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제2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7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 발의)(김경선ㆍ김정헌ㆍ안영수ㆍ박병만ㆍ이한구ㆍ허준ㆍ오흥철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농어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농어업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농어업인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8%로써 UN에서 정한 초고령화사회를 뛰어넘어 극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촌 소득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농어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인력 육성을 위해 40대 이하 영농ㆍ영어 창업, 후계 농어업인을 위한 육성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령농어업인 단체는 용어의 정의를 두지 않아 지원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고령농어업인이 고령농어업인 단체에 포함되어 이중 지원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지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농어민의 공동소득 창출 사업, 농촌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장의 책무와 보조금에 대한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의 각종 농업보조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고령농어업인의 영농 편의가 농업현장에 적극 전달됨은 물론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정책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고령농어업인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우선 김경선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고령화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구와 관련해서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14% 이상의 고령화시대로 들어가서 이미 삼십 아까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젊은 분들이 40대 이런 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후계자 육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정부정책에 맞춰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교육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지원도 받고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40대 후계자들이 대충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후계자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8명 정도를 선정해서 후계농업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명 정도.

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정착을 실제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만 받으신 거예요?

교육받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도 참여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이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문화분들은 우리가 문화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 기계를 다루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주기적인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각종 텃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매년 하면서 도시농업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패러다임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계나 설비에 적응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젊은이들에 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금방 습득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지원하신 것처럼 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 의원님은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이렇게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조례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도 그 취지에 맞게 농촌과 어촌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열의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인천광역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년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나중에 그러면 청년농어업인 할 때는 따로 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고령이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에 대해서 주로 청년 40세 이하는 후계농업에 의한 법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계농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조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는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에 맥락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청년에 대해서는 법률이 지정되어 있어서 법률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 고령화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걸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

그리고 타시ㆍ도에도 광주라든가 서울, 경기도 지역들에도 지금 이런 고령화농어업인 4개 시ㆍ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고 있지요. 이 조례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농어촌 관련돼서는 귀농ㆍ귀촌사업들이 좀 더 활기를 띠어야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이 많은, 도시민들이 삶에 지쳐서 40대 이후에 귀촌하는 게 트렌드인데 그분들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내려가면 두세 명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의에 빠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우리 시에서도 특히 강화나 옹진 같은 데에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우리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맨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농어업인 현황인데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현황입니다.

통계가.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어째 거꾸로 줄어요, 인원이. 줄었어요.

인구요?

네.

우리 농어업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닌데 전체 인구가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계속 줄었는데 ’14, ’15, ’16.

우리 전체 인구가 금년 말해서 지난번에 300만이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농업인구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인구는 느는데 농어업인이 고령화인구는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러지요?

그게 농어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어업에 종사하면 여러 가지…….

아, 그러니까 이게 수명하고는 상관없이 그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지요?

네.

아, 그건 제가 좀 착각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고령농어업인들의 지원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접하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한 증명서가 있지요, 농사를 짓는다는.

농지매매증명서,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걸로 증명이 될 건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어업은 어업 관련 수산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어선명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증명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농사나 어업 종사자들에 한해서 고령화되신 분들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업을 하시는 바닷가 인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어디까지 이게 규정을 보는 거죠?

일단 농지는 농지법에 보면 1,000㎡ 약 300평 규모 이상을 경작을 할 때, 자경을 할 때는 농지원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관계없이 텃밭 같은 것을 주말농장이라든가 아무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라고 하면 주로 1,000㎡ 300평 이상을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사람들을 주로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어업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어업에 종사하는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쨌든 연세가 많아서 고령화가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을 못 할 경우에는 그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실제 일을 하시는 분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되신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영농을 하시는 분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지원부는 갖고 있되 계속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연령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건지 어떤…….

