9월 20일 현재로 전액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집행은 교육청으로 전출이 된 거고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과학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영재학급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9월 20일 기준 전액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ㆍ구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와 옹진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교육청과 50%씩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 중 1억 5,000을 반영해서 전액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립 인천대에 대한 지원이 올해로 만료되는 것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영어마을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어마을의 교육계획에 부합되도록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78.4%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기준 7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체계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은 포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보다도 우리 시의 평가가 앞으로 더욱더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6년 실적을 평가한 ’17년 평가결과는 가등급이 세 개, 나등급이 세 개, 다등급이 세 개로 최근 3년간 평가를 가등급이 두 개에서 세 개로 한 개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평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 통계업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형 통계지표 개발과 통계역량 강화와 각종 통계표 작성을 하는 사업으로 8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총생산 추계라든지 장래인구 추계, 통계연보 작성 등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소통형 웹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맞춤형 시정정보 MMS 서비스 등 웹사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9월 20일 기준 약 5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웹사이트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서비스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마트쉼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4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의해서 스마트쉼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IDC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IDC에 입주 및 운영, 데이터백업비 등 운영과정 전반을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 기준 55.7%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위협 탐지 및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용역비 등을 해서 총 82%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분석을 통한 관광 서비스모델 구축, 인천시 관광정책 및 관광공사 홍보마케팅 등의 분석ㆍ활용과 아울러 외부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 20일 기준 약 44%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석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시의 관광정책이나 관광시책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17페이지 인천대운영이 올해로 운영비 지원이 끝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줄 테고, 시 입장에서는 300억씩 나가던 게. 내년도 인천대 국비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인천대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약 843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나중에 국회에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간에 운영비 보조하는 것은 중단이 됐는데 다른 인천대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산학협력사업은 이것과 별개로 하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1,500억은 예산으로 했지만 1,500억을 차입승인으로 했기 때문에 1,500억을 앞으로 5년간 나눠서 우리가 상환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5개년에 걸쳐서 하나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협약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300억씩 5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입을 획일적으로 다 300억씩 하지 않고 연도별로 달리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상환계획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인천대가 기존에 시립대에서 국립대 전환되고 내년에 최초로 실제로 국비를 받는 첫 해잖아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인천대랑 공동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특화시켜서 양 기관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사업 이게 시점이 결과보고서 나오는 게 12월로 돼 있어요.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저는 나름의 유용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시책에 반영을 하려면 시점이 조금 빨라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야 추후사업들이 정해지고 할 것 같은데 시점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가요, 결과보고서 나오는 시점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활용한 관광시책을 담을 수 있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려고 사업을 한 건데 1년 또 예산편성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데이터 입수라든지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시간을, 지금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데이터 입수는 전년도 것을 활용해서 하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점을 어차피 12월 말까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세부사항은 모르시겠지만 그게 가능한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예산주기에 맞춰 가지고 10월 안에 중간보고서라도 나올 수 있는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실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원도심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민투사업 말씀드린 대로 예산반영이 용역비랑 공고하는 데 8,6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0월 25일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는데 그 시점에 말씀하신 수치 바로 잡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되려면 그게 안건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조정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ㆍ구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규정에 해당 지자체가 자체수입 즉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경비보조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게 우리 시에서는 동구하고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 시하고 교육청이 50%를 협업으로 해서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억원을 올해 하반기만 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두 개 6억원을 편성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각각 3억씩 해서 6억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자꾸 부익부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구가 지난달에 인구 7만이 깨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지난주에 행자부에 가서 의견표출도 하고 제가 알기에는 동구의원들도 갔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을 얻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향후 전망이랄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우리 광역단위에서 안 해도 기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종전과 같이 그게 ’14년에 개정이 됐는지 하여튼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뭐 옹진군하고 틀려서 동구는 육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구와 동구가 인천의 효시고 그런데도 동구가 저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게 무슨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거시적으로 보면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더 했어야 되는 건데 만시지탄이지만 여러 가지 늦게라도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3년, 도시재생이 전혀 안 되고 또 뭐 뉴스테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1년을 흘려버리고 금년 상반기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그런 기운이 보이다가 올해 여러 가지 원도심재생협의회도 탄생이 돼서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만 이미 동구는 존폐의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 점을 시의 책임자는 물론이고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대책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고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이 없는 거니까 16페이지에 관한 것은 그만 얘기하고 다시 17페이지를 본 위원도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협약내용에 따라서 300억씩 5년은 지불했는데 뭐가 또 다시 남았다고 그랬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500억은 300억 곱하기 5년 해 가지고 예산으로 지원했고요. 나머지 1,500억을 차입승인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 그러고서 차입금을 갚는 것을 시가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차입금을 승인을 해 줬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시가 그걸 돈을 내야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과거에.
인성
황인성위원
차입금이라는 게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6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
인성
황인성위원
토털액수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000억을 5년 동안 필요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협약을 맺을 때. 그때 그래서 1,500억원은 예산, 1,500억원은 차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원의 상환을 시가 나중에 ’18년부터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차입금이라는 뜻이 거기서 차입금은 빌린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빌리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대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걸 우리가 갚아준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갚는 것을 지원한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갚는 건 아니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갚는 걸 지원하는 것과 전액을 다 갚아주는 거랑은 다른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약상으로는 전액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약서에 넣지 왜 차입금이라는 그런 형태로 다시 쓴 거죠,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년에 600억 정도씩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토털액수를 3,000이라고 써야지 차입금을 지원한다는 게 애매모호하고 더 자세히 봐야지 아는 거고 어차피 주는 건데 그건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국 3,000억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매년 600억씩…….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억을 시에서 준다 이렇게 써야지, 인천대로. 왜 차입금이라고 애매하게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차입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언제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13년 1월 17일날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대와 인천시의 관계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갑을관계인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제일 중요한 건지. 뭐예요, 지금 협의회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 그것은 왜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발전기금 2,000억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게 의회동의를 안 받았다 그런 사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약서 자체가 의회 협약 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인성
황인성위원
그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과거 국립대학 되기 위한 협약이, 지난 2009년 국립대 법인화 지원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인천대학은 전문대 통합된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협약한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건 몇 년도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13년 1월 17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협약에…….
인성
황인성위원
내용이 뭐가 지금, 차입금지원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차입금은 우리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그건 의회동의 받은 거고 안 받은 내용이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전…….
