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정영희님, 정정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외 3개부서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새마을관광과 소관 동의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자치센터 시범 설치‧운영. 그리고 영주시 관내 경로당 1개소만 우선 지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뭐 영주시. 시내도 될 수 있고. 면단위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면단위보다는 면단위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시내에 좀 이제 애들이 많은, 수요조사를 해서 애들이 많은 데, 그쪽으로 해서 경로당이 어른들과 미리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오후 5시부터. 여기는 지금 4시로 해놨는데 오후 5시정도부터 9시까지로 어르신들이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어르신들 이용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집에 귀가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경로당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다음에 이거는 오늘 방청도 하고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하고 관련이 있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영주시 관내 경로당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337개소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337개 있고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도 많고 또 어르신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경로당이 거의 와해가 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경로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저희가 들은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영주시 관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 전담 관리자. 제10조에 보면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전담 관리자 배치된 곳이 몇 군데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37개소를 전체 전담 관리자를 두지는 못하고요. 영주시 노인회지회에.
이재형위원
지회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담 관리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명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담인력으로 한명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한명이서 337개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한명이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경로당은 이제 동별로 워낙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 담당자가 전담관리가의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담당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순회교육이 1년에 2번 정도씩 경로당을 돌면서 순회교육이 있기 때문에 가서 관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어떤 항목을 하는지는 조금 미비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돼서 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바뀌면서 기존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하고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경로당에 안가시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 경로당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죠. 회장으로서의 월권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자체에 가는 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가 평소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물론 어르신들 본인들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는 해주셔야 된다. 지금 한번 파악을. 전 19개 읍‧면‧동에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합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 하셔서 경로당 지원을 하면서 양곡비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특히 양곡비. 양곡 지원하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어르신들 노후에 편안하게 경로당 오셔서 쉬시라고 해놓은 그런 쉼터가 경로당 전체에 오시는 분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로당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은 본위원이 짚고 넘어 가고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도 꼭 관심을 가지고 동향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해주시고. 경로당이 많은데 혹시 그. 경로당 어르신들 보통 가면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이 소일거리죠. 앉아서 윷을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혹시 시에서 어르신들 소득으로 연결하는 공동작업장이나 다른 어떤 일자리 사업을 혹시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가를 해서 수상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휴천3동 경로당 같아도 경로당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정에도 있고 한 여덟 군데.
이재형위원
여덟 군데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가면 우리 일 좀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원 조례에도 9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수입활동지원이라는, 조례에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더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지금 여기 의회 앞에 보면 비보이 문화 활동 공간 조성사업해서 지금 사업을 마쳤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거는 처음에 이제 시작은 도시과에서 했고 지금 청소년관련해서 차후에 지금 시범 운영. 지금 시범 운영 중이죠? 그죠? 맞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차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기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보이 활동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청소년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지 않나? 이러는데 현재까지는 도시과에서 저희들 의견은 서로 조율을 하기를 조합에서 모든 걸 만들고 거기에 따른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서 그게 청소년 시설이다 그러면 뒤에 이제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맡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가서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청소년 문화 및 체육 활동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비보이 공간 조성사업 당연히 청소년. 이게 기대효과 보면 청소년들이 함께 운영하는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당연히 이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 운영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전 단계에 조합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그 때가서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보면 양곡비. 양곡이 나가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양곡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비가. 잠깐만요. 월별로 양곡비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개소당에 면에는 7포, 동에는 6~7포 이렇게 나갑니다.
이재형위원
동에는 한 달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이재형위원
분기별이니까. 세 달이네.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3개월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연간 6포입니다.
이재형위원
연간 6포니까. 3개월에. 아니 연간 6포니까. 두 달에 한 포씩인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재형위원
동 같으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두 달에 한 포.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는 7포고요.
이재형위원
면에는 7포고. 지금 영주시 동에는 두 달에 한포인데 지금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 참여하는 거 보면 적게는 한 20분, 많게는 한 150분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곡이 어느 정도 어르신들 인원에 어느 정도는 부합을 시켜서 차등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차등지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등록이 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이용하는 어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이제. 여기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어른들 기준으로 아마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문제는 경로당 등록을 중복으로 하신 데가 많아요. 이 경로당, 저 경로당. 어르신들 다니시면서 인근에 많게는 세 군데씩 이렇게 하신 어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 가입한 어르신들. 물론 시에서 아까 제가 왜 전담 관리자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이 경로당 저 경로당 다니면서 혜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작 한 경로당 가서 하고 싶어도 인원 때문에 못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중복 가입된 어르신들 동향파악하시고 물론 노인지회도 하셔야 겠지만 꼭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양곡비 지원은 어느 정도 어르신들 숫자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인원 적은 데는 가면 남아요. 양곡이. 떡 해 먹어요. 모자라는 데는 가면 하루 밥해버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 관리는 노인지회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물론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 게 어르신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이제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물론 시비를 별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장님도 나가시면 그런 말씀을, 여론을 많이 들으시는 가 봐요. 그래서 지난, 작년 업무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읍‧면‧동에서 단체나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모자라는 데는 단체나 다른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다가 모자라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요. 그런데 모자라는 그러는 데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없는데 이제 읍‧면‧동에 나가서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경로당을 해결해 줘라.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서 떡을 해먹는 경로당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중복가입자나 양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는 본 위원 해야 된다고 보고. 중복가입 현황은 꼭 파악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학사 경로당 휴천2동 어르신들이 한 14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있고 20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새로 세우셔서 시장님도 그런 언급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죠. 어르신들 그죠? 그 다음에 보호아동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이재형위원
제일 끝 쪽 192페이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정이 한명, 가정위탁아동이 16명, 17년 현재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한명이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년소녀가정은 한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년소녀가정이.
이재형위원
더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다른 데하고 한부모하고 엮여 있고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명입니다. 한 세대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세대주가 소년이나 소녀로 되어 있는 가정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이 하나.
이재형위원
영주시 하나밖에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입양가정은 19명 되어 있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7세대에 19명입니다.
이재형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양육 보조금이 있고 입양할 때 비용, 입양 축하금이 있는데 입양 보조금은 이게 몇 식까지 지원이 됩니까? 양육 보조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4세까지로 돼 있........ 만13세요.
이재형위원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면 지원은 없고. 그러면 혹시라도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나 이런 쪽에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 싶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만요?
