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하천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욱위원
280쪽,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여기 좀 물어보려고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재욱위원
전에 프랑스에선가 어디서 이거 도입해 온다는 그건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시설입니다. 복합모험체험놀이시설이라고 스카이 사이클이라든지, 버티칼네트라든지,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는 모험체험놀이시설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게 지금 해외에서 도입하는 거죠. 기술을.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재욱위원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저희 담당직원이 현재 캐나다하고 일본을 탐문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설계를 하는데 검토를 하려고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가 높거든요. 하여간 견학 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영주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잘 접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또 하천과는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요즘 하천을 너무 정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하천 면이 너무 평평해져서 자원이 갈 곳이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바위라든가, 웅덩이 이런 거. 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면서 하천둑은 무너지지 않게 강력하게 보강하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대게 보면 평평하게 고르고 바위를 다 들어내 버려요. 그러니 수생물들이 살기에는 힘들어 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웅덩이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생물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보면 저쪽에 가보면 옛날처럼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웅덩이가 없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좀 신경써가면서 하천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9쪽에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반경 수몰선 5km이내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때는 담당을 안 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난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 없이 사실 추진해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댐건설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댐건설 기간에 하게 되어 있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댐건설이 완료되면 매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산면 친환경농업단지 대체사업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사업이 변경되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명애위원
받아가지고 했죠? 그래. 받아 가시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산, 평은 이다 보니까 여기 농기계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니까, 문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소외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다음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할 때 예를 들면 발전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6이라든가, 이런 등등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소외된 부분도, 민원이 일어난 부분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스포츠 콤플렉스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보상협의가 지금 53%인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이 들어오는 것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보상도 거기서 추진하고 앞으로는 그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댐 주변 정비 사업으로는 그냥 부지만 매입하네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지요.
송명애위원
네. 나머지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부지 보상비는 한 30억2천1백만원정도입니다.
송명애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5쪽에 그죠? 서천제방 황토포장사업인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시민들이 서천교에서 가흥2교까지는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일부구간을 시범으로 황토포장을 해서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승평교 하부 바이크 탐방로 설치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지금 9월에 임시 개통했는데 그죠? 승평교에 9월에 임시 개통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난간 설치를 해달라든가, 그다음에 인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달라든가 이러는데. 여기서 당초에 하실 때 데크도 같이 포함해서, 예를 들면 교량폭을 좀 넓게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교량은 조금 폭만 넓어도.
송명애위원
예. 폭만 조금 넓게 해가지고 했으면 당초에 데크 자전거 도로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거는 지금 교량을 새로 놔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평면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다리에 지나가야되니까. 이거는 평면으로 교체하면 차량이 있어 위험하니까. 교량 밑으로.
송명애위원
아. 하부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하부로 해서.
송명애위원
아. 별도로. 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연결하도록 하려고 하부 바이크 탐방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교량에다가 다시 더 붙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287쪽에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추진인데.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153억원으로 5년 올해 끝나는데 여기 남원천 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또 있어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거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끝나지만 풍기인삼축제라든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는 풀베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유지‧관리하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유지‧관리비 차원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우곡천에 태산교 관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가 계속 태산교 관계 때문에, 단지 그 교량관계 때문에 제방문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스팔트 포장도 되어 있고 한데. 그 때문에 버스가 진입을 못하니까. 그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268쪽에 소하천‧세천 개보수사업 추진 있죠.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 우리 사업비가 35억9천6백만원이죠.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본예산에서 19억8천6백만원이고 추경에 16억1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5천이고 시비가 14억6천이죠.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많은 돈이 지원이 된 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천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거의 없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소하천 도비 정비사업 3개소 공사 시행중에 있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어디, 어디, 어디 입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여기 3개소는 지금 태장소하천, 순흥 태장리에 태장 소하천하고 단산면 병산리에 병산 소하천이 있습니다. 순흥면 배전2리에 배전소하천. 초암사 올라가는 데. 그 세군데 중에 지금 태장소하천만 공사시행중이고 병산, 배전2리 소하천은 완료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275쪽에요. 서천강변 개발사업 이라고 해서 영주시민의 젖줄기인 서천을 살리고자 하는 하천과에서의 노력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에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서천교에서 가흥2교 밑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서천에서부터 죽계천하고 풍기에서 내려오는 금계천입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남원천.