인성
황인성위원
협의회를 하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의회를 몇 차례 운영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 지난 7월 말, 8월쯤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걸 뭘 다뤄야 하는지 의회의결 안 받은 내용이 뭔지 또 그것이 본 위원은 우리 7대 의회한테 가부간 동의를 구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인데 언제 그게 이번 7대 의회를 넘어가서 8대로 갈 건지 그것도 궁금한 사항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 협약서 중에 또 올해 말까지 송도11공구 10만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학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같이 세 번째 질문 뭉뚱그려지는 건데 1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제가 알기로 교육청하고 13페이지에 보시면 3년 전에 우리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밀린 것을 지금 다 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적으로 다 전출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나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협상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지금 무료급식을 확대하겠다, 고3. 그런데도 지금 부교육감 권한대행 그 양반은 또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상의가 없었다, 발목을 잡는 건지 무료급식을 하겠다는데도 왜 그렇게 교육청하고 다른 소리가 나는 건지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면 수혜자는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줄 것, 밀린 것 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협상이라 그럴지 소통이 많이 부족한 건지 뭐에 발목을 잡혀서 그런 건지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국적인 사례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가 추진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권한대행 체계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교육지원협의회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뜻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을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어찌 됐건 나쁜 일이라고는 안 봐요. 예산이 더 들고 예산이 남아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한다면 같이 힘을 합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 보니까 수백억이 더 든다, 추가소요경비가. 왜 그렇게 언론에 수백억 단위가 나왔어요, 300억을 제시하라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단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한 연도만이 아니라 이삼년 후면 전 학년이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발표한 걸로 봅니다. 실제 우리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분담하는 것은 식자재비하고 보조교사 인건비만 갖고 하는데 나머지 경비는 교육청이 100%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무상급식비를 놓고 보면 교육청이 한 60% 정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6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액수로 따지면 얼마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 학년을 하면 약 700억 정도 중에 약 4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전 학년은 고등학교 전 학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고등학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 학년을 하게 된다면…….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고3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고3만 하면 그것의 3분의1씩 정도니까 그런 상황인데…….
인성
황인성위원
고3만 하겠다고 제안하는 이유는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선행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래도 가급적 이것에 대한 혜택을 고3은 바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언론하고 다르게 전혀 소통이나 대화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더 긴밀히 잘 협상하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17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인천대에, 이게 득과 실이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주고받는 건데 그렇죠? 이게 금년 예산에는 운영비라고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그게 차입금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차입금상환 지원.
인성
황인성위원
차입금상환 지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런 것 해 주면 인천대는 인천시에다 뭘 주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는 데가 인천대학의 재학생이 인천시 출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산학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걸로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는 국립대가 되면 국립대라는 이름이 왜 있습니까. 인천시와 디벤쳐(debenture) 돼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차입금 지원 말고 의회의 의결 안 받은 게 액수로는 지금 밝힐 수는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서로 인천시도 자생력을 갖추고 인천대도 자생력을 계속 시립화되고 그 다음에 시립화를 넘어서 국립화가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국립대학이, 인천시와는 별도로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서로 인천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반적인 시민이 느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슬기롭게 잘 협의해서, 잘 상의해서 본 위원도 왜 내가 인천에 있는 인천대 발전을 원치 않겠어요.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인천시민의 뜻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50억 대출받은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대학 말씀하시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그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500억.
영훈
이영훈위원장
1,500억. 그것은 어떻게 내년부터 300억씩 갚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시로 갚아도 그런 건 해당은 없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약사항은 ’18년부터 ’22년까지니까 그걸 균등해서 할지…….
영훈
이영훈위원장
거기는 일단 빌려서 쓴 것 아니에요. 인천대에서 벌써 다 1,500억이 소진된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갚는 건 우리가 갚아주는 거고 이자는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국가 재정당국은 그것도 시가 갚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13쪽을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현황 보면 법정전출금 이게 과거에서부터 밀렸던 부분인데 다소 미납된 거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세 개 학교에 36억 5,6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지금 26% 지원이 됐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138억이고 101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서창3초에 14억이 나갈 계획인데 14억이 총 소유분입니다. 그것하고 과년도분 몇 개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요청이 안 와서 지금 집행을…….
용범
이용범위원
요청이 안 와서 101억이 미지급됐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요청이 그러면 연말 때까지 안 오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스스로 그냥 지원해 주면 안 되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상호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올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요청이 안 와서 지금 101억이 미지급됐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요청이 오면 바로 지급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은 그러면 지금 있는 거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자금이 다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전출금이 지금 5,916억 3,700만원인데 집행액이 3,300억 됐고 잔액이 2,611억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월별로 징수결과에 따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이렇게 월별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지출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월별로 지출한다면 지금 10월이 다 갔고 11월, 12월 남았고 56%만 지금 집행됐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방세 세수가 12분의1씩 다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월별로. 월별 징수액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생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추경에 가서 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징수실적에 따라서는 다 지출합니다. 다만 징수가 하반기나 10월 이렇게 뒤로 몰리는 때는 그때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2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쉼 센터 운영이 지금 1억 3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예방교육, 전문교육, 상담자치료를 위한 센터운영에 관련된 건데 지금 1억 3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4,900만원, 잔액이 5,400만원, 집행률이 47.6%인데 올해 10월달도 다 가고 11월, 12월 2017년은 두 달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50%도 지원이 안 됐는데 두 달만에 나머지는 상담교육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된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학 전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개념으로 보시면 2학기에 절반 정도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학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2학기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8월 하순 말쯤 되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8월 하순 말인데 지금 10월도 반 갔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자료가 9월 20일 기준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보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68명에 313회를 실시했다 그러는데 68명에게 300번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인당 다섯 번 정도 가면 약 300번 되니까요. 340번 되니까요. 한번 가 가지고는 안 되고…….