이재형위원
예. 입양아동에 대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만은 안하고. 그게 만약에 입양아동이 그 가정에서 입양을 해갔기 때문에 대학입학금 그거까지는 안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별도로 있죠.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영주시뿐 아니고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줄고 특히 유아들이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해외 입양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 차원, 영주시가 앞으로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애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동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양문화를 장려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구도 좀 증대되는 시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양과 관련해서 기성세대 부모들도 생각을 달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입양과 관련해서 시 자체에서 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양할 때 비용, 이런 거를 조금 증액을 시키는 방향을 하면 영주시 인구 증가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보호아동 지원사업도 일단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서 별도의 국비로 매칭 이후에 만약에 입양아동에 대한 대학 입학금이라는 꼭지를 한다고 하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입양아동에 대한 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계층에, 이런 학생들이 조금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시켜서 키우는 부모님은 더 시에서 관심을 또 가지셔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설을 갖춘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일반 가정집, 이런 데는 안 되겠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을 하는 거는 경로당을 어른들이 낮에는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무실 분들이 혹시 혼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일반 가정집을 꾸며서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희박하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운영비나 또 물품도 구입해서 줘야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조금.
이규덕위원
힘들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어르신들 보니까 이렇게 독거노인 거주하는 데 하고 또 일반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하고 어떤 잠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용을 들어보면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먹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꾸 잡음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로당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하고 그냥 경로당에 왔다가는 사람들 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러자면 공동거주의 집을 어떤 지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충족시킨 후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전자에 사례도 하나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파벌이 생겨서 결국 양대가. 서로 원수지간 같이 변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취지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변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러고 난 뒤에 사업포기를 해도 계속 그 앙금이 가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하고 난 뒤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자꾸 누구 하나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자꾸 늘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화목했던 동네가 깨어져버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공동 거주의 집을 할 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 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무척 오래 되었네요. 그지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척 힘이 들어요. 그러나 보람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힘든 만큼 보람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친화도시가 영주에 몇 개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실제로 2012년에 인증을 받았는데 작년에 재인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여성친화도시와 같은 아동과 여성이 함께 가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걸로.
박찬훈위원
아동과 여성이 함께 간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성이 그리는 행복세상 프로젝트에 아동친화도시의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 사업내용을 보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친화도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영주에는 제일 먼저 여성친화도시를 인증 받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왜 제2차 재지정을 못 받았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는 했는데.
박찬훈위원
자. 그게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친화도시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하면서 그 동안 본위원이 여기서 주무과장에게 얘기하기를 그 동안 기본계획 자체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시내 가서는 시장님, 누구든지 어디 가서는 여성친화도시다. 아동친화도시다 라고 이렇게 시민들 혼돈 시킨다는 얘기에요. 인증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기본 계획수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인증 받을 때 그렇게 힘들게 받은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재인증 못 받은 주무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은 서로 상반된 얘기란 말입니다. 그 한번 받기 위해서 전임 직원들이 노력했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문을 좀 드리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해 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중‧장기 계획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4개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박찬훈위원
다른 데 하는 거 좀 보세요. 핵심영역사항이라면, 핵심영역사항을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유니세프 인증 몇 번째 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국에 1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전국에 유니세프 인증 받은 데가 유리 영주시가 몇 번째로 인증 받은 지는 모르겠으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12월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안 받았지요? 거기 보면 전국에 유니세프 인증이, 예를 들어 수원시 같으면 25번째 인증을 받았다. 12번째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유니세프 대한민국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느냐고 물은 게 아니고 몇 번째로 받느냐.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받느냐 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월까지 12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데가 전국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때는 몇 번째인지는 그 때 가봐야 압니다. 정확한 것은.
박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다 좋습니다만 친화도시 인증 받은 것에 걸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핵심영역 세부사항, 중장기계획 수립 이 부분도 다 있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과제 추진상황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이런 부분인 선행이 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두 번째 인증을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인증 받고 다 노력하는 힘든 과정을 겪은 것은 공무원들의 그 노력의 결과를 가지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자면 모든 것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 그 기본계획 수립에서 개괄적으로 세부계획도 세워져야 다 이루어 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전략과제 추진한 보고 한, 아참.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과제 시장한테도 보고 안했고 의회에서도 보고 안했고 이렇게 해놓고 뭔 기본계획, 핵심영역사업을 가지고 친화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유니세프 인증만 받는다 하는 것은 문서상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 진짜 아동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는 없다는 얘기지요. 잘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영주 아동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만 7천명 정도 됩니다. 1만5천6백8십3명.
박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장순희 과장님의 능력은 제가 오래 겪어봐서 잘 압니다만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주무부서가 아동친화도시를 정말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노력해야 다시 한 번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는 왜 문제가 되었는가는 추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가 무척 힘들지요? 우리 노인지원 기본, 노인 지원 조례가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들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노인친화도시에 관한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박찬훈위원
못 들어 보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경상북도도 그렇고 대구에도 가면 노인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친화도시.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노인 정책 펴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만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에 다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더 개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 수 있다는 목표가 노인친화도시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떤 도시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명칭을 노인행복도시로도 만들 수도 있고 노인친화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방향제시를 잘 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들만 잘 받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생화문화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한 노인복지 삶의 질 향상, 두 번째 제일 시급한 게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만 상대해서 아카데미를 할 게 아니라 노인들 상대로 교양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영주시 노인지회에서 매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각 지회를 방문해서 교육 강좌를 잠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참여하는 인원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이원이 각 동의 노인회장이나 총무, 부회장 이 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정말 그걸 한다면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그 지역마다 가서 제대로 된 순회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뭔 얘긴지 알겠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훈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영주시 노인지회가, 또 우리 노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위원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발의가 힘들다면 노인친화도시 조례 발의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공동발의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대구 달서구 같은 데도 벌써 조례를 발의를 해서 입법예고 벌써 끝난 상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운영. 이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일부. 일부에 한해요. 우리 노인 인구가 영주가 몇 %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5% 정도.
박찬훈위원
25% 독거노인 % 수 알아 봤어요? 독거 노인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7% 좀 넘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농촌으로 가면 독거노인들이 그 보다 더 상향합니다. 상향하는데 노인회관 좁은, 옛날에 지은 노인회관이 30평 안팎이다 보니까 독거노인 거주의 집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좀 제대로 우리가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면서 조금의 문제점들이.