심재연위원
예. 그 합류지점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고 습지로 그냥 버려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며칠 전서부터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위에가 제방 아니면 하천 모든 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만 밑에가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괜찮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거기 운동을 하거나 나와서 쉴 공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원천적인 우리 서천 살리기 사업은 원천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위에 정비하고 있는 하천정비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게 장비 3대를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일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사업계획은 하상정비만 하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하상정비만. 그것은 정수장하고 가까이 있어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정수장에서 지금 우리가 취수하는 건 일원동으로 올라갔잖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취수원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하상정비는 가능토록, 해도 좋다 해서 하고 있는데. 19일까지 밑에 게이트볼있는 데가 23일인가 24일부터 전국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재연위원
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래서 그전에 흙탕물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마무리를 조속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때까지 고현동쪽이라든가 가흥동, 청진 쪽으로 있는 분들은 불이익적인 면을 많이 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고 하상정비를 하더라도 분포가,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안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건설공사 설계‧원가 심의 있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보면 절감액이 약2.9%, 약 3%가까이 되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사업대상지를 주로 보면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걸 보면 대략 출연가격이 2천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거의 되잖아요? 1천오백에서 2천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설계가 우리 자체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설계를 직접 하시면 원가가 많이 절감되고 하는데 원체 분량이 많다보면 외부에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대폭 많이 올라요. 금액이 커진다고.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설계를 못하면 가령 금액이 적으면 그걸 견적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그 금액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를 더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거는 굳이 꼭 이렇게 2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설계를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한 애로사항이 볼 때는 많은 거 같아요. 금액적으로도 소비도 많이 커지고. 이거를 우리 설계공사에 대해서 추정 물품 2천만원 이상이면 이런 부분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법에는 없고 처음에 시비 조성할 때 기준을 그렇게 정한겁니다. 그러니 1백만원짜리 까지 설계 검토를 하자니까 건수가 한정 없고 규모 2천만원 이상. 규모를 정하면서 기준을.......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꼭 굳이 2천만원 이상까지도 지금 공사비가 어지간하면 2천만원. 과거에는 포장공사하면 1m에 10만원 정도인데 지금 한15만원이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15만원~20만원 정도.
이중호위원
이렇게 자꾸 공사단가가 인상되는데 자꾸 이런 기준을 현시점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굳이 꼭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시는 게 사업부서에서 원활하게 안하겠나 싶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금액검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정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 사업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거기 우리가 이제 보면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서천, 주계, 금계. 그런데 이 부서를 보면 녹색환경과에도 있고 안전재난과에도 있고 이거를 다 담당은. 지금 예를 들어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금계천하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금계천 자연재해 위험지구라서.
이중호위원
자연재해 위험지구하는데. 여기 보면 또 녹색환경과에 또 있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업무부서는 다르고 총괄이관은 하천과에서 다 합니다. 사업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은 지금 장수교 밑에서 죽계천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에 기술진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안전재난과에는 금계천 위험지구라든지.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천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1월 달에 그쪽 부서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게 있고 그냥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에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은 금계천은 안 맞다. 금계천은 풍기 삼가 저수지가 있다. 그죠? 거기에서 수량 조절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안 맞는데 왜 됐느냐니까, 자연적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천과에서도 참고로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 선정을 하게 되면 상부에 저수지나 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가 적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참고를 해주시고 다른 주무과하고도 공유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282쪽에 내성천 하상세굴.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설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지금 석포교 하류까지는 댐구역입니다. 석포교 상류쪽, 봉화 쪽으로 하상이 한 내성천에서 2m에서3m정도 하상이 빠졌어요.
이중호위원
빠졌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하상이 빠져서 그 들에 소형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는데 하상이 2m 빠지니까, 소형관정에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은 보를 만들어서 토사가 못 떠내려가도록 막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잘 올라오고 지금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하천과에 보면 앞으로 우리 그 저 모래, 아니 하천 특별회계 있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래 채취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할 계획입니까? 없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낙차봉을 설치하면 모래도 일부가 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쌓이면 채취가 가능합니다. 댐에 내려가면 모래를 채취하는 보조 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주시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댐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댐의 하류지역의 모래라든지, 모래톱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상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형관정에 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가 하천 취수사업 특별회계도 할 겸 골재 모래 채취도 할 여건도 만들 수 있느냐 궁금해서 질의해 본 거예요. 그리고 287쪽에 소하천‧세천 개보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요즘 시기에는 과거처럼 큰물이 안 나와서 하천이 굉장히 숲으로 구성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강가, 세천 가서 반도 들고 고기도 잡았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 년에 약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아까 이재욱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하상정비를 조금씩 해서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냇가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봄‧가을로 춘계‧추계에 하상정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 2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그것인데 읍‧면에서 공문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려면 2억 가지고 안돼서 하는 얘기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이중호위원
금액이 지금 우리 전역에,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지금 갈대가 천지입니다. 갈대가. 거기에 지금 각종 좋은 점도 있겠지만 주변에 동물서식처가 되어 버렸어요. 고라니 서식처. 특히 하천에는 고라니 서식처가 되어 버렸고. 고라니가 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가에 내려와서 다 뜯어 먹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대상지하고 예산편성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저희들 지금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다 하고 많은 공사를 하고 사업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이 많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인수는 받았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도로는 일부를 받았고요.
