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손철운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교육의 방향하고 가치는 항상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보고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88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40개 사업 재배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890억 300만원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자체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1쪽 기타교육과정지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제한 교육기관인 동구, 옹진군 소재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학교 운영,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예산액 3억을 교부하였으며 12월 중에 운영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31쪽 통폐합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6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2쪽의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증축, 다목적강당 증축, 화장실개선, 창호, 석면, 바닥, LED 교체, 내진보강, 건축물 정밀점검, 냉난방기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액 439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의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2017년 1월 도화공고에서 구 만월초로 이전한 학교시설지원센터에서는 남부 76개교와 동부 116개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약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시설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5개 사업 793억 8,000만원으로 이중 자체편성사업이25개 사업 269억 5,000만원,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이 10개 사업 52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3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09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맞춤사업입니다. 노후된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7,300만원 중 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0쪽∼114쪽까지 학교 일반시설사업입니다. 학교 일반시설사업으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다목적강당 증축, 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있으며 예산액 72억 3,600만원 중 26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5쪽∼143쪽까지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입니다. 옥상방수, 창호교체, 석면교체, 화장실 개선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436억 2,500만원 중 5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4쪽의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및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시설, 운영, 예산, 조직, 계약 등 전반적인 개관준비에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6쪽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의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2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1,168억 4,8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34개 사업 70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3학급 이상 7개 학교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2쪽 교실수업환경개선입니다. 노후교육기자재 교체 및 신규 구입을 위해 초등 12억 5,000, 중등 7억 6,000만원 총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현장 요구에 기반한 지원대상교를 선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38쪽은 예술관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에 653억 6,700만원을 편성 10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3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시설사업으로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구월여자중학교 외 2개교에 18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 일정에 맞추어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241쪽 교육재산 관리입니다. 2015년 9월, 2017년 7월 이전재배치교인 구 만월초등학교, 구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800만원을 편성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만월초등학교는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따라 현재 학교시설지원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추후 학생안전체험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 능허대중학교는 현재 시교육청에서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58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등 8개 사업 468억 1,7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소통과 나눔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261쪽, 262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1,121억 6,2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28개 사업으로 67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교실수업개선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교육기자재 교체 및 구입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교실환경구축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다목적강당 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서 불로중 외 4개교에 9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LED 조명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지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초은고등학교 외 6개교에 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화전초등학교 외 4개교에 15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부터 337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등 8개 사업 445억 4,1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화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3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 등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9개교로 총 52개 학교에 4,41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19개, 시교육청 일괄편성사업 8개로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1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공동사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의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사기를 진작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700만원 중 6,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363쪽 추진현황 7번 석면교체입니다. 화도초 외 4교의 석면자재를 교체하여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5쪽 추진현황 8번 옥상방수입니다. 양사초 외 2교의 노후한 옥상방수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추진현황 14번 방송장비 개선입니다. 방송장비용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노후한 방송장비를 개선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성초 외 8교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3,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추진현황 17번 냉난방시설 개선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냉난방 효율 증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중학교 외 5교에 18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9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95쪽까지 학교소규모시설 환경개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지원 등 8개 사업 33억 9,6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학교하고 지원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얼마 뭘 지원했는지?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남부교육지원청 공덕환 교육장님과 그 외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남부는 7명, 동부 8명, 북부 6명, 서부 3명 많은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혁신지구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인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전문직 파견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관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하세요, 그럼. 북부에서.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원에 있는 직원이 휴직을 했을 경우에…….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후임자 보충을 해서 현원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정원보다.
영은
신영은위원
출산휴가 등…….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병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육아휴직 같은 것.