박찬훈위원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는데 생활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문제도 많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처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고 하던 노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의 어른 간에 갈등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계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39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예산이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로. 거기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도 공간이 협소한데 자. 과장님 말씀은 공간을 재배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재배치할 수도 없어요. 거기.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당초에는 원래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옛날 테니스장 3층에 한 개 부서가 나가고 민원실을 정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나 토지정보과에서 두 개 다 못나간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개과가 나가면 일단은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교통창구가 옆에 있는데 그 위로 지금 기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민원실 바로 입구가 지적창구에 있다 보니까, 타기관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과로 배치를 하면서 그 창구를 옆으로 'ㄱ‘자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금 밀면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과가 배치되면 중간에 우리 과하고 건축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민원 안내 오면 상담.
장성태위원
자.자. 어쨌든 현재 민원실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협소한 상황입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를 어떤 형태로 재배치하더라도 공간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간자체가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다가 다른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복잡해지기만 하는 거지. 효과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그 민원실에 개발행위팀 있지 않습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개발행위팀에 지금 직렬이 어떻게. 몇 명이 근무하지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직렬은 지금 현재 4명인데요. 직렬이 계장님은 토목직, 그리고 차석은 지적직, 그리고 행정직 1명, 산림직이 1명인데, 행정직 1명이 이번에 불법전용으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조직진단 개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원실에 보면 농지관리라든가, 개발행위팀의 업무가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 하고 시민들 접촉이 최고 심하니까. 여기 인원을 확충해서. 물론 각 부서로 가지만 그 전에 충분히 상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인원확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인사계에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사를 할 때 토목직이 한 명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업무를 보다보니까 실제로 토목직, 기술직이 와야 검토하는데 시간도 덜 걸리고 민원인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개발행위를 하고 지금 보면 허가 시에는, 신청할 때는 하는 데 준공검사가 아주 미약하다. 왜.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차량도 마티즈. 그런 거는 사륜구동 구입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준공검사 아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원확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 팀에 와가지고 할 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만큼 그지요? 시민들 편의를 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할 때는 참고해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더불어서 뭐냐 하면 지금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보면 영주시 전체적으로 북부 쪽으로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꼭 산지 전용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내년 6월 달까지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내년 6월 2일까지입니다.
강정구위원
꼭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걸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부 보면 임야가 과수로 되어 있어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강정구위원
양성화가 안 되어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콜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 잘 되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종합민원실서부터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콜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콜센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훈위원
제가 며칠 전에 종합민원실에 전화를 한 10분 돌렸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641번이 그 때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물어보니까. 통화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찬훈위원
제가 머리 짱구가 아닙니다. 이 신호 들어가는 소리하고 제가 우체국에 30년 근무한 사람이에요. 전화벨 소리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안 받아서 오죽하면 내가 과장자리로 전화를 돌렸을까.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 우리 시장이 선진행정 한다고 하잖아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 반하는 겁니다. 제가 예가. 실제 있었던 얘기할게요. 엊그제 여기 주무계장들 계시지만 모 분이 태양광 때문에 면담을 간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분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얘기를 못하겠더라. 이법을 누가 개발행위 조례를 만들었지요?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느냐니까.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보고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다만 의회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조금 강해졌을 겁니다. 라고 내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분이 한 70대 노인이 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젊은 친구들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오늘의 영주시 민원실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1년 전에 민원실에 가봤어요. 제 업무차. 똑같은 현상이에요. 과장님이 옷을 벗고 민원실을 한번 가보세요. 밑에 일선에 앉아있는 공직자들이 고개나 드는가. 이선에 앉아 있는 계장이나 과장들은 자기업무에 바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장욱현 시장이 추구하는 선진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보면.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개발행위나 농지관리팀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담을 사실 다 못해드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옆에 앉아 있다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동그란 의자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희들은 왜 의자 이렇게 놓고 있으면서 동그란 의자에 나를 앉히느냐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말하지 않는데 대다수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두 번째 인허가 관해서 이제 개발행위팀장이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우리가 허가 사항이 뭡니까? 개발행위, 개간행위, 형질변경, 또 뭐 있습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산지.
박찬훈위원
산지 전용, 농지전용 등등이 있지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있는데, 우리가 많은 원스톱 민원 해결을 한다는데 가보면 안 그래요.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제가 여담을 한번 드릴게. 영주 시청의 모 국장이 장수 쪽 어디에 형질 변경해서 건축물을 했을 적에 석 달이 되고 안 되더라고 해요. 국장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이 사람아. 공직자. 국장출신인데도 안 되는데 일반 시민은 어떡하겠냐.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자. 안 되면 토목설계 부르고 공사감독 부르고 뭔가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공직자들이 해야 되지. 안 되면 방치해 놔둬요. 모 한건도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아. 아직도 준공검사 안 나는 게 있어. 이런 것은 빨리 행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빨리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우리 귀농‧귀촌 정책을 쓰면서 귀농인들이 제일. 또 영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영주의 인허가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라는 첫마디예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실제로 인허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저촉이 돼서 안 될 경우에는 그걸 먼저 해결해 오셔야 허가가 나는데.
박찬훈위원
자. 이제 말씀 잘 하셨네. 촌놈이 무식한 놈이 뭘 압니까? 어떻게 해결 다해가지고 와요. 오면 해결 안 되면 이건 이렇게 해서. 그거 민원. 거기 공무원 왜 앉아 있어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그건 다 설명을 드리죠.
박찬훈위원
공무원이 설명을 하면. 제가 또 뭐 다른 자치단체 일을 또 비유하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다른 지방단체는 이런 예도 있답니다. 민원인이 오면 서류를 들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협의하고 이러 이러하다고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가 많대요.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껏 민원실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욱현 시장이 선진행정 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 시청을 된다 시청으로 한다고 모든 모임 단체에서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행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봐서는. 우리 시민들 피부로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업은 2천 몇 년도 5대 때도 영주시에서 사용했고 수도하고 다 한 곳에 모아 놓고 한번 한 적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목직이 필요하면 토목직을 조직 개편할 때 제대로 와야 되고 맞지요? 그 다음에 개간사업 같으면 개간사업 담당자가 건설과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종합민원과로 와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원스톱 민원이 이루어 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원스톱 민원이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겪은 얘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능력도 압니다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직자가 변해야 된다. 공직자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원스톱 민원을 우리가 기간은 15일. 인허가 기간은 15일 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15일이 되기 전에, 사전에 빨리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어떤 민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같으면 우리가 15일. 법적 기준은 15일이지만 일주일 이내에 내주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놓고 해보자. 라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가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힘들지만 선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건축과하고 정보통.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토지정보과.
