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7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18개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건설재정위원회 감사대상부서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7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공용청사 시설의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기금의 조항명과 내용을 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소위원회 민간참여전문가 참여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기금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40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시행하는 공용청사 시설의 건립 등의 용도에 활용하도록 조성된 신청사건립기금의 조항명과 내용을 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소위원회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의 참여비율 준수를 위해 당연직의 참여비율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인용 조문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소위원회)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수 “14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연직 “8명”을 “2명”으로 참여인원수를 개정하고, 안 제17조의 가목 “(신청사건립기금)”을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 건립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사”를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로 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을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 건립기금”으로 개정합니다. 안 제27조의 가목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동구청 제1·2청사 리모델링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했던 신청사건립기금은 2017년 9월부터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관련부서가 정상 입주함에 따라 기금 및 대상명칭을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여 조항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소위원회 당연직 위원수 조정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에 따라서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시킴에 따라 당연직 위원수를 일부 조정하여 좀 더 내실있는 기금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법률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자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이번 조례개정까지 상당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기금 총괄부서와 관련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쓰일 것을 감안해서 61억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중인데요, 편성이 11월초면 저희는 작업이 다 마쳐서 책자를 11월초에 발간을 할텐데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신청사를 제외한 공용의 청사 공공용 청사와 관련된 기획,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실시 설계비를 포함해서 토지 매입비나 기타 건축비 등 이런 것들을 개정된 청사 건립기금에 적합하다면 그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본예산에서 뺄 수 있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상당히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신청사 건립기금인데요, 리모델링은 끝났지만 원래 이게 적립기금입니다.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려는 적립성 기금인데 이 적립성 기금이 이번에 저희 제1청사, 2청사를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재원으로 쓰인 것 뿐이고 앞으로 새롭게 신청사를 건립한다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쓰여질 소요될 그 예산을 계속 적립해갈 목적으로의 신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계속 기금 조성을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리모델링에 이렇게 청사 비용을 거기다 기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청사로 같이 함께 쓰도록 완화 조치를 해 달라는 거죠?

폭을 좀 넓게 하겠다는 겁니다.

넓게 그러니까 포괄적인 청사를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우리가 훼손된 부분을 인테리어 하는데 쓰게끔 해달라는 거죠?

지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길동청사부터 건립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재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부기명을 그때그때마다 잡아야 되는 어떤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사를 포함해서 동청사 또 동 주민들과 관련된 주민공동체 시설 그 다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강학적으로 공영청사라고 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기타의 공공의 용도에 쓰여지는 그런 시설비를 건립할 때 위원님들 아시지만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부터 너무 사전절차가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사업이 중간에 시행이 지연되는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그것이 기금으로 편성을 했을 때는 약간 포괄성이 있으면서 현실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제 폭넓게 우리가 공공청사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공용으로 사용하는 청사를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하는데 그 기금을 쓰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번에 구청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들어갔지만 다른 기타 공용의 청사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리모델링은 없고 대체로 신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관련된 설계, 그 다음에 감리 이런 것들 그리고나서 신축후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 과장님 올라왔는데 지방세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기금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천호 거기가 2동인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천호2동 그 복지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합으로 해가지고 LH에서 BOT 방식으로 해서 개발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 혹시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아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동이죠?

예.

그 내용 몰라요?