그건 아니고 농업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활동하시는 분들로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이랑 비슷한 맥락의 질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농업은 농업단체가 있고 실제적인 농업증명을 하고 어업인 경우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촌계를 통해서 갯벌이나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맨손 어업을 하는 분이 계시고 배를 가지고 선주협회 이런 식으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볼 때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수산업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 수산과에 우리 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분리하는 건 문제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농어업인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는 지금 축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업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어업은 거기 종사자들. 그 부분은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지금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도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시골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겠지요. 아무튼 본 조례의 취지에 잘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과 22담당 2사업소 현원은 130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2,073억원이고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총 18건에 1,328억 6,3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7건에 1,327억 4,8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한 건에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3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으로 15억 8,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24쪽 지역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예산액 33억원을 수행기관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SW융합 R&D 지원사업 상용화 3건과 창조성장벤처펀드 4호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지난 9월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인천글로벌캠퍼스로 확장ㆍ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브랜드 어울 기반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10억원으로 수행기관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고 지난 7월 26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중국 론칭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입니다. 예산액 15억 중 10억원을 집행하였고 10월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되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입니다.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5억 9,200만원이며 시비 5억 4,8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을, 88.9%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쪽 로봇랜드 조성 및 육성입니다. 예산액 138억 4,000만원 중 92억 5,000만원 66.8%를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로봇랜드 공익시설이 준공되었고 8월 말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입주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체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2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총예산 140억원 중 70억 3,600만원, 50.25%를 2분기까지 이차보전금은 집행하였고 향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총예산 140억원 중 70억 3,600만원 50.25%를 2분기까지 이차보전금은 집행하였고 향후 경영안전자금 지원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0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으며 총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은 예산액 25억 2,3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고 32쪽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는 예산액 8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3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은 강화군 볼음도 일대 및 남구 노인복지시설에 총사업비 2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4억 1,900만원 중 3억원 71.5%를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유119안전센터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액 9억 5,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설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1,8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설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36쪽 전기자동차 보금 확대 사업입니다. 74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358대와 충전인프라 358대를 보급ㆍ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 20일 현재 192대 분 3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보급사업은 232명이 접수하여 목표 대비 90.1%입니다. 37쪽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지난 3월 용역을 착수하여 5월 용역 착수보고회, 8월 중간보고회 개최 등 현 공정률은 72%입니다. 9월 20일 현재 예산액 대비 40%를 집행하였으며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8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총예산 702억 5,600만원 중 485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토지 및 보상비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생산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57억 6,4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총예산 73억 7,000만원 중 4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국비 교부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입주율을 뭐 70% 마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로봇산업진흥시설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 설계라든가 그런 관련 업체를…….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차고 있는 건데 임대료 기준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들 특히 TP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로봇랜드에서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50여개 업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을 투어도 해 줬고 이것 하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었고 지금 주로 경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임대료 같은 것들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감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임대료를 평당 다른 데는 한 사오 만원, 삼사 만원 가지만 우리는 한 1만 5,000원 정도 싸게 해 주고 각종 장비들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는 임대료도 실제로 평당 2만원 밑으로 저렴하게 해 주면서 또 각종 회의실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가 특히나 금년도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들어오고 싶어도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50개 기업이 완료가 돼서 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11월 중에는 영종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유치해 가지고 이미 입주가 돼서 위원님이나 시의원님들 모시고 또 입주식도 거행할 것이고 특히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드론인증센터도 현재 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진행이 돼서 한 3년간 200억 정도를 확보해서 투자가 되면 아마 로봇메카로서 저희가 이름도 로봇타워라고 지어서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R타워라든가 뭐 ‘인천’자가 들어가는 로봇타워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공모를 했었는데 로봇타워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각종 장비들의 운영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장비들을 이쪽으로 이전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을 그쪽 가서 활용…….

지금 이미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거기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로봇도 SPC하고…….

관련된 것?

네, 다 이전하고 특히 드론인증센터가 되면 장비가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오고 현재 항공안전기술원도 한 60여명 됩니다만 2018년까지는 한 100명 정도 석ㆍ박사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다만 문제가 사업성이 없어서 기반시설을 못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용역 발주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 엔진업체가 선정이 돼서 10월 중순 경에 착수가 돼 가지고 11월 초에 제가 착수보고를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테마파크는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테마파크는 이번에 좀 테마파크 규모를 줄여 가지고 산업용도 시설을 만들어서 로봇관련 산업시설 땅을 거기서 저희가 한 850억 정도를 계산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그 땅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하다 보면 테마파크 내용은 좀 줄이면서 이게 산업부나 경제단의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테마파크 부지 더 줄이세요. 이것 더 줄여야 돼요. 과장님하고 설득해서 이것 줄이셨으면…….