영은
신영은위원
그건 어떤 제약받지 않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고요.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면 남부지원청 30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기존 시설이 제과제빵 수업에 국한되어 있음, 초ㆍ중등학교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함 이렇게 문제점을 나열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전조사 검토 없이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여기다 나열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빵이나 제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조금 국한돼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글쎄 그것은 애당초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스스로 예산편성 해 놓고 또 스스로 그런 문제점을 거기에다 나열해 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음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보고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보다보다 짜증나서 그냥 덮었는데 각 지원청 전체 예산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빼고는. 주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당해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문제는 있겠죠,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명언 중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마루지 말라는 훌륭한 명언이 있듯이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웬만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다시 더 드리면 제가 오랜 기간 위원을 하면서 교육위원회는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만 글쎄 위원이 예산심의 또 결산, 행정사무감사 이거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앉아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행정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전부 세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연말에 다 마무리하고 불요불가피한 것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교육청은 연중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성립 전 예산 위원회 심의 안 받고 사전에 사용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나중에 불용까지 심지어 전용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교육청 직원들도 무척 힘들겠지만 우리 심의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강력한 항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청에서도 감지를 해서 교육감 시ㆍ도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중간 중간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많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학생교육을 시키는 주무 관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무계획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차 추경에서 동부교육청의 Wee센터가 능허대중학교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Wee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Wee센터는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위치해서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좀 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편리함을 위해서 능허대중학교에다가 Wee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그런 시교육청의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영은
신영은위원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향후 사용계획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Wee센터 능허대중학교 이전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부지는 없고요. 현재는 마련이 되는 곳이 없고요. 현재대로 그냥 저희 교육청 청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관내 교육지원청 동선에 맞추어서 좋은 위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2017년도부터 남부관내 학교에서 동부관내 학교로 대상교를 확대해서 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부관내 학교시설지원 계획 어떻게 그것 한번 현황 얘기해 보실래요.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서부와 북부교육지원청 총 190학교에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남부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관내 학교는 저희가 116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하고…….
영은
신영은위원
내년도에 서부까지 확대하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금 시에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시에서요, 시교육청에서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이요. 죄송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확인해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건축물 안전지도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이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누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박윤국입니다.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종합적으로 다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건축연도가 40년에 달하는 건물들은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로 원도심에 해당되는 학교시설인데 하루빨리 안전진단 마무리해서 원도심 학교 그렇지 않아도 교육환경이 부실한데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석면 제거 언론보도 나온 거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석면 제거할 때 석면 제거 안전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언론보도가 꽤 많이 나왔는데 그 관련 그리고 후속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북부교육장님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전광용입니다. 저희 관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지역사회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공사 중에 저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도 8월에 계속 석면교체 공사현장을 가봤고요. 개학에 맞추어서 공사가 끝났는데 그 공사 끝날 무렵에 공사업체 또 학교예산으로 청소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해서 시료 채취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1개교에서 시료 채취가 돼서 석면성분이 검출돼서 9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전체 11개 학교에 정밀청소 그 다음에 공기 질 검사 등을 통해서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석면제거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하고 전문업체에서도 석면제거에 대한 안전수칙을 필히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또 감독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고발을 이의제기를 받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처리를 못한 학교가 있으면 그런 학교는 샌드위치 패널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북부 특수학급 설치 문제점 관련해서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확고히 조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죠, 장애우 학생들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꼭 북부만 한정된 게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학급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동부에 만월초등학교 증축 그리고 구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원도심에 해당되거든요. 어쨌든 교육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학교급식안전위원회 또 학교시설안전위원회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지원청에서 회의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구성만 해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위원회가 잘 조직이 돼 있고요.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를 갖다가 연초에 다 정해서 계획대로 가서 안전점검도 나가고 위생여부도 조사하고 있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학교급식 납품업체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 시설이라든가 위생관념이 대단하더라고요. 일반가정이나 일반식당에서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교 조리실 안전에 대해서 학생들 손 닦기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을 자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원청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요즘 호텔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호텔에서 행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여유가 있었는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던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올해는 많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어떻든 사회에서 밖에서 교육청에서 너무 예산을 펑펑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소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25페이지, 28페이지 보면 25페이지에는 교육기자재 구입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자재 구입인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 못하는 이유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 2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사했고 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지금 기자재 구입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준비가 됐는데 이걸 12월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간에 사업대상 학교도 50개나 되는데 그거는 왜 학생들이 그렇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 아마…….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시에 그랬고요. 지금은 많은 부분이 집행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빨리해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는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어야지 이거 뭐 1차 추경이니 2차 추경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12월에 예산집행한다고 그러면 맞지가 않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2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같이 편성됐던 것으로…….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는 교육장님이 관심이 덜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빨리 하시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학교가 인천에 1개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혹시 남부교육장님 아십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하늘초등학교 아닙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연학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직원한테. 연학이 맞아요?
