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제12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2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김혜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재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군문화축제장을 방문하여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330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 말씀 중에 지금까지 충남연구원에서 받았었던, 혹은 우리가 요구했었던 현안이 10건 등 총 24건의 용역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컸거나, 기대보다 훨씬 좋았던 용역이 혹시 있으신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현안과제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10건을 받았거든요. 현안과제가 2013년도에는 4건, 2014년도에는 2건, 2015년도에는 1건, 2016년도에 3건 해가지고 10건 받았는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안과제는 무상으로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병학 박사 책임과제로 해가지고 국가상징화사업 기본구상연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그전에 허남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태극기거리 조성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룡대 정문에서 계룡IC까지 그 중앙거리에 태극기거리를 조성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이 효과가 제일 컸던......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것을 출연하게 되면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연간 최대한 3건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3건까지는 무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이에요. 시 단위라고 하면 인구 상한선이 있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인구 상한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는 그 동안 보면 규모가 좀 작다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군 단위 규모에 편입해 가지고 출연을 조금 적게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강흥식위원
여기에 보면 시군정책기획단에서 논산, 금산, 계룡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출연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곳은 시 단위나 5천만 원 출연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사업은 동시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논산, 금산, 계룡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선정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때 현안과제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때 그 시․군 단위마다 다 틀리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여기 괄호를 치고 묶어놓은 사항은 왜 묶어놓았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어디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정책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시․군마다 충발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인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군마다 배정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 계룡, 금산은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줬지요. 연구할 수 있는 연구용역팀을......
강흥식위원
그러면 사업이 각각 시․군마다 틀릴...... 논산 틀리고, 계룡 틀릴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을 묶어서 한다는 그......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연구 그 단원은 묶어졌지만 저희가 필요한 과제가 환경 쪽이다, 아니면 도시 쪽이다, 건설 쪽이다, 이렇게 딱 하면 그 분야별로 그곳에서 맡은 책임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원들이 그 과제를 또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그 시․군마다 이렇게 분담은 줬지만......
강흥식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묶여진 곳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 묶어놓았습니다.
강흥식위원
우리 계룡시만 논산, 금산, 계룡......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강흥식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흥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37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발의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볼 것이니, 발의의원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장장려금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반려견도 화장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강흥식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이 약 2천여마리,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약 3분의 2 정도는 되는데, 혹시 여기에 같이 삽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선
류보선위원
반려동물도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렇게 삽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글쎄,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도 많은 반려동물을 지금 취급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마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지원에 대한 것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원되는 것은 글쎄, 연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까지...... 지금 등록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보선
류보선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생겼을 때, 시에 문의했을 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은 주로 개 쪽이 많이 있는데......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니까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찾아보고 나서......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보류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동료위원님께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이때 마이크를 끈 상태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 중)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이크를 끈 상태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 중)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안 계시면, 약간 이것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도 됩니다만 일단은 하나 물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장을...... 지금 이것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파묘하는 것 있잖아요? 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강흥식위원
들어 있어요. 제외대상이 화장시설 이외에서 화장한 경우 제외대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는 구당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이것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담당계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공설 납골당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이 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는 가 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그런 조직이 없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곳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놓아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문을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조치는 취해 놓았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엊그제 우리 명절 때 휴일이 길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때 상을 당한 모양인데, 여기에 납골 안치를 하려고 했는데, 휴일이라 이것이 행정절차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임시 보관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 보관을 하면 임시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평일에 와서 또 안치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은 어떻게 사정을 하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의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좀 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휴일에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인근에 대전시라든가, 세종시만 하더라도 본 시민 내 화장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대폭 지원을 할인해 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지역 시민에 한해서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공교롭게도 화장터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실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 또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강흥식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실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331호 계룡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구현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계룡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제21조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그곳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는 어느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제 별도로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실무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무원 또는 일정한 단체의 장이 아니고 실무급에 해당하는 분들로 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꼭 그 회의를 거쳐서 의결한 후에 결정이 나나요? 