용범
이용범위원
보통 인천시 내 한 사람당 다섯 번 정도 가정방문을 해서 313회가 됐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주로 그러면 찾아가는 가정방문 인천시민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학생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인데 이게 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하는 게 본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하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찾아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고서에 있는 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된 데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지 그걸 학부모하고 같이 학생하고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누가 찾아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에 보시면 상담사 세 명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상담사분들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가정방문 상담사 아홉 명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찾아가서 사실 교육하는 거군요, 휴대폰에 대해서. 예방상담도 마찬가지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9월 30일부 자료지만 10월달도 방문했을 거고 11월, 12월달에 교육과 방문을 해서 나머지 잔액 5,400만원을 다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참고로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데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세 고액체납이 17개 시ㆍ도에서 인천이 3위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이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 재정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간에 인천이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3위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좋은 것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범
이용범위원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수도권에 그만큼 부동산가치가 높아서 그만큼 고액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그건 이따 재정기획관실 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어쨌든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기획조정실 모든 분 1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정책담당에 대해 정책기획관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이 구도심 재생을 화두에 두고 뉴스테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정책기획관이 소통하는 여러 가지 대외사업하고 관련되겠죠.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조직적으로 지원을 원도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인천시가 빚이 많은데 기획조정실이 고통이 많이 있었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조금 전에 도시공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도착을 늦게 했는데 뉴스테이에 대해서 34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당에 근무하게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인천 백운역의 역사가 간이역으로 임시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아파트 1차, 2차 계획이 있으면서 3차, 4차 계획까지 있었을 때 일단 백운역 간이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역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의 백운역이 현재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테이의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 금리로 해서 7%를 보장해야 된다는 조건하고 맞물려서 사실상 어려운 게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좋은 방안을 제시를 제가 한번 했는데 간이역으로 있으면서 뉴스테이를 설치를 하고 집행하면 굉장히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중앙부로부터 행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금력이나 예측가능한 것은 제안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7%의 금액을 조금 낮춰서 4.99 정도로 조정을 하되 빨리 분양이 돼야 되니까 민간투자자들에게 분양을 하고 장기적으로 뒀다가 분양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해서 실제 투자자들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기획관에서 맡는 업무니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백운역에 뉴스테이 짓는 지역에 지하화해서 출구를 확대해 주면 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동암역하고 중간에 맞물려서 뉴스테이에 접근이 상당히 복잡한 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세 배 이상 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쪽 인프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1989년도에 처음으로 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잡고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과 의논했었는데 현대입장에서는 인구가 얼마나 올지 모르고 분양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일단 간이역을 현대에서 힘을 쓰겠습니다 해서 중앙으로부터 조정이 돼서 향후 인구가 밀집될 때는 중앙부서에서 적극 돕겠다고 하는 결론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인천직할시 계획하고 맞물려서 작은 간이역으로 출발한 것이 백운역인데 뉴스테이에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건드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건설계획 보니까. 그래서 뉴스테이의 중점에 되어 있는 그 출구만 확장을 한다고 하면 부평에서 대환영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포화상태를 역전시키면서 십정지역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테니스클럽 있는 공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6차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평공단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복지주택의 활성화라는 제안서를 먼저 저희가 저출산연구회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근로자복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사업이 황폐해서 망한 기업이 많아요. 비어 있어서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공장을 잘 되고 있는 큰 기업 LED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전자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는 공장부지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어디로 다시 가야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맞물려서 앞으로 5차 계획을 그려준다면 정말 좋은 정책도 될 것이고 인천이 찾지 못한 부분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을 가져오는 일 그 부분이 내년에는 그림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개발부서와 같이 위원님방에 찾아가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걸 저희가 여기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개발부서랑 함께 위원님방에 가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좋은 진행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주문을 했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7%라는 연 금리가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뉴스테이에 들어가는 1조원 정도의 문제는 좀 더 가벼운 경량의 금융으로 해결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고정적 인프라가 조성될 거다라는 것을 정책기획관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정책기획관의 업무 중에서 대민협력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대학교에 관련된 궁금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인천시정부가 당연히 지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겠다고 싸우거나 그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채무를 확보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갖다가 갚은 부분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했던 거라 현재 가장 싼 금리로 사용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상환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인천의 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인천정책의 약속을 잘 지켜서 더 큰 중앙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 이제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도 기본적인 시범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제라든지 더 길게 할 필요 없이 중앙정부의 힘의 결정이 원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학교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 보통세 1% 이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방교육세 1%에서 내년에 37억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37억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내년도는 그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금년도에 보면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바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써야지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예산으로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잡아서 이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교육청하고 좀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겠죠,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늘 교육지원협의회 때 그건 한번 같이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바로 사용이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또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편성을 하다 보면 기존의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던 것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시에서도 또 이렇게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그만큼 줄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총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에 대한 방안도 좀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로봇랜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체 증자계획의 40억원 중 도시공사가 1억 2,480만원을 증자에 참여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로봇랜드조성사업은 높은 토지가격과 테마파크 시설의 과다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성으로 수년간 사업추진의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 2년여간 인천광역시, 도시공사, SPC 및 각 주주사 등 관계기관 간 간담회 및 TF 활동을 통해 올해 6월 인천시와 SPC 간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봇랜드조성사업은 다시 본궤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증자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은 SPC 운영자원과 현재 추진 중인 로봇랜드조성사업 조성 및 실행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도시공사는 본 사업을 토대로 현재 보유 중인 로봇랜드 부지를 매각할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 감소 등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의 최대 주주는 인천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써 현재 지분율이 49.99%입니다. 인천시는 동 기관에 대해 지난 9월 출연금 약 20억원을 이미 교부하였으며 도시공사는 지분 3.12%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1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 이하 SPC라고 호칭하겠습니다. SPC가 추진하는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1억 2,480만원을 SPC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SPC는 금번에 9개 주주사를 통해 총 40억원을 출자 받게 됩니다. SPC는 지난 2009년 도시공사를 비롯한 9개 주주사가 자본금 16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 실패 등 사업부진으로 자본이 모두 잠식되었고 해체위기에 있었으나 금번 자본금 증자를 통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은 200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ㆍ시비로 건립되는 공익시설과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는 테마파크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1,190억원이 투입된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은 금년 6월 준공되었으나 민간자본 유치는 전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주주사들은 2016년부터 사업관계자 간담회 및 TFT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및 SPC 협약기간 연장, 유상증자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시공사는 로봇랜드 부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지를 SPC 주주사에 매각 또는 임대를 하여 토지비 및 임대비수입으로 공사의 부채비율 감소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SPC가 자본금 160억원이 모두 잠식되어 해체위기에 처했다가 금번 증자액 40억원의 자본금으로 회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SPC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총사업비 7,58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로봇랜드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 증자액 40억원 중 SPC 운영비로 30억원,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에 10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경용역을 9월 중순 경에 발주한 것으로 보도되었는 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주요내용,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전략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에 다시 40억을 들여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쨌든 꺼진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로봇랜드는 제일 처음부터 개발계획을 중국자본이라든지 해외자본들 이런 것에 의존해 가지고 너무 방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정이 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주주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올 6월에 다시 본궤도에 진입할, TF 활동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 저는 로봇랜드에서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중국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실행을 해서 중국에는 어마한 로봇랜드가 네 개나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산업스파이나 이렇게 속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미단시티라든지 사업계획을 먼저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설계를 한 것을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지역 권역화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그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중간 관계자들이 사람들을 유치하면서 관광객이라는 표현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청을 방문하고 경제청에서 사업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외국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교환적인 지혜는 전부 중국에게 건너가서 거기는 벌써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로봇랜드를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로 간다고 하는데 테마파크도 역시 전자에 관련된 로봇형식으로 가는 테마를 갖고 있는지 이것도 계획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동력이 많이 망가져 있어 가지고 샘플링이 필요한 부품을 먼저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외를 통해서 오히려 역순환하는 이런 수입구조로 된 로봇랜드를 만든다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디고요. 