네, 많이 줄였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있는 테마파크가 한두 개냐고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산업시설들로 활용해야지 이것 테마파크로 계속 끌고 가면…….

제가 그래서 9월 중순 경에 산업부에 직접 내려가서 경제단 우리 담당과장님도 만났고 사무관도 만나서 설명을 드려서 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6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하고 민간분야에 358대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 부분은 얼마나 지금 투입이 됐어요, 어디 어디? 담당과장님 혹시 계세요? 공공기관 투입된 것 좀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올해 96대가 공공기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쪽에 77대 이것은 각 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이 열아홉 대 되는데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두 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나 그 다음에 각 군ㆍ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하기관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장님 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국감에서도 지금 이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공사ㆍ공단 쪽에 우리 인천환경공단 이쪽에 저공해 차량이 한 대도 올해 구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사ㆍ공단 쪽이 먼저 이런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도 각 군ㆍ구 산하기관에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총 35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7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내구연한 그 다음에 주행거리에 따라서 대폐차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인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그걸 준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민간도 좀 따라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이런 저공해차량이나 이런 것들,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줘야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환경공단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전기차 보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인식전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식이 충전이 부족하다며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각 공공기관, 산하기관에다가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계속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구매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문서로만 시행하던 것을 산하기관을 한번 모아놓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소집을 해서 간담회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각 산하기관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전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충전소에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좀…….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설치는 한국환경공단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일부 개인 민간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3개 기관에서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대두됐던 사항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아마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시에 팀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설계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 선진국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농업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1㎡당 연간 20㎏의 어떤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고 특히 빠른 시간 내에, 60일 이내에 농사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개개인의 주민 농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떤 유통비용도 절감되고 공해 발생, 지구온난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타시ㆍ도 서울시라든가 울산, 대구 다 도시농업팀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조직관리 팀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어제도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지금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시농업팀이 신설이 돼서 앞으로 우리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산업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또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민ㆍ관이 같이 돌아가는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질의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부터 5분으로 줄어. 로봇랜드가 그동안 뭐라고 할까 유명무실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에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라 좀 빨리 하겠습니다.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사실상 원래 9,000t 있었잖아요. 3,000t 했고 3,000t이 또 2단계가 지금 완료가 됐나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3단계 마지막 3,000t…….

내년도 1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3,000t만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일반 검단폐수종말처리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만 폐수처리를 하는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것도 그전에 끌어들인 처리하는 것도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처음에 입주할 때 3,000t 해 놓고 입주가 다 안 됐을 때는 처리비용도 안 나오고 하니까 외부 것을 끌어들여 처리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체만.

단지 내의 것만?

네.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를 보면 울릉도가 전국에서 제일 지원이,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ㆍ경기ㆍ인천 쪽을 보면 약 550만원정도, 50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외제차는 좀 비쌀 것이고.

네.

그러면 일정하게 차 금액과 상관없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550만원이면 5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국비 1,400만원을 그 다음에 시비 500만원을 세워서 1,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전기 하는 영업소를 방문해서 직접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금 현대 아이오닉 같은 건 290㎞까지 나오는데 차 가격이 4,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옵션에 따라서 4,50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1,9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등이 없고 그냥 일괄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내년부터는 예산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담당과장하고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청 물량이 지금 2만대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5만대 물량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별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 시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면 우선순으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6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150만원 올려서 650만원 예산실에 올렸는데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600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대신 국비는 초창기에는 1,400만원 했습니다만 한 1,2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1,850만원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될 걸로 보고 2020년까지 약 2만대……. (관계관을 향해) “1만대죠?” 5,000대 정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길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우디 전기차 수입차를 갖다가 막 1억 가까이 되는 걸 사는데 그것도 지원받나요?

내년도부터는 차등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

네, 차등 적용.

그런데 사실 그런 차들 사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제도를 좀 우리가 조례나 뭘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환경부에서 지금 차등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CC 이하라든지 금액으로 얼마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전기차 보급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봐야죠, 시간이 다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근 과장님 바로 나오셔야 돼, 시간이 걸려서 안 돼. 이건 과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부나 지방 정책하고 좀 관련된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전기자동차를 보급 확대를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짧게 해 주셔야 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뭐 충전인프라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차마 못 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가 너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전소가 현재 급속이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충전소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한 57대가 추가로 급속충전소만, 많을 경우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속하고 완속이라고 하나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지요?