자세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청 청사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 같은 데가 그런 공공청사를 임대를 어떻든 임대를 통해 가지고 재원이 없을 때는 공공청사를 좀 외부 민간위탁을 끌어들여서 시설을 하고 거기 일정 부분은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주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이렇게 해서 공공청사를 하는 게 일본의 대세였어요. 그게 용어로는 BOT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LH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천호3동에 동청사가 대개 오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오래 됐고, 그 공간이 대개 낙후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걸 여러 가지로 우리 구가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됐더라구요. 물론 향후에 조금 더 결과 추진 사항들이 놓여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 청사를 리모델링 다 끝났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일반 다른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기금 모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 것도 우리 구 주무과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과 기획경영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 내주는 도시계획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둘만한 입지가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청년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강동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입지를 봤을 때 그런 것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협의를 해가지고 찾아나서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2, 30년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이에요. 다들 지자체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원이 좀 좋아져서 지금 청사기금을 다시 모집하려고 하고 있지만 재원이 없을 때는 몇 년간 이 기금을 하나도 적립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소진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이 청사를 교환해 가지고 남은 잉여금 갖고 이익금 갖고 지금 기금을 적립했던 거고,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도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가 좀 남아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켰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일반회계 없었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 갖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썼잖아요.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징벌적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공무원들 월급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썼단 말이에요. 가져다쓸 때 최대한 일반회계가 예산이 좀 남으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놓겠다 라고까지 했어요. 물론 그래서 일부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모든 복합적인 정책적인 판단들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과 직원들한테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 사업이 목적이 달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개 의미가 있고 또 서울에서 지자체 중에는 물론 몇 군데 이미 한 데도 있습니다만 이 강남 3구처럼 우리 구가 지금 최초예요. 만일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더 많은 협의를 LH하고 해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가 그런 방향도 한 번 결정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 기금하고 관련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트센터 저거 하나 갖고는 무조건 적자예요. 돈먹는 하마니 뭐니 앞으로 유지보수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잘 해가지고 예술대학 같은 것을 복합공간을 유치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그 정치인 출마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어떻게 걸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트센터를 예술대학 유치해서 3년제, 2년제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공공청사 활용 기법이죠. 그래서 좀 빗나갔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이 기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청사를 재원을 안 들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신축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안된다, 그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당연히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돈이 있다고 검토 안해 보고 쓰는 것 보다는, 그래서 오늘 이 기금이 그렇게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동 청사나 이런 부분에 다른 공공청사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밟아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경찰청사 리모델링하고나서 해놓고 나니까 본청사가 대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본청사를 갖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한 번 논의가 됐어야 돼요. 본청사 리모델링 하고 한두 푼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구청에서 결정해서 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청사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얘기가 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지금 곧바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더 우리 구청 집행부에다 정확하게 요구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묻고 따지기 전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앞으로 이 기금이 적립이 되게 되면 본 위원이 말씀한 것들을 좀 참조해서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신인수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일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세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즉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904억 7,354만원에 대하여 일만분의 1.5%인 0.015%를 적용하여 금년에 1,357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 신설 규정에 따라서 2017년 9월 2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의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총 904억 7,354만원 중에 출연금액은 1,357만 1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신규세원 발굴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구는 연구기관 설립이후 계속해서 출연해 왔습니다.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의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지방세 소송건에 활용하여 현재 1건에 대해서 승소하여 취득세 7,500만원의 세원확보를 하는 등 소송 및 이의신청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무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해 재산세 교육과정 등 5개분야에 20명의 직원과정에 참여하여 세무조사 등 전문과정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연구원 연구실적 등을 적극 검토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더욱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0.015% 세에 대한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얼마큼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제공받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오면 그 직원들이 세무와 관련된 교육을 직접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참여해서 지금 한 20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거든요.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는 올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가면 각종 세법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시대의 흐름 또 소송과 관련된 세무 관련해서 많은 각종 소송이 일어나는데 이 소송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에 이용해서 소송에 대비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더 중요한 게 우리 세무직들이 전체적으로 전문직이다 보니까 지방세연구회라고 자체적으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 동아리들이 수시로 모여서 지방세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쪽에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세무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논문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논문 결과를 우리가 활용한 적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논문결과를 직원들이 그 업무에 적용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업무가 수시로 거기에 아까 올타라는 세무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올타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연구교수들이 논문을 계속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잘 읽고 숙지한 다음에 강동구청 세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난 회의 때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했고 그 사항을 잘 아시죠? 지금현재 지난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통과됐죠?

예.

이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 그런 과정 그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상에 무허가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어떻게 순리대로 잘 나갈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슈였는데 저희가 볼 때 일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매입권한이 그 분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땅을 살거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납부하고 언제까지 퇴거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저는 두 가지 옵션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분이 그 의사에 따라 나갈 수 있고 만약에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매입한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변상금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직접 접촉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큰 무리수 두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경우에 이 분이 안 나가고 소위 버티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1차적으로 매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잖아요.