이영호위원장
토지정보과. 두 과가 있는데 어느 과가 민원이 더 많아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실제로 민원을 보면 토지정보과는 증명발급관계 서류가 더 많고요.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일반 민원 오는 양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행정하고 개발행위나 농지민원에 민원인이 직접 오셔야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공무원끼리 연계하는 일은 건축과가 더 많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 건축과가 민원인은 좀 적고 공무원들끼리 서로 협조할 사항은 많다. 이 얘기지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네. 그 사항은 더 많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24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지금 시민운동장에 만석입니까? 자리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바닥에 7천석을 깔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바닥에 7천석.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오늘부터 지금 입장권을 배부를 하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내일부터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내일부터 배부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7천명이에요? 만 명이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상은 하단부에 7천석을 모두 채운 다음에 초과인원이 발생하면 본부석 맞은편 스탠드 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스탠드 쪽으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뒷배경은 저 쪽 태극기 게양대 있는 그 쪽이 배경이 되겠네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무대는 본부석 바로 앞쪽에 우레탄 쪽 부분에 그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입장권 배부는 19개 읍‧면‧동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했어요? 인구 비례로 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인구비례로 약 10%정도씩 배부했습니다.
이재형위원
10%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261페이지 148아트스퀘어 효율적 운영해서 운영인력이 네 명이 지금 있는데 아트디렉터하고 사무직 시설관리직은 시 직영으로 뽑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청소인부는 저번에 2차 추경에 보고를 받기로 한 분을 여성인력을 모집을.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앞에 세 분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난 추경에 그 아트디렉터 한 명과 청소인부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별도로 뽑고요.
이재형위원
사무직하고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무직과 시설관리직은 자치행정과에 인력 조정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자체인력으로? 두 명은. 그럼 파견을 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파견형식이 될지 정식발령을 내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두 명은 시 직원이 가는 거고 두 명은 새로 인력충원을 하겠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정식 발령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사업 해서 덴동어미 화전놀이하고 선비. 오페라 선비. 이게 지금 40회 공연에 5억이죠? 5억.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덴동어미. 그 다음에 선비는 4회 공연에 3억이고. 그 밑에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여긴 또 40회 공연 4억이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 그 오른쪽 보면 산업화 전략 1억해서.
이재형위원
산업화 전략 1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도비 10%를. 저. 도비 20%를 받았죠? 공연하는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프로테이지 개념보다는.
이재형위원
도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덴동어미는 1억중에 도비 2천만원 받았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선비는 9천만원 받았네. 그죠? 2억 4천중에.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여기는 1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오페라 선비는 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아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덴동어미는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덴동어미는 도비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기회를 봐가며 도비를 좀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신청. 지금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국비 공모사업에 일단 국비 공모사업에 되면 시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재형위원
예.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국비 응모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당겨올 생각입니다. 국비가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 가야되는데.
이재형위원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 전액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도비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셔야 되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도 적극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에 보면 시립 예술단 창단해서 마당놀이 극단 또 연습 수당 8천만원 극단 운영비 2천만원. 또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도대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마당놀이 예술단은 아직 예산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단 창단을 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1억을 이제 한국 예총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직 예총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형위원
마당놀이는 지금 주체가 한국예총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당놀이니까. 마당놀이인데 마당놀이 사단법인 주체가 한국예총 영주지회인데 당연히 이리로 1억 지원하겠는 그 얘기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을 만들기 전에 사전 절차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한 번.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이 반영 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어쨌든 콘텐츠 개발에 2018년도에는 총8억을 투자 하겠다. 예술단까지 하면 9억이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우리 인삼축제보다 더 많네요? 그죠? 과연 그 정도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제 2020년까지 준공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럼 이제 문제가 2019년 이후에 민자를 뭐 대략 300억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철도연수원하고 민자 유치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철도연수원이 계속 저희들한테 철도공사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철도 공사내부사정이 지금 사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고 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장이 임명될 것 같고 사장이 임명이 되더라도 금방 우리 안건을 가지고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통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어렵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라. 예산은 어차피 서있는 상태고 내년에 아마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연락이 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이 민자 유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 맞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중복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철도연수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별도로 민자 유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실 당초 계획은 민자 부분이 그 철도연수원 숙박부지. 숙박동하고 연수원 앞에 보면 음식촌 거리가 있는데 두 개 합쳐서 민자인데 음식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우선은 그 숙박시설을 그 외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2020년 그래 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18,19,20인데. 뭐 민자 유치나. 물론 이제 철도연수원인 경우에 그 철도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의사결정만 되면 금방 2년이나 남은 기간 3년이면 충분히 준공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또 철도연수원에서 의사결정이 그렇게 신속하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 최종적으로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위치가 그리로 또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위치는 벌써 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몇 차례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다는 건.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철도연수원이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물론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시에서도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사실 그 지금 예산은 1억인데 우리 시에서 저번에 시립합창단을 창단하려다가 못한 이유를 알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예술단 창단한다? 사실 우리 시립합창단 창단하려고 할 때 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반영되어서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실 이런 예술단을 창단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상근이 되고 뭐 하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시가 12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예술단, 합창단이 창단되었을 때 과연 그 만큼 수준이 되겠느냐. 우리 시가 예를 들어 도립. 그 당시에 합창단을 창단한다고 할 때도 사실 도립 합창단도 있는데 도립 합창단을 차라리 영주에 다 몇 번. 연간 몇 번 불러가지고 차라리 공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창단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또 그 문화예술회관요. 문화예술회관에 가보면 지금 한 번 공연을 할 때 보면 보통 주민들이 한 5~6백명 이상 오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숫자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물론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대놓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보면 주차장 문제가 많이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비포장해 놓고 지금 포장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2단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거기 혹시 포장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영호위원장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좀 하든지. 거기 올라가보면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안 올라 가려고 해요. 그 것도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8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관광과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며 또한 새마을관광과 주요 현안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이어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출연 동의안과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에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먼저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먼저 업무 보고부터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거기 295쪽. 행복마을 만들기. 친환경 고춧가루 가공공장 설립이라고 되어 있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게 지금 순수 도비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가공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어야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당장 건물이 있어야 되고 기계설비가 들어 와야 되고.
이규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산물 고추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인근 쪽으로 해서. 지금 이산에도 고추재배 면적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규덕위원
친환경 인증 받은 데 없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인증을 받도록 또.
