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전체 22건에 959억 1,9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3건에 10억 5,5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17건에 946억 1,400만원, 3,000만원 이상 사업이 2건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전체 집행액은 686억 300만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7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달에 당초 협약에 따라 월미도 갑문매립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협약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금년도, 2016년도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으로 변경해서 갑문매립지 토지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문매립지 사항은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약 6,200평 정도 규모의 매립지입니다. 토지매매가는 약 189억원이고 지난 2회 추경에 19억원의 계약금을 편성해서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강~아라뱃길 선박운항 관련 용역사항입니다. 한강~아라뱃길 유람선 등 선박운항을 위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환경영향에 대한 공동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7년까지 한강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난 4차 한강민관협의체에서 본 용역을 하기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1억씩 내서 2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5차에 서울시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영향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이 협의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중보 철거용역을 제외하고 만약에 나중에 신곡수중보가 철거된다면 그 영향을 나중에라도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는 27일날 한강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잘 한강민관협의체를 설명하고 설명 결과를 아라뱃길협의체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항공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84억원으로 총사업비에는 국비 119억, 시비 245억, 민자 2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 들어가 있는 공항공사의 기부금 문제가 당초에 잘 진행되고 있다가 이후에 공항공사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분 100억원은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내년도분 100억원에 관련돼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꼭 필요한 만큼 공항공사와 협의를 잘 진행해서 내년도 100억원의 기부금도 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무인항공기 사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산업을 발굴해서 드론산업 관련된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우리 시의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드론산업 거버넌스 구축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 해수욕장 관리 등 이런 사업이 있고 지난 9월 30일날 2017코리아드론 챔피언십 개최가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론에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드론산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도 드론산업이 인천시의 주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센터를 금년도에 분리하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고 이 부분은 지금 IBITP 내 항공센터에 인력 4명으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서 선도기업 육성과 해외 우수연구기관 NLR도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향후에도 이 선도기업 육성사업, 항공 관련된 선도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애인섬 만들기 사업입니다. 섬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특화 섬마을 육성사업과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매력 있는 섬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섬마을 육성은 현재 금년도에는 5개 마을, 보시면 강화읍 국정마을, 볼음도, 대이작도, 장봉도, 덕적도에 관련된 섬마을 특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섬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3건의 석모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교동향교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그리고 삼형제섬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도서특성화사업에 연관돼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하는 고도화사업의 내용으로 5개 사업 섬마을 특성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섬 관광인프라 조성은 현재 13억 예산 중에 7억 5,000이 집행되고 5억 5,0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중인 건이 한 건이고 설계 중인 건이 두 건이라 석모도 전망대 및 쉼터 조성은 연내 준공하도록 하고 기타 나머지 2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지난 2회 추경 때 섬마을 삼형제섬 해안둘레길 사업은 사업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접경ㆍ도서지역 금년도에는 강화ㆍ옹진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연륙교ㆍ연도교, 도로, 선착장 등 총 14건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는 총 6건에 190억 200만원, 옹진은 8건에 87억 700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현재 146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0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주로 기반시설 정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보상이나 섬마을 공사의 특성상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쪼록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중구ㆍ강화ㆍ옹진지역에 농업기반시설 및 지역특성화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77억 4,500만원을 전액집행하고 이 집행은 군ㆍ구에 다 배정이 끝났고 시설공사를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농어촌 경관정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ㆍ옹진지역에 공원조성 및 마을경관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3억 4,000만원 중에 군ㆍ구 배정이 끝나고 마찬가지로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강화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환경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친환경 인도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행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태자원의 보존 및 안보,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측면도 기대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으로, 17억원입니다. 국비가 14억원이고 시비 3억원을 가지고 현재 1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공사를 금년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평도 포격 이후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금년도 72억 1,900만원을 가지고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교육비,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 등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등등 필요한 재원을 주는 교육비 그리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해상운송비 그리고 30년 이상 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67억 8,600만원 중에 58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서해5도에 주민 주소 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한 달에 15일 이상 정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되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월 5만원의 정주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정주수당 금액이 조금 낮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37페이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므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중에 우리 국에서 뽑은 주요현안은 두 건을 뽑았습니다. 먼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국립해양박물관이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서 월미도 갑문매립지는 금년도에 매립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이 남았습니다. 예비타당성은 사업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바탕하에 당초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선정사업에 선정될 때 제안했던 사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을 모으거나 특히 국립해양박물관에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좀 내실화하고 내년 중에 인천해양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실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입니다. 금년도의 주요한 추진실적으로는 해수부가 지난 2016년도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4월 4일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나 옹진군에서도 어업지도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강행력이 강한 경찰조직에 특별경비단이 생긴 건 참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5도 주민의 조업에 중국의 불법어선 이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고 중앙부처와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28쪽에 서해5도 방문의 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26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71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밑에?

710, 이것은 인원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 수입니다.

26억에 대한 인원입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좀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처음에 하는 취지가 서해5도에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배편이 너무 비싸서 일반 관광객들이 가기가 너무 불편하니 여기에 뱃삯을 좀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서해5도 주민들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이런 건데.

