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의장
반갑습니다. 신공항 특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의회 위원회에서 신공항의 여러 가지 설치의 문제점을 또 시민의 뜻을 받아 안아서 의회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도 계시고 도 담당팀도 계시고 기자 분들도 계시는데 시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대책을, 현재로서는 대책이 나올 수 없겠지만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국토부나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대책위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해나가면 시민의 뜻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1.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제안정책 설명 및 질의답변
10시04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특위 위원은 아니지만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제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이후에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대응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신공항특별위원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제안자이신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님으로부터 제안하신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교수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11자 확장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재현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우리 의회에 와서 공유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앞에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니까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교수님 확장안이 상당히 합리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 상태로 하면 내외동이나 인구밀집지역으로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 할지라도 11자형이 김해시 전체에 어떤 웨클을 차지하는지 그것도 용역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서병수 시장님이 신공항은 기존안을 고수하겠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소음문제이다 보니까 그 소음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굳이 여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저걸 바탕으로 한다면 김해시의 발전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건데 소음문제만 해결된다면, 소음과 안전만 해결된다면 굳이 김해시에서 전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관건이고 그 소음문제가 김해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용역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안들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인 건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수님 제안에 따라서 후속조치는 우리시나 의회가 구체적인 용역, 소음피해지역, 비용 부분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 교수님 연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경남지방지 일부 언론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가덕신공항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산시의회의 의견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접했는데 자칫 박 교수님의 연구 결과물이, 부산시의회가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강서구에 부산시민들이 일부분이라도 소음피해에 접해 있다는 아마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도 가덕신공항 쪽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서병수 시장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신공항을 3.2㎞, 3.8㎞ 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아마 의회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꼭 이 시점에 박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자료를 내놨고 자칫 혼란을 가져올까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온 길거리에 김해시민 다 죽이는 이런 현수막이 나붙고 하니까 부산시의회 의원들을 김해시의원들이 설득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부산시의회에서만 우리 시민들과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하면 굳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들의 소음대책도 없으면서 김해신공항을 하는 것보다는 가덕신공항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부산시 의원들에 설득된다고 하면이라고 이번 추석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쪽으로 라는 의견이 일부 지방지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지금 박 교수님이 대책으로 내놓는 연구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우리 김해시가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활주로는 국내선으로 이용하는 걸로 두고 11자형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국내선활주로만 가지고도 김해가 굉음에 굉장히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민 감정테스트 한다고 그러는지 지난날보다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고 있어요. 기존 활주로만 가지고 현재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김해시민들이에요. 그런데다가 11자라는 박 교수님의 견해는 시민들에게 더 큰 소음 고통을 안기겠다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있으면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맞습니다. 잠시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론되었던 11자 안에 대해서 말만 있었거든요. 박재현 교수님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가덕도 안 그다음에 부산시의회와의 면담 건은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오늘은, 엄정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전영기 위원님이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교수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먼저 전 정권에서 국익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얘기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있는 야당 당대표가 3.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제공항으로 역할을 하려면 3.8~4㎞는 돼야 된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과연 김해시가 어떻게 하면 신공항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받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나 그런 데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아침에 받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좀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했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줬더라면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와서 알찬 설명회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김해시에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면 신규 활주로를 한 80% 이상 이용하게 돼있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김해지역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소음도 훨씬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교수님이 풍선효과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로섬게임이라 봅니다. 그죠? 합치면 제로입니다. 기존에 있던 소음이 100이라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디로 가든 100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 쪽에서 거의 80, 90% 되던 소음을 부산 쪽으로 전환하면서 그 방향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최적화모델을 찾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얘기 들으면서 참 좋겠다는 판단을 했지만 부전~마산간 전철사업이 진행되고 2021년에 마무리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또 고속도로 지하화되는 부분, 기존에 에코델타 2구간이 생기기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미 그걸 토대로 미리 진행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거대한 물길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제가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슷한 내용인데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하시고 두 분 말씀에 같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교수님의 연구과제를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그 이외에 김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교수님의 연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청회를 쭉 해오면서 보니까 전부 소음 쪽에만 집중화되어 있는데 과연 항공기가 뜨고 할 적에 전자파 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 책자에는 없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만약에 11자형과 40도 방향에 전자파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을 벗어나는 데 대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하고 있는 대로 견해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인제대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신공항 계획이 김해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결국은 소음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소음도 좀 감소시키고 따라서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특위에 계신 분들이 좀 바람직하다, 좋겠다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이렇게 좋은 안이 있다면 혹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에게만 하신 겁니까?