왜냐 하면, 전문성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등...... 아니면 보건이나 복지 쪽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남녀 그 성비가 잘 안 맞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맞추려고,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데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가 수십 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5명 내외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 쪽도 있고, 장애인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전국에서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 비례가 안 맞았을 때는 실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위원회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그런 목표에 못 채운 위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 위원회를 위촉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인적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에 그러면 같이 겸직이 많을 수 있겠네요? 성비례 맞추려면......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A, B, C, D 위원회가 있을 때 어느 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위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없지만 성비례를 맞추다 보면......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시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중복되는 부분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해보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심도 중요하고, 또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가능한 전문적이신 분을 많이 선정하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2호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바뀌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5․18유공자가 있어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해당되는 그런 과가 아니라서 몇 명 있는지 확인은...... 모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지역에 이분들이 없으면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이것은 조금 전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혹시 전입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글쎄, 우리 지역은 사실 별로 그렇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넣어야 되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인 및 유족에 제한됐던 것을 유족 및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것이 주된 취지 같습니다.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3호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조례안은 택지개발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별도의 개정으로 구분 관리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9.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4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5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5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우리나라에 세 군데라고 했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세 군데 정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이 사업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현재 자치단체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선, 산업단지에서 방문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약 다섯 개 업체는 의향이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분들도 자기 자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선뜻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을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면 24만원을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12만원을 해주면 반만, 2만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기업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활성화시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받는 기업이 있어야만 우리 출연금 동의안을 해주는 것인데, 해주고 안 되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현재 다섯 개 기업이 하겠다고 의향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40만원 이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 10개 업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만 저희들이 조사했고, 개별입지 있잖아요? 산업지 외 지역, 그곳은 아직 조사가 안됐는데......
보선
류보선위원
또 신용보증재단은 작년부터 했던 것이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1억씩 해주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또 그것과 틀려요.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내고 신용보증재단은 작년부터 이렇게 1억씩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이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물어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쭉 연차사업으로 1억씩, 1억씩 이렇게 해주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5년 동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46개 업체가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 약 연 155개 상공인 업소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5개 업체가...... 그러니까 사실 46개는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약 110개 업체는 사실은 혜택을 못 보는 현실에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억으로 좀 늘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 시․군도 대부분 1억이고 천안, 아산, 당진 이런 곳이 조금 많고 그래요. 1억만 가지고 지금 하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1억씩 5년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꺼번에 5억을 출연했을 경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고,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5억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신용재단이랑 얘기해봐야 할 것인데요. 글쎄, 이것은 매년 지원해서 주는 것이라 해가 지나면 출연금이 다 소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것이 예치되는 금액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이 예치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억을 출연하면 그것에서 소상공인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시중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부분이 약 4%, 거의 4%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출연하면 도에서 2%를 이자보전 해줘요. 그러니까 업체의 상공인은 약 1.45%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신용보증서를 끊을 때 지급 수수료가 있잖아요? 다른 보증사는 대출금액의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데, 우리가 출연한 것은 약 1% 정도 이렇게 떼는 것으로, 그 두 부분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연 끝나면 정산관계 이런 것은 없어요.
강흥식위원
이것이 완전 소멸되는 출연금이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보증이 3천만 원 이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3천만 원 이내......
강흥식위원
그리고 혹시 타산은 맞춰봤어요? 이자 1% 지원받는 것하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자 보전되는 부분하면 사실상 약 4~5천만 원 돼요.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은 약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이 신용보증재단 운영비 이런 것이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3천만 원 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1%니까 30만 원 정도......
강흥식위원
30만 원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곳에서는 90만 원 정도......
강흥식위원
감면해주고, 그것은 보증인이 없이 신용보증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이자 2.2% 정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 5천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곳의 운영비이지요. 신용보증재단 운영비...... 그것이 도 출연기관이거든요.
