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동희·이재화·조홍철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에 계획 중인 중요시설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6일 187만 9,000㎡의 공원부지를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영개발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구대공원 개발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범안로 무료화 등 수성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어서 10여 년 동안 조속한 개발을 주장해 왔던 이 지역 출신 시의원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대공원 개발은 구름골과 외환들지구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공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에 대구대공원의 개장과 더불어 범안로가 무료화되고 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편리한 교통환경에 힘입어서 관광도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며, 대구대공원이 미래 신성장동력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처럼 대구의 미래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구대공원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대공원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구대공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구시의 대구대공원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조성된 대구시립미술관과 외환들주차장을 제외한 미조성 부지 172만 1,000㎡에 총 1조454억원을 들여서 동물원과 레포츠시설,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공주택 건설비용 6,900억원을 제외하면 그 규모에 비해서 공원 조성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는 3,000여억원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대구대공원이 조성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대구대공원의 핵심시설이 동물원인데 불과 11만 9,000㎡에 불과해서 이 정도 규모라면 대전의 오월드 58만 3,000㎡, 서울대공원 동물원 242만 평방미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동물복지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인데 과연 대구시의 의도처럼 사람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2018년 5월부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고 2019년 4월경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승인을 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가 되는 사업이자 택지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수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대부분을 공공주택 분양 등을 통한 공원특례사업 수익금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선 공공주택 분양, 후 대공원 조성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3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대공원 조성이 동시에 완료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미래형 스마트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구대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금액과 조성면적 등 여러 면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대공원을 대구미술관이나 간송미술관, 대구스타디움 등 주변의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고, 나아가 수성알파시티, 삼성라이온즈파크, 가천동 고분군, 금호강 철새도래지, 고모역, 망우당공원과 조양회관, 모명재를 잇고, 더 나아가 어린이대공원, 대구국립박물관과 수성못, 들안길 먹거리타운까지 이어지는 자연환경, 교육과 문화, 역사, 음식,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가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접목된 미래형 스마트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관광벨트 안에는 사업이 새로 시작되거나 초창기에 있는 곳이 많고, 잘 보존된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기만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만한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있으며, 하나의 루트에서 선사시대에서부터 스마트도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도 있는 등 비슷하지만 조금씩 분야가 다른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 자원을 스마트기술을 통해서 관광벨트로 묶게 되면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대공원 동물원의 경우 소규모 동물원이란 약점이 있지만 규모는 작지만 행동전시방식을 도입해 일본 최고의 동물원이 된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사례를 참고하고 동물 하나하나에 대한 신상과 이력을 QR코드나 RFID에 담아서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동물과 교감할 수 있게 하는 등 스마트동물원으로 조성한다면 작지만 인기 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모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금호강 철새도래지를 조망하는 레일바이크역으로 활용하는 등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고,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기술을 통해서 금호강 철새도래지의 사계를 보여주고 여기에 스토리텔링까지 가미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대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관광자원들을 묶어 미래형 스마트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한다면 대구의 명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알파시티와 대공원 공공주택지구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인간과 기계의 영역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산업 간 구분이 사라져서 융합되고 통합되는 시대로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대구만의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아 수성의료지구에 조성하는 알파시티와 대구대공원 공공주택지구를 우리 대구 도시개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기존 공간구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이자 새롭게 문화가 형성되고 각종 첨단기술과 시설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로 운영될 수 있어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운영되는 도시를 조성하기에 탁월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성의료지구에 조성 중인 수성알파시티는 교통, 에너지, 생활, 안전 등을 테마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로, 스마트검침, 스마트가로등, 스마트자전거 등 5개 분야 14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성될 대공원 공공주택지구에도 이와 같은 스마트서비스를 구현하고 여기에 원격교육과 원격진료까지 시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알파시티와 대공원 공공주택지구를 미래지향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대구대공원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구 관광정책을 활성화하고 대구시의 공간개발정책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구대공원 조성에서 비롯된 스마트 문화관광벨트와 스마트시티가 미래도시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앞으로 미래의 10년이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을 경험했던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의 공간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이 대구라는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시티 미래산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수성구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명쾌하고 또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그리고 친환경도시, 또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도시로서의 대구. 