한 15년 전에 계획이 돼서 집행이 됐어야 될 이 사업이 로봇랜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4차원의 4D 영상으로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랜드라고 해서 로봇이란 것에 대한 기능도 상당히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40억을 출자해서 새로운 불을 지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우리 인천에 활력되는 인프라를 정말 갖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40억 출자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 실행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되면 그 사업이 실행 가능하게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인천에 대한 평을 얼마 전에 중앙회의를 참석해서 제가 들었는데 인천이 시작이 제일 먼저 해도 하나 되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로봇랜드는 그 안에 테마파크가 들어가면 또 다시 인천에 있는 테마파크랑 어떻게 교류점이 일치가 되는지 그런 통제도 안 되는 건데 부영도 지금 테마파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영테마파크의 관련성 다음에 매립지공사에 관련된 테마파크의 방대한 계획 그리고 로봇랜드는 테마파크를 어떤 기업 중심으로 만들 건지 오히려 큰 기업 하나씩 불러들여서 기업에다가 떼어주면 오히려 테마파크가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LG 아니면 롯데 이런 다양한 기업과의 연관된 발전연구원에다가 테마파크를 떼어주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한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통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해 온 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데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로봇산업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사업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오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가면 청도에 청도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청도과학기술대학교 이사장이 시장님도 만났고 저희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도 방문을 해서 그 기업도 잘 알고 계신데 그곳에는 고무플랫폼 있잖아요. 러버밸리라고 하는 고무플랫폼으로 7조원을 팔아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은행이 8개인가 상주하고 있어요. 소위 민간 경제청과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공업협회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640명의 석ㆍ박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해서 연간 51조 정도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로봇랜드에 대한 카피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더 더딘 이런 발전계획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40억이 또 종잣돈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운영계획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대학교라든지 대학교도 유치하고 싶어 하는 서구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학기술대학교라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구조로 우리 인천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고 인천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로봇랜드 시스템이 되어야지 강하지 그냥 로봇랜드 하는 사업, 유관사업을 분양할 또 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 주면 60층, 50층 건물 지어서 층별로 나눠주는 그런 석남만도 못한 계획이 나옵니다. 석남은 엄청난 계획이 서 있어요, 벌써.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지역도 빈정거림을 들으면서 제가 태클을 해 보니 아,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본보다 40억을 투자하는 것 정도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400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투자해 놓고 개발계획이 잘 나와야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 건전한 기업이 오는데요. 인천은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큰 기업이. 지금 대우도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우자동차가 부평을 떠나면 부평경제는 굉장히 산화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지만 있으면 주거주택을 짓는 계획만 인천이 해서 사람들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통활동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 거의 인근도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바보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게 로봇랜드라도 개발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제대로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먼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좀 아까 나왔던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사업 변경하는 사유하고 주요내용 그리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전략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 본 용역 사업은 저희들 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토지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실제로 TP가 사업을 주도하는 로봇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출자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동안 진척이 안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의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했는데요. 확보하고자 하고 용역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용역은 10월쯤에 용역 발주될 예정으로 있고요, 출자가 끝나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있게 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부지가 너무 많았다, 사업성이 너무 없다고 해서 테마파크 부지를 대폭적으로 감소하고요. 당초에 계획되는 것은 한 3만평 정도가 테마파크 부지였는데요. 이것을 1만 7,000평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있어서 산업용지 등 수익시설을 강화시킨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던 것을 사업성이 있도록 기본계획 하에 용역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역은 내일모레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아직 계약이 안 된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모레 바로 할…….
영훈
이영훈위원장
발주를 안 한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발주돼 가지고 계약 상대방이 정해졌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해져 있고 계약만 앞둔 상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모레.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다른 핵심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면 수익성을 높여서, 수익성만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기본 사업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도시공사가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영훈
이영훈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디다가 질문해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 시 측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SPC가 항상 문제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SPC를 관리ㆍ감독해야 될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물론 출자자인 도시공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겁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본 사업의 주체는 저희들이 지분을 3% 정도 갖고 있고 TP에서 이 사업을 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 다음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민했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가 과도하게 편성돼 있던 부지를 3만평에서 1만 7,000평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임대, 사실상 여기에서 기부채납, 공원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를 약간 줄이고 매각 가능한 부지로 상업용지라든가 또는 로봇복합타운 상업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성을 확보한 상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게 사업성이 약해서 도시공사가 부대시설을 매각한 것을 사실상 테마파크 시설로 대물변제 받게 돼 있는데 본 사업계획안은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번에 출자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로봇랜드 종전에 진흥시설 중에 앞서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산업용지를 일부 보강해서 로봇산업도 같이 좀 더 입주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은 수치를 좀 정확히 확인할게요. 안건 제출하신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라고 증자사유 밝히면서 3,442억원 토지매각을 통해서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비율 낮추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가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3,442억인데 9페이지 연도별 회수계획 보면 이것은 3,862억이 총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로봇랜드사업 자체에서는 3,800 총수입이 있고요. 도시공사가 보유하는 현재 장부가액이 3,442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시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로봇랜드 부지에서 저희 도시공사가 3,442억의 장부가액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금액이 2,5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 900억 정도는 유상 임대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3,400억의 장부가액을 가진 것에 대해서 회수가 되는 게 2,510억 정도 회수하게 돼 있고요. 로봇랜드사업 전체의 수익금이 3,800억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은 투자자들 간의 분배를 하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로봇랜드 사업 수익 이것은 별도 SPC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분배가 되겠죠.
준택
차준택위원
맞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사업 수익금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9페이지에 있는 3,862억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전체 매각대금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매각대금이 아니라?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업수익이죠. 매각대금이 곧 사업수익으로 제가 아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잠깐 3,400이 어디에 있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2페이지에 재정건전화 기여한다라고 해서 부지매각을 통한 토지비 3,442억원 회수.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게 도시공사 입장에서 투자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442억은요.
준택
차준택위원
장부가고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3,862억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로봇랜드 사업 전체의 매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사업한 것에 대한, 토지매각한 것에 대한 수입인데 그중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도시공사로부터 3,800억에 매각, 매출내용을 보시면 2,500을 도시공사에게 지급을 하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2,500억을 지급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토지비가 2,510억이라는 얘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성원가…….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토지비도 3,442억원 회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장부가액, 로봇랜드 부지 이것이 3,442억인데 이것 전체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2,510억을 회수하고 900억은 유상임대를 합니다. 거기에서 표현이 좀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유상임대라는 것은 그러면 전액 현금은 아닌 거고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부는 대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900억 가치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900억은 테마파크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임대가 되겠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2,500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을 회수한다고 도시공사 입장에서 표현한 것은 좀 상세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3,862억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연도별 회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도시공사 입장에서 회수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이것은 도시공사 입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로봇랜드사업에 대한…….
준택
차준택위원
사업 전체에 대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같은 토지에 대해서 장부가에 잡힌 금액하고 매각예상수입하고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수지분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3페이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동의안 중에.