이규덕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친환경 인증 받은 데가 없다니까. 고추농사 짓는 데가. 그러면 이 공장을 지어 놓으면 영양이나 이런 데서 고추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쪽 고추를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이 건물 들어오기 전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을 확보를 해 놔야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로 묶어 가게 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기 힘들어져.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도비 받아가지고 예산 3억씩 내려 도비 받아 내려오면 무조건 이걸 써야 돼. 학교급식에서는. 지금까지는 학교급식에서 이거 되기 전에는 영주시에서 우수한 농산물 인정해주는 것은 가공을 들어가서 썼다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워지면 친환경 농산물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 알고 계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학교로 들어가는 건 이제 그냥 일반 고추가 다 되기 전에 파란 것 같으면.
이규덕위원
아니.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고 안 받고.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으로 농사 짓을 수 있도록 재배농가수를 맞춰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맞지. 건물 다 되어 가는데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 다른 데 가서 영양에 친환경인증 받은 데가 많으니 거기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거를 좀 우리 지역에 봐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친환경을 묶어 가기 때문에 우수한 농산물을 농사지어도 지금 친환경인증 받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유지‧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납품을 못하는 거야. 그럼 다 외지에서 지금 농산물 학교급식 들어가는 거 친환경제품 들어오는 거는 어지간한 건 다 외지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걸 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걸 파악을 했어야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아. 예.
이규덕위원
좀 다시 한 번 이거 짚어 보고요. 친환경 농가수가 이산이든 어디든 몇 농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안 되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가지고 공장 가공을 늦게 돌리더라도 해야 될 사항들이라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규덕위원
뭐부터 시작해야 할 줄도 모르고 사업부터 먼저 저질러 놓으면 이게 그냥 계속 몇 년간 방치시켜 놔야 되잖아요. 친환경인증 받으려면 2~3년 걸려요. 그때까지 물건 안 나오면 계속 영양고추 갖다 팔 거야?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5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 테마여행 10선이 어디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테마여행 10선은 지금 전국에 4게 내지 5개 도시를 이제 묶어서 하는데 우리는 선비문화코스해서 대구와 안동, 영주, 문경 이렇게 해서 선비문화코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구, 안동.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영주, 문경
장성태위원
문경, 영주.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총 사업비 30억인데 이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업의 범위는 지금 보면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그래도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정비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장성태위원
아니. 이 30억이. 5년간 30억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5년간 30억이. 자. 여기 그 대구, 안동, 문경, 영주까지라고 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영주에서만 하는 게 30억이란 얘깁니까? 안 그러면 4군데 다 하는 게 30억이라는 얘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 시로 해서 30억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해서 5년간 30억인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30억으로 할 게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관광환경개선 해가지고 이거는 편의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관광안내소 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쓰이는 것들 지금 올해 걸로 봐서는 그게 한 4억 정도로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연계망 구축해가지고 이거는 4개 시군이 같이 묶어서 어떤 관광패스라든가 시범투어를 하는데 4개 도시를 같이 돌면서, 순환하면서 하는.
장성태위원
자자. 하드웨어 정비하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여기 선비촌 쪽에 지금 올해는. 선비촌에 거기 시설 개선으로 해서 화장실 정비하고 하는 것이 그 2건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얼마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지금 한....... 한 개하는데 한 1억씩해서 한 2억 정도.
장성태위원
2018년에 그럼 이게 총 30억 중에 2018년 예산이 5년간 30억이면 6억이 되잖아요. 6억.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에. 1년에 6억씩.
장성태위원
1년에 6억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올해 거는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었는데 내년 거는 내년 가서. 저. 후년 거는. 이게 해마다 벌써 5년 치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작성되어 있는 대로 제출하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영주 와우! 페스티벌 되어 있는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새로 축제를 한 개 또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밑에 주요 행사 내용에 보면 와인. 지금 영주서 생산되는 와인 몇 개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지금 포도주하고 그 다음 사과주하고 인삼주. 대표적인 건 세 가지 정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저기 상표명 한 개씩 대보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포도는 뚜레주르 포도.
장성태위원
뚜레주르 포도가 어디 있어요? 주네트 와인?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아. 주네트. 예
장성태위원
사과.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과는 화이트 와인하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주네트 와인. 사과는 상호. 상품명을 대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상품명이 화이트 와인인가. 상떼마루.
장성태위원
인삼.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인삼을 특별하게 아직까지 어떤 와인으로서 나오는 건. 이거는 좀 개발 좀 해야 될 장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제 와. 우. 와인과 한구의 먹자 파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풍기인견 파자마 파티, 100인의 풍기인견 제작 퍼포먼스. 뭐 이 내용들이 이게 8월 중에 여름축제로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영주에서 여름 축제했던 거, 한 거 뭐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일단 그 강수욕 축제가 있었고 수박축제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강수욕 축제, 수박 페스티벌 다 한번씩 하고 끝났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뒤에 여름 축제 하려고 하다가 예산 다 삭감되었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수박 페스티벌은 축제 예산이 없었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다른데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예산들을 전부다가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축제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이게 축제가 왜 그렇게 여름 축제가 여태까지 한번 하고 안 되고 그다음에 수박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른 예산들로 집행을 하고 한 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결론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적을 수도 있겠고요. 그 내용에서 타 인근의 지역과 차별화 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장성태위원
자. 우선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 두 번째, 외지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었다. 그 다음에 영주에서 참여하는 인원들의 대부분이 읍‧면‧동을 통해서 동원한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 뒤에 예산을 계속 삭감을 했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여기 올해도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예?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게 뭐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니까. 뭐 즉흥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이 사업은 여름철에.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없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체적으로 수립 안 되었으니까. 내년 여름에 뭐라고 해봐라 하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해놓은 게 아닙니까. 이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지금 이 페스티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하든가 해서 그렇게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와인하고 한우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풍기인견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역 특산물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이 때 이제 보면 생산되는 과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두도. 빠른 거는 생산이 되고 농특산물 중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수박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 농특산물.
장성태위원
자자. 그렇다면 제목부터가. 축제 제목부터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큰 타이틀이 와우 페스티벌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와인하고 한우 페스티벌에 앞에 ‘와’자하고 뒤에 한우에 ‘우’자를 따가지고 와우페스티벌이라고 붙인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대학교 유학생 관광 홍보 명예대사.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동양대학교 국제교류팀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주관이 돼서 그러면 동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주가 돼서.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외국인 학생이 주가.
이재형위원
외국인 및 학생이 주가 돼서.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전부 외국인입니다.
이재형위원
전부 외국인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관광과니까. 지금 일본 외국인 관광객. 특히 여기 보면 일본 관광객 유치활성화 해서 여행책자 만들고 했는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
일본인 관광객이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관광객 수가 사실은.