그 뜻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편하게 예를 들면 방문객이 얼마만큼 늘었는가에 대한 자료는 쉽게 산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가서 얼마만큼 관광활성화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발췌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만 막 몇십억씩 1년에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소득이 없다거나 할 수,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통계 나온 자료라든가 발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 좀 빼서 오늘 안 주더라도 행감 전에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뽑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17쪽에 인천국제공항하고 기부에 대한 내용 이게 확실히 체결이 된 건가요?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네, 아직 그래서 펜딩(pending)상태이고요.

그러면 밑에 그 내용 보면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확실히 체결도 안 됐는데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017년도분 100억은 주는 것은 확실한데 주는 시기를 공사진행률에 따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항공사의 의견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 입장은 좀 먼저 빨리 줘라라고 하는 것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2017년도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분 100억에 관련된 지급시기뿐만 아니라 2018년도분 100억이 아직 펜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서 금년 내라도 확실하게 좀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마무리 짓도록…….

일단 100억은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0억 확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확실치 않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았고요. 25쪽에 정주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돈 5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해 가지고 그 5만원 때문에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인정하죠?

네.

아예 정말 살 수, 아주 많이 이렇게 지급하라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급액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 5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조금 수정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에서도 이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좀 해 달라고 두 차례 정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해5도지원특별법 관련 시행령 시행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 행자부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있는 기재부 눈치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행자부만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월미도 갑문매립지를 매입하겠다고 추경에서 예산을 신규로 갖다가 편성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시겠다는데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약금 지난 2회 추경 때 세워주신 19억은 계약 시점에 지출을 할……. 9월 말에 지출이 됐답니다, 계약체결.

계약도 다 된 거죠, 지출에 의해서?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 매입해서 해양박물관 세우는 데는 계속 진행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비도 잘 책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저희 시에서 내년 사업비 세울 것은 없고요.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무상사용으로 해수부에 주면 건립 자체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로?

네.

이것도 추진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에 걸출한 게 하나 더 생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라뱃길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요. 서면으로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아라뱃길 활성화하고 주변지역 발전 또 상생발전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현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출렁다리, 번지점프장이니 아라협곡 테마공원이니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각종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통합적이고 또 아라뱃길사업을 주무로 맡고 있는 해양항공국하고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런 편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가능하니까 어쨌든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각 우리 담당부서별 업무분장표를 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사실 매립지추진단 이런 데들의 아라뱃길 관련 업무 내용이 없어요, 또 관광진흥과 이런 데도 관광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시급하게 아라뱃길 관련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나 관광테마 이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변발전계획 5억원의 용역을 들여서 계양과 서구지역 추진한 바가 있는데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친수구역특별법 적용하는 후속 조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주변지역 정비가 필요했던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역할분담이 명명하게 되고 그래서 관광이나 이런 활성화는 문화관광체육국 그 다음에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부분은 균형발전국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동시에 이런 것이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연계가 되니까 아라뱃길 주무부서이고 상생발전협의체 우리 시와 서구, 계양구 또 수자원공사 또 시의회, 구의회,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모든 합의사항 이행과 또 활성화와 주변 발전을 협의하기로 돼 있는 상생발전협의체를 주무하는 해양항공국으로 이게 다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검토 들어가셨나요?

최근에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아무튼 답변 때까지 답변이 좀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박물관 건립부지 관련인데 저희가 추경에 부지매입 이런 것을 다 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자비가 수십억원이 드러났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준설해야 되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준설 끝났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준설은 끝났고?

네.

그러니까 이미 준설 끝난 것에 대해서 투입된 것에 대한 이자비용?

그러니까 이것은 2007년도 당시 협약에 시가 그때 준설이 안 된 쪽입니다. 준설이 되고 나면 시가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이 일종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박물관 유치 우리 100만명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해양과학관.

과학관 그게 무산되면서 이게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매입 못 하면서 당초 약속이행을 이유로 IPA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었던 거고 그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협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거고 그래서 지연에 따른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검토요청을 했는데 1ㆍ8부두로 이전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전체 내항 마스터플랜이나 연계된 활용계획에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해양박물관 추진하는 정부로부터 선정되기 위한 절차상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저는 전에 비슷한 말씀을 다른 데서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일대가 이런 내항 주변 종합적 문제도 있지만 주차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월미도 그 일대가 지금도 주차 문제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확보가 도로나 주차공간들이 그런데 또 거기 고도완화해 주고 잔뜩 해 줬잖아요. 엉망됐잖아요, 지금 월미도. 그냥 우리 해양친수도시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나 그것에 맞게 그런 어떤 특성화 전혀 다 망쳐버렸잖아요, 이미.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그런 커다란 빌딩건물 지어 놓고서 입주가 안 돼서 부도상태로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그런 사각형 건물 그 월미관광특구 안에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지금 연속 벌이고 있어요, 우리 시가. 어쨌든 결론은 주차 문제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이 해양박물관에 필요한 법적 의무주차공간만이 아니라 실제 그 주변에 연계되는 엉망인 이 주차 부분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기간산업이든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연계되는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돼 있으니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인섬 만들기 20쪽 교동향교 관광인프라 확충, 교동읍성 부지 등 관련해서 지금 섬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한 건 한 건 할 경우에는 전체를 망친다는 거죠. 강화도 이런 데처럼 지붕 없는 박물관 가보면 어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진짜 그만한 역사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는 강화의 특색이 전혀 부각되지 않잖아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교동과 볼음도잖아요, 사실은. 교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문화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 난개발되지 않은 교동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 어떤 개발, 개별적 활성화보다는 교동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 계획 속에서 교동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보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바로 알 거예요. 거기 다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특성화 섬마을 그렇고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25쪽 이것은 폐기물 문제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쟁점이 됐잖아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양폐기물 문제 정부가 거의 예산지원을 아주 소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체 폐기물 수거들이 50%도 안 되고 있는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개선책이 있나요, 지금? 제가 계속 폐기물, 해양폐기물 관련 특별대책들을 주문해 왔는데 작년서부터.