「연학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학이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양막 시설이 낮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1,400 정도 들 걸로 보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걸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또 중학교 급식 식당에서 머리카락하고 벌레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맨날 신문에 터지고 나면 개선 사업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똑같은 말씀만 자꾸 되풀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학교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설명 쭉 해보세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충망 시설이 노후된 것을 이미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책마련을 위해서 부장 회의라든가 전교직원 회의, 급식소위원회 개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벌레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목방재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급식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추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상식적인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꼭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말썽이 나도록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했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그걸 하셨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을 꼭 터지고 나서 하시겠다고 하고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죠? 그걸 누구 못합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남부교육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여교사 세워놓고 활 쏜 거 알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본청 감사팀에서 감사를 바로 즉시 나갔고요. 감사팀에서 지금 징계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감사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차 마무리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참 어의가 없는 일들이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에서 강의하고 호텔에서 교육받고 세미나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를 해결을 못하는 입장에서 아무튼 그래도 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들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상식이 아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상식선에서 조용하게 그냥 해결이 다 되고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조치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들, 직원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5개 교육청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작년에도 그랬던 거 같아요, 보면. 그래서 5개 교육지원청의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남부교육청부터 8쪽, 98쪽, 170쪽, 262쪽, 342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영역의 세출예산은 2%대예요. 아주 미약해요, 아주 미약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약 50%가 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학교기설개선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5개 교육청 세출 예산구조만 살펴보면 이거는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교육시설지원청이다. 세출 예산구조만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이 아니에요. 교육시설지원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시설개선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시설개선과 더불어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진로 그 다음에 위기학생 상담지도 등 본질적인 어떤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본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지만 본청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보면 교육국 물론 해당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육국은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생상담이라든가 진로 진학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특히 서부교육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가장 낮게 낮은 비율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남부가 2.8%, 북부가 2.65%, 동부가 2.1%, 서부가 2.0%, 강화 2.7%예요. 그래서 서부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어떤 문제 보이고 어떤 표시 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아이들의 품성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서부교육청 전체 예산중에서 실제로 학교기본운영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원래 지역교육청에 해당됐던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 있다가 지금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비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본청으로 넘겨놓고 나면 사실은 총액이 34억이고 그 34억에 대해서 25억을 교수학습개선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산의 흐름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이 앞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것이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진로진학 이런 부분도 고등학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예산의 구조라든가 예산의 운용에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실수업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초등, 중등 25쪽에서부터 28쪽이에요. 그러면 교실수업환경개선에 세워진 예산이 남부교육청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업환경개선에 초등이 11억이고요. 중등이 7억해서 18억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총 18억이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4/4분기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집행이 가능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시간이 촉박하게 4/4분기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수업과 연관된 교실수업 관련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재 지원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구입해서 수업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안내가 됐던 사항을 보면 단순물품이나 업무용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구입하는 거를 자제를 하고요. 교실수업에 관련된 교구, 기자재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예요, 교수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육에 활용하는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아이들 수업을 위한 자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쓸 수가 있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17억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관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필요로 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철운
손철운위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신청을 했어요, 전부 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가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인 안 돼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몇 학교나 지원 신청했어요, 학교선정을 어떻게 해요. 신청을 그런 식으로 받아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니까 3D프린터든가 수업녹화 카메라, 드론수업 등 이런 4차 산업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급수하고 사용목적을 고려해서 심사해서 전체학교에 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배부하고 정산서만 받으면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끝나는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각 학교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점검을 다녀야죠.