일단 거기에 무허가든 어떻든 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매입 우선권은 그 분한테 있고요, 매입 의사를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보냈고 그걸 근거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분들한테 매입의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두 번 우편으로 보내서 그게 반송됐고 현장에 방문해서 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그런 행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라든지, 일단은 매입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이 분이 매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사업이 자동취소가 되는 거고 저희는 물론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분이 취득을 하려면 감정평가 플러스 변상금 그동안 2003년부터 부과된 게 한 2억 정도 돼요, 그것을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현재는 이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무허가로 거주하고 있는 이 분을 어떻게 내 보낼 거냐인데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는 명도소송인데 그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서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둔촌동 공공도서관 변경 건립 건은 당초 둔촌동 105번지에서 29-11번지로 변경된 건으로 대지면적 793제곱미터에 소요예산은 7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동구 도시농업파믹스센터 건립은 기존에 비위생적이고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재 교육장인 농막시설을 텃밭 및 공원미관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여서 텃밭공동체간 소통과 나눔 그리고 도시농업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상일동 산 62-1과 산 63-1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1,250제곱미터로 소요예산은 15억 7,9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둔촌도서관 건립외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동남로49길 21-8호에 위치에 둔촌동 도서관 건립 변경안은 2016년 9월 8일자로 둔촌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이후 2016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구비 34억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설계비로 구비 9억 5,874만원과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구비 3억원을 편성하여 총 78억 6,674만원의 국·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산 방문의 주민접근성과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연계성, 보훈병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 신축건립 또는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경 개원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본 변경 안건은 2016년도 제239회 정례회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나, 당초 매입 부지였던 둔촌동 597-2호에 소유주와의 부지매매 협의 과정에서 토지 매매 협의가 결렬된 이후 2017년도 제1차 및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이후 주변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매도자의 매도 철회 및 매매가격의 차이로 결렬되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매입예정부지를 변경 상정하는 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다만, 둔촌도서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매입대상부지를 여러 차례 변경함에 따라 당초 본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지역구의원과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내 중요사업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매입대상부지내 위치한 2층규모 연면적 298.50㎡의 건물은 2014년도 5월에 준공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용도로써 신축건물입니다. 도서관 건립방식에 따라 예산절감 및 다양한 공간활용을 검토되는만큼 매입대상부지내 도서관 신축 또는 증축 리모델링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둔촌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일동 산62-1외 1필지에 건립하려는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7,900만원으로써 명일공원 내에 공동체 텃밭 연접지에 위치한 공간에 대지면적 1,250㎡ 건축연면적 397㎡의 1층 규모의 사업규모로 서울시소유 공원부지내에 다목적강당, 창업공작소, 이야기북카페, 씨앗도서관, 관리준비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중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2009년부터 강동구 핵심브랜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 농업이 전국적 도시농업 열풍을 선도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연간 2만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로 조성된 공동체텃밭인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도시농업 교육과 창업 활동, 주민 커뮤니티 활동 등 텃밭의 현장과 결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운영중인 비닐하우스 시설은 텃밭 및 공원미관에 부적합하고 비위생적이며 방음 냉 난방 등이 안돼 계절적 환경에 취약하며, 특히 화재 등으로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민안전을 위해 시급히 공간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농업체험관 신축 부분과 텃밭조성 부분, 산림욕장 등 기타 문화시설 확충 등 공간재배치와 자생수종 식재 사항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성예정인 도시농업 파믹스센터에서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강좌 운영과 텃밭요리, 전통식품 등 창업활동지원과 구민 공동체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씨앗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안전하게 조성된 공간에서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알기도 어려운 이름, 듣기도 그런데, 파믹스, 파, 믹스, 섞어, 파믹스라는 이름을 지어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일단 가칭으로 파믹스로 정했고요, 팜이라는 것은 농장으로서.

농업 이런 센터죠?