신수인위원장
아. 도로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일 부분적으로 오토캠핑장하고 저희들 시설물 다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도로와 오토캠핑장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오토캠핑장은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운영은 지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운영은 새마을관광과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자까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시설물, 과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나, 하나 준공되고 완공되는 대로 위탁받을 때는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 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살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에 매칭 한 67%정도 마쳤다고 그랬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각 우리 관내에는 관계없지만 경계지역, 도와 경계지역은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연차적으로는 3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예를 들면 본위원이 집을 이번에 지었는데 옛날에 처음에 저희 선친께서 매입할 때 170평으로 얘기할게요. 179평이에요. 근데 점차, 점차 어떻게 줄어서 지금 152평이 됐어. 그런 거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을 재조사 사업하는데 위원님 한 필지 그런데. 그런 지역이 많으면 실제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중간 정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주변의 지적도면을 보고 현장을 상세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나중에 궁금증을 한번 풀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위원님 거. 한번 지적도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22쪽에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설치. 그러면 여기 지금 세계 설치기금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우리가 넣을 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돈을 우리가 입금해야 하는데 그냥 조정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이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가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사입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같이 맞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정금을 특별회계 설치를 해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는데 그 부분을.......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수입과 지출을.
이중호위원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이게 보통 특별회계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자체 사업을 해서 세입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세입이 그렇게 없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정금을 땅을 주고받으면, 주는 돈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남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돈 내는 사람들이 제때 안내니까 먼저 줄 돈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돈이 들어오면 세입 들어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축특산물 유통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과장님이 이쪽 유통분야를 전담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업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십니다. 그죠? 해외에도 많이 점포도 설치하시고 또 서울에도 있는데 실은 저도 궁금한 게 그렇게 사업을 많이 늘린 것만큼 소득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어떤지 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여쭤볼 것은 438페이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4년 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4년이면 연도별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주 민간보조사업자는 계속적으로 영주콩 가공선업 육성사업단에서 역량강화아카데미, 홍보‧마케팅, R&D사업 등을 생산농가와 제조업체에 대해서 연간 한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예산으로 4년간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억 중에 자부담은 20%, 6억이고. 지특이나 지방비 해서 30억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클러스트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큰돈이 들어갔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4년차 사업이라하면 2016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연도별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이 될 때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지원되면 한해에 설계한 게 달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해에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실은 2016년도에는 무슨 사업이고 2017, 18, 19년은 각각 연도별로 무슨 사업인지. 만약에 2016년에 그 사업이 설정되었을 때 그 사업이 100%되었을 때 2017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사업이 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자본보조에 해당되는 사업니다. 15억중에서 자부담이 6억이며 나머지 9억이, 도비가 2억7천만원 시비가 6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자가 하는 것은 영주가공산업육성단이 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아카데미 운영과 조직화컨설팅, 홍보‧마케팅 중에서 박람회 참가라든가, 브랜드 포장시설 이런 것이 R&D사업이 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넘어가서도 거의 생산자들이 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은 비슷합니다. 같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어떤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아까 보니까 영주콩가공산업육성 역량강화아카데미 이것은 뭡니까? 뭘 역량강화를 하는 건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생산자와 가공자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생산자, 콩재배하는 사람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재배하는 단체와 가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자본보조사업만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식당, 그리고 제조업체 생산자 여기에 대한 교육과 기타 마케팅 역량강화 등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가공산업이라하면 실은 부석태 콩을 이용해서 기존에 나온 두부라든지 이런 제품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콩을 재료로 하는 어떤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상품이 개발되고 나서 시설을 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을 하는 게 일종의 클러스트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뭐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게 연도별로해야 될 계획서에 그 상황을 하나도 지도도 안했기 때문에 그냥 클러스트사업이 공중에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은 많이 투입해도.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계획이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홍보‧마케팅한다 하는데 홍보‧마케팅은 시설 다해서 물건 만들어 놓고 그 다음단계가 홍보‧마케팅이지. 2016년도, 17년도 홍보‧마케팅이 나간다는 것은 지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실은 본인들이 갖춰 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제대로 해서 그 다음해에 하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지. 그런 분명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보조금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해서는 또 다시 떠버리는 클러스터 사업이 된다는 거지. 실은 말해서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든다. 청국장 만든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부면 다 할 수 있고 기계이용하면 다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30억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지요. 그러면 콩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서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걸을 해줬을 때 진가가 있는 거지. 콩. 그거 머 띄워서 집지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콩가공산업이지. 