정책의 방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대구시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 문화관광이 살아 있는 도시, 교육이 살아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시 좀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삼덕요금소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줄곧 삼덕요금소를 폐쇄해 달라고 했던 이력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17일날 제14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폐지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범안로 민자도로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삼덕요금소, 범안로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었고, 또 그때 당시의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삼덕요금소의 폐지와 범안로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2007년 4월달에 제151회 임시회에서 질문할 때 답변한 대로 삼덕요금소를 폐지했다면 이렇게 여러 차례 질문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2022년에 대구대공원이 조성되면 삼덕요금소를 폐지하셔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안로 유료화 기간이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요금소를 폐쇄하고 4년 동안 무료화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 2022년까지 대구대공원이 개발되겠는가, 공사가 완료되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022년까지 대구대공원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삼덕요금소 폐쇄도 계속해서 미루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대구대공원 개발에 맞추어서 범안로 무료화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구대공원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범안로 무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방침내용이고요. 중간에 사정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정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민선 6기 시절에 범안로 무료화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변수가 발생되면 그 변수에 발맞추어서 범안로 무료화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이야기는 연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조기에 무료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다시 한번.

2020년 전에 무료화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사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2022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지금 계획상 대구대공원 개발이 2020년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만약에. 예. 20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말까지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늦추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무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대공원 개발시기와 병행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 무료화를 하게 되면 대구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대구시가 해야 될 텐데 자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지금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실시협약서상 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혹시 그 사유에 100%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지 시 지급금을 대구시가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지금 협약서상으로는 한 718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구대공원이 아직까지 어떤 전체적인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다면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완벽한 검토는 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비용부담 주체는 보통 옆에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민간사업의 어떤 개발이익으로, 공영개발이지만 그 사업의 이익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시 재정으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범안로, 삼덕요금소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비용으로 234억원을 이 지역주민들이 도로 개설하는 비용으로 목적기부를 했었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범안로 무료화를 주장해 왔었고요. 주민편의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범안로 무료화가 지산범물과 시지 지역을 단절시키는, 지역을 단절시키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폐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전이라도 대구시가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조속히 폐쇄를 해서 지역 단절을 우선 막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기 폐쇄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대구시의 어떤 균형발전을 떠나서 대구대공원 개발사업 자체가 대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안로 무료화사업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1993년에 구름골 일대를 대구대공원으로 결정하고 2000년에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1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대공원 동물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8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도 하고. 이렇게 아마 한 주제, 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한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구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재정이 어렵다. 민간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사업자가 아무도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대구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1조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악한 대구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사업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난해 11월달에 수성구청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공식으로 대구시에 접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가 부랴부랴 지난 5월에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사안은 사실 시장님 민선 6기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2년 동안 꾸준히 대구대공원 개발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청사진을 그릴까에 대해서 검토를 죽 계속 해오고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수성구가 민간유치를 하겠다고 제안하니까 갑자기 대구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이해를 하다 보니까 수성구와 우리 대구시가 행정협력체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대구대공원 개발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해서 기획과 조성책임이 대구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성구에서 작년 11월달에 민간제안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 2개 민간개발 제안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죽 대구대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해 오고 있던 내용에다가 이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함께 종합 검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대공원 개발을 준비해 오셨더라면 수성구와 긴밀히 협의를 하셨어야 되지요. 수성구에도 2년 동안 대구시가 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고 수성구와 충분한 협력과 협의를 했더라면 수성구가 독자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발굴해서 제안서를 제출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관할구청과 긴밀한 업무협조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이런 사례 이외에 어떠한 행정절차라도 해당 구·군과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거쳐서 행정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서로 간에 예산 낭비,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수성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민간사업자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구시가 좀 더 매끄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성구청이 개발의지를 피력하고 개발구역 해제를 하겠다는 제안서를 낼 때 대구시가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요. “개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 3만 평방미터 미만의 단절토지,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20만 평방미터 이하의 공익목적에 의한 개발사업 등 엄격한 해제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 내용으로 수성구청이 추진하려는 대구대공원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내용 확실한 내용입니까?