철운
손철운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점검 중에는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부를 했는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했는지 정산서를 받을 것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산서 받고 하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수업에 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컨설팅 같은 거를 할 때 확인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배부하고 정산서 받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구입한 교육기자재가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됐는지 이거를 확인 점검을 앞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있고 또 학부형들 얘기도 듣고 하면 학교에서 구입할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기자재들이 한두 달 지나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학부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자리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책만큼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부교육장님.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박문중학교 다목적 학습실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송림동에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 박문여고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원래 송림동에 있었던 학교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때 박문여중이었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문여중이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남녀공학입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송도 박문중 남녀공학 언제 이게 이전을 했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언제죠?” 정확하게는 제가 ’15…….
철운
손철운위원
’15 아니면 ’16년도예요? 그렇다면 더욱 문제지 본위원은 ’14년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 205쪽에 있어요. 집행사항 표에 의하면 집행예정 시기 항목이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7년 9월 설계시작, 2018년 1월 공사착공, 2018년 2월 공사준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 학습실 구축 예산 집행시기가 언제예요,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억 6,000만원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박문중학교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동과 동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는데 필로티로 3층까지 돼 있는데 1층과 3층은 공간이 다 활용이 되고 2층만 기둥만 남아가지고 빈 공간으로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아이들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원래 2억 6,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추후에 예산이 더 든다, 우리 계획대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더 든다고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원래,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또 사립학교이고 또 여러 가지 거치는 절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학교측으로부터 모자란 예산은 자체로 내년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서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 올해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확보된 예산과 합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집행예정시기만 보면 다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예산집행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그런…….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고 내년서부터 설계서부터 들어가면 집행이 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 작성을 잘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자료작성 잘 해 주시고요.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직 못 가봤고 저희 주무관님들이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205쪽 보면 예산편성 사유가 타 공립중학교 수준의 교육환경 기반 구축 지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박문중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호텔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호텔수준이라고. 그만큼 환경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타 공립중학교 수준의 교육환경 기반 구축 지원 이것을 일반학교,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환경도 좋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문중학교가 학생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학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실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됐는데 아무래도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활동에 관한 시설은 그렇게 충분치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표현이 다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영역에서 다른 공립중학교 수준으로 다목적실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목적실 관련해서 그렇다 이거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아까 2016년도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15년도에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 ’14년도 3월에 이전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3~4년 됐잖아요. 그러면 애초 학교 신축할 때 다목적 학습실 하나 구축을 못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사립학교고 거기 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과 동 사이 연결통로의 빈 곳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만 마무리 하고요. 4년도 안 돼서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게 그렇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문제는 빈 기둥은 세워져 있고 빈 공간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사립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장님, 제가 박문중학교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교육행정을 펼칠 때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예산의 적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문 끝난 다음에.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 지금 많은 질의가 남부교육장님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영종도에 있는 하늘초하고 영종초, 운서초가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거기는 교실증축하고 운서초는 교사동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17년도 초부터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해 주시지요. 3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3개를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용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실 6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아마 3개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쪽에서 하면서 위치 변경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설계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기존 교실수보다 적게 협의과정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전반기 때도 학교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듣고 계셨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학생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 부분적인 것도 착오 없이 진행될 걸로 본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예정된 날짜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감독을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하늘초하고 영종초가 증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완공시기가 조금씩 틀려요. 이건 왜 그런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빨리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시작은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착공,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아이들의 불편함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초 같은 경우에 ’18년 3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연결돼서 운서초도 교사동을 갖다가 급식소하고 같이 철거를 하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게 되면 재학생들의 급식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교육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급식소를 철거를 하더라도 아마 강당동에 급식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급식을 못하지 않도록 연결을 해서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도 보면 준공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우리가 올해 8월에 설계 착수했는데 ’19년도 8월에 준공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공사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늦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2017년도에 설계비 정도가 편성이 돼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가지고 2018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많은 일들이 증축과 신축들이 이루어지는 각 지원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끝으로 보면 오늘 예산서하고 조금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남부지원청 산하에 있는 서흥초등학교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서흥초등학교가 야구부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와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중재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해석 이런 것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아마도 교육부 쪽에서 법령 해석 쪽은 학교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위원