이재형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외국인으로만 된.
이재형위원
외국인 증가. 그러니까 일본인을 떠나서 2015, 16년 대비 2017년도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증가된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게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느냐 이거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나와 있는 게 제가 이거는 새로 뽑아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도 보다가 2017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이재형위원
예.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중국에서 많이 오다가 올해 사드배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중국관광객이 우리 외국인 관광객의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이재형위원
줄어들었고 그러면 지금 일본인 관광객은 유치활성화 가이드 책자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내년도 되어 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일본에서 팸투어도 한 번 왔었는데 이 책자 만드는 그 분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로 말하면 TBC라든가 방송국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팸투어를 했는데 호응도라든가 거기 가서 현지에서 TV 방영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중국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이나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영주에 일본인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축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여름 축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와우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축제 정리 차원에서 5분 발언한 거 기억하시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축제는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방금 여름에 우리 영주에서 나는 농수산물. 아니 농산물 과일류 많이 난다고 하셨고. 그래서 한우하고 축제를 해야 되겠다. 보면 인삼축제를 하니까. 한우하고 풍기인견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준비한 거 맞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소백산. 아니 저 선비문화축제. 제가 5분 발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비문화축제 5월 말에 했을 때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올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더웠습니다.
이재형위원
더웠지요? 그러면 축제를. 선비문화 축제를 여름 축제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문정동 야외 물놀이 수영장. 지금 여기 보면 수중에어 놀이기구 하겠다고 되어 있고 워터파크 지금 설치되어 있고.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하고 연계 하겠다 했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
선비문화축제를 굳이 5월 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선비문화축제는 올해는 특별히 대선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5월 초에 선비문화축제를 보통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5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이재형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와우 페스티벌 이거 하고 선비문화축제 방학기간에 하는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선비촌 일원에서 여름 방학 때. 애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비문화축제 기간이 며칠이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4일입니다.
이재형위원
4일 이잖아요. 그러면 4일 기간 동안 여름방학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와서 참여도 하고 선비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영주 서천둔치에 와서 여름에 나는 영주 사과. 아니 저. 영주 여름 사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영주에 나는 농산물, 같이 먹고 그 서천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 물놀이를, 그 장소를 이용해서 물놀이 시설까지. 문정동에 되어 있는 워터파크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풍기인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선비문화축제할 때 지금 시청공무원들 옷 어떤 거 입었어요? 단체로 맞춘다고 입었는데. 그것보다는 풍기인견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풍기인견 활성화 차원에서 풍기인견 파자마 파티라고 되어 있네. 풍기인견을 가지고 통일. 일률적으로 해서 입고, 하시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게 안 낫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선비문화축제는 사실 5월 말에 했는데도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월 초에 선비문화축제는 하고. 아주 더울 때, 혹서기에는 서천에서 어떤 음악하고 영주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선비문화축제를 여름에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일반인들은 너무 더워서 힘들 것 같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더 덥거든요.
이재형위원
그래서 선비문화축제할 때 한복을 인견으로 하자 그랬잖습니까. 제가 대안을. 그거 한 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백산 철쭉제. 이거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말만 소백산 철쭉제해가지고 4대 축제에 넣어 놓기만 했지. 이거 지금 단양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있는 축제를 활성화하고 해서 더 발전시킬 방안을 생각하고 잘 안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굳이 5월 달에 지금까지 했다고 해서 계속 그 다음에 못 박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여름의 축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하천을 좀 끼고 어떤 강수욕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선비촌에서 만약에 7월이나 8월 달에 축제를 한다면 너무 더워서.
이재형위원
선비촌에서 선비축제를 하시고 같이 여름에 서천 변에 같이 하시란 얘기에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과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박찬훈위원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세요. 선비문화축제가 현재 몇 회까지 내려왔는데 축제조직위원에서부터 우리지역에 여건에 맞게끔 5월 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어물쩍하게 해가지고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힘은 들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의견을 가능하다면 또 들어주는 것도, 집행부에 시장한테도 보고하는 거도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새마을관광과가 기본 목적이 뭡니까? 제일 중요시하는 주요업무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영주시의 문화유적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외지의 사람들에게 영주를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문화유산을 가지고 또 친화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외지에 홍보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최고의 목적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문화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관광산업과는. 그걸 더불어서 축제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작년까지.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시간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축제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축제팀이 사실 별도로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문화관광과 소속인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불어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통문화체험 안 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해마다 1회 추경이나 추경 때 그거를 넣어서.
박찬훈위원
전통문화체험 1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무보고에는 들어와야지요. 업무보고에도 안 하고 나서 뭐를 하겠다고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예산확보는 1회 추경에 하든 2회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 편성요구를 하든 주무과 문제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업무보고를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다. 본위원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전통문화체험 동양대학교에서 하는 거. 그 거는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그게 공모를 통해서 되었거든요. 내년에 연속해서 그게 예산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그걸 잡을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박찬훈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목으로 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공모를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선비촌이 있으면 선비촌의 기본 목적이 뭐예요? 선비촌을 만들 적에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네? 선비촌의 기본 목적이. 우리 전통생활과 문화소개를 할 목적과 체험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비촌을 건립한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국적인 멋과 맛을 체험하고 한국적 전통가옥을 우리 종가를 체험하면서 또 뛰어난 우리 수공예 체험하면서 이런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좋은 선비촌을 내버려두고 관광 이런 프로그램을 관광상업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인성교육 지금 현재 선비촌을 중심으로 한문화 테마파크도 똑같고 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효문화센터 건립도 거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통예술과 전통공예, 전통음식, 전통예절 이런 부분에 상세하게 운영하면서 체험행사로써 관광객을 모셔 와야 되고 또 이 문화는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딱 공모사업이라 하고 그 다음 년도에 중단한다? 그러면 선비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숙박만 받고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로밖에 느낄 수 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선비촌 건립한 목적에 맞게끔 우리 새마을관광산업과가 우리 선비촌을 담당하는 소수서원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는 것이. 이러한 부수적인 문화예술체험행사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관광객이 올 수가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내년도에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345쪽에 코레일. 제가 두어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도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2018년도 업무보고에는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코레일이 우리가 유치를 해보면 어려워요. 어렵지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와 비슷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확인을 잘 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저는. 우리가 특히 선비문화축제라든가, 철쭉제, 인삼축제 기간에는 좀 더 외지에 있는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지금 많은 것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동의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 3천 만원의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우리 인근에 우리 영양을 한번 비교해 보면 거기는 산나물 축제 등등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예산이 우리와 거의 비등하게 같이 편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교통의 중심지라고, 철도의 중심지라고 한 이 영주가 철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인삼축제관련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 드렸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재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334쪽에 보면, 몇 이지? 336쪽에 보면, 이대로 봐서는, 이 계획서로 봐서는 인삼축제조직위원회가 아무 거도 할 수 없는 업무보고가 되는 거예요. 추후에 올해와 같은, 얼마 전까지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또 우리 박 과장께서는 이 자리를 물러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몰라라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전자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 인삼축제조직위원회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도 공동주최하니, 뭐 하니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인삼축제를 거부하려고 안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한 부분 알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은 그때 가서 긴박하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잡아 가야 된다. 본위원은. 때가 되면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고 말이야. 전임과장하고 박근택 과장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문화재단이 잘하는 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이해가 가는데 모든 부분이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명확하게 올라 와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인삼축제가 끝나고 한번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힘들겠지만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선까지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임박해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영주오토캠핑장 개장 준비해가지고 2017년 11월 개장한다고 예정인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또 지금 344페이지 보면 오토캠핑장 용역해가지고 또 공사설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서있는 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2억이 서있습니다. 그 2억 가지고는 지금 숲속 캠핑장 일반 텐트 조성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하는데 1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차량 통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아무 차나 막 들어와서 통제하는 어떤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데 3천 7백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하면 집행이 사실 다 됩니다. 다 되고. 내년에 이제 부대시설 정비는 사업내용에 되어 있듯이 카라반하고 캐빈 하우스 기본적인 것은 다 갖다 놨는데 문제는 그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사실상 진흙이라서 보통 이렇게 보면 데크시설을 통상 하는 게.