급속, 완성은 고정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충전기가 아파트의 콘센트에다가 칩을 붙이고 소유자가 이동형 포터블 충전기를 싣고 다니면서 자동인식을 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고 저희 시와 아파트주민연합회하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해서 아파트에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연합회랑 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승을 해 보니까 문제는 전압의 변화가 에어컨을 틀 때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밖의 외부차량 소음이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어째서 그렇게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짧게 짧게 해 줘요, 시간 다 가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인천대교를 타실 때라 아무래도 소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타고 있는데 일반지면에서는 그렇게 소음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국내ㆍ외산의 메이커에 따라서 그게 표준화가 돼야 충전하기가 쉬운데 지금 표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충전인프라 호환성은 100%는 다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표준화를 해야 전국의 어디를 가든지 공급하기 좋은데 지금 충전기 표지판도 잘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실제 가 보면 어려워요, 찾기가.

시에서 그것을 표지판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생산자의 공급비율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대리점 지점 가 보게 되면 영업사원들이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사에다가 대리점 창문에다가 전기차 판매한다고 무료상담 안내판을 붙이라고 했더니 본사에서 그건 지침상으로 못 붙이게 돼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걸 표시를 해야 상담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3사에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가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인데 거기 도림고 이전문제가 이슈화됐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도림고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동이나 남촌동 바운더리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해서 50% 이상이 찬성하면 이전을 하고 찬성하지 않으면 이전 안 하는 걸로.

아직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은 ’16년 10월에서 ’18년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를 하고 ’17년 11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뒷장을 보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또는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질도 이제 산성화되고 고령화 농촌에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DB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DB가 반드시 필요한데 DB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여건이 되면 그런 작업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농촌에도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DB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업종은 질문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금년도 예산이 747억인가요? 아닙니다, 74억.

네, 74억.

74억 7,000만원이 다 확보가 된 거지요?

네.

그런데 358대를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 보급사업은 90%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은 지금 몇 %나 됐어요? 공공기관에 96대인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몇 대지요?” 지금 96대인데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기관별로.

연말까지.

군ㆍ구에서 하기 때문에요, 군ㆍ구는 무조건 집행이 됩니다.

무조건 돼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동차 대수하고 충전인프라 그건 일대일 비율입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네.

충전인프라는 더 많이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로 국비지원이 지금 일대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도 지원에 따라서?

네, 지금 급속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에 64개인데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79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5, 6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동형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래서 주로 급속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고요.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요?

환경부에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로,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왜 환경부가 우리 인천광역시 소관인데, 이런 것도 환경부 소관이에요?

그게 국비를 그쪽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부입니까,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조건부예요?

그걸 환경부에 위탁ㆍ관리하고 있어서 그게 한 23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국전력에서 또 한 37대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충전서비스에서도 인하대 쪽에 또 한 개, 기아자동차 이런 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100%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또 다른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지원을 환경부에서 하고 기타 민간인 한국전력도 지금 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제일 많습니다, 37대로.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 인천환경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환경공단이.

네.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은 금년에 딱딱 연도별로 끝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특별히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고 예산도 좀 더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네, 이건 계속 연 단위로 금년에 10개 사업에 5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특별히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개 업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5,000만원 지원인데 이것 무조건 한 회사당 5,000만원씩 정해 놓고 확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 기업마다 설비시설에 따라 조금 차등화가 있기 때문에 최고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50% 그러니까 최대 5,000만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0개 회사 아니예요.

네.

그러면 거의 5,000만원씩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기존에 가동 중인 회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창업하는 회사예요?

지금 새로 가동 중인 회사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동 중인, 신규는 아니고 가동 중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공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연초에 담당 팀장을 독일 인더스트리도 견학 갔다오도록 해서 그런 것들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히 방침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년에 했던 이 사업하고 과거에 했던 것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비교해 보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촌 농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업 같은 경우도 오징어나 고등어가 서해에서 나요. 또 농업도 지금 망고를 키우거나 농촌 농가들이 과실들을 다양하게 품목 전환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업정책도 따라가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6차산업 말씀 들은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관련해서 진행사항 추진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6차산업이 이번에 법률도 개정이 되고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이라든가 또는 그런 타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청라지구도 제가 엊그제 모 기업인을 만나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서 땅을 사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6차산업형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갔고 이번에 또 이한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작성하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저렴한 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린벨트를 활용하면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하게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증센터나 우리 같은 경우 경기도에 가서 농민들이 6차산업 관련된 제품 갖는 과정에서 센터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박사들하고 오더를 줘 가지고 연구해서 협의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나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농민들이 강화도…….