준택
차준택위원
아닌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검토보고서 3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사업수지 투자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토지비 2,510억이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 주로 매입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요. 로봇랜드사업 입장에서, SPC사업 입장에서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가 800억 정도 들고 기타사업관리비가 290억해서 총 투자비가 3,520억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총 회수금액이 3,860억 이건 로봇랜드사업 전체를 의미하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수입은 그러면 300 몇 십억 되는 거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운영비로 30억원 증자 40억 하는 것 중에 지금 다른 데는 다 증자를 한 건가요, 도시공사를 제외한 다른 민간기업도?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다 동의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30억원 쓸 거고 용역비로 10억원 사용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SPC 운영비 30억원으로는 사업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3년 정도 전망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3년 후부터는 금방 답변드린 3,800억 매각수입 중의 일부를 운영비로 조달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방 질의하신 것 중에 3,800억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의 일부를 회사의 운영비로 충당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3,800억 중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2021년에 899억, 900억 정도 들어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중에 일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사업수익금은 운영비 사용하는 것에 따라 더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아까 그 금액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순수수익은 그럴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9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것과 연관된 거예요.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할 때 여기도 보면 재무적 타당성 결과 맨 아래 보면 할인율을 5.5로 했어요, 사회적 할인율을. 이것은 이 자료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예요, 4.5로 안 해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건 처음에 분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4.5로 변하는 건 5월, 6월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에 분석한, 이게 지난 산업위에서 심의할 때 그 자료 추경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새로 심사할 때 4.5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까 있었잖아요, 스마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감안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사장님, 한 가지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여기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투자비는 도시공사 투자비입니까, 아니면 SPC 투자비입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SPC 입장의 투자비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매출액이 이만큼 3,529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SPC에서 토지비로 3,400억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동의안에 3,442억 회수돼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회수된 건 2,510억이고 900억은 유상임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장부가액이…….
영훈
이영훈위원장
토지비 2,51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가 이미 갖고 있는 부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갖고 있는 부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의 장부가격이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에다가 지금까지 그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소요된 거기의 공과금이나 시설공사비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것은 토지장부가액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그동안 도시공사가 부담했던 조세공과금 고유비용이요. 이것도 회수하도록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조성원가는 얼마예요, 이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시로부터 로봇랜드로 출자 받은 토지입니다, 이 땅이. 새롭게 저희들이 조성한 건 없고요. 출자 받은 토지고 향후에 로봇랜드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기반공사비가 800억 정도 든다고 투자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간에 도시공사에서 2,510억을 받는 거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SPC에서 공사까지 다 해서 3,529억이 들어가는 거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한 회수금액이 3,800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장님, 시에서는 출자를 언제 한 거죠, 공사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에 민선 4기 안상수 시장 시절 때 출자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인가 ’07년 그쯤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얼마에 출자했는지는 모르시나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총 5,400억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5,400억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재 감자가 된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엄청나게 감자가 된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감자가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청라 조성원가가 매립조성원가나 기반시설원가가 이것보다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저희 도시공사가 출자를 받아서요. 총 출자 받은 금액이 5,4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10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무수익자산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가격에 대해서는 감자를 해라 해서 감자한 금액이 2,0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3,442억이 현재 장부가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또 다시 3,442억이 나오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처음에 출자 받은 금액은 감정평가로 해서 시에서 5,480억이었는데요. 이 중에 향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부지 부분 공원부지라든가 기부채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이 2,040억 정도가 무수익이니까 감자를 지시 받았고요. 그 금액을 감자한 상태입니다. 그 감자금액을 제외하면 현재 장부가액으로 3,442억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비가 3,442억에 대한 토지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토지비를 우리가 3,442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3,442억 중에 처분하는 것이 2,510억이 되고 있고요. 임대부지가 9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부분이 유상으로 임대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유상임대입니다. 그래서 900억은 임대가 되고 2,510억 정도는 처분가액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테마파크 부분의 토지는 우리 시 소유로 계속 남아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도시공사 소유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도시공사 소유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로봇랜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당초 출자가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작을 중앙부처 공고에 의무화한 것부터 하면 2007년 말, 2008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게 2008년 말이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9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10년 됐네요.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40억을 집어넣겠다. 이게 160억이 자본잠식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전에 수익 없이 운영비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잔고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떤 형태로 160억이 7년 만에 없어졌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각종 계획수립이라든지 운영비지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몇 명이 그것에 대한 감사랄지 책임은 없나요, 160억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회사 자체의 어떤 회계감사는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워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의 예산을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 보면 주주에 LG건설회사야 이런 것 로봇산업, 건설회사는 건설이 주업이지 로봇랜드하고는 별로 첨단산업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여기 단지개발에 대한 참여를 기대하고 출자한 걸로 보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서 로봇산업을 주도하는 업체는 LG CNS하고 LG전자인가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피코노스아시아는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체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포스코도 건설일 것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포스코의 ICT는 건설은 아니잖아요, 주주사 중에서.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주주사가 경쟁력이 과연 인천테크노파크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세 업체 LG CNS, LG전자, 포스코 ICT가 있는 거냐. 어디라고 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개발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주도하고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말씀하신 LG나 전략적 투자자가 주도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버리고 가야 된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 깨진 독에 물붓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위원들이나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걸 돈을 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개발을 정상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직까지 비정상화돼 있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동안…….
인성
황인성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비정상화돼 있었던 이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업성이 너무 현저히…….
인성
황인성위원
떨어지는데 지금은 사업성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책상에서 용두사미처럼 아직까지 왜 못 했습니까, 10년간은? 그게 가장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유정복 시장도 3년이 넘었는데 왜 초창기나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왜 못 하고 지금 와서 이걸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래 전부터 이걸 정상화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주주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기업들도 그렇게 건설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세 개 첨단산업을 다루는 업체인데 이제서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변경된 것을…….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리조트인가 관광지를 3만평에서 1만 7,000평으로 줄이면 뭐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유정복 시장 부임하자마자 바꿨어야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킬만한 논리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주지시키고 이해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황효진 사장 근거가 있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로봇랜드사업이 장기간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토지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출자 받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236만 2,000평, 평당 가액으로 출자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5,448억이 됐는데 이러한 평당가액으로 테마파크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액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수익자산 2,040억 정도를 그나마 도시공사가 감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3,440억 정도가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으로써 테마파크의 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3만평에서 1만 7,000평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로봇산업을 위한 각종 산업용지를 통해서 매각부지를 상당한 정도 높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공시가를 상대적으로 적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나름대로 개선했고 관계자들과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3만평을 1만 7,000평으로 줄인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입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 용역은 나가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앞으로 나갈 거고요. 이 기본 콘셉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용역비가 얼마를 계상하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용역비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30억 정도 총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0억이고 운영비가 30억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10억이고 그런데 언론보도에 8억이라고 써 있는데 글쎄요. 이것 지금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는데 용역비 계상은 어떻게 합니까? 왜 10억이 돼야 되는지 뭘 그렇게 용역업자를 위한 잔치를 벌이는 건지 나는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일정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한 걸로…….
인성
황인성위원
용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려면 이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나는 아직까지도 용역비가 매우 아깝습니다.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8억이 됐건 이게 무슨, 우리 인천시가 용역 못 해서 구도심이 이렇게 망했어요? 용역 못 해서 로봇랜드가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까, 용역업자가! 나는 이것 매우 비합리적이다. 어찌 됐건 이것은 매우 난제 중에 난제인데 지금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매우 힘들고 또 기대만 갖게 했지 실망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 총사업비 7,584억은 어떤 근거입니까, 셋째 줄에? 3,400 얘기하다가 7,50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토지매각수입이라든지 도시공사가…….