오늘 설명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 아까 말씀하신 항공부품산업이라든지 호텔 이런 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활성화되는 건데 동시에 집행부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집행부가 받쳐주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좋은 제안이라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 참고라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와계시지만 시에 한번 얘기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교수님 이야기 끝나고 기자 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은 가시고 국장님하고 우리는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실 것 질문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해신공항 건립단계에 있어서 초기인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8월까지인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계획들이 왜 최초에 한번 검토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런 좋은 방안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왜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3조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김해시민들 의견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김해시민의 의견을 감안한다면 이 방향이 적합하다 판단되어지는데 왜 그러는지 교수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싶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의 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무리,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10페이지를 보면 돗대산, 신어산 활공각 부분이 있거든요. 4,000m로 했을 때 돗대산, 신어산 절취 부분이 없는 계획이죠?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인 거죠?
신어산은 어떨까요?
대형화물기가 이착륙할 때는 일반 비행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활공각 자체가
길이에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 쪽으로 여지가 있는 거죠?
신어산이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오늘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특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대로 활주로를 11자로 해서 밑으로 약 4㎞를 조성하고 시공이라든지 토공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 해결은 됩니다. 문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교수님께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 전체가 부산시 철도, 도로 문제가 모두 헝클어진 사항입니다.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게 부산시에서 과연 그것을 받아줄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 모든 토지이용계획, 수자원공사하고 에코델타시티 2단계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B 해제는 되었지만 GB 해제를 변경하려면 국토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계속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어려움을 과연 부산시에서 받아주면서 우리시 안을 공유하여 국토부에서 할 것이냐 그게 저의 제일 큰 고민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실현가능성 있는 걸로 국토부에서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받아준다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밑으로 뺄 수도 있고 소음이 반 정도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고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항공MRO사업 위치를 변동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부산하고 협의해봐야 할 문제고 그러면 과연 우리 김해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익을 볼 것이냐? 지금 부산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GB 내 MRO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다 구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해시가 그걸 담아서 중복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다시 GB를 해제해서 항공물류와 관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가서 우리시도 이렇게 개발하고 김해시가 당연하게 발전해야 되겠다. 부산과의 토지이용계획 충돌관계라든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본 다음에 프랑스 ADPi에서 나온 안이라든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수준 정도 나와줘야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하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으로는 도저히 김해시민의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대안인 11자안을 오늘 검토한 것이고 이 회의 마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위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번 더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자 분들, 교수님 나가주시고 특위 위원들은 나머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시07분 조사 중지
11시08분 조사계속
특위 차원에서 앞으로 일정 관계입니다. 첫 번째, 국토부장관 면담 신청은 우리 의회이름의 공문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이렇게 특위이름으로 면담을 신청하고 물론 의장님이 하겠지만 면담신청 공문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국토부장관 미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주 연일 이틀간 부산시의회 의견이 지방지에 보도됐거든요. 부산시의원들하고 우리 김해시의원들하고 김해시민 여론을 반영한 측면, 여태까지 부산시의원들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김해신공항을 부산시장이 주장하는 3.2㎞에서 4.8㎞ 늘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 지방지에 보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신공항을 김해시 전역의 시민들이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현수막 이런 과정들에 부산시의원이 가덕신공항 쪽으로 의견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중지를 모아나가는 측면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말씀은 가덕도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부산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죠? 그것은 별도 추진하고 일단 부산시의회하고 시장, 국토부장관에게 찾아가서 면담 신청하는 것은 먼저 발송하고 방금 말씀하신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도 공문을 해야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강서구 한 분은 알고 있는데 특정하기 힘드니까 알아가지고 간담회 요청을 따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두 개를 분리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도 국토건설위라는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볼 때 가덕도에 가는 것을 위원회 전체가 찬성하지 않고요.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대다수 부산시의원들은 현재 안을 찬성하는 거죠. 강서구를 중심으로 몇몇 분들이 현재 안을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당 상임위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하고 입장이 같은 분들은 따로 간담회를 만드는 것으로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물어봤다고. 부산시 다수의 의견을 밀착취재를 한 거냐고 반문해봤다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당 상임위와 의견이 일치하면 좋죠.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의견들이 어떻게 되는지 중지를 모아볼 필요성이 안 있겠냐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11자형이 발표되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피해가 근본적인 목적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장하고 조율해서 의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방문 그런 자잘한 부분하고 전방위적으로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면담 신청할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 두 가지로 분리하고 싶습니다. 국토부장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이렇게 면담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는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해시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부산시의원이나 가덕도안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간담회도 추진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이 중요성을 알고 11자형이든 가덕도안이든 한번 더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의견은 특위를 떠나서 이 계획안대로라면 구태여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해시가 모든 면에서 딸린다고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제출해서 합의하게끔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단체로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실 말씀