청국장가공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젤리두부를 만들고 겨우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업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고. 아까 이야기가 홍보‧마케팅을 한다는데 홍보마케팅은 19년도에 홍보마케팅을 하면 돼요. 16, 17년 뭘 홍보마케팅을 하느냐는 거지요.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민간경상보조 10억의 절반을 쓰는 것은 그런데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생산농가라든가, 기존 여기 참여업체들을 위한 네트워크와 홍보마케팅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본보조사업 15억원중에서 자본보조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 빈나리인데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올해는 가공시설 건립과 가공설비 구축 창고시설 신축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새로운 두유와 젤리 두부 등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이 빈나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가공산업인데 콩가공산업이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콩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콩 육성이 아니고 제 생각에 영주콩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품이 나오는 게 겨우 젤리두부라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흔하게 있는 거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두유하고 젤리 두부인데.
윤점
황윤점위원
두유도 흔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규모로는 이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총 15억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15억은 운영비고 15억은 시설비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보조사업자가 15억을 쓰는 게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 15억은.
윤점
황윤점위원
압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억은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사업단장 주성동으로 해서 실은 운영자금이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체 시에.
윤점
황윤점위원
시설자금은 15억이고 이런 건 압니다. 아는데 운영자금이라는 거는 뭡니까? 상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지요. 그니까 이게 다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운영자금 15억도 어떻게 연구계획하고 어떤 상품이 나오는가는 거기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었을 때 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시설지어 물건이 나오면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지금 16년,17년이면 거의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상품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상품이 나왔느냐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상품에 대한 R&D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해서 내년에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상품은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온다고 이제 이런 것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두유와 젤리 두부가 내년에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는 그 사업에 비해서 30억이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획기적인 게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 438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인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것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이며 대표자는 황병성입니다. 브랜드는 고구마빵의 고구맘입니다. 이것이 16년 4월 달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문경인가가 포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 선정되어서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게 HACCP 시설하고 냉동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공장이 HACCP과 기타 판매적합한 시설로 다시 짓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구마맘, 고구마빵 나오는 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걸 봐가지고는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 실은 외국에다가 이렇게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다가 하는 것도 과연 성과면이 말이에요. 얼마나 팔리는지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저기 저. 소가공 그거 있지요? 소도축해서 부위별로 포장하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지금 영주 한우 육가공 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소를 도축을 어디서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소도축은 이제 제천이나 안 그러면 여기 소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왜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현재 제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 영주에서 안하고 제천에서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천이 도축비용이 싸고 부위별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 사용하는 걸로 압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분류하는 것은 여기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서 도축을 하면 도축장에서 하는 게 일반지육 상태라고 해서 부위별로 잘라주는 데가 있고 도축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은 개인의 돈으로 한다고 해도 지역의 사업을 번성하게 하려면 좀 서로가 해줘야 하는데, 왜 제천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두는지 뭐 때문에, 뭔 득이 돼서 그런지. 이런 걸 좀 도축 이런 것도 좀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먼데로 가면 본인한테 손해입니다. 왜냐면 소의 수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통 손실이 한 최고 15%까지 납니다. 여기서 소가 주로 어디 가서 도축되는가 하면 음성에서 많이 도축되고요. 부산에 가서 도축되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영주축협이 그쪽으로 보내 도축을 하고 여기는 제천에 가서 하는데, 영주에 있는 도축장은 규모가 좀 영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백 그.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어디서 도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급수가 달라진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은 그러면은 이런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도축하지 않고 영주에서 도축을 하는 그런 걸로 좀 연구를 해야지 않을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아까 콩가공 그것도 영주의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 하느냐 하고 의심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 잡은 거, 체크해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보조금이 안 나가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특산물직판장이 그죠. 서울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송명애위원
거기 지금 장사가 잘됩니까? 못됩니까? 인건비하고 현상유지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4월 달에 개장을 해서 9월 현재까지 5천9백7십5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사업자가, 즉 말하자면 인건비가, 뭐랄까, 과다하게 나가서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 여기서, 다른 데서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해보고자 하는 데가. 그래서 협의한 결과 계속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판매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겠죠. 왔다 갔다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한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법인이다 보니까 서로가 분담해서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한명이 전담해서 하고 직원을 한 명 두는 걸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 부분 고민 좀 하셔가지고 자꾸 시에서 더 지원은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지 말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6차산업화단지 조성인데 그죠. 위치가 콩세계과학관 부지인데. 여기 보면 사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건립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 농산물 판매장 구축은 원래 공모사업에 있습니까? 