기존에 하고 있었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외에 특별히 서해5도나 늘어나는 해양폐기물에 관련된 검토는 추가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도 그렇고 제보받은 동영상, 쓰레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그것을 소각하고 이러는 우리 백령도나 대청도나 소청도나 이런 속에서 그런 것 혹시 보셨어요, 제보받거나?

제보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이미 해양폐기물 섬 또는 바다에 있는 대책을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의 첫 번째,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해양에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정기선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면 중간에 갭이 발생해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듯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누적된 쓰레기더미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소각하고 있어요, 막. 그런 것이 지금은 섬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그분들한테도 다 노출되는 거죠. 이면, 양면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관광으로 강조하는 인천 해양도시로서 섬, 바다 이런 부분이 잘 포장돼 있는 또 아주 잘 보존돼 있는 그런 이미지 뒤에 또 아주 상반된 게 상존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 적극적 요청도 하시지만 우리 시도 전향적으로 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어족자원 보존 또 어족자원이 더 고갈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백날 그런 인공어구 투입하면 뭐 합니까, 제가 지적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 행감 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현안을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끝으로 시민여객선 운임보조가 우리 시가 38억 하고 있고 또 도서민여객선 운임보조 국비 42억 시비, 군ㆍ구비 해서 94억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해5도 방문 우리 시비랑 영종도 또 같이 지원하는 거라든가 또 백령도 아침발 출발하는 5억 7개월 치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추석연휴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맞춰서 우리도 3일 동안 그것 추진하셨죠?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 추진하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인천시민 도서민을 위해 지금 말씀하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자체의 사업 효과성, 성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통한 타시ㆍ도민을 전폭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 역시 우리 여객선 준공영제 지금 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인지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하셔서 이것도 행감 때 제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추석연휴 3일 이런 통행료 여객 우리 운임을 면제해 주는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번처럼 긴 연휴가 또 없겠지만 부작용은 아시죠? 이번 추석연휴 이 3일 통행료 면제의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냥 완전 저 아래쪽 지방들 이런 데가 완전히 그냥 주차장으로 다 전락해버린 그래서 만약에 연휴가 이렇게 길면 연휴보다는 연휴 뒤 3일을 면제해 준다든지 본 목적은 경제활성화 또 지방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였잖아요, 사실은 통행료 면제 취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잘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빈 곳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강∼아라뱃길 선박운항 관련 있잖아요, 16페이지. 거기 한강민관협의체 전문가하고 공무원 둘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이 여기 전문가예요, 이게? 여기 아라뱃길 선박운항 관련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잠시만 좀.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강민관협의체 위원은 서울시위원 세 분하고 인천시위원 세 분으로 총 여섯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시위원은 전문가로 조경 분야에 있는…….

어떤 분야요?

조경이요.

조경.

네, 그리고 환경 분야에 시민단체 한 분 그 다음에 토목 분야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돼 있고요. 인천시위원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그리고 물류 분야에 시민단체.

물류?

네, 그리고 토목 분야의 학계에서 한 분 이렇게 총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선박운항 관련해 가지고 해당된 전문가라고 한 게 지금 이게 맞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이 조경하고 환경하고 토목하고 물류 결국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게 운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구성이 맞습니까?

일단 구성된 위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한강민관협의체의 여객선에 적합하냐라고 물으시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강민관협의체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객선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심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기에는 또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내용이 유람선 운항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성 분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운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냐 이 문제인데 경제성, 그러면 경제성에 해당된 부분하고 사회성 이게 인문학 쪽인데 이쪽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용역 내용에는 물론 한강 아라뱃길 유람선에 따른 경제성, 사회성입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한강민관협의체에서 문제가 됐었던 한강아라뱃길 유람선에 관련된 주요 한강위원 측의 반대 이유는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밤섬에 대형 유람선이 다니면서 밤섬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영향이 있다 없다 지금 그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문제가 왜 이걸 구성을 중요시 여기냐 하면 판단하는 판사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사회성, 경제성 이것 때문에 한강유람선을 띄우고 아라뱃길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환경에 했다면 처음에 하지도 말았어야지 원안 그대로 있는 게 환경이고 지금 아라뱃길 2조 6,000억을 투입했다는 얘기는 바로 한강과 그 다음에 서해 쪽으로 수로 형성과 그런 어떤 재난 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재난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가 통합보호라면 결정된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고 제일 먼저 출발된 게 재난 문제에 대한 타당성이고 한강과 여기 아라뱃길의 일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일체성. 그런데 지금 현재 분할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분할된 일체성을 중심으로 원래 하다가 했는데 지금 분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이게. 우리나라가 한 나라로 봤을 때는 중간을 끊고 남북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북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 여기 지금 처음에 설립 우리 개설 목적에 전혀 상관없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환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여기 처음부터 개설도 말았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나눠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총론에서 이미 결론 난 것을 각론에서 자꾸 해 가지고 총론을 자꾸 뒤엎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강하고 여기 아라뱃길하고 분할돼 가지고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이게? 이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꿈같이 이루는 게 서해하고 한강하고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해 놓고 나서 끊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은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들이 사회학자하고 경제학자가 들어와야죠.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뱃길과 한강이 연결돼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지적이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라뱃길을 설치한 설치목적에도 맞는 건데 그 방법의 하나로 여객선, 그러니까 관람을 위한 여객선을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한강민관협의체에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한강민관협의체에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실제로 영향이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보고드린 용역은 이 용역 수행을 말씀드린 한강민관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경제성, 사회성, 환경영향평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발단은 한강민관협의체 때문에 발생은 됐습니다마는 용역 수행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봐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용역을 그렇게 맡기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용역이 다 결정된 게 아니고 용역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결국 협의체에서 의결하는 대로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결정체거든요.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맞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혀 상관없는, 물론 여기가 조경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토목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토목은 뭐냐면 어떤 재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원래 이루어진 거고 이것 전부 다 이미 끝난 부분을 뒷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손실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이게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심. 세상에 한심한 게 한강아라뱃길이에요. 지자체의 가장 맹점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 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 부분을 항공국장님께서…….

