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05호)(박영철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활동을 유도하고 시민의 손실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저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은 현장의 긴급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는 제3자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의 청구, 협의, 보상금액의 심의 등 세부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울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손실보상처리절차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시민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보장되고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장비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소방업무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항시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영철 의원님과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재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여쭤 보죠. 제가 알고 있는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 여태까지는 보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설득에 의한 합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소방관들 자체적으로 모금을 또 한 사례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여태까지 해 왔던 쌍방간의 설득, 청원이 되겠죠. 설득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모금활동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게 손실보상금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1년에 한두 건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손실 보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급된 사례는 2015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순수하게 직원들이 부담한 부분도 1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거의 100만 원 미만 이렇습니다.

92만 7000원 정도가 2년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이런 건수가 저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사소한 부분부터라도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보상의 의미가 강화가 되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의 물적 손실을 파악할 때 이게 어떤 정당한 활동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손실보상위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제3자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의 유무는 판단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에 시행규칙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은 그게 과연 정당한 활동이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이 조례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행규칙이라도 딱 못을 박아놓으면 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더 조례의 의미가 깊어지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92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을 시켜가지고, 다섯 분이 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만 해도 오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분산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개별현장활동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11월 20일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오후까지 가도 다 못할 부분이 많아요. 울발연이나 시설공단, 문화재단까지 이걸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사실 옳은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 소관도 마찬가지고 소방서야 그렇지만 시민안전실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감사일정 부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회의 마치고 개인적으로 일정표를 짜보고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