농식품부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모사업이 내년 1, 2월 달에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2018년도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2018년도에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장 구축하는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건물 지어 놓고. 여기 또 건축물 짓을 것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건축물 지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효율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가 이제 시부지입니다. 시부지로서 3만평을 평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계획은, 시설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걸로 건축물까지. 그렇게 해서 영주시에 각 읍‧면별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자에 하든지 해서 본인 들이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도 사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과연 농업인들이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 여기에 진짜 입점해서 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조사를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공모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434쪽에 영주복숭아 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사업비가 10억인데 시비하고 도비가 3억 재원대체가 있어요. 재원대체가 뭔 의미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에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도특별교부금이라는 소리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재원대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해서. 예. 알겠습니다. 446쪽에요. 영주복숭아 비파괴 당도선별기 설치 지원이라고 하는데 비파괴 당도선별기는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파괴라는 것은 으깨서 그 안에 당도측정을 하는 거고 비파괴는 형상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기에 방사선 레이저로 쏴서 몇 브릭스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방사선 레이저로 한다는 소리네요. 비파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학교급식 지원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초‧중학생 농식품 지원 이래서. 1억2천6백만원 정도의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급식학교가 읍‧면지역에 부석중학교는 없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부석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석초등학교가 없어졌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게 100명 이하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읍면 초중학생 농식품, 읍면지역은 100명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781명을 시와 교육청 도가 지원을 하고요. 100명 미만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석초등학교 100명이 안되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부석중학교도 안되잖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부석중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명이 안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이중호위원
부석중학교 30명인데요 뭐.
웃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초등학교가 100명 미만이고 중학교는 전체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부석중학교 급식센터가 운영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이 적어서 안하는 걸로 아는데 하는 모양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442쪽에 소비지유통센터 건립이, 지금 함평군하고 하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농축산물 도시에서 두 시‧군이잖습니까.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게 되면 함평군하고 영주시가 농산물의 경쟁력이 비슷한 게 많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물품을, 만약에 건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면 함평도 대표적인 쌀이 있고 영주도 대표적인 쌀이 있고. 단지 인삼은 없을 뿐이고. 사과는 없을 뿐이고. 고구마. 함평고구마 유명하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고추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같은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비지유통센터가 효율적일 수 있을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강력 로컬푸드 개념입니다. 만약에 농산풀이 500평이다 그러면 함평관이 250평이고 영주관이 250평 안에서 지역 개인을 상대로 안하고 지역단체, 작목반 등 마을 단위로 로컬푸드 형태로 본인 명의로 포장지를 시‧군이 공급하고 브랜드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은 함평쌀 호남미가 엄청 쌉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이 호남미로서, 함평쌀로서 식당이나 이런데 영업을 해서 팔 것이며, 영주쌀은 영주쌀 브랜드로 팔고 한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설건립을 하게 되면 시설은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되 50%씩 분할을 해서 각각 운영을 한다. 이 얘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운영자체는 센터법인이 운영을 하지만 물건은 함평관에 갖다놓고 영주는 영주관에 다 갖다놓고 운영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운영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지유통센터라는 것은 어떤 농축산물 브랜드 한 개, 수산물 브랜드 한 개 이렇게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만 농‧축‧수산물이 한 곳에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또 이용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똑같은 수산물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곳을 찾는 것은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다. 이런 장애요인이 어차피 호남‧영남이 같이 한다고 그래도. 옛날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게 잘 안되었는데. 우리시에서 함평군하고 한다고 하면 생산하는 특산물이 거의 종류가 비슷하고 특히 로컬푸드 개념이면 거기도 로컬푸드고 여기도 로컬푸드인데 이런 부분이 같은데 품목이 거의 비슷한데 얼마나 소비지에서 호응을 얻을까 하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산물이 초물, 중물, 끝물로 해서 기후에 따라서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평하고 영주는 대각선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엽채류 같은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계절별로, 과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과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일반 마트라든가, 농협하나로클럽같은 데서도 한 개 품목이 오는 게 아니고 쌀 같으면 전국에 있는 쌀 몇 개가 오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잘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폭이 넓어졌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46쪽에 영주자두소형선별기 설치 지원은 농가당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농가에 지원하는 개념이지만 인근에 3, 4개 농가가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사람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조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거 영주농협에 자두선별기 지원해 준거 아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걸 다 농가에서 기다리거나 안 그러면 창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해야 하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다 해서 그러면 이제 선별한 것을 농협에서 받아서 바로 출하하면, 따서 바로 선별해서 하면 일손이 줄어들고요. 조합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배송만 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영주시 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보면 영주농협도 자두, 능금농협에도 자두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주요 취급품목에. 그러면 능금농협에 자두를 봤을 때 영주보다 더 많아요. 이게 취급한 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자두는 실질적으로 신선농산물 중에서도 사과나 배와 좀 다르게 복숭아 자두는 실질적으로 빨리 운송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지만 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영주농협 부석지점에 자두선별기 들일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 해 넣을 수 있겠나 하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지금 그럼 영주농협 자체에서는 공동선별을 안 하는 걸로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합니다.