국토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했는 결과 이 지역이 환경등급 1·2등급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국토부에서 굉장히 해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가 할 때는 가능하고 수성구청에서 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저희 시도 국토부에서 환경등급 1·2등급에 대해서는 계속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계획을 제시할 때 환경등급 1·2등급은 원안대로 보존을 하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3·4등급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동물원도 이전하고 주택지구도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와 도시공원, 근린공원, 2개로 같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그런 특수여건이고 개발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법리 검토와 국토부 협의 등 지난 2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해온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유치하고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투자를 꺼리는 지역에 대구시가 재정투자를 해서 개발촉진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대구대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개발자가 나왔으면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그 재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우선투자하는, 그렇게 되면 8개 구·군이 균형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되 개발에 재정여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개발방식을 저희들도 적극 채택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저희들이 숙고 끝에 결정하게 된 부분은 민간개발에 있어서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것보다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형태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개발지침에 허용되어 있고 또 그렇게 도시공사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그것을 시민들의 이익으로 전부 다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고민 끝에 그 개발방식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대공원이 대구시가 의도한 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개발되어서 대구시 공원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추진상황을 잘 점검하셔서 또 계획한 시일 내에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처럼 대구대공원 동물원과 알파시티 등이 원활히 잘 개발되고 잘 추진이 되어서 수성구민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며 우리의 보배’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아동을 위한 성장환경의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오늘날 보호자를 비롯한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이 증가하여 아동들의 학대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2차·3차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보호자나 보육교사가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에 대구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99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년도 522건 대비 91%인 475건이나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고된 997건 중 74% 733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신고 522건 중 66% 347건으로써 실제 아동학대가 47% 386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원아를 떠미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사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신고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질이 떨어진 일부 보육교사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구석에 앉혀 두거나 방치하거나 손등으로 얼굴을 미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보육교사는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왔을 것이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아동학대를 자행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보육교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어린이집이라는 생활교육 공간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시설복합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순수교육 기능만 강조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학교는 국민소득 증가 및 국민수준 향상과 사회발전 등에 따라 지역사회 주변의 여러 구성요소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학교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지역사회의 중심점이자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부지 내에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부분에 관련된 시설들을 복합적, 입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 공존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학교시설 내에 여러 유형의 공공시설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학교시설복합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의 경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 건물에 문화관이라는 이름을 짓고 실내수영장, 체육관, 공연장뿐만 아니라 지하 공영주차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들을 통해 학생들은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체력증진이나 자기계발 및 생활편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사례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학교시설복합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복잡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 그동안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1개 학교에 추경사업으로 강당 및 체육관 등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내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복합화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학교 중심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학교 일과시간에는 학생 전용으로, 방과 후 주말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단순히 시설 확충의 개념이 아닌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기존 학교의 이전이나 통·폐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시설복합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유시설이나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교가 없어진다는 걱정이 아닌 지역과 학교, 학교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토지와 시설 등 한정된 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공공 및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시설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학교시설도 전통적인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동행하는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서의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사회적 흐름과 학교시설이 연계된 교육정책의 큰 변화가 요구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나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타 지역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법·제도적인 측면, 운영관리상 어려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가 활성화되어 학교가 교육･문화･복지 등 지역사회의 종합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지하신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 신축, 증·개축 시에 부지 내에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학생에게는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복리 증진과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부족한 교육시설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높은 땅값으로 인해서 건축이 어려운 주민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편의시설을 갖춘 전형적인 학교시설복합화 사례가 대구에서는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문화센터 외에도 각급학교에 설치된 수영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영장 설치 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건립에 