잠시만요. 유일용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의만 주고 끝난 거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어요.

아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끝나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협의체에 이한구 위원님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님 답변을 좀 이렇게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다른 것 질의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한구 위원님이…….

이한구 위원님이 나중에 보충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워낙 많이 개입됐으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어떤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자꾸 칸칸이 나눠 가지고 세분화시키면서 총체적인 총론에 자꾸 어긋나니까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지적드린 거고 어쨌든 전문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것 너무 길어져 가지고. 융합 그건 뭐 됐고. 애인섬 만들기 사업, 이야기하니까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할게요. 애인은 가까운 데 애인이지 먼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작약도도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검토 좀 해 보라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알겠는데 대답을 하지 말라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워낙 충직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대답을 하지 마세요. 가까운 데 애인이다. 대답은 안 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강화평화누리길 조성 접경지역 이런 부분은 좀 도면이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컬러로 꼭 이런 게 나오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자료 보충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이렇게 생활지원을 했더니 인구유입효과가 있었습니까? 인구유입효과에 대해서 분석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 보완 좀 해 주세요.

한 말씀만 드리면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사실은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더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는 이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입효과까지는 없더라도 이도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제일 문제가 섬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문제이기는 할 건데 거기 자연적 현상으로 소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전하려 그러면 거기 해당된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해양오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 배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휘발유나 유류를 태워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장 편한 것이 우리가 자연적 현상으로 각 섬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자연구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인데 요즘 소각장비에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 좀 지원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무엇이 더 경제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이것만 묻고, 인천시민하고 도서여객선 지원하고 서해5도 방문의 해하고 각종 지원한 것, 이것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표 좀 한번 나중에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렇죠? 그것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하수구 처리, 하천 하수구 쓰레기 정화에 동구 앞바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동구도 앞바다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이 궁금하셔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핵심을 잘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강협의체는 이게 총리실 규제개혁단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아라뱃길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것을 1,000t짜리 여객선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화물선을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화물선은 알고 있으시듯이 다 지나다니고 필요한 경우, 화물업자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서울에 무슨 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갑문, 갑판, 교량 이것도 다 같죠? 용산의 함상공원에 큰 군함 이것도 다 통행을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파악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한강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대형 유람선인데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한강을 자연하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하천, 고촌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옛날 한강에, 자연형으로 해서 한강에 백사장이 막 있는 옛날 사진 보면 그래서 이런 걸로 전환하겠다 중장기로 이러다 보니까 1,000t짜리 여객선이 진입하면 이 1,000t의 여객선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것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말도 안 되지만 뱃길 자체를 막고 있는 여객선 이런 거라 어쨌든 지금 협의체는 말 그대로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협상팀 아니에요, 그냥 협상팀. 여기는 협상팀이고 협상을 하려면 이 아라뱃길 관련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동안 아라뱃길 관련한 여러 활동들을 한 인천시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입장을 대변할, 서울시는 또 서울시 입장을 대변할 그런 민간위원을 추천해서 현재 협상하는 거고 어쨌든 어렵게 싸우고 실랑이하는 속에 지금 겨우겨우 일단 용역이라는 합의 그리고 이제 용역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결과 도출된 것에 의해서 뱃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시죠?

네.

1,000t은 아니어도 서울시에서 이미 700t을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700t까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고촌 수중보 철거라고 하는 또 이것을 조기에 앞당기려고 하는 서울시 한강위원회 측 그런 어떤 이해에 의해서 이 용역 부분이 좀 지체되려고 한 건데 어쨌든 27일날 그날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아주 그냥 자꾸 똑같은 것 갖고 싸우기도 이제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빨리 27일날 결정돼서 빨리 용역 해서 원만하게 서울시가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된 람사르 습지인 밤섬도 잘 유지되면서 또 우리 서울의 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한강과 아라뱃길을 통해서 우리 연안부두나 덕적도까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 11시 반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후에 계실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해요. 어쨌든 그 문제는 이한구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위해서 기존의 설립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천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걸로 보여지고 든든합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라는 유사한 목적의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원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결정되어 있는 원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178만㎡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해제 후 99%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잔여지 1%는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됩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6월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15년 11월에 도시기본계획, 2016년 4월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 및 폐지안을 담았습니다. 2017년 10월 10일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련 지침에 따라 해제하는 사항으로 지난 234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에 대하여 2016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 청천동 일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규모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번 안건과 별도로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203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 주민열람 및 관련 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역이 아닌 3개소에 대한 현황과 불법훼손 등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지정목적이 서로 다른데 물론 지정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한된 효과는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지한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정목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정목적이 다르고 개발제한구역은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총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또 따로 앞으로 정해진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네.