이중호위원
아. 하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하고 못하는 걸 개인이 해서 오는 건데. 지금 영주농협 부석지점은 기본적인 문제가 산지 유통센터 자체 장소가 협소해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하지도 못하고 물량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계획에 지금 부석지점만 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과 면적을 넓히면 영주의 산지 유통센터 시설은 거의 완공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영주 부석지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 처리하는데.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3: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수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농촌과수과를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17쪽,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욱위원
여기서 교육을 받고 바로 귀농으로 이어지는 예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저희들이 3개월 과정을 두 번을 했어요. 그 과정이 짧아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월 과정을 해서 작년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30세대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7세대가 땅도 구하고 집도 짓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귀농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금년도 같으면 거의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귀농할거면 그냥 귀농하지 내가 체험해보고 귀농하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거든. 그런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귀농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뭐 좋은 현상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서울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주로 서울시 사람하고 경기도하고 거기서 공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귀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와서 받으니까. 그럼 여기는 숙박하고 하면 운영은 자급자족이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급자족은 안 됩니다. 안되고. 예를 들어 18세대 원룸형 같은면 11만5천원 받거든요. 월에. 가족형 같으면 12세대 24만원 정도 받는데 전체 운영은 안 되죠. 단지 거기 그분들이 받아서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재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육하고 귀농하고 바로 연결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와서 체험했다는 것 때문에 영주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현상이 있겠고요. 그러면 최소한 자급자족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400쪽에 보면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요새 치유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치유는 농민들을 치유한다는 겁니까? 이게 뭔 치유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치유시설을 저희가 단지를 조성해서 다른 도시민이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목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체험도 할 수 있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아지동 및 녹색농촌마을 해서 100억이죠? 사업비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국비는 50억, 지방비 50억. 지방비는 이제 국‧도비, 아니, 시‧도비 합쳐서 50억인데. 시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원별로 비율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100억은 유치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단지 조성을 하는데 앞에도 보시면 국회도 방문하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업무 자체가 또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가서 일단 사업비가, 그쪽 국비 확보가 되어야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국비는 확보가 됐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국비도 50억이 확보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지금 재원비율입니다. 100억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국비50%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걸 저희들이 받으려고 자꾸 다닙니다. 농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을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여기에서 아지동하고 9개소는 어디 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녹색마을 9개소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뒤에 보면 치유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작년에 부석에 보면 치유시설이라고 해서 콩과학관 밑에 거기서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남대리 넘어가는 그 오른쪽을 보면 데크시설하고 치유 작업로하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봉현에 가면 아직 작업 중인데 거기 보면 치유시설을 하려고 지금 두 군데가 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치유마을이라 하면 마을 전체가 치유가 아니고 개인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윤점
황윤점위원
개인이잖아요. 그럼 개인은 개인일 따름이지. 그게 전개 되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숙식은 안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숙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잠은 안 되고요. 특히 봉현 같은 경우, 지금 이 시설이 없어도 그분이 매월 일년에 몇 번 차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나물 이런 걸 재배를 해서 체험시설을 하더라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은 치유라고 하면 정신적인 치유 아니면 육체적인 치유 이런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 하려면 그야말로 아주 좀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치 외부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 결과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깊이로 사업이 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6쪽요. 40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데 이거는 지금 시행한 게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5농가에 84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되거든요. 보통 4월에서 7월, 7월에서 10월 이러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하려고 태국하고, 태국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태국사람하고 외국 근로자 관계자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우리 같이 자치단체끼리 MOU가 안되더라고요. 하려면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그럼 베트남 쪽으로 해보자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일반개인이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베트남 엑스포할 때 MOU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입하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실은 외국근로자가 이제 한번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비자가 3개월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개월이고요? 실은 우리나라가 근로자가 없다. 이러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금액이 높아져서 결론적으로 농사에 애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일일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 농가별로 5명 이내 씩 해서 임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점 있는 게 임금체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저 노임 단가정도로 보통 영양이나 포항 같은 데 하는 곳 보면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한달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한 달에 150만원 170만원이면 그럼 석 달 머무르는 시간이 석 달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3개월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부담하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개인부담하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개인부담하고 그러면 3개월 벌면 예를 들어 한 달 150이라고 하면 4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항공료 내고 또 이 사람들 숙식을 해야 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숙식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농가에 머문단 말이죠. 