파믹스로 가칭으로 했고요, 나중에 추후에.

모르는데 파믹스센터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서 물어보고 여기에 물어 보면 교육장 농막시설 텃밭 및 공원미관에 대한 시설을 적합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름 자체도 알아 듣기 쉽게 만들어 가야지, 이게 누구도 모르게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뭔가 한참 헤맸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름부터 고치고 이게 상일동 62번지 사고자 하는 데가.

62-1하고 63-1.

건물 땅값하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요?

시유지 땅이고요, 건축 취득만 15억 7,900만원입니다.

땅은 사는 거 아닙니다.

건축비만 들어 간다는 얘기지. 건축비 얼마?

15억 7,900만원입니다.

얼마큼?

39.14제곱미터입니다.

390, 390?

397.14제곱미터.

약 한 130평 정도 짓는 건데 그 정도면 시설이 용이합니까?

예.

서울시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공원심의가, 예, 됐습니다.

때 이름 좀 명확하게 넣어서 할 수 있게 알아 듣게끔 명시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믹스센터 건립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올라온 것도 대단히 과장님 노고에 칭찬하고요, 여기에 보면 공공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이죠. 그리고 씨앗도서관 이야기북카페 이런 게 있는데 다목적 강당을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신청하면 시간대가 비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농업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정되어 있는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센터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도시농부를 중심으로 그걸 사용하고요. 만약에 빈자리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함께 하는 걸로 강동구 전체가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씨앗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지금 기존에 열악한 씨앗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굉장히 쾌적한 씨앗이 보관되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견학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씨앗도서관을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종자 씨앗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지를 못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씨앗을 잘 보관하고 우리의 전통씨앗을 정말 이제는 잘 유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래종에 완전히 휩쓸려서 모든 야채와 이런 게 순수한 우리 씨앗 모종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씨앗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지방에 부모님 계신 분들은 전통씨앗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제가 몇 년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씨앗박물관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넘겨 가는 게 씨앗 문제예요. 외국에 우리가 장미 한송이를 팔면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의 전통씨앗은 다 버리고 외국의 씨앗에 세금을 내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전통씨앗은 벌레나 이런 해충에도 강한데 외래종 씨앗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씨앗을 잘 보존하면서 또 우리 도시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그마한 공간에서 우리 전통씨앗을 지속적으로 살려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이번에 개관되면 토종씨앗에 대해서 보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토종씨앗을 잘 보관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씨앗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못될지라도 우리가 지방에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전통 토종씨앗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씨앗도서관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라기보다 우리는 자그마나지만 그래도 전통씨앗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도 우리 씨앗도서관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홈페이지에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하셨고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1차, 2차, 3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명일시장과 길동시장에 주차장 면적 내지는 매입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니 여기 도서관은 급하고 이제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변경 계획안이 4차분까지 둔촌도서관에 대해서는 올라왔는데 왜 길동과 명일동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심의예정입니다. 다음차에 할 거고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올릴 때는 아! 지금 급합니다. 마치 금방 어디 예산이 날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심의결과에 만족치 못했을 때 행정에서는 뒷짐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명일동시장 하고 길동시장이 심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차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도서관도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매도자가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 우리가 매입할려면 올라와야 여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매도자하고 협상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계속 뒷짐지고 있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인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도시농업을 강동구에서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2009년도부터.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농업을 시작한지 2년 있으면 딱 10년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도시농업면적이 줄어든게 사실이예요.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이유로 도시농업공간이 줄어든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구가 그래도 도시농업을 할만한 공간들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다. 그래서 도시농업정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과연 도시농업정책이 앞으로 향후에 얼마동안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비닐하우스 농막같은 걸 가지고 지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관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부지가 공원부지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조감도는 지금 여기 없어서 그런데 어떻든 건물을 일반 공원에다 짓게 됐을 때는 건물만 달랑 이렇게 회색 건물처럼 올려놓으면 미관상도 좋지 않아요. 우리 일자산도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그냥 건물만 올리니까 숲속 안에 건물이 있다보니까 도드라져 가지고 되게 숲속보다는 그 건물이 좀더 많이 보이는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도시농업 파믹스센터도 지을 때 현상설계공모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건물녹화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단층이지만 그 건물 자체를 약간 그린녹화를 시켜가지고 아예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 공원하고 어울리게끔 지을 필요가 있다. 참고하라는 얘깁니다. 제가 하지말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공원 속에다 짓는거니까 일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공원에 어울리게끔 그래서 현상설계공모 하면 이게 금액 크지도 않아요. 한 500만원 하더라고요. 면적대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설계및감리비 5,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걸 좀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우리 공원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건물들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서울시공원심의는 그런 관계 공원하고 더불어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계가 변경돼서 공원과 어우러지도록 어렵게 지금 조건부 가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용도하고 건물 층하고 해서 우리가 당초 2층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그게 단층으로 해서 숲하고 어울리도록 안 보이게끔 해서 이번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건물 자체를 숲하고 어울리게끔 그 건물을 좀 녹화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잘 진행해가지고 사실 서울시라는 곳에서 이 도시농업센터를 한다는 게 되게 획기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조금 더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서 누가 와서 찾아도 외부에서 찾아오더라도 아! 괜찮네 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세요. 도시농업과장으로 있을 때 작품 하나 남겨 놓으면 영영 이름 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강문수 문화체육과장님! 먼저 어떻든 선사축제를 치르느라고 주무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우리 선사축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직원들이 다 고생했지만 그래도 주무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둔촌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검토보고서도 그렇지만 건물에 대한 금액같은 것은 예정가라든가 이런 게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변경안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건물이 지금 있지요? 그 대지 안에.