인성
황인성위원
7,584억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체 토지와 기반시설 건축공사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건자료 3쪽에 7,584억 그 수치하고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584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가 7,584억인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항목별로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각종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공사비 등이…….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것은 3페이지에 3,500억에 시설공사비가 다 나와 있어요, 토지비랑, 그렇죠? 그것의 두 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7,584억. 이것 시의회 제출할 때 사업비 7,584억 내놨으면 누군가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건축이 되려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다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건축비까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다 건축을 하니까요. 들어갑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최고이익이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사업비면 이게 투자금입니까, 아니면 분양대금입니까? 원가에 얘기하는 건지…….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건축비까지 그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투자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투자금액?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건축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한 투자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매우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투자금액이 3,500억이라면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7,500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토지 관련된 게 3,500억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로봇랜드의 실무자가 오셨으면 대답해 보세요, 7,500. 자신 있는 분 나오세요. 없어요? 마이크에 얘기를 해보세요, 직급을 얘기하시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이동주 신성장산업과에 근무하는 실무자 이동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7,584억은 로봇랜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기존에 2012년도에 조성실행계획 용역을 저희가 해서 산업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로봇랜드, 테마파크, 공익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말하는 거고 아까 3,400억은 로봇랜드에 대한 순수한 토지가액의 장부에 있는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을 때 필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산업용지나 기반시설용지나 공업용지나 아니면 공공용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3,400억하고 7,000억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3,400억은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에 대한 일부분이지 거기에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여기 투자비에 사업지원센터하고 로봇연구소에 관한 것도 들어간 건가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이동주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안건을 올려야지. 그런 것은 당연히 총괄적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임하셨어야지. 매우 부실한 것 같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도시공사는 지분율이 3%밖에 안 되는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지분율이 3%인데 토지는 지금 도시공사 소유이지 않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토지가 도시공사 소유면 지분율이 대주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별개입니까, 그럼?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별개로 구상돼 있던 거고요. 당초에 토지는 도시공사에 출자할 때 로봇랜드 부지로 사용하기로 출자협약을 맺고 출자를 받은 토지고 사업의 주체운영은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산업정보진흥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로봇랜드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3% 정도밖에 지분참여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맨 아래 3,862억이 탁상감정가격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감정가보다 실가격이 좀 더 높잖아요. 한 4,000억이나 5,000억 가야 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입찰경합이 좀 있으면 일이십% 높은데 여기는…….
인성
황인성위원
그냥 로봇랜드 안 하고 싹 팔아버리면 어때요? 지금 시세는 어떻게 갑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감정가가 3,862억이니까 이게 한 150만원 가량 버는 건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 토지는 산자부로부터 공모해서, 로봇산업부지로 공모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로봇랜드로 끌고 가야 된다 이거네요, 그럼?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금년 말까지 그런 사업계획을 진행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 말만 잘 지켜보시면 새로운 돌파구를…….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용역이 1년 후에 나온다는데 무슨 금년 말이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로봇랜드사업부지로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성
황인성위원
연장여부만 금년 말이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용역결과는 1년 후에 나온다면서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산자부랑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랑 어느 정도 조율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50% 이상이냐 70% 이상이냐지 무슨 산자부고 뭐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려면 가능성이 없으면 미리도 아니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낫다, 아니면 전력투구를 하든가. 어떤 것을 지금 전력투구를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대로 계획한 대로 정상화해야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누구 신성장산업과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죠?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이동주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거기 사업비 7,584억에 대한 추계서가 있죠? 어떤 내용으로 돼 있죠?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이동주 당초 조성실행 계획상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 돼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전부 다 조성을 해서 매각했을 때 3,862억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테마파크 부분만 남는 건데 그게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하여튼 간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07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로봇랜드를 유치해서 그 당시에는 언론에 대단하게 아주 크게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인천 청라에 큰 로봇랜드사업이 들어와서 인천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모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유치한 것으로 해서 했는데 160억의 자본금이 다 SPC, 그게 다 잠식돼서 또 40억을 다시 투입을 하는 마음 아픈 일인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이것 공모사업해서 국ㆍ시비로 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동안 국가에서 얼마나 국비가 지원됐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로봇산업진흥시설 중심으로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지원된 것 있습니까, 국비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약 520억, 518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518억. 언제 몇 년도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 말까지, 올해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도 숙지가 잘 안 된 상태고 앞으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SPC 자본금 160억이 잠식됐으니까 40억을 증액해야 된다 그런 요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은 무리 같은 부분이 있고 답변하는 답변자의 숙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245회 때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수지 분석내용도 보면 이게 보고했던 것하고 전혀 달라요, 숫자가. 총 금액이 3,529억 1,100만원이고 투자비가 2,510억인데 앞에 검토보고서 보면 사업비가 7,584억 사업수지 분석하고 이 사업비 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시간도 많이 지연됐으니까 정회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했으면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건가요?
인성
황인성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가운데에 그동안 정부예산 1,190억이 투입된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은 금년 6월에 준공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비가 1,200억 정도 지원됐다는 얘기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한 518억 정도고요. 국ㆍ시비 합쳐서…….
인성
황인성위원
시비가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또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포기하기는 아깝네요, 1,200억 가까이 투입된 거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미 건축을 해 가지고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 플러스 160억 흘러간 것, 1,360억이 아니, 1300억 정도 로스가 났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근무를 하나요? 여기 1,190억짜리 국ㆍ시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 아직…….
인성
황인성위원
짓기만 하고 근무는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건물 실제 관리는 우리 경제산업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업체에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금융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차입을 한 그런 관련내용 같은 것들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금융차입을 얼마나 해야, 전액 다 해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토지는 이미 우리 도시공사…….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금융차입을 해서 도시공사에 토지비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SPC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매각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주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매각을 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차입으로 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매각을 해서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맞나요, 도시공사 사장님?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 토지매각 협상조건은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정상적으로는 이 사업이 정상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불지급으로 아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연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시기 기반공사 때 처음부터 2,510억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계약금과 몇 년에 걸쳐서 연불로 지급계획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차입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만큼은요. 그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도시공사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건전성도 높이고 뭐 하고 해서 이것 땅값을 빨리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 사업들도 SPC방식이 원래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땅값 주고 사업비하고 분양해서 분양 남으면 그것을 수익금 분배하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도 제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땅값 팔아서 땅 팔아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데 같으면 개인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 차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해서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가 출자를 했지만…….