이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가별로 신청 받아 보니까, 84명이 나오더라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나오긴 하는데 그쪽에 있는 저임금, 그러면 우리나라 인건비보다 더 싸야 그 사람들을 쓰는 거지. 더 비싸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주고 석 달 있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라든지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루에 예를 들면 인건비가 8만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 썼을 때,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비행기표라든지, 숙식 이런 걸 제하고 나면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생각 자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점에서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보면 407쪽에도 대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손 돕기입니다.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일손 돕기는 그냥 일손 돕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하루 일했다고 받아가고 이런 건 아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인건비는 농가가 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농가가 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여기 저희가 드리는 것은 거기 오면 회관에 자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부식비 같은 걸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연마을이 우리가 강남구, 수성구, 해운대구예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 세 개의 결연마을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 하고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쪽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휴인력이 과연 여기 와서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 세부집행 계획인 소개비, 부식비, 회관사용료 해서 2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소개비는 이게 무슨 소개비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소개비는 해놓기는 했는데 일반 소개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해주면 되는데 보통 농가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9912에서 어떤 사람이 주로 봉화사람을 많이 쓰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남구, 수성구, 해운대구 보다는 우리 관내 사람 외에 봉화사람이라든가 이런데 오면 소개비, 회관사용료, 식비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한 2만5천원선으로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소개비, 부식비는 그럼 몇 식인데요? 이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아침에 오면, 이건 참이죠. 예를 들어 보통 오면 간식비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참은 집에서 안주나요? 농가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워낙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데려오면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참도 주고 회관에서 자면 회관 사용료도 동네에 계약을 해서 유입을 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회관사용료도 여기가 1일 사용료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료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게 1일 사용료 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서 열흘 동안 머무른다. 그러면 25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회관사용료는 5천원정도 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데.
윤점
황윤점위원
하루에 5천원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소개비와 부식비, 회관 사용료 이게 이렇게 통틀어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되겠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농가에서 일손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모색을 하면서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자체가 잘 짜여 져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조금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에서 6월 1일 날 우박피해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387쪽에 지금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조례에 의하면 지금 2019년까지 100억이 기금 목표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20억씩 해서 5년간 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기금조성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상황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매년 이렇게 갈 것입니까 그냥?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금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위원들한테 금년부터라도 20억으로 하자고 위원회를 해서 일단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이었는데 이게 참여기관의 출연이 저조해서 7억2천만원만 계속 출연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일단 저희들은 다 받았어요. 위원회에 기록은 해놨는데 올해부터라도 2018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 일단 해놨는데.
이중호위원
2020년부터면 농‧축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되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조례상.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기금이 적립이 안 된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농정과수과장님 하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준 내에 2019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405쪽,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있는데. 지금 당초에 농업융자금 이차보전은 지금 상한선이 없었어요? 상한이 없었다가 2014년도에 상한선을 뒀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별한 사람 몇, 몇 이가 이자를 여러 가지 융자금을 받아서 한 사람당 7백만원씩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외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활성화실에서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지원조례, 또 중소기업 이차보전조례.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본위원도 지금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조례 지원율을 그럼 그걸 2%로 낮추던지. 정책적으로 다방면에 같이 공유가 돼야하는데, 한쪽에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한쪽에서는 지원하는 상한선을 두고 그럼 맞지 않다. 정책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하여튼 금액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책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정책회의를 통해서 꼭 좀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13쪽 영주사과 차별화를 위한 공선비 지원사업이 금년도 2017년도는 사업량이 60만 상자예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60만 상자인데 보조금은 4억5천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2018년도 계획은 30만 상자인데 6억으로 되어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 이게 지금 4억5천만원은 순지원금이고요. 위에 6억 쳐도 시비가 50%니까 자부담을 제하면 3억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3억. 그렇지.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금년도는 60만 상자, 내년에는 30만 상자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금년에 해보니까 당초에 했던 만큼 공선에 참여하는 분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췄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그냥 6억하고 시비 자부담 50%해서 6억. 금년에는 9억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는 6억으로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9억이고요.