이영호위원장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개장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장해서 하면서 이런 건 운영하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이영호위원장
개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 이 얘기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2018년 뮤지컬 정도전,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 이 세 가지가 주관이 세계유교문화재단인데 사실 이게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지금 세계유교문화재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새마을관광과가 같이 연계하는 걸로.
이영호위원장
아니.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 왔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격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맡아 하는 게 맞다. 그 부서간의 협의만 되면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래도 전문성은 문화예술과에서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 인삼축제위원회는 지금 내용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인삼축제위원회가 지금 대행사잖아요. 입찰해가지고 지금 한 업체 아니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대행사 아닙니까? 지금. 대행사가 주관 주체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인삼축제위원회는 대행사기 때문에 입찰해가지고 선정된 업체기 때문에 주관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이제 참 이렇게 축제를 추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영호위원장
지금 첫 단추를 잘 못 끼워가지고 지금 계속 인삼축제위원회하고 조율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간에 안동MBC하고 지금 몇 군데서 인삼축제 4억 얼마,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맞잖아요. 공개입찰 한 걸 가지고 그러면 입찰 된 선정업체는 대행사 아닙니까, 대행사가 주관에는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런 이제 만약에 내년에도 또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 봐서 선정해서 했을 때 그게 지역민들, 풍기에 계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영호위원장
아니. 인삼축제위원회에서 하든, 문화재단에서 하든 뭐 그거는 내년에 볼일인데.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일단 대행사 아니에요. 대행사. 대행사가 주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3.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3항,『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제4항,『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먼저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7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5호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및 축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의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426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 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부석태 보급 등 농산물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선진 농업기술 및 새마을 정신을 전수하기 위하여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위탁기간에 재위탁 할 경우 업무추진 실적 사업운영 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시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2018년에는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4억을 출연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 맞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2017년 예산이 어땠어요? 얼마였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2억이었습니다. 2억. 아니 당초예산은 2억이었는데 9천만원이 추경에 됐어요. 2억 9천.
장성태위원
자. 당초 본예산 2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9천만원이 이제 증액이 되어서 2억 9천이 되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2014년에는 이제 4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죠? 아. 2018년도에 4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4쪽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인건비, 경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가 2억 9천. 총액 2억 9천 대비해서 항목별로 얼마씩 늘어났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2016년도에는.
장성태위원
아니. 2017년도 2억9천 대비. 지금 4억이 되었으니까. 각 항목별로 금액이 2017년도에 얼마냐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인건비가 2억4천. 인건비가 늘어난 게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한 8천. 1억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2억 9천 가지고 항목별로 한번 불러줘 보세요. 백만 단위로.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인건비가 1억 4천,
장성태위원
1억 4천.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운영비가 1억 4천.
장성태위원
운영비, 경비.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다음 경비가 1천만원.
장성태위원
경비가 얼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1천만원요.
장성태위원
2017년도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17년도에.
장성태위원
경비가 얼마라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1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운영비 1억4천.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주무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김한득입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총 1억 5천이었습니다. 기본 자산 5천하고 인건비 5천5백5십만1천원, 그 다음에 운영비 4천4백4십9만9천원 해서 1억 5천이었고 2017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9천이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4천, 운영비가 1억4천,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비용추계서에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2억4천4백3십9만8천원, 경비 7천1백1십9만원.
장성태위원
자. 예. 됐습니다.
한득
김한득관광정책팀장
참고로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거는 상세내역은 아직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져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됐습니다. 됐고. 자. 과장님.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2017년도에 2회 추경까지 한 금액에 대비해서 보면 경비는 1억4천에서 지금 1억4천이라고 말한 운영비는 경비 플러스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억4천에서 경비는 도리어 1억2천4백만원으로 줄었어요. 1억4천에서 1억2천4백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에서 2천5백6십만원으로 늘었고. 주원인이 인건비가 1억4천에서 2억4천4백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이 원인을,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인건비가 지금 올해 추경 때 지금 두 명분 세운 게 내년되면 두 명분에 대해서 1년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는 게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서 다 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써 다른 특별하게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인건비 두 명분에 대한.
장성태위원
자. 결국은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5명입니다.
장성태위원
국장, 팀장, 직원 2명인데. 직원 2명을 2017년도에 직원 2명 채용하는 예산이 9천만원 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증가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직원 2명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한 명은 사업팀에 한 명이고 한 명은 경영지원팀에 한 명으로 해서 그렇게 팀별로 해서 직원 두 명에 팀장 한 명. 이렇게.
장성태위원
사업팀 한 명.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에 한 명.