좋습니다. 서흥초등학교가 잘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의 야구부가 있는데 아이들의 운동을 통해서 진로나 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운동부를. 그렇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는 운동부를 해체하겠다는 교장선생님들의 순환보직에 의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운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장기를 통해서 펼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운동부를 신설하기는 되게 힘든 입장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운동부들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생활체육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유소년이라든지 리틀이라든지 어떤 아이들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제반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운동부를 만들기보다는 있는 운동부를 잘 존치시켜서 아이들이 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각 교육장님들 나오셨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다음은 우리 서부 장제우 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서부 관내에도 증축과 신설학교가 많이 있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학교를 지칭해서 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확보된 것들에 대해서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없이 되고 있다 말씀이신가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부분은 남아 있지만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이 부분적인 것도 학급실과 특수교실을 있는 걸 없애고 일반교실로 하다보니까 아이들의 과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어쨌든 새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증축되는 학교도 교실수는 어느 정도 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나중에 혹여나 모자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게 되면 한 교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학교에 내진보강을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혜학교하고 화전유치원 내진성능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1차 추경에서 확정됐었다가 2차 추경에서 삭감되지 않고 다시 올라왔어요, 교육장님.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외벽보수하고 내진보강을 같이 하기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조기술사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내진보강의 여부를 판단을 했더니 그게 지금 필요 없다는 해당 두 학교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3차 추경에서는 감액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김종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당초에 내진보강을 위한 학교로 선정할 때 선정을 했단 말이죠, 두 학교를.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보면 불필요한 상황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거죠. 이건 어떻게 파악이 왜 이렇게 돼서 올라왔던 거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시행을 한 것이고 시행할 결과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도 신영은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내진보강에 대한 판단만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추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청 설립기획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경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서에 보면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구조보강 강당 가로지르는 긴 결재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신설이 됐죠, 학교가. 그리고 2008년에 구조보강공사를 완료한 것은 알고 있는데 내진성능 평가에서 또 다시 강당 외벽이 배부름 현상이 나와 가지고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또 이렇게 됐던 거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 당시 아치패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치패널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2008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벽을 따라서 보강하는 형태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완료가 됐었는데 2017년 3월에 안전전문기동감사단이라고 인천시청에서 조직이 돼 가지고 조사한 결과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벽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각선으로 질러서 보강을 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각선으로 질러서 구조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시 나와서 하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십자 형태로 가야 되는데 한쪽 가로 방향으로 했었다는 말이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 2008년도에 한쪽 방향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17년에 3월 14일에 할 때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번에 그렇게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내진보강을 두 차례 걸쳐서 하게 된 점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내년에 본예산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장님들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가 좀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한해를 교육장님이 일선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쪽을 제가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신축보수에 화장실 개선으로 나와 있어요, 보셨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때 용정초등학교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논란이 많은 데 제가 그 동네 살아요. 그래서 용정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갔었고 화장실도 가서 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때 본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화장실 개선이 지금 다른 데는 보면 2017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본 걸로는 용정초등학교가 2017년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데 용정초등학교가 내년 중반기 넘어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한번 고쳤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에서 요청사항인데요, 내년에 석면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요청이 있어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그때 학교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봤을 때는 화장실을 빨리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선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올해 끝났는데 여기는 내년에도 중반기 넘어서 있어서 너무 이상했어요. 