예.

있는 대지 안에 지금 건물이 대략적으로 그 계획에 있어서 주변에 시세나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어차피 매입할 때는 건물가 플러스 토지가 이렇게 다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가가 얼마정도 되요? 예상치로 탁감을 했을 때.

탁상감평을 했을 때는 1억에서 2억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면적 지어 놓은 거 보니까 작은 면적이 아닌데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 5억 정도 들어 갈 것 같은데 최하.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예요. 전문위원님도 이 검토보고서 보면 그 대지 안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가 얼마정도 건물이 얼마정도 그리고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건지 매입했을 때 아니면 이 건물을 존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뭉뚱그려가지고 대략 얼마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물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토지가 얼마인지는 나와줘야 아! 그 건물 그냥 철거해도 되겠네 아니면, 그 건물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건 매입을 추진합시다 아니면, 이건 매입이 적절치 않겠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자세한 데이터를 줘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걸 갖고 질문하고 묻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 검토보고서를 올려야 되요. 그리고 지금 여러 번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물어보면 이 부지에 대해서 감정가로 매입할 예정입니까? 감정가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매입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거에서 한 8% 정도 갭이 탁상감정이라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8% 정도 갭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의원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그 주변시세가 평당 900만원꼴로 갔다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는 1,400이면 아무리 실감이 됐든 탁감이 됐든 감정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거의 한 3, 4백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실제 그 주변에 거래됐던 가격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떻든 탁감이 됐든 실감이 됐든 나온 금액이 한 3, 4백 평당 차이가 나면 그건 8%가 아니라 10 몇% 넘어갈 것 같은데.

900만원에 팔렸다고 하는 건 바로 붙은 땅이고 현 토지주에 같이 갖고 있던.