필요한 재원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새본리중 후면 부지에 건립 중인 수영장의 경우에는 대구시로부터 18억원의 재원을 유치하여서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지식자원 공유 및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주민들의 문화학습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달서구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3곳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과도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학교에 설치된 다목적강당을 방과 후나 주말에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및 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체육 및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 이전과 통합으로 발생한 기존 학교부지도 교육박물관, 학생도서관, 글로벌센터 등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대동초 부지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박물관의 경우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과 진로학습지원센터 등 다양한 복합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일선학교의 여유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설립된 20개의 단설유치원 중 17개 유치원을 기존 학교부지 안에 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면학분위기 저해, 관리·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 과중, 소유와 운영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복합화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놓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안전문제 등 복합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최소화가 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예로 2020년 3월 대곡2지구에 개교하는 가칭 대곡2지구1초등학교는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 및 달서구와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신설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설복합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편의 증진과 새로운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구·군청과 긴밀히 공조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각급학교에 설치된 수영장을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대구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일곱 군데인데 그중에서 한 5개교만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개방한다고 하는 것도 달서구 소재 3개 학교뿐입니다.

예.

다목적강당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운동동호인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제대로 된 학교시설복합화라는 말씀인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복합화는 전형적인 복합화시설은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교육감님,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밑의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서라도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권 정도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 구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땅값이나 지대의 부담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비례해서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그러한 필요성들이 지자체로부터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을 협의 중인데 구청으로서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감님 말씀도 상당하게 일리가 있는데,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2020년도에 개교예정인 가칭 대곡2지구1초등학교 시설복합화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도심 시설의 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물론 이제 신규 신설되는 학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아주 열악한 이런 학교도 학교시설복합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자체만 협조해 주면 백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많이 건축하는 강당도 실제로 복합화가 되면 강당 건축비용을 우리는 토지를 제공하고 강당 건축비용은 지자체가 제공을 하면서 낮에는 학생이 이용하고 일과 전후에는 구청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시설은 거기까지도 못 나가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10% 정도의 부담도 지금 구청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에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한 강당 한 30건은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그렇게 지금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복합화시설로 제기될 수 있고 아마 구청에서 필요한 것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같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로서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직접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이후로 우리 시청관계자라든지 구·군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실무진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모 구청과 지하주차장 건립을 협의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구청에서 그 부분에 흥미 없는 것으로 봐서, 오늘 공문이 그저께 접수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학교시설복합화는 우리 대구시교육청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청, 각 구·군에서 묘안을 찾아서 학교시설복합화가 정말 우리 시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 좀. 예. 교육감님 답변, 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의 평리중학교가 지금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시정질의를 해주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서 묻게 되는데요. 개관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도 분명히 개방을 하거든요. 하면 강당도 있고 또 수영장도 하고 복합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합시설을 이제 대구시 최초로 문화복합시설로 만들어서 해보는 거는 어떠한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조홍철 의원님이 제기하는 복합화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수영장하고 강당을 같이 건립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시설은 복합화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영장을 구청에서 돈을 내어서 건립을 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학교는 주간에 교육활동을 수영장 거기서 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의 복합화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구청에서 재원부족이나 재정상 여건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새본리중학교 같은 데에는 시청에서 18억원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기 전에는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당을 건립할 때 구청에서 한 10억원씩 좀 내달라는 얘기는 구청에서 시설을 그 정도만큼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건립할 때 재원을 좀 도와주면 학생들이 쓰지 않을 때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합화라면 아주 기초단계의 복합화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구청에서 돈 한 푼도 안 내고요. 이번에 수영장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차장 관련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일반인들이 주차 못 하게 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누가 제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물론 일반 주민들도 빼야 될 때 빼줘야 되는데 안 빼고 장기로 놔두는 이런 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주민들을 못 대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구도심은 정말 주차장 때문에 전쟁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에 평일 저녁하고 아침까지 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더니만 아침에 차를 안 빼니깐 애들이 체육활동을 못 합니다. 또 거기에서 나는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져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저녁에 들어올 때 아침에 돈을 받으면 문제는 좀 통제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가기에는 아직 그렇게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도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구청에서 개발해라. 