영훈
이영훈위원장
왜 우리 시에서 시 땅 갖고도 송도나 뭐 이런 데들도 다 그렇고 우리 지금 출자한 영종이나 이런 데들도 다 그렇고 SPC에서 일단 땅을 매입을 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기 이자비용이나 이런 게 여기 그래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뭐가 없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500 토지대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용지 매각대금을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차입을 통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급을 장기적으로 장기지급계획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돼 있을 텐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참 우리 SPC라는 게 로봇랜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공사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지 도 않아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로봇랜드는 구역을 정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테마파크 빼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테마파크는 어떤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임대를 줄 거고,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땅 계획 세워서 분할해 가지고 매각하는 건데 이게 뭐하러 몇 십억씩 들여서 출자를 해서 SPC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냐고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전문성이 더 높은 도시공사에서 딱 분할해 가지고 매각해 버리면 끝나는 것 그게 더 간편하고 비용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을 2008년도 시작할 때 처음이라면 그렇게 계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토지건설사와 전략적 투자자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구도를 깨고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로봇랜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어떤 사업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있어요? 전혀 없죠? 그냥 구상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성을 높여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답변으로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본 결과 동의안 제출 내용과 사업부서의 설명 내용이 상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차수인 10월 20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5항으로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은 10월 20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5항 안건으로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다음 성용원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규웅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박길순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오흥석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에 기구현황, 4쪽에 예산규모, 5쪽에 세목별 실세징수현황, 6쪽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현황, 7쪽에 위원회현황, 8쪽에 공유재산 물품 및 차량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주요예산사업현황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2017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6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을 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기준 5,000만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7억 7,400만원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집행사항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은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이달에 운영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착실히 수행하여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연수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협업사업 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은 연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용역 추진에 6,900만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은 이상으로 마치고 21쪽부터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시민중심의 예산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민행복을 위한 민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정부지원금 목표액은 2조 5,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조 5,000억 중에는 참고로 우리 시와 직접 관련된 중앙부처 직접사업비가 일부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보통교부세 부분은 한 5,000억 정도를 목표 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등에 적극 대응해서 우리 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수목표는 3조 3,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약 2조 5,000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한 세수가 목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약 17년 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의 보전에 대해서 시하고 자치구 간에 이견이 있어서 작년부터 자치구에 문제제기를 해서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지난 4월 10일 최종 전체결정을 해서 올 7월분부터 보전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전 규모는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57억 정도가 되고 내년도 1년치는 약 1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 약 74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납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과 징수 독려활동이라든지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체납 정리를 강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시장 변화에 맞는 리스ㆍ렌트 세수확충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수확충 목표는 약 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9월 기준으로 약 2,063억 정도 확보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활동 등을 더욱더 강화해서 계획된 목표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의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등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이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정건전화 실현을 공유재산 매각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매각이 필요한 예산,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각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직 북항상업부지라든지 중소기업전시장 등 이런 것이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매각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특히나 납세협력담당관실에서 새로운 변수로 있었던 세수라든가 또 미납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줄인 표시가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시장 변화에 맞는 리스ㆍ렌트 세수확충에 대한 미래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무가 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선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운영하고 재정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표도 받아보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특히 경리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을 드린다면 저희 인천시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판매하지 못해서 빚을 지고도 빚을 갚는 게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세정,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상당히 진행이 됐구나 싶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내년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도 발굴해서 좀 파실 것인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련은 시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매각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항매립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매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필지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땅 덩어리가 커서 분할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저희가 매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북항부지에 대한 대한항공이나 이런 소유주가 있었던 것의 벨트가 거의 다 이렇게 대기업으로 잡혀있는 부지를 북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해지를 우리 인천시가 받아오고 건전한 가격으로 살 것은 사들여야지 물꼬가 트이잖아요. 개발계획이라든지 항구를 매립으로 해서 좀 더 확장사업이라든지 북항이 제일 핫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8쪽 보고서에 보시듯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까지 확정이 되면 그때 시장에서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 크기가 너무 커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면 매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에는 그래도 물류를 거의 신항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신항은 면적이 넓게 노출된 것에 비해서 안고 있는 둥근 항이 적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항에는 가능성 있는 물류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물류는 금방 신항이 16m로 증심이 되니까 대규모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후단지 규모는 인천항만공사에서 하지만 규모가 크고 해서 그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로 신항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직선형뿐만 아니라 디귿자로 추가로 항만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규모를 이렇게 봐 가지고는 그쪽으로 물류를 집중하는 게 도시의 쾌적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고 해서 그쪽에 물류를 집중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신항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물류보다는 관광화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지하고 공장이 우선 적으니까 공장에서 물류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들어오는 도크의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이 크기가 많이 큰 게 들어오게 되면 부족해서 평택으로 지금 3분의1은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항을 미래 2000년을 넘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짓는다면 일반 사람들한테 다 주기 이전에 도크 하나를 세울 수 있는 35m 도크 우리 통일계획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껴두는 것도 필요하고 내면은 튼튼하게 하지만 그래도 도크가 들어갈 수 있는 잠정적인 가능성 그런 것이 상당히 또 밑에 토석채취라든지 그런 것의 인프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미래자산으로 잘 운영해 주시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항만공사 쪽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항만공사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필요에 의해서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인천의 재정건전이 전국으로 알려지고 또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도 커지니까 예전에도 한 30년 앞두고서 신항만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북항도 어렵게 한진으로부터 다시 확보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개발계획을 국토 전반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그림을 그려 두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내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시민행복을 위한 민생사업 지원해서 주민안전성 확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강화, 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이러한 방향을 잡았는데 대표적인 어떤 민생사업들은 지금 방향이 잡혔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이 사업들을 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큰 그림만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나 내용은 아직 없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있으나 아직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어느 정도 돼야 이것이 잡힐 것 같나요, 가닥들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최종보고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정감사가 같이 있어서 국감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안 나와서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이 인천이 635명 3,059억이 체납돼서 전국 3위를 기록했다는데 이것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다만 그중에는 잘 아시는 DCRE 체납액이 있어서 크게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향후 635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고액체납자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체납정리직원을 이제 시에는 별도 전담직원들로 채권추심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십여명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고 군ㆍ구의 협조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열심히 해서 불명예스러운 것들은 인천이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같은 페이지, 21페이지에 예산편성방향 나와 있고 최근에 애인정책해서 부채를 많이 탕감해서 재정이 건전화돼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하는 첫 번째 발표한 게 9월 26일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만들겠다라는 거였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대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 어린이집은 빠졌어요. 협약 안 했죠?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민간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정부나 공공영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협약에 동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약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협약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민간이 실질적인 지원받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는 협약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발표한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라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그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메이저업체들 다섯 군데 있어요, 모 기업들. 풀무원, CJ 등 거기서 투명성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섯 개 기업에서 90%를 구매를 해야 된다. 나머지 10%가 전통시장이든 기존 영세마트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세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전통시장 이런 데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어긋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식자재나 조달체계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했겠지만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급식 하게 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하고 군ㆍ구비 다 합쳐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0억. 그런데 거기서 민간이 빠지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린이집 숫자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민간이 가장 많을 거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10월 11일날은 애인정책 두 번째로 취약계층의 복지 그중에 대표적인 걸로는 주민세 감면 포함돼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저번에 인상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상위자나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미성년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소년ㆍ소녀가장, 미성년자.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실질적으로는 1년에 액수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원래 4,500원에서 1만원 인상했을 때 이건 현실화다라는 그 명분으로 인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1년에 감면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총액을 합치면 십이삼억 정도 증가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대상자가 12만 6,000이니까 1년에 1만원인 거잖아요, 차이라는 게. 그게 대표적이라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취약계층 감면해 주는 것 그걸 아예 인상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나머지 부분 인상했으면 명분도 더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그걸 어쨌든 올렸던 부분을 면제를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층에 대해서는. 그런데 액수 같은 경우도 시 입장에서도 12억이라는 세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1년에 저번에 올리더니 1만원 이제 안 받는다네 이것밖에는 사실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아닌데 그게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애인정책2에서는. 그런 게 저는 많이 미진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발표된 것 중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 확대하든 일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최종은 아니고 추가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표를 드라마틱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시가 재정이 좋아져서 이런가 보다, 이런 혜택이 오네 그런데 앞서 얘기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이 빠져버리면 취지가 확 퇴색하는 거거든요, 주민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두 번 했지만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위주로 꼭 가야 되는 건지 그 정도 위중을 높여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업계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업계 간의 이해관계 있으면 사실은 중앙정부든 공공영역에서는 영세상인이나 전통시장 위주로 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지금 8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실적에 보면 2015년도는 48건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4억 7,000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는 89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470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47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2015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2015년 48건. 2,475억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면적이고요. 그 다음 칸이 금액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금액 여기 있네, 일반매각 되는 것. 그러면 올해는 지금 ’16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좀 적은 것 필지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마지막 페이지 28쪽에 보면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여건 조성 향후 추진계획 보면 지구단위 조성결정 그 다음에 연수지역 동춘동 926-8번지 2필지 이것 2필지의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400억 정도 전망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00억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추정치 4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매각가능성은 있어요, 올해 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평당 금액이 얼마예요, 연수동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당 팔구백만원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팔구백만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에는 지금 절차상 좀 이렇게 돼서 올해 매각 추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획만 세웠지 올해 매각은 어렵다 이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세입에 잡지도 않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팔구백만원. 그 다음에 북항배후단지는 일곱 필지잖아요. 아까 전에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매각금액은 얼마나 돼요, 이것은요? 연수동은 400억, 북항배후부지는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덟 필지를 다 팔면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1,000억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두 군데 합치면 1,0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북항배후부지요. 여덟 필지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일곱 필지로 나왔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외 일곱 필지.