지금 용역 들어가고 이게 ’98년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일괄 그때 해제물량을 정했단 말이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 가지고 환경평가결과,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평가결과예요, 그게 좀 다르죠. 환경평가결과에 의해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해 가지고 3등급 이상 해당된 부분은 공공성에 해당된 부분은 많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도 사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확실히 도시자연공원을 위한 규제 자체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오히려 지금 현재 규제완화가 많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완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그렇다면 이것 지정하고, 해지하고 나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에서 해제요건을 갖추게 되면 또 거기서 해제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그린벨트로 중복돼 있던 곳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행위를 또 제한해 주고 나머지들은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으로 행위제한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효과가 개발제한구역하고 옛날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요건, 규제 요건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그게 자꾸 민원이 많이 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약화돼 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 목적은 전부 다 해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 2등급은 보존성이 강하고 3에 해당된 3등급은 뭐냐면 중간영역을 이루면서 4, 5등급은 거의 그걸로 군락지를 이루게 되면 거기서 공공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택지개발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4, 5등급 중심으로, 4, 5등급이 군락지로 형성돼 있으면 거기에 해당된 지역을 중심으로 즉 그런 지역에 해당된 곳은 바로 뭐냐면 택지개발사업도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택지개발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택지개발이 아니라 공공성에 해당된 택지개발이죠, 보통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붙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해제영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적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을 그걸로 해제요건이 오히려 공원구역보다 훨씬 약화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원적산에 대해서 보호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그 경우 원적산이 나중에 다 이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 가지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상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추가로 어떻든지 후속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하고 나면 자연녹지나 이런 걸로 형성되는데 그걸로는 현재 원적산 보호에는 미급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때 이미 본 위원이 이야기한 상태 그런 완화된 상태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원적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 2등급에 해당된 부분이 주로 이루고 있다면 훼손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주민들이 소나무라든가 나무들을 점점점 어떤 형태든지 불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그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단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변해가버리더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원적산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지정해제로 인해서 향후 보호성이 과연 잘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들어요. 하지만 현재 법률은 두 개 다 제한효과는 유사하기 때문에 해제한다 하지만 개발제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대책은 앞으로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기존 선행적으로 GB하고 중복된 부분을 해제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를 하는 게 불가피할 걸로 보이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에 일몰제 하는 이게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하는 취지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는 취지지만 그것은 국가나 지자체들이 우리 공공 또는 후손들을 위한 토지이용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해 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지금 또 해제하고 GB로 남긴다고 하더라도 똑같잖아요. 이미 보전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훼손시키면 이 부분들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지만 영구히 개발할 수 없게 됐지만 지금 야금야금 관련 법이나 이것을 다 바꿨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그동안에 영구히 거기를 개발 못 하게 하다 이제는 몇 년으로 제한하고 다시 5년, 지금 이번에 또 몇 년으로 더 단축하려고 아마 추진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우리의 법이나 이런 각종 제도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개발업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완화시켜주니까 이러한 중복성이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자꾸 저희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행정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근본적인.

답변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 2020 일몰제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부 정책 수정이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러한 개정, 개선 입장을 낼 준비하시겠어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이걸 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뒤집을 수는 없죠.