요청이 있었군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전 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8쪽. 108쪽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 문제점이 상반기에 제출된 자료와 똑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개선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런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문제점이 예산이 확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것은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대강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때문에 특수담당 장학사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늘 제과제빵수업만 치중하고 있는 게 너무 편협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학생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 되고 있는데 전문가하고 더 상의해서 특수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강서지역에서도 특수교육 설립에 대해서 논란이 몹시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인 만큼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특수교육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육장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하셨으니까 지금 책자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올해 우리 지원청에서 제가 보니까 한 일이라고는 전부 다 학교 환경개선사업만 한 것 같이 보여 가지고 일부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담당했던 우리 시설과가 정말 고생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올해 인천지역 전체 학교에 시설로 인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이 다소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남부교육장님, 선임 교육장님이시니까 지금 올해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겨울방학이 없을 정도로 학교가 학사일정이 타이트한데 겨울방학이 없는 학교들이 나오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름방학 때 공사를 진행했던 학교들 중에서 겨울방학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요. 2월 학년말 방학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여름방학 때 학교 특성상 어차피 방학 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학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기간이 대개가 7월말쯤해서…….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이틀 후에 개학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안 되겠던데 물론 해놓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를 들러 봤는데 아마 올해 공사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난도 있었고 인부들 구하기도 어려웠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을 했던 것들이 업체한테 일단은 아이들이 용변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게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방학 끝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개학할 때 용변을 못볼 정도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봐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공사를 하면 사실 흔히 하는 말로 야무지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정은 타이트하고 방학은 다가오고 시설과가 본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시설과가 이번에 업무가 폭주되고 상당히 힘든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사실 이월된 사업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때도 겨울방학도 여기에 못지않게 일들이 벌어질 거 같은데 그렇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위학교별로 몇 학교만 가봐서 그 이야기만 들어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한 학교로라도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야무지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실공사 없이 잘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학사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야 된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특히 겨울방학 때는 정말 제가 봐도 큰 문제입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사도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감독하기 위해서 저부터라도 공사하는 학교를 열심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도 명시이월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들 교육을 사업하듯이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 남부교육청 관할을 보면 섬 지역이 많지 않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소규모학교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통학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아이들 10명 미만인 학교들이 몇 개 정도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 미만인 학교를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섬 지역하고 낙후된 지역 쪽에 나름대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보면 우리 어릴 때 옛날에 공부 잘하면 도시로 유학가지 않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종우
박종우위원
도시로 다 유학을 갔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건데 정말 숫자가 적어서 2개반을 합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교육은 아니다. 물론 애들이 뛰어놀고 다르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기초학력이라든지 또 그 학력에 관해서는 배워야 될 과목들도 있고 또 습득해야 될 지식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습득하고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도심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정규프로그램을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남구 어느 지역에 기숙사라도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 쪽으로 나올 때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을…….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돈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99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개 보면 아시겠지만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시에도 집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소규모 학교들을 폐교하시고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시 본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저는 본청하고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 사실 저도 학교를 폐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교육장님께서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정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교육혁신지구 운영이라고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게 주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우
박종우위원
지원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교육청에서 선정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혁신지구 확대 정책에 의해서 저희 서부, 북부, 남부가 1개 지역씩.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교육과정지원, 진로인성교육 이게 주로 지원을 하면 어디에 쓰나요, 학교는. 이 돈을.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운영이나 진로인성교육 그래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아이들 직접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봐도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거 같고요. 토론하고 체험하고 이럴 거 같아요. 강사 불러서 교육하고 이런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혁신지구학교 어떤 혁신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뭘 하겠다는 거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원래는 공모 처음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청 같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구하고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구하고 교육청하고 돈이면 돈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가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에서 애초에 공모할 때보다 제가 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원금이 줄은 겁니까, 전혀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할 때보다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예산 실제로 확정했을 때는.
종우
박종우위원
이 교육혁신지구가 추구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뭘 하자는 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보면. 다른 학교들은 나름대로 소풍도 가고 체험학습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추가적으로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체험학습을 해야 되고 뭐 일반학교도 토론회하고 하는데 여기 혁신지구에는 토론주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을 무슨 테마를 가지고 어디 위치를 두고 가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교하고 다른 게 일반학교 아이들은 학교 자체 교육과정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민ㆍ관ㆍ학 협동이 돼서 마을에 있는 연계기관 예를 들어서…….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은 다른 학교들은 학교 자체내에서 동아리 비슷하게 토론을 하는 거고 또 교육과정에 의해서 체험학습을 가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일반을 뛰어넘어서 교육혁신지구로서의 뭔가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민관합동으로 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이 그런 거죠. 쉽게 온마을 그래 가지고 마을 전체가 아이들 교육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원하고 다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만 와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행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오늘 교육공동체토론회가 있고요.
종우
박종우위원
교육공동체토론회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이 참여해서…….
종우
박종우위원
지역사회 기관이라면 어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구청이라든지…….