경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가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부분에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 저희가 그때도 인발연에 숙제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 안 서 있지요, 내년도…….

아직 그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올렸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빨리 센터가 운영돼서 농민들한테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진행상황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차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배기량이 적고 도로의 교통혼잡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경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확대가 됐고. 그러면 전기차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전기차는 특히 환경문제지요. 환경문제이면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통행료나 이런 것 관련해서 경차만큼.

다 지원해 줍니다. 50% 면제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똑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통행료도 마찬가지고요. 통행료도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연료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 제가 따져 보니까 실제 휘발유가 월 100만원 들어가면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정보를 입수해 보면 한 400㎞까지는 나온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년으로 미루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로봇타워 관련해 가지고 로봇랜드 관련돼서 지금까지 투자자들이랑 갈등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직도?

다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와서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그동안은 이사회 7인 중에서 5인의 동의를 받아야 모든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동안 4인만 동의하고, 공공 쪽에만. 민간 쪽에 동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득해서 동의가 돼서 이번에 다 이사회 통과돼서 한 1,060억 들어가는 로봇타워도 다 소유권을 이미 이전했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용역발주도 합의가 돼서 용역사가 선정됐고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증자 20억에 대한 공공부분 저희가 49.9%인데 그 부분하고 나머지 증자부분을 마무리 지으면 바로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빨리 완료하고 산업부를 저희가 가서 협조 요청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서가 로봇과하고 이쪽의 경제단인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잘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면 잘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항공기술원 영종에 있는 것 뺏겼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영종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청라 바로 옆에.

아무튼 로봇랜드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기자동차가 환경에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버스 얘기를 했어요. 버스는 어떻게 우리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전기버스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2개 노선 20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 해 보고 파급효과가 크면, 전기버스가 주로 일반버스는 한 1억 2,000에서 2억 정도 갑니다만 전기버스는 한 3억 5,000에서 5억원이 가기 때문에 조금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만 시범운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제주도나 서울시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관련 버스정책과 교통부하고 직접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국비에서.

2억 지원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1억 해서 2억 지원을 하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추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기자동차 소형차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데 버스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좀 갑갑하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또 더군다나 인천의 환경에 대해서 특히 더 감안한다면 그런 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33쪽에 보면 강화 볼음도에 태양열과 지열을 했어요, 232㎾ 태양열하고 지열이 385㎾를. 효율이 어느 게 나은 겁니까,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태양열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이 낫지요?

네.

지열을 여기에 한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효율이 더 좋은데 지열로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우리 강화 볼음도에 지금 태양열과 지열을 했잖아요. 효율이 좋은 태양열로 안 하고 지열로 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에너지정책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열과 태양열, 태양광은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선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볼음도는 아마 이 사업이 끝나면 거의 80% 이상이 다 신생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제로섬 성격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열과 태양광, 태양열은 소비자가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볼음도에 있는 분들의 지열, 태양열의 선호도를 알아서 그런 건지, 권고사항 아닙니까?

예전에 그린빌리지 해 가지고 한 몇 십 가구가 지열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국비와 지방 매칭사업으로 이삼년 전부터 볼음도 쪽에 지열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쨌든 친환경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효율성이 좋은 것을 우리가 더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태양광은 주로 전기고 태양열은 온수가 많이 필요한 집들이 현재 태양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잠깐 잘못 들었나 생각이 되는데 12페이지 열배관공사에서 확보예산이 예산액 대비 456%가 됐어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냉ㆍ난방 공급목적이에요. 냉방도 공급을 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일전에 우리 인천의 수해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회공헌사업 쪽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예상치 보다 많이 발생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천시가 여기에 투자한, 예를 들어서 배당가 같은 것이 올해 있을 수 있나요, 배당?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업권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고시지역 편입이 뒤따르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 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의회하고 쟁점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당초에 유시티 사업을 공사와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 때문에 공사는 하지 않고 운영만 하는 걸로 관련이 돼서 제일 현안사항이 지금 인력 구조조정안이에요. 그 인력구조조정안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님하고 직원분하고 여러 차례 의견도 개진하고 방법도 찾아봤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급여나 운영비가 지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시티에서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지속적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51%의 지분을 확보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경제청 예산실에서 심의하실 때 조례와 관련된 논의 사항이, 이번에 예산편성하셨지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입니다. 정창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일단 내년도 출자 예산하고 연계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구조조정은 별도로 우리 대표께서 하시겠지만.