장성태위원
경영지원팀에 한 명.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내년에 업무가 증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올해에는 사실 재단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올해 첫해를 보내는데 내년에는 일단 국비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태위원
공모사업 외에 다른 사업? 공모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올해는 첫해라서 많이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문화관광재단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특별하게 꼭 집어서 늘어나는 것은 지금 답변을 잘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가 늘어났다. 이 답변은 지금 정확하게 못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향후 예상되는 게 그런 쪽으로 예상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향후 예상되는 게 지금 그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답변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늘어났느냐고 물었는데 그리고 공모사업은 2017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올해 사업이 직원 한 명, 팀별로 해서 직원 한명과 팀장 한명으로 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망라한다는 게 사실상 무척 힘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을 늘리겠다.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100%로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장성태위원
아니 그 주요인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내년도 사업에 어떤 증가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증가하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증가하는 건지를 제가 물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아직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내년도 연간. 저걸 다 이렇게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해서.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거 저 비용추계서를 당초에 할 때 예산을 올릴 때하고 매년 비용추계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비용 추계서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현재 목별로 해서 통일되게 나와 있으면.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2018년 예산을 1억4천4백을 잡아놨어요. 예? 그리고 올해 2억으로 바꾸면서 2018년도 예산을 2억6백으로 잡아놨습니다. 예? 아니지. 2018년도 예산을.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4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당초에 하고 이 비용 추계서가 매번 할 때 마다 비용 추계서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 비용 추계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2016년도 할 때 2018년도 예산을 1억4천4백을 잡아놨어요. 2018년도 예산을. 그리고 작년에 문화재단 하면서 2억6백을 잡아놨습니다. 올해지. 올해 예산을. 올해 예산 잡을 때 2018년도 예산을 2억6백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막상 2018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몸집을 불려서 4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추계서를 임시로 땜빵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비용 추계서가 달라져도 되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명분, 이게 인원이.
전영탁위원
2명 분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이 비용 추계서라는 거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그런데 올해 4억이 되면 2018년도 예산이 4억이 되면 내년에는 한 8억이 되어야 되겠네. 2019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비용 추계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이 비용 추계서가 연도별로 5년 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당해 연도를 지준으로 해서 이거를 잡지. 내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단에 2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수요가 생긴다면.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내년에는 어떻게 일이 바빠져. 아까 추정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예? 일이 많아질 것 같으면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어떤 비용 추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비용 추계를 이런 식으로 잡아 놔놓고는 2억6백밖에 안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놓고 올해 돼서 4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연도수를. 그러니 자꾸 임시 땜빵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인원으로 해서 극구 많은 양의 일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축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 야근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지금 축제하면서 어떤 정산관계도 그렇고 또 인삼축제준비라든가. 뭐 사과축제라든가 해서 사실은 축제가 없는 기간에도 사실상 일이 과중한 거는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중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아예 제대로 만들어 오셨어야 되지. 지금하고 향후에 어떻게 대충 벌어지는 추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내년도 추계를 해서 그 인원 가지고 최대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전영탁위원
어쨌든 축제부분도. 과장님. 축제부분 때문에 바쁘다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입찰업체에 다 넘겨줬어요. 심지어 인삼축제 같은 경우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삼축제를 20회까지 하면서 인삼축제 주관단체가 어디였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인삼축제조직위원회였습니다.
전영탁위원
조직위원회지요? 그런데 올해는 인삼축제조직위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재단이.
전영탁위원
대행사로 만들었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대행사로 만든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이 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근본적인 목적은 자꾸 이런 식으로 금방도 예산도 땜빵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렇고. 인삼축제도 그런 식으로 땜빵을 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인삼축제추진위원회하고 관계 정립을 제대로 시에서 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비용 추계서가 이렇게. 공룡집단같이 커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매년 지날 때 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간 비용 추계서 부분이 과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가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상황변화가 이제 없으면 사실 10%로 내외 정도로.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상황변화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축제 당초에 그대로 축제 다 갖고 가기로 했고 뭐 다른 문화예술행사 그대로 하기로 했고. 거기서 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노라 했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바쁘니까 직원들 더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상황변화된 거 없잖아요. 4대 축제 하겠다. 문화예술관계 하겠다. 공모사업 하겠다. 당초에 했었던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바빠 눈코뜰새 없다. 그러는데 축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행사에 다 넘겨주고 하는 축제. 그렇게 인원 소요가 많이 돼야 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축제를 추진하다 보면 이게 실무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서류를 챙기는 거나 이게 하다 보면 일 같지 않은 일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은 서류를 만지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 다 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던 걸 자꾸 인력을 들여서 할 바에는 그 비용을 갖고 인삼축제조직위원회를 문화재단내에 축제추진위원회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편법으로 갈 겁니까? 그러면 서류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당초하던 대로.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내년에는 축제가 짐작은 3월 정도부터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전영탁위원
축제는 다 아는 얘기고. 하여간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비용 추계에 증가분이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1천만원. 그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동료위원이 비용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해드릴게요. 지금 밑에 자산취득비 1천만원 늘어난 게 인건비 2명에 대한 컴퓨터하고 캐비넷, 책장, 의자 구입하는 비용이죠.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어떤 복사기라든가.
이재형위원
예. 복사기. 그러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이재형위원
필요해서 한 거고. 자 그럼 2019년도부터 2차, 3차, 4차 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왜 자꾸 늘어납니까?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된 거 아니예요? 기존에 자산취득비 복합기, 컴퓨터, 필요한 자산. 올해 2018년도에 다. 내년이죠? 하겠다. 라고 했는데 19년도부터 무슨 자산취득비가 2천6백, 2천7백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직원들 사무 보는데 컴퓨터라든가,
이재형위원
아. 그러니까. 사무 컴퓨터. 지금 직원 국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직원 두 분 지금 현재 컴퓨터 있지요? 있잖아요. 있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직원 2명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 18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컴퓨터 어떤 명목으로 살 거며 이 자산취득비 추계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꼭.
이재형위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뭐 추정치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칼라.
이재형위원
칼라 복사기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복사기라든가.
이재형위원
자. 칼라 복사기는 예비비 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비비로 사기가.
이재형위원
예비비로도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직원 두 명을 내년부터 하면 시에서 파견된 팀장 두 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정원 외로 잡혀있거든요. 시의 정원에 안속하고 정원 외로 잡혀있어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복귀를 시키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와 도가 서로 상의를 해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정착과정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실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9 정회
15: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 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해외 파견하는데 인원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선발을 뭐 어떻게, 기준이 어떻습니까?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 선발은 시하고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지도자 관리하는 곳이 새마을회니까. 새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천자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부서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는 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18일 수요일 개최토록 하고 내일 17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