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지금 구 풍남동사무소에는 1층에 풍우경로당 그다음에 2층에는 도·시 체육동호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전동사무소에는 지금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현장시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층 전체가 다요. 그다음에 구 고사동사무소는 1층은 자모경로당에서 사용하고, 2층은 황실문화재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태평2동사무소 1층에서 3층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저희가 지금······.

예, 다가동은 ······ 2007년도에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공공복지의 제도적 엄격성, 일률적 기준 적용 등으로 법적 요건에 미달되거나 서비스가 단절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복지자원 연계 및 전문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재단의 설립 목적과 설립 근거, 재단의 수행사업, 기본 재산의 조성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직무 그리고 사무국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사업계획과 결산, 자료제공 요청 기준, 감사 및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주시복지재단이 전문성과 자율성은 물론이고 보다 투명한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재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억은 저희가 재단의 출연금으로 예산이 들어 있고요. 운영비가 3억 4809만 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수당,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고 그리고 초기 2018년도에는 홈페이지 구축비가 들어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2018년도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2억 5490만 원은 운영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약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개월입니다. 9개월······.

작년에 6개월 하고······.

9개월 하고 6개월 했지?

6개월······.

예,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연장한 것은 아무튼 소각장 패밀리랜드 관련해서 이 사람들하고 절충을 잘해 가지고 뭔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해결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제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고 그 관련해서 패밀리랜드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금전관계부터 운영권까지 해서······. 그러나 당시부터 해 가지고 꾸준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도······.

일단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잘 아시다시피 성상검사에 따르는 작년 3월 달인가요. 그것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소각장, 매립장이 합의에 동의를 했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각장 것은 아니지만 매립장이 8월 달에 협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지원 위원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그런 입장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전달받아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머지 패밀리 계약 건에 물려 있어서 지금 3개월, 3개월 연장, 연장으로 해 가지고 그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한 3가지 안이 있는데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충돌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은 그 과정에서 며칠 전에도 위원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막장까지 가는 그런 소리까지도 하고 추석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또 금전 관계인데 사실은 저희 전주시에서 갑과 을의 싸움에 너무나 관여하는 것도 그런데 어느 형편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돈이 350원도 아니고 3억 5000이라는 돈을 뭔가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양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 그저께까지도 그 관계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말했는데 아까 그 돈에 관해서는 그쪽 소각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의 얘기는 분명히 준다. 그리고 추석 전에 거기도 세 사람의 의견이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과장님,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가 고리대금 업체가 아니니까 차후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