왜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수없이 올라가고 시대가 바뀌면 또 올라가고 그랬지 어떻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딱 한 번 나고서 불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랬나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죠. 아니,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공원도 1인당 어느 정도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지방재정이나 이런 여력상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을 못 했으니 20 일몰제를 하면서 쾌적한 시민의 환경권 또 미래 후손들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십시오,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왜 못 합니까.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행한 우리가 그것도 있었고 불가피하니까 지금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으니 좀 그런 부분에 같이 발맞춰서 이런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시민들의 진짜 쾌적한 삶 그리고 재산권 규제 이것은 이제는 개발이 과도하게 돼서 나오는 이익들을 제대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런 규제받는 지역주민들 재산권도 지켜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왜 선진국이나 이런 데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맨날 해외 벤치마킹하니 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을 안 하냐고요, 정책적용을.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2020 일몰제에 대한 정부에 재검토 요청과 또 하나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셨듯이 보전녹지 또 자연녹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훼손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는 조건 이런 부분으로 의견을 달 것으로, 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이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 위치 변경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제 및 지정지역과 옹진군 청사부지의 청사 증축계획 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공업지역 위치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양구 작전동 외 3개소 약 33만㎡의 공업지역을 중구 항동에 위치한 남항 ICT부두 외 2개소에 대체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공업지역 해제지역 관리방안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결정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와 밀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해제지역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도화동 일원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계양구 작전동 일원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계양구 효성동 일원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서구 가좌동 일원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업지역 지정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구 항동에 위치한 남항 ICT 부두입니다. 미지정이었던 곳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동구 송현동 일원 북항 고철부두입니다. 미지정과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옹진군 청사부지 관련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안건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구청에서 가좌동 일원의 용도지역 경계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장이 입지한 지역은 제외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계양구 작전동 392-1번지 일원 외 3개 해제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정과 옹진군 청사 증축,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도화동 919번지 일원 준공업지역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 입지하여 공업기능이 상실된 주택지이며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작전동 392-1번지 일원 준공업지역과 효성동 675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또한 아파트와 업무시설 등의 입지로 공업기능이 상실되었고 주변 용도지역과 고층아파트 입지현황을 감안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효성 금호어울림아파트 북측 효성동 221번지 일대 40여필지는 대부분 지목이 ‘장’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바 지구단위계획 등 체계적 관리의 필요는 없는지 현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구 가좌동 217번지 일원 준공업지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나 인천가좌역세권에 포함된 여건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정 북측의 주거지역과 이번 변경 대상지 사이에 준공업지역이 섬 형상으로 존치되게 되는바 향후 공업용지 존치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우려는 없는지와 구역 경계를 정형화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정지역 용도지역 결정 관련 부두가 준공되어 컨테이너터미널로 사용 중에 있는 남항 ICT부두의 일부 용도지역 미지정지를 토지이용 현황과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북항 고철부두인 송현동 170번지는 2014년 2월 3일 일반공업지역으로 기 결정되었으나 일부가 누락되어 미지정지 상태로 준공업지역으로 혼재된 토지를 포함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통일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다음 남동구 남촌동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이번 변경 결정안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아울러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옹진군 청사부지인 용현동 627-608번지는 청사 증축계획과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을 할 때 주변하고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을 용도지역이 주변하고 안 맞을 때는 나중에 주변하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매번 했을 때 항동인가, 그 아파트?

라이프아파트가 바로 뭐냐면 상업지역에 그게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하고 안 맞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 사례인데 지금 이번에도 여기에 변경하면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계양구에서도 주변이 준공업지역인가요? 준공업지역인데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준공업지역하고 3종주거지역은 서로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무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성동도 좀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바뀐 건가요?

네.

3종 이것 준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에서 바꾸니까.

3종으로.

준에서 3종은 좀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준공업지역도 그렇게 꼭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로 바뀌어도 어느 정도 일체성이 유지된다고 보여지는데 가좌동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뭐냐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좌동은 형상이나 주변에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형화하거나 한 부분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이게 부정형이라고 그러는데 부정형의 형태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꾸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가 현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바꿨다 이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입안에서 제외된 지역이 공장으로 사용 중인 게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게 되면 공장건축물에 대한 증축 등이 제한이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저렇게 섬처럼 놔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이게 바뀐 건데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는 것이 과연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더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버렸다.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 하면서 여건이 변화되면 단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전부 다 원칙이 지켜졌어요. 남항 ICT부두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변하고 맞춰서 변해가는 거의 맞춰졌고 옹진군 청사부지는 현재 있는 공공청사로서의 기능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서구 가좌동 일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냐면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철처럼 생긴 부분이…….

그렇죠.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공장이 40% 정도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만약에 저희가 준주거로 바꿔주게 되면 공장에서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전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봐 가면서 준주거로, 나중에는 물론 다 바뀌기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렇게 둘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준주거로 바꿨다는 게 공장으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고 있는데 공장으로 쓰고 있으면 현재 현실하고 딱 맞아떨어졌는데 그걸 역으로 가면서 역기능으로 가면서 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면서 그것을 갖다가 차단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거의 주거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저기 저 보라색으로 요철 부분처럼 돼 있는 것 저 부분만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노란 부분은 전부 다 주택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대부분 다 주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말이 이제 뒤바뀐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제대로 정상 온 거예요, 방금. 조금 전에는 공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못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헷갈렸는데 그러면 그것은 역기능이고 현재 노란 부분은 주택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주택들 들어선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종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왜 3종으로 바꿨어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로 바꾸든가요. 역세권을 맞추려면 준주거가 맞고 상업지역으로 그걸 감안한다면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종으로 해야 되고 일반주택으로 하려면 2종으로 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그 주변에도 위원님, 몇 개의 고층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문제점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번 변경 결정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준공업지역에서 여기에 상정된 것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첨단산업단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첨은,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고요. 공업지역 재배치만 지금 다루는 겁니다.

아니, 여기 저희 제출된 자료 8쪽. 지금 자료가 이게 한 서너 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수석전문위원님도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공업지역 재배치는 이미 2016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하는 기존 주택지로 변경된 효성동이나 작전동이나 이런 데들을 이번에 재배치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것 자료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안건 상정돼 있는 공업지역을 해제해서 그러니까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에 공업지역 물량을 위해서 이 공업지역은 해제했고 그리고 그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앞에 있는 안건 앞 순서에 있는 그것을 여기다가 설명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검토의견도 그렇게 됐고 저희가 또 사전에 보고받을 때 보고받은 관련 자료에서 또 개발제한구역 관련 이런 해제 내용들이 연관된 거라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이미 통과가 된 내용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보고받는 과정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물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 잔여물량이 얼마 없잖아요?