,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뒤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이고요. 3미터짜리 진입로를 한 3, 4십미터 쭉 들어 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권역별로 보편적으로 감정평가를 낼 때 주변에 거래가들을 많이 참조 하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그런데 주변에 900만원 됐는데 1,400까지 감정평가사가 올려줄 수도 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탁감이 됐든 실감이 됐든 감정가 플러스 알파를 주고 매입할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 10% 이내에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예요. 이 시설은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협의매입을, 그랬을 때는 감정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매입을 추진해도 되요. 저는 과장님이 했던 게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관리행정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감정가로 10원짜리 하나 더 주고 매입할 수가 없고 어떤 데는 감정가보다 15%, 10% 이상 주고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청장 방침인지 청장님의 어떤 결정사항인지 아니면 주무과가 사정해서 하는 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성내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주차장 매입할 때 수없이 했잖아요. 단돈 10원짜리 하나 줄 수 없다해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서더리 부지를 산 거예요. 좋은 부지 놔두고 감정평가금액 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그 서더리 땅을 사다보니까 금액은 금액대로 더 주고 제대로 지금 주차장 공간 조성도 못하고 있고 사실이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 매입비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 1억 차이 때문에 돈 예산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공유재산행정과 지금 우리 둔촌도서관 공유재산행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정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정책적으로 이 구청이 이런 70억 들여서 80억 들여서 100억 들여서 하는 공유재산정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 정확한 방침 이런 게 나와줘야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지 여기 한번 쑤셔 봤다가 안 되면 감정가 안 되면 다른 데에 던지고 나중에 안 되면 하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78억 6,800만원이예요. 국·시비 건축비까지 다 합쳐서, 토지매입 30 몇억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예.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교부를 받았어요. 국비, 시비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할 수 없고 예산 반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예산 반납 사유로 우리가 좀더 주고라도 취득하자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둔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토지매입을 한단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계속 추진하는지 조금 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도 될 거를 계속 하는지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해서 나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예요. 지역구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나는 검토보고서에 지역구의원들 의견 넣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역구의원들이 의견은 던질 수 있어요. 공식석상에서 아니면 우리 주무과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맨토링할 때는 대화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검토보고서에 지역구의원하고 지역주민하고 마찰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설령 지역구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성내전통시장 할 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구의원한테 음해를 했어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그 주무과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할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주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하겠어요? 그런다고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고 여러 가지 검증기구가 두 개나 있어요.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난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우리 설계대로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건물을 갖다가 지금 내가 봐서는 1억 더 나간다고 느껴져요. 건물도 새건물이고 보니까 대리석건물이고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신축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면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갖다가 그냥 철거하면 우리는 1억 얼마를 갖다가 지금 낭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걸 재활용해서 쓰자고 하자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가 플러스 알파 더 주고 산다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민원 전화 받고 뭐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우리 주무과한테 토로해요.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 우리 지역에 앉일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주하고 만난다 해서 그쪽에 누구 부동산업자 만난다 해서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해요. 아니, 지역구 의원이 뭐 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고 정말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역구의원을 설득시켜서라도 얘기해서라도 추진하고 또 된다 안 된다 지금 보장도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 반납 안 하고 불용시켜도 이 도서관이 꼭 필요하면 내년초에 곧바로 추진돼도 문제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일단 토지 매입이 돼야 건축비고 뭐고 국비고 시비고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비, 시비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판단을 하시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든 본위원 의견 플러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 해 가지고 저는 이걸 갖다 그냥 통과시켜줘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서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과도 같습니다만 어떻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서들은.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22회 선사축제 수고를 하셨는데 의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잠깐 들어보고, 궁금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

없는 거예요?

예. 구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처음이잖아요.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갔을 때.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원들이 많이 참석도 안 한 것 같은데 참고를 해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지금 네 번째잖아요.

예.

과장님이 오셔서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1차, 2차, 3차는 누가 하셨나요?

전임 과·계장님이 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에 통과시켜 주신 105번지에 대해서 절충 협의를 하고 마무리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7월달에.

지금 3차, 이게 4차라면서, 지금.

그러니까 3차까지 5월달에 최종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7월달에 왔거든요. 제가 와 보니까 그 마지막에 해주신 105번지가 구매협의가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8분이나 명의가 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형제간에 의견 충돌로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1차, 2차, 3차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대강 알고 계시나요?

예. 담당 과장이니까 옛날 것 공부 했습니다.

전임 과장하고 대화를 하셨나요?

예.

그 후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그렇고, 1차는 왜 안된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둔촌동 597-2호인데요, 그린벨트 내에 전입니다. 감정가가 한 350 정도,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가격은 700만원 정도 요구하셔 가지고 아, 이게 전은 도저히 힘들겠다는 게 지금 담당들 의견입니다.