강흥식위원
글쎄, 이것이 좀......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또 그곳에 신용보증을 받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체 약 15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약 46개 업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 전체 155개 업체의 신용보증을 받으면 그분들 중에 또 변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곳에서 대의변제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강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개인 신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업체의 신용이지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신용을 안 따지고 무조건 신청하면 그곳에서 대출이 돼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강흥식위원
아니, 심의가......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심의를 하지요.
강흥식위원
대출신청을 했을 경우 물론 보증을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만 하면 대출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은행에 가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은행에 가면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어요.
강흥식위원
신용보증이 말만 신용보증료이지, 그 여건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1년에 1억씩 과연 해야 되느냐, 물론 개인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시에서 1년에 1억씩이나 출연하면서 5천만 원 정도 시민이 혜택을 본다면 5천만 원은 적자를 봐...... 적자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가감되면서까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자 2% 돌려받는 것하고, 그것도 개인 신용에 따라서 무조건 대출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안 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외적으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분들이 신용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못 갚는 부분, 이런 것도 해가지고 대의변제도 해주고 하는 부분을 따지면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약 7억 정도 돼요.
강흥식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으로 우리 계룡시에 있는 법인이에요. 신용보증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보증이 또 들어가요. 이런 사례가 아닐까 싶거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적보증 이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그냥 해서 우리가 출연해주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오히려 대출을 받을 때 까닥스러운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억씩 출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20년도가 되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우선은 끝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하는데, 만약에 이 출연금이 없으면 또 우리 관내 소상공인 분들의 혜택 그런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강흥식위원
하여튼 저는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1억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자 부분이라든지, 보증 수수료 감면 부분, 좀 싸게 하는 이런 부분 하면 약 5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저쪽하고 한번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강흥식위원
작년도에 몇 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48개 업체, 금년에 46개 업체......
강흥식위원
48개 업체에 3천만 원씩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3천만 원 정도...... 금년에 46개 업체...... 이것이 시작하면 금방 나가요.
강흥식위원
어쨌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겠으나 좀 고려해서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신용보증 출연금을 할 때 1억을 출연해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받는 사람들이 얼마라고 하셨...... 지금 지역경제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2년째예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명하신 것하고 지금 설명하고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1억을 출연하면 12억까지 보증을 해주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5천만 원 손해를 본다, 우리 중소기업 사람들이 많이 이익을 받는 것이지......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손해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금액적으로 1억을 가지고 따졌을 때 제가 1년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보선
류보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 가서 조금씩 받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개인사업체를 등록해서 돈 받아가지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은 좀 잘못 답변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은 5억이 한정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5년......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중소기업 우리 어려우신 업체들을 여러 가지로 잘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류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336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2015년, 2016년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에 수록된 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및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멀리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삭제되는 안 제13조 제7항에 보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감면을 받은 사용자에게 다섯 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잖아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주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것인데, 이것이 주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것인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인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주시나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7조에 사용제한이라는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익상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이런 경우에 사용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것을 보면 다섯 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감면을 받은 사용자한테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법으로 위임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50선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를 더 이상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7조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13조 제7항이잖아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 동안 이 사항이 있었어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동안에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흥식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관내는 50%를 감면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외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해 가지고 감면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삭제되니까 얘기인데, 만약에 진행된다고 보면 대표자를 봐야 되나, 아니면 어느 계룡시민 한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하시는 분이...... 괜히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대표자 포함해서 사용자 전부 포함해서 50%가 관내에 거주하느냐, 관외에 거주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관내 거주, 관외 거주......
강흥식위원
사용자가 50%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것에 기준을 둔다는 얘기에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어쨌든 소장님! 이것은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한 삭제부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어쨌든 소장님이 양쪽 사업소를 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는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계룡시민들은 할인이 되고, 또 타 시․군에서는 그 이상의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타 시․군에서 시민들이 오시면서 여기 이용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감면된다고 해서 밀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살피시면서 운영하심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