1.36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원칙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계속. 아까 자연공원구역 해제 당시에도 2030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자연공원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경우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지침도 있고 해서 그걸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사전보고한 내용 보면 이 남동첨단산업단지 말고 남동일반산업단지를 또 우선 해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잔여물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남동일반산업단지 그래서 제가 추진경과 일정을 봤더니 작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업무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것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남동일반산업단지 반영돼 있어요? 자료 제출 주세요, 지금.

혹시 남촌, 가칭 남촌을 얘기하시는 것 아닐까요?

남촌?

남촌이에요. 지금 있는 데가 남동산업단지가 남촌동.

자료 좀 줘보세요, 얼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거요?

네, 일반산업단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줘 보시고.

그게 아마 남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줘보세요, 줘보시고 왜냐하면 저한테 7년 동안 보고한 게 개발제한구역의 잔여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 비중이 제일 높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계양지역에 그 낙후된 부분에 우선 사용했다고 7년 동안 보고해 왔어요. 7년 동안 보고를 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그냥 이미 과도한 개발 또 공단도 이미 국가산단에 이런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진 곳을 이렇게 이중으로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 번 관심 없이 그냥 갑자기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7년 동안 시로부터 답변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세 달이 된 건지 남동구청장님이 시장님의 연두방문까지 거부하고 계속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뒤로 이것을 야합을 하신 건지 이렇게 우리 시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답변 잘못하셨어요. 자료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행감에서 다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 안건과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문제제기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첨단산업단지로 공업재배치 관련해서 가는 게 있었고 연관돼서 제가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기존과 다른 우리 계획에도 없던 이런 것들이 불쑥 순위가 바뀌고 지역 불균형발전을 더 심화하는 이런 것과 연계됐기 때문에 제가 사전보고 받을 때 지적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제가 여기 좀 보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수립계획이 있죠?

네, 2030 계획에 시가화 용도지역으로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하고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위치하고 지정의 번지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번지수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대략적인 위치만.

지역만? 지역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030 기본계획에 반영된 그 지역을 따로 이렇게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에 반영된 용도지역 변경 예정…….

계획. 일단 거기에 반영이 돼야 결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5 계획은 언제 세우나요?

2018년에, 내년에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내년 몇 월달부터 하는 거죠?

예산작업부터 들어가야죠. 하게 되면 추경 정도에 아마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4.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웅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720억 4,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2건에 1,704억 6,3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4건에 15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9월 20일 기준으로 총 1,443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약 84%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선학동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총 58억원을 투입합니다. 국비 16억 9,400만원을 국토부에서 교부받아 8월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12쪽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비는 4,915억원이고 이 중 국비가 3,277억원, 시비가 1,638억원입니다. 지난 6월에 535억원을 국방부로 납부했으며 올해까지 총 2,259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우선반환구역에 대해 환경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13쪽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69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138억 2,0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까지 총 414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2012년 6월에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한 대행사업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총사업비 1,084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12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1,000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월에 사업준공 후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겠습니다. 15쪽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8억 2,900만원이고 현재 4만 6,850가구에 553억 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까지 남은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16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선학, 연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전액 교부했습니다. 이번 달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전세임대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9월 현재 1,140호를 공급했습니다. 10월 안으로 남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매입임대사업입니다. 9월 현재 국비 4억 9,000만원을 도시공사로 교부하여 매입임대 43호를 공급했습니다. 10월 중 남은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고 연말까지 1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1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왔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8개 구에 3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20쪽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과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빛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월 중에 시범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입니다. 인천만의 환경색채를 개발ㆍ보급하고 도시시설물과 건축물 색채디자인 개선을 통해 인천만의 도시이미지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올 6월에 착수했고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구도심과 도서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입니다. 월미관광특구 및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은 10월 중에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은 8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8,500만원입니다. 2016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2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은 광역시 최초로 구축하여 2017년 6월부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같은 광역계획권인 인천, 서울, 경기가 공동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조정 등을 위한 용역입니다. 사전조사는 우리 시와 서울시만 비용 분담하여 공동추진하고 경기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본용역부터 참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1월에 용역착수를 위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서지역별 특화된 경관이미지를 확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도서지역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2018년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해안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고 6개의 친수거점과 24개의 친수공간을 구상했습니다. 향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해법을 조언받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에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에 중구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여기가 어디 어느 지역인가요?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사 때 앞으로 고도완화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낭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월미도지역을 제외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부분 삭감하고 통과시켰는데.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곳이 맞습니다. 저희하고 지금 중구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아직 사업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는 의회에서 그때 권고해 주신 대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했고 했으니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지구단위계획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채용한다 그러면 경관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중구에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 시에서는 여기 속된 말로 참견하지 말고 돈만 좀 내려달라.

그 예산 삭감해야죠. 이번에 올리세요, 이번 정리추경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립을 할 이유가 없죠.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한 것을 예산만 보내주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낭비성이니 한 것을 돈만 보내달라고 멋대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를 왜 지원합니까, 그것을.

지금…….