2차는?

2차 59-7호, 59-8호 2개인데요, 하나는 본인의 적극적인 판매 의사가 있어서 평당 2,500 정도에 팔 의사가 있었는데 한 분이 나는 도저히 다른 것 가서 못 산다. 살려면 3,000만원 내놔라 그래서 못 샀습니다.

3차는?

3차는 105번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8명이 소유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지로 일단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그 국·과장이 둔촌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설명한 적 있죠?

그것은 전임 과장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 그 과정이야 좀 나열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 된다는 부지를 갑자기 협약을 했다는데 뭐 협약한 이런 게 있습니까?

아, 협약이요? 협약서는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하기로.

팔아주기로, 우리한테.

안 쓰고?

예.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 동네 주민과 지역의원간 구청간의 관계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몇 가지 지적도 하지만 또 서로가 오해를 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제시가 됨으로써 이것이 원만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에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난대로 따라주시기 바라고.

예.

우리 국·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도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우리 황인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다고 우리 암사동도 도시재생사업 때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한 5,000만원 정도밖에 갭이 나는데도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10% 정도를 더 주고 감정가 보다.

10%는 안 넘고요.

8% 정도, 그 정도 하겠다는 것은 그 법 자체가 고무줄법인지 몰라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것은 감정가대로 사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부담을 느끼게.

완고하게 구청에서는 그렇게 감정가 이상은 1원짜리 하나도 줄 수 없다라고 한 과장님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대로 진행을 잘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나 또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연후 의원님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둔촌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빨리 도서관을 완공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지금 둔촌동 29-11 도서관 건립부지와 상일동 산 62-1 파믹스센터 건립부지 가 보셨어요?

예.

,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파믹스센터는 그 바로 지금 현재 그 농막.

건립부지 가보셨어요?

둔촌동은 지금 현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안 가셨어도 되니까.

거기는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거기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 주변이다 하는 거만 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련부서기 때문에 꼭 가서 그런 것을 좀 보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서로가 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예산과장님, 예산 책정하면서 가보셨어요? 이 부지 가보셨냐구요?

그 부지는 못 가봤습니다.

. 못 가볼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라든가 집행하는 과에서 만큼은 한두 푼의 땅도 아니고 가서 보셔야 타 부서랑 협업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리고 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이 지금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내가 몇 번씩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개인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회의석상이니까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조금 전에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임 과장님하고 업무인계를 잘 받았다,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 전임 과장님하고 통화 한 번 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본인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증인 채택을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1차 안 됐고 2차 안 됐고 3차 안 됐고 4차 시절에 105번지를 매입하는 시절에 정확한 날짜까지 가지고 있어요. 5월2일날 전임 국장님, 과장님이 오후 2시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서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 자리는 왜 105번지 땅을 굳이 사느냐 하는 분이 몇분 계셨고 또 현재 지금 올라온 이 필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번지를 계약을 해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이 땅이 과연 왜 못 사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모셔놓고, 그 답변인즉 지금 살 이 21-8, 29-11번지 땅을 불과 1개월 그 당시 5월달이니까 몇 달전 1월달에 평당 910에 일부분을 잘라서 팔았다. 땅 주인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당시에 1,500에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올리면 공무원들 잘못 하면 교도소 갑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면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놓고 7월달에 새로운 문화체육과장이 부임해서 오셨어요. 며칠 지나서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먼저 안 된다는 것을 협약서를 썼대요 그러더라구요. 본인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걸 갖다가 협약서를 썼나,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없다. 타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 전임 과장, 전임 도서관 팀장하고도 상의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 둔촌2동 주민들을 뭐로 보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참담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전임 과장하고 통화했다는 그 말씀 참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왜 행정의 일관성을 계속 주장하느냐, 황인구 의원께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 하셨어요. 그 건물을 전임 도서관 팀장이라든가 전임 과장님은 어차피 새로 지을건데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전임 과장하고 팀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과장하고 팀장은 그 건물을 갖다 얼마를 1억인지 얼마를 쳐서 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도서관 필요성을 알고 있고 부지 매입도 어느 부지가 되건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 행정상에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로 계약을 하는 게 그게 우리 내부 준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준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우리 조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3차, 4차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갭 때문에 계속 매입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철 전의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에 있어서 파믹스 그게 좀 생소한 용어라서 좀 저기 했었는데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농업은 좀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상, 표창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도시농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9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됐네요? 약 8년 정도 됐네요?