사용료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 폐교된 학교였거든요. 위에 박물관이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야외공원처럼 야외박물관을 만들 예정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만 구청에서 타당성을 계산해 보더니만 대구지역이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별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흥미만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권유해서.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비산7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예산이 와도 땅을 못 사서 주차장을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적극 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한 번만 더.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전 의장님이 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내에 지금 대공원 일몰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지요? 여러 군데 공원이 많습니다. 대구시 내에 많은데 그 공원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도 있고요. 또 그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개인들이 나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원과와 성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하고 이렇게 같이 매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진짜 그것을 잡고 해야 되는지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지요.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문화관광벨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모명재 인근에 중화문화권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한중우호관이라든지 중국거리.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옥자·최길영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 실태를 진단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경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신성장동력을 제때에 육성하지 못하였고, 낮은 글로벌 접근성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GRDP는 측정된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렀고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산업은 매우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의 절박함과 시민의 염원을 담고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난 2009년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첨복단지 유치 시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유치하기만 하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우리 대구의 경제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당초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38만 명의 고용 창출과 82조원의 생산 증가’, ‘2025년 세계 5대 의료서비스 도시’와 같은 첨복단지 유치 기대성과는 이제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와 함께 첨복단지를 유치한 충북 오송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5개의 의료·제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국책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CJ제일제당과 LG생명과학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60여 개의 의료 관련 기업들이 분양 및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송이 이처럼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간 동안 우리 대구경북첨복단지와 의료연구개발특구에 71개 역외기업이 3,500억원가량 투자하는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는 삼성바이오시밀러, SK케미칼 유치전 등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도 실패하는 등 앵커기업 유치와 주요 연구소 유치도 거듭 실패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왜 잘못되었나?’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의 첨단의료산업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며 우리 지역경제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절실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첨단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오송과의 대결구도가 아닌 상생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첨단의료복합산업은 인구구조의 노령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산업 분야입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1만3,000조원, 약 1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5.7%가량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첨단의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국가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임상실험, 인허가 등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첨복단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대구시와 충북 오송은 우리나라 첨단의료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사업화 그리고 투자 및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와 오송의 첨복단지가 함께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동사업의 추진 등 일자리와 투자유치에 협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와 관련 연구기관들이 함께 공동의 연구개발사업과 산업화 그리고 특허공유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첨단의료산업을 함께 중흥시키고, 더 나아가 대구시와 충청북도 모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첨복단지 성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 강화와 대구시의 정책지원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첨복단지를 국가 첨단의료허브 육성정책은 지난 4월 대선공약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첨복단지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 핵심기관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개발자금과 인원 충원 등 지원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첨복재단은 연구개발에 올해는 78억원, 내년에는 77억원으로 당초 수립되었던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의 112억원, 152억원에 크게 못 미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인력은 정원 441명의 절반수준인 216명에 불과하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용은 1억원으로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또한, 관련 국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로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어 행정적 낭비와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첨복단지의 성공과 의료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 의료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설립한 첨복단지가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과 의료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여 첨복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정·재계 인사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첨복단지가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된 만큼 각종 사업의 개발과 정책지원 논리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첨복단지라는 어렵게 펼쳐놓은 대구시의 희망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고 ‘사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서 첨단의료산업이란 신성장동력을 시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현실에 맞게 재조명해 주시고, 끝까지 그리고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끈기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대구대공원 조성과 스마트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이재화 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의 문제와 건강한 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셨으며, 조홍철 의원님께서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최옥자 의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최길영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