종우
박종우위원
구청에서 어떤 과가 뭘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나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련 과가 문화 관련 과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지금 저희 서부나 저희 똑같은데…….
「평생교육과」하는 이 있음
종우
박종우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지구의 하나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뭘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면 정말 다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금도 구청에 평생교육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구가 교육을 담당하는 과일 뿐인 거고 정말 다른 정확한 과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인발브 돼서 뭔 내용을 했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교육혁신지구가 제대로 된 게 되는 거고요. 덩그러니 돈 몇 푼 받아서 학교시설 지원받고 캠코더 몇 개 받고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지고요. 또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강화교육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자꾸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통폐합을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학교기숙사도 없고 이런데 강화지역에도 보면 학생수가 상당히 적고 지금 초등학교 몇 개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2개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전체가 22개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초등학교는 지금도 10개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10개, 초등학교가 22개인가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초등학교가 22개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강화지역에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화지역에.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강화 전체 인구가 7만쯤 되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6만 8,000명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초등학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소인수 학교가 많아서요.
종우
박종우위원
아까도 제가 남부교육장님한테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통폐합해서 사기업적 논리가 아니고 정말 우이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언밸런스하게 돼 있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맞추어서 인근학교를 통폐합하고 그래서 교사수급도 원활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사동도 지어야 되는 일이 적지 않겠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활동이라든가. 그래서 강화는 학생수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5년 후에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줄어든다면 통폐합 문제는 본청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이들한테 강점이 소인수학급이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기는 하지만 또 강점이고 해서 그쪽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육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교육방향으로 해서 많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산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서부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고서 281쪽에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 내용을 읽어보면 교육과정과 직접 연관되는 교육용 기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배부가 3월말료 이렇게 돼 있는데 1분기에 다 집행이 완료가 된 모양이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5,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몇 학급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히 5개 교육청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보고용으로 작성을 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 1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수업환경개선에 집중하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교실수업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직접 연관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세부항목들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명확한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항목들을 통폐합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체계를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지원 이후에 학교가 무엇이 달라지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었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노후화된 방송시설 중에서 일부를 교체를 요구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에 대한 방송시설 중에서 캠코더라든가 컨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친 부분이고요. 경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회의실이 없어서 과학실에서 허던 것을 시청각실에서 함으로써 토론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효과라든가 사업의 효과를 통해서 학교가 달라졌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장님.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 전태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요예산사업에 해당되는 5,000만원 이상 이게 주요예산사업에 중요한 사업이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강화교육청은 주요예산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7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이든 아니면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이든 금년도 강화교육청 추진사업 중에서 의미 있고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사업보다는 재배정사업 중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미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이라는 미래기술이라는 그림에다가 강화지역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생태환경, 역사ㆍ문화적인 교육자료를 심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동안에 군청하고도 협의해서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보다는 재배정사업, 군청사업을 끌어들여서 미래기술 자유학기제와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전단계 프리자유학기제해서 이번에 10월말에 작년에도 1회 발표했는데 올해는 축제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질 좋은 강사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마다 그룹을 지어서 강사들을 배정해서 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푸른미래 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푸른미래 하니까 희망이 있는 교육 같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한테도 인사는 하고 가야죠.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혁신지구 수업환경개선 열우물 마을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십정동 일대 초등학교 4교, 중학교 돼 있어요. 동암중학교하고 상정중학교 이렇게 4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4,700만원이네요, 예산 지원한 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 직접 지원한 거는 4,7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6,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에.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6,200만원 중에 교육과정운영하고 진로직업인성교육 지원 사업에 4,700을 지원한 거고요. 그게 교육청 예산인데 나머지 토론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비에 1,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보면 다 교육과정지원하고 진로인성교육지원인데 학교마다 틀려요, 지원 금액이. 어디는 1,000만원이고 어디는 500만원이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학생수가 달라서요.