네, 그건 박 대표께서 하실 거고요.

이 구조조정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 구조조정 방안하고 같이 연계돼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전에 구조조정 방안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시티에서 ’17년 12월 15일까지 조정안이라는 게 인건비 관련된 조정안은 사장님이 해 오실 거고요. 그것이 잘되면 문제는 없는데 만일 그것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구조조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예산 배정을 조건부로 달아서 할 수 있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부대의견으로 본예산에 세우지만 향후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예산을 배정하고 구조조정이 안 되면 예산 배정을 안 한다는 이 조항을 달았을 때 효능이 있냐 이 말이지요, 법적인 효과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주면 거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 안 쓰게 되면 도로 삭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부대의견으로 다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귀속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 51%의 지분예산만 7억 얼마 세우셨지요?

7억 8,500만원이요.

7억 8,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걸 구조조정이 되면 100%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추가예산은 지금 절차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51%만 하고요. 나중에 추경에 추가 로 나머지를 세우면 됩니다.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이제 일반주주들이 72%의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28%인데 그러면 72%에서 우리가 51%라고 하면 49% 출자가 지금 그냥 또 남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까지 간다면 추경은 내년 상반기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알레르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구조조정이 잘되면 올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내년 얘기 말고 올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늘리면 우리 내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이것 관계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한 후에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인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이게 유시티에 100% 지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51% 세우고 추경에 잡고 이러면 결국에 예산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주주하고의 매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추경까지 늘어지면 유시티가 그때까지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만들어줄 거면 100%를 잡아서 내년 상반기에 다 갖춰진다고 했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준비해서 그러면 추경 때라도 예산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확인 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를 개최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우리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거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그건 추후 보완토록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조정본부장님 일례로 지금 경제청이 유시티의 객관적인 최대주주지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유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도 통합플랫폼은 저희가 직접 인천광역시 대행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이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플랫폼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유시티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식적인 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금년에 지원한 게? 법적인 절차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같은 경우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실의 권고로?

네.

경제청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꼭 유시티한테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적법하게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감사실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뭐냐 하면 직접 주기가 수의계약이 조금 껄끄러우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치유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확히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면에 위배되니까 지분을 51% 이상 확보를 해야만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1%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고 이런 이런 계약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 하는 무의식 중의 압력 아니에요, 그게 의회에다가?

아니, 51% 이상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이런 공공적인 성격 그런 사업들을 유시티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시티가 사업을 해 오는 게 어떤 자생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제청이라는 큰 틀에서 보호를 받고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분이 22%밖에 안된다는 것은 일종의 속된 말로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1% 내지 100% 지분을 가져야만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경제청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네, 그러세요.

유시티가 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지분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가 23% 가지고 있나요?

네, 22점 몇 퍼센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개인정보라든가 공공성의 정보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내에. 그런데 이게 우리 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지 못해요, 50% 이상이 넘어가야 시 감사실의 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성 확보를 좀 해라라고 해서 51%로 그때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는 전제조건하에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로 그렇게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유제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 문제는 우리의 이런 사항이 조례든 예산이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통과가 되는 것 아시지요?

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진하거나 이해가 안 가면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유시티 대표이사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한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의회 윗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이렉트로 말이야. 이런 권고를 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명심하셔야지.

네,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쭉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니까 당기순이익을 계속 냈어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주주현황에 일반주주들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5일까지예요, 저희가? 15일이 본회의장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입니까. 우리 244회죠? (

좌석에서 - 지금이 244회입니다.) 244회 그러니까 다음은 245회가 되겠죠. 245회에 본회의장에서 전체 예산 집행부하고 예결위하고 협의를 봐서 통과시키는 날이 1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4일까지 구조조정이 가능하신가요?