신수인위원장
작년에 9억이고 내년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출연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협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1993년부터 조성 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출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과 친환경육성지원사업 유통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우리 시의 농업인 지원은 2017년 현재 185농가의 195억8천1백만원이며 지금까지 출연액은 40억5천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 출연안을 의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32호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등 이에 따른 업무추진에 필요한 건축 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약으로 입지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 내에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필요하며 본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양한 농업정책 및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입지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먼저 경상북도 농어천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2천억인데 2천5백억 지금 하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출연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17년까지는 2천억이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17년까지 2천억이고 2022년까지 2천5백억.
이중호위원
5백억이 더 늘어서 2018년부터 다시 2022년까지 출연을 해야 된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51억3천만원을 냈지요? 기금을? 51억3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죠? 아. 2018년도까지 51억3천만원이에요? 아닌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게 포함 되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한 게 40억5천만원 93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10억8천만원 내죠? 18년도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50억3천만원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아니잖아요. 51억3천만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185농가에 195억8천1백만원. 여기 보면 출연을 93년도부터 했는데 어떻게 2005년도 이전에는 지원받은 현황이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005년도 이전에요? 지금 총괄로 185농가에 195억8천1백만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이중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은 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액 1차 모금이 93년도부터 2002년,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93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은. 2천5백억 조성기간이.
이중호위원
아니. 1쪽에 출연액을 보면 93년도부터 2002년 1차,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이렇게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공백이에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도 시군에 전부다 미출연 했어요.
이중호위원
다 미출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05년부터 해서 한 게 약 195억8천1백만원 받았다. 지원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는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도 2%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입니다.
이중호위원
1%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 적립을 기금을 출연한 것 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아서 우리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이 좋다고 봐야 되죠.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꼭 있어야 될 기금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이 많은 소득증대 사업에 도움도 되었고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관내에 인삼을 유통가공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분들인 주로 많이 받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뭐 다양합니다. 받는 게.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의견 청취건은.
신수인위원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이중호위원
건별로 합니까?
신수인위원장
예. 건별로 그거는.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뒷면에 2쪽에 보면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본관은 그러면 계획관리로 되어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본관건물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보전관리로 용도지역 변경하지요? 계획관리로 안하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폐율도 뭐 예를 들면 보전관리 같은 경우 건폐율도 더 낮고 앞으로 또 제재가 더 따르는데 보전관리를 하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건폐율이 약80%되거든요. 보전관리하면.
송명애위원
보전관리가 건폐율이 80% 돼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신수인위원장
예. 참석하신 담당팀장 분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송명애 위원의 질의에 아시는 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김덕조입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은 제가 알기로는 40%로 알고 있는데 건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송명애위원
건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계획관리. 본관은 계획관리지역을 왜 보전관리로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농정정책팀장
이것을 저희가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획 관리는 쉽게 말하자면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보전관리가 훨씬 변경하는데 쉽고 특히 저희들이 공공청사기 때문에 계획 관리나 보전관리나 별반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송명애위원
물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폐율이 보전관리는 20%로고 계획 관리는 40%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덕조
김덕조농정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이게. 예를 들면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제재에 또 다른 계획에 있어서 할 때 좀 더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1억원 미만이어서 지금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벌써 연구동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어차피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하면 이게 용역비만 넣어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관련만 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를 넣었거든요.
송명애위원
예. 제가 봐서는 어차피 보고서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안은, 그게 맞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창고용지로 앞으로 건축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모든 건축을 확보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예를 들어 시험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전할 계획이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때 간담회 때도 나왔지만 더 추가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하천부지가 많이 끼어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제일 끝에 거기는 다 하천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사육장, 창고용지, 시험하우스. 그 밑으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여기 하천에 대해가지고 일단 사업하는데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근데 우리가 쓰고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대부료 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
장내 웃음
이중호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옆에 보면 133번지 과수원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매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 그래도 들어가면서 좌측에 묘목심어 놨는데 그것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가격차이가 너무 난답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것 하고 달라고 하는 금액의 차이가 나서 갭이 생겨서 못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것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전체를 농림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시험포장용지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농업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용지를 매입해서 확대해 놓는 게 우리 농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0
속개 14:2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