엄정
엄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부산시의회라든지 김해시민의 의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안까지 같이 들고 간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전부다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실현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극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돈이 든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빨리 나와야 하지 않을까. 박재현 교수님이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교수님도 동행이 가능하다면 가서 어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두 가지를 분리하겠습니다. 일단 면담신청 공문 보내는 것에 국토부장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이렇게 하는 데는 이의가 없죠? 공문을 먼저 보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내고 방금 말씀하신 11자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 그리고 아까 전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전자파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설계단계에서 우리시가 건의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 용역이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세워서, 교수님은 제안할 뿐이고 우리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하거든요. 예산 세우는 방법이 뭐가 있죠? 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의회에서 요청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마지막 추경에 하면 사실 늦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달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 안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달라. 오히려 그런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토부에게 건의를 한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시간이
엄정
엄정위원
국토부에서 한번 해봐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해줄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오늘 박 교수가 와서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국토부에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중에 회람을 돌리더라도 현재 11자안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 그다음에 전영기 위원이 말씀한 전자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각소음에 관한 문제, 생활소음 이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넣어달라. 환경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넣어달라. 기본계획에도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주이소. 저희들이 회람으로 돌리더라도 동의해서 집행부에서 결의문하고 같이 국토부에 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용역 할 입장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1자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유사한 안은 여러 차례 나왔죠? 고속도로 아래쪽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때 한 번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관협의체의 전문가들 입에서 유사한 의견들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전문성은 없고요. 소음을 줄이려면 소음영향평가로
민정
박민정위원
공항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내려가면 아무래도 김해 쪽 접근성이 적기 때문에 소음이 떨어진다 그때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민들 서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도 같은 단체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면 김해신공항반대책위원회ㆍ김해시의회 특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반대하시면 시민반대대책위원회만 추진하라고 하겠고 의견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들 안 계시면 현재 소음피해 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을 반대서명 운동할 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허락하면 저희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면담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일정을 아까 말씀하신 가덕도안, 만약에 부산시의회하고 성사돼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산시의원님들과 한번, 방금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나가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토부 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11월 21일에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그 전전주 6일~7일쯤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 이런 식의 토론회를 가지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부산시에서 가덕도안을 주장하시는 분, 방금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시의원 중 김해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과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나요?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연구용역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현재 40도 방향을 고집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김해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덕도로 가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죄송한데 일단 국장님 우리가 용역할 시간이 없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도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먼저 국토부에 이 의견을 하게끔 만들고 그 외에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도 들어가고 전력투구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국토부장관ㆍ부산시장ㆍ부산시의회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방금 이야기한 11자안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전자파나 체감소음 내용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회람해서 보내도록 하고 11월 6일, 7일에 가덕도안

하성자위원
6일, 7일에 3명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요? 바꿔도 되고 그 주쯤 돼야 시간이 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안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회람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조사종료
민선
이민선속기사
장소원 정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