국장님,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불용으로 해서 그냥 그러셔야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중구에 월미도 말고 또 기존 신포동 쪽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신포동 쪽에 사업을 하시고 월미도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고도완화된 것에 따른 새로운 계획들이 좀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또 그런 타당성이 국장님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사전검토 못 하셔서. 그걸 갖고 뭘 실랑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7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 9월달에 최종보고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것 보고서는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요. 이게 해양친수도시 우리 군사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해양 접근성이 차단돼 있어서 철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방시켜 내는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을 개방시켜 나갈 때는 자체 해안선의 활용만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섬ㆍ바다로 연계돼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높일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은 이것 따로 하고 섬은 또 어디 다른 부서 따로 하고 지금 다 이게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계획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란 게 6ㆍ8공구 앞에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앞을 가로지르는 걸로 현재까지는 경제청에서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인천대교의 조망과 경관과 이것을 한 무슨 탑을 설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거기 조감도에 제2외곽순환도로는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도시계획국이 그런 모든 부서의 계획과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런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 안 하고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것들은 검토했는데요. 이 사항이 어차피 기본구상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또 한번 거치고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당초 노선대로 바꿔야 된다, 우리 인천시의 해안 또는 바다 이쪽 경관들을 우선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배치나 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외곽으로 그것을 뺌으로 인해서 수천억의 예산비용 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워터프런트라고 하는 6ㆍ8공구 내부의 호수 조망을 위한 이런 부분의 효용성과 우리 지금 인천 해안가 더 넓은 부분이잖아요. 이게 아암도서부터 지금 인천~안산까지 전체를 가로막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신항이라든가 10공구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밖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도시계획국이 사업검토하는 속에서조차 지금 선행적 우리 사업소나 다른 부서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까지의 절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고려되지 않고 했다는 것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저희가 용역 할 때는 물론 관계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죠.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마 좀 부족하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냥 해양친수도시 중에 하나의 해소가 아니라 거기가 거점이에요. 전체 용역계획에 그 위치에 있어서 여러 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의,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집행할 때는…….

보시고서 수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계획보다 이게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부서랑 협의하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사업 부분들이 매년 국토부로부터 한정된 예산을 지원받는데 주민지원사업이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이 지금까지는 해제돼서 1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기반시설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이런 해제된 1종일반지구를 연계하는 이런 도로지원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이상이 안 돼서 해제가 안 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 이런 데는 보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두 가지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해제만 시키고 기반시설 안 해서 기존 지금은 공장 제한하지만 이게 난립된 이런 데들 주민기반시설 확충해 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해제가 안 된 집단취락지구 안의 그런 도로들을 개선하는, 해제는 안 시켰지만 이축이나 이것이 지금은 아무 데나 못 하고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으로밖에 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로나 지원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야지 이축을 위한 이런 부분들의 행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하는 지원사업들을 검토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가녹지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가녹지사업 을 너무 지금 이렇게 기존 공원 옆에 이것을 확장하는 걸로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들이. 이해가 가세요?

여과녹지요?

여가녹지.

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기반시설, 여가녹지 이런 것들이 별개 사업항목이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해제한 지역들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나 이런 게 기초지자체에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구단위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해제는 시켜놨지만 해제시켜서 거기가 다가구니 여러 주택들이 지금 밀집해 들어와 있는데 정작 그런 아주 작은 공간, 여가녹지라는 게 많은 시설을 투입한 그런 공원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산책로나, 최소한의 산책로에 그냥 의자라든가 이런 정도 배치하는 거예요, 운동시설 한두 개 간단하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조성된 공원 이런 데 자꾸 해서 확장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해제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원래 주민들 또는 오랫동안 그 주변에 지금까지 생활하는 주민들 이런 데들의 여가공간들이나 이걸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죠. 또 지금은 도시민들이 뭐예요, 도시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농촌체험이나 지금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그런 데로 남동구라든가 지금 계양구나 서구나 이 일대. 그러면 그런 데 그걸 조성해 줘야지 1년에 수천명 수만명의 애들 유치원생들이 오면 와서 체험하고 어디 산책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다 방치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제가 이걸 계속 우리 시하고 구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혀 안 돼요, 검토 자체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세임대사업 있잖아요, 17페이지. 약 15억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혹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 생긴 경우 있었습니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냐를…….

네.

그것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거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시만요, 여기 답변을 우리 실무 담당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세요?

담당 팀장입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반환된 게 없다 이거죠?

가만있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인천도시공사에서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연장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중에 어느 소유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대손을 볼 가능성이 있단 얘기예요, 언제든지.

네.

거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있거든요. 거기 아는 분들은 많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우리 근대사의 선조들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어렵게 사는 그 부분이 전부 다 거기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광이나 오신 분들이 꽤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주변의 경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연결하면서 동인천하고 연결하는 거기에 경관지원사업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구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구 사업보다는 사실은 우리 시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쪽에 솔빛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거기다 잘 홍보하도록 박물관이 지금 돼 있는데 그게 그쪽으로 좀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경관효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힘들었던 것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후세대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더욱더 우리 앞으로 경제발전에 힘을 갖도록 하는 원동력의 계기가 되도록 좀 해 달란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건 검토 좀 해 달란 거지.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사실은 용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천시 할 때 목차로 보면 해양친수도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일반 고속도로 일반화 추진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목차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많이 용역심사할 때 검토했는데 목차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때 조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우리도 오해의 소지가 많았어요. 이것 심의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타 용역하고 유사 용역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의 내실화를 좀 기하도록 용역업체에게 주문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건설국 및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