용범
이용범위원
외 일곱 필지니까 여덟 필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하면 매각이 안 되면 분할해서 매각해도 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분할절차를 밟느라고 그 앞에 말씀하신 지구단위변경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는 평당 얼마씩이에요, 연수구는 팔구백만원이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필지마다 다르지만 한 700만원 안팎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00만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요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안 팔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주변 여건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목표만 세웠지 매각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없지는 않고 올해 내는 어렵고 내년쯤에 매각될 걸로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는 가능성이 높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전준비가 완비가 되니까 내년에는 될 걸로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올해 국비가 지금 얼마 요청해서 얼마 확보가 된 겁니까, 2017년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부예산에 요청한 것은 저희가 한 2조 6,678억.
용범
이용범위원
2조 6,678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다 내려오지는 않았죠, 아직? 지원은 안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신청보다 더 많습니다. 2조 6,960억인데 이 부분은 각종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서 지방의 실질적인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돼서 오히려 신청보다 정부안이 더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8년도는 그러면 국비는 얼마 정도 요청, 목표설정은 나왔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당초 아까 보고드렸던…….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설명하신 게 2017년도고 2018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18년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8년도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8년도 2조 6,600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17년도 것을 물어봤는데 ’18년도 것을 말하네, 2조 6,678억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7년도는 저희가 신청은 국회까지 최종 통과한 2조 4,680억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8년도는 좀 많이 국비요청을 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중심 예산편성 운영계획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부채도 약 2조 9,000억을 줄여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약 10조라고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 예산이 그러면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한 복지예산은 올해 2017년도보다 2018년도는 얼마 정도 증액해서 편성할 생각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그 숫자를 저도 지금까지 월계가 안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전년 대비 얼마일지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국감준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까도 그렇고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국감 때는 답변 시장님이 하실 거죠, 실장님은 보조만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도 업무보고인데 좀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다른 것 질의해도 잘 모르니까 질의할 수도 없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21페이지 시민중심의 예산편성 운영을 질의하였는데 본 위원도 중점적으로 여기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가 공유재산 매각이나 여러 가지 창업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저 피부에 와 닿는 것 맨날 얘기하는 구도심활성화 또 참 안타까운 게 제가 2014년도, 2015년 예산 다루는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출산장려금 돈이 없다. 매우 모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찌 됐건 채무도시를 벗어났다면 저는 출산장려금부터 원상복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시의 당면과제인데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저출산 초산은 안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죠. 초산이 60 내지 70%인데 그것을 안 주기보다도 초산부터 축하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여성국도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미 12월달에 다 편성돼서 오는 것보다 또 편성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지만 조금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몇 가지 여기에 없는 보완할 게 있어요. 저출산이나 청년 실업문제 그게 매우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그것이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적으로 도시공사나 도시계획국장이나 도시균형건설국장, 건축과장하고 미리 상의해서 내년에 정책적으로 또 예산으로 최우선 고려가 돼야 된다. 여성이나 저출산, 청년 실업문제 여기 저소득층은 활자화되지 않았어요. 장애우랄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원도심 활성화도 기조실장 눈높이에게 볼 게 아니고 실무과장들이나 자주 상의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패턴하고 다르게 기왕 오셔 가지고 수고하셨지만 어쩌면 마지막 예산편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시민중심보다도 시민의 눈높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시민중심보다 시민의 눈높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죠. 체납액이랄지.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도 결국은 시민의 눈높이에게 이게 많이 가져오면 뭐할 거야, 보통교부세. 과연 시민의 실생활이 얼마나 좋아졌나, 그런데 제가 두 시간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동구가 인구가 반으로 줄어서 7만이 깨졌다는 것은 시장도 잘못했고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참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 맨날 용역하지 말고 맨날 정책 구호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빨리 증가될 수 있나, 주민들이 덜 감소되나 이런 걸 실현을 내년 예산에 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산담당관이나 재정기획관도 물론이고 그 아래 실무 하다못해 주무관도 그렇고 시행착오해 봤잖아요. 지금 유정복 시장이 잘한 것은 빚을 갚은 건 잘했지만 구도심 사람 인천사람의 80%, 90%는 아직까지도 울고 있어요, 특히 동구.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3년이 넘도록 어루 못 만져주고 가서 얼마나 손잡고 같이 스킨십하고 웃고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울고 있어요. 왜 거기 가서 손 흔들고 악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도심의 어떤 도시공동화라는 문제가 해소되고 원도심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 재정과 도시공사의 개발능력 등을 총동원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2년은 잃어버린 2년이고 1년도 뉴스테이 한다고, 뉴스테이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1년 넘도록 삽질 하나 한 데 있어요, 십정동도 그렇고 송림동 뉴스테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민들도 인내에 한도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박차를 가해서 마지막 예산, 이번 4년의 마지막 예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연임하면 다시 짤 수 있는 예산이지만 조금 더 시민들이 달라졌다, 역시 채무를 갚더니 그 전 같지 않구나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을 해서 현실화 좀 시켜주길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혁신과 재정운영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천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7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