얼마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보니까 12월 15일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 조정안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매각동의서에 따른 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한 게 이게 맞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유시티 인력구조조정 방안대로 12월 14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구조조정 방안이 완료되지 못할 시 향후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예산배정 유보 등 부대의견을 살필 것이며 주식가치 평가에 따른 매각동의서 관련 법인인감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유시티(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유시티(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유시티(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유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앞전에 조례 같이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쪽에 보면 업무보고서 수도권매립지 신재생 친환경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명을 보면 4매립지 일원에 태양광 10㎿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제4매립지라고 하면 지금 아직 우리가 매립지가 1, 2, 3, 4 매립지가 있는데 1매립지는 이미 완결돼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고 2매립지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매립지는 지난 4자협의에 의해서 3-1공구를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4매립지는 손은 안 대고 있는 그냥 공터죠. 그러면 4매립장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고태현 부장입니다.

지금 2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매립 완료가 내년 8월에 매립 완료 예정에 있고요.

장소는 2매립지가 광범위한데 쓰레기를 매립한 위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매립지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지요?

2매립지 위에다가 할 예정에 있고요.

쓰레기를 매립한 위에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지반침하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매립지 추진을 할 때 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지반의 안정화작업을 먼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한 위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원래 이게 지금 한 1매립지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썩으면서 침체되고 가스 발생되고 이래서. 그런데 2매립지 매립되자마자 이런 시설물을 하면 괜찮겠어요?

시설 자체가 테마파크 자체가 수직적인 구조에 대한 테마파크가 아니고요. 그 안이 수평적으로 해서 건축물이 고층건물이 안 들어서고 시작되는 테마파크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뭔가 기초공사도 있어야 되고 구조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쓰레기가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면서 서서히 썩으면서 지반이 침체되고 이랬을 때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먼저 해 가지고 시공에 침하를 대비한 신공법을 추진을 해서 침하 자체를 좀 적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할 때도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의 출자를 받아서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판매해서 수익구조를 발생시켜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2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태양과 친환경을 퓨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테마파크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최초와 우리나라의 친환경하고 신재생의 롤모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매립지 추진을 수도권매립지공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조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중부발전이라든지 남동, 서부발전 쪽에서 원자력 전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부발전이나 서부발전 그런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REC라는 전기에 대한 의무적인 구매하는 양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발전사들의 호황도 높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태양광은 제가 잘 알겠어요. 솔라팜, 스마트팜, 엔터팜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들을 시간 좀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솔라팜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세 번째는 엔터팜인데요. 솔라팜은 잘 아시듯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REC 구매하고 전력생산을 통한 수익을 얻는 구조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NHN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종 친환경 쪽에 ICT를 기반으로 한 농업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스마트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주민 생활에 대한 편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기업의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제2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관문입니다. 비행기에서 외국바이어라든지 전국 공공기관 관계자가 보면 2매립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홍보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엔터팜, 엔터테인먼트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구축했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4매립지의 10㎿가 외자투자인데요. 올 8월 7일날 그 투자심의가 통과가 됐었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4매립지 10㎿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 복지기금으로 지금 한 38억 정도 출자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렇게 해서 2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시에 그리고 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이 물론 4매립지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나 엔터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지역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도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2매립지에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원래 취지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 4매립지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매립지가 완료되면 그동안 피해본 지역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나중에 테마파크 내지는 드림파크를 구성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던 조건부였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의 하나의 사업으로 가면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몇 사람의 그 사람들의 편의라든지 이익에 대한 그런 것을 편의를 보는 거지 전체 지역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계속 악취, 소음, 분진 이런 걸로 고통받고 피해봤다고 하면서 생명권과 재산권까지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 끝나기만 기다리고 그런 편의시설을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우리 주민들한테 없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갖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일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사업했던 스마트계량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격계량기라고 그러나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건데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요?

안녕하십니까? 기술본부장 이희용입니다. 보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부분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보안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센터관리규정을 통해서 그 하부에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없게끔 하는 그런 보안 관련된 장치들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시티사업이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틀림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유시티한테 운영센터를 맡기는 거라는 말이지요.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주는 건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시티가 여러 가지 방범, 환경, 교통, 정보, 행정 방대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개인정보 비밀법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전부 우리보다 좀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나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치면 굳이 우리보다 못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구미 각 선진국에도 같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건 아니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유시티 실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