철운
손철운위원
학생수에 따라서.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없었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당초 예정보다 구청의 지원 예산액이 줄어서 아까 박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지원하는 게 약간 미미한 액수가 적은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홍미영 구청장님이 내년에는 전폭적으로 더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직까지는 자치단체하고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보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올해 첫해라 그런 점에 협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국감을 보니까 혁신학교운영이라든가 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이 교육혁신학교 운영 학교의 학생들이 기초학력 그게 가장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현장수업도 중요하고 토론수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영어간판도 읽고 한문도 읽고 말이야 할 수 있는 그런 학력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흡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영은
신영은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인데요. 강화교육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저희 지역에 3만명이 되는데 초등학교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2개, 중학교 하나 정도 해당되는데 강화는 학교가 많네요. 그런데 보면 저희도 대부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1,200명 되던 학교가 150명 정도 되는데 그 후로 한참 학교가 늘어나다가 통폐합 추진하는데 그걸 볼 때 강화도 꽤 염려스러운 거예요. 전부 고령인구만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학교수 하고 학교 아까 스물 몇 개 된다고 그랬는데 전체 학생수 그리고 교실수 그 교실수에 비해서 공교실수, 학급당 인원 그리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학생추이현황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아서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선임교육장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가 집중된 거 같은데 어쨌거나 공직사회나 또 지역지도자들이나 또 저희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해당될 걸로 봅니다. 책임과 권한이 양립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책임이 먼저 아닐까 싶은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책임을 다할 때 권한이 부여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미래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 그 다음에 교육지도자들 특히 교장과 교감선생님은 학교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가르치고 또 교육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람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시교육청에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소통부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재량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임회피를 하는 거예요, 시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재량과 권한과 책임을 다 부여해 주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셔야 되는데 권한은 막중하게 사용을 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지지 않는 이런 교육풍토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관리자 연수프로그램도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나 연수프로그램 진행 때 이런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학교폭력문제, 학교 성폭력문제, 기타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등등 대책위원회 회의하시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시정질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 별도로 할 건데 그 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인권침해문제 이거는 대책위 열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식구들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학부형들이 그 관련된 학부형들이 원성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찾아와서 강한 요구도 하시고 반발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심지어는 비아냥되기까지 합니다. SNS상으로는 또 페북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을 수 없는 내용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성병문제 때문에 교감이 이미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도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등한시해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1급 전염병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는 도덕적 불감증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제가 작은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사용하는 거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시교육청에 얘기하면 교장의 재량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의 권한은 막대하게 사용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까? 이런 교육풍토 반드시 각 교육지원청별로 엄중하게 하셔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당부드리는 겁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두 번째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에 대한 것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겨울방학 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떨고 있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게 돼야 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추운 교실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난방지원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해서 하셔야죠. 내년 2월에 공사하면 겨울방학 때 하면 겨울 다 가고 나서 따뜻한 봄이 올 때 합니까? 또 이 겨울을 춥게 보내야 되나요, 아이들이요. 기본적으로 사업 필요성, 적기적소 이것이 언제인지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걸로 지적을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지적은 안 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직업교육이 다양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면교체는 사실은 제가 여러 단체로부터 협박받고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석면교체 현장을 저만큼 올 금년 방학 동안에 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사전통지 안 하고 학교를 방문한 것 때문에 면박을 받은 경우도 있고 사실 심지어는 심각한 인격 침해 발언을 받은 그런 경우도 제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나 선생님들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책무를,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북부교육장님, 우리도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0개교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누락 됐는데요, 보고서에 보니까. 빠진 학교 없나요? 전체 석면교체 학교들이 다 포함된 거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아마 예산이 금년도…….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할 학교들이잖아요. 빠진 학교 없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수초가 대수선 공사라 빠져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대수선 공사하는 데는 다 빠지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석면 이것은 석면교체 공사만 하는 학교고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대수선도 석면교체 다 하잖아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동수초하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동수초, 개흥초 다 빠져 있는데.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흥초가 빠져있습니다. 거기가 대수선 학교였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대수선 학교도 석면교체 사업을 다 했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학교에 석면공사하고 잔재물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학부형들이 계속 항의하고 찾아오고 한 내용도 알고 계시잖아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체 시기나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어요. 여러 가지를 각 교육지원청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폐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다음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