예.

과장님이신 우리 김현숙 과장님도 저기 계시는데 지금 재무과에 계시죠? 이런 각종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교육이 우리가 지금.

교육이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몇 개 강좌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강좌가 지금 현재 9개 강좌를.

9개 강좌면 거의 일주일에 풀로 돌아가다시피 하겠네요? 그렇죠?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좀 그게 의아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나오면 좋으련만 기왕에 우리 과장님 여기 오늘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잖아요. 우리 건설이 아니고,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상일동 비닐하우스에서 교육을 좀 받아봤는데 우리 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많은 상을 받았나 의아했습니다. 교육환경이 그렇게 빈약하고 열악한데 환경에 따라서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시상의 기준이 있을텐데 청결문제가 됐든 하우스안에는 겨울이 어떻겠죠? 굉장히 춥겠죠. 여름에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 보셨잖아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해도 해도 너무 지나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책상 있는데 바닥이 한마디로 수평이 안 잡혀가지고 앞자리 의자 같은 게 기우뚱 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우리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선두주자다? 교육이 잘못됐는데 선두주자라면 굉장히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작에 지적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만 오늘 꼭 좀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교육센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한 자체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제가 양봉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갔었는데 참 지나치더라고요. 양봉교육장이, 강동구 도시양봉학교란 말이예요. 학교면 학생답게끔 뭐라고 할까 교육장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양봉에 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강동에 양봉학교 같이 그렇게 시설이 열악한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꿀을 채집해서 좋은 꿀이라고 선정하면서 주민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한테 선물준다? 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을 더 관심있게 살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꿀을 딸 때 채면이라고 하잖아요. 채면하는 장소도 천막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런 측면에 있어서 파믹스 건립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교육장, 우리 강동구가 그마만큼 도시농업에 대해서 선도한다면 선도적인 모든 여건이 갖춰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해서 도시농업의 선두구 답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관팀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안병덕 과 김연후 의원은 진짜 둔촌동 도서관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도서관팀장님도 특히나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중개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도 굉장히 둔촌동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하셔서 이런 저런 말씀까지 하는 건 좋지만 다시는 압력적인 전화가 안 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지금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 데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있잖아요. 비싸다, 싸다, 주위에 땅값도 있고 이러는데 공시지가의 최대치가 1.7배까지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1.7배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없어요?

그거는 저는 처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얼마를 더 주고 살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요,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규정을 먼저 번에 얘기해 드렸는데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2,300이 나왔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시지가로 사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럼 이 땅이 필요해, 그런데 감정평가보다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얼마를 더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번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번에,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얼마큼 더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지금 우리 주차장 사는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공시지가로 누가 팔어, 예를 들어 땅값이 2,000만원 가는데 헤배당,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한 400밖에 안 가, 그 400가는데 플러스 최대치를 1.7배까지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이면 800까지 준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규정이 있다니까 그러네, 그 규정 플러스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기준 해 가지고 어느 편이 더 낫느냐, 이 기준을 따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데 처음 들으신다고 그래, 문제는 감정평가보다 우리가 더 주고 사니까 문제 좀 있고 그 감정평가보다 더 주니까 그 사람은 팔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는 예를 들어 2,000만원 가는데 2천 3백, 4백을 주겠다니까 하는데, 그것이 맞아주질 않으니까 자꾸 1차, 2차, 3차, 4차 넘어온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 비싼데 왜 자꾸 그걸 살려고 하느냐 그거보다 좋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네 집 팔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자꾸 안 팔리고 보류가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면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협박의 문자가 들어가는 거야, 당신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또 누가 얘기하느냐, 공무원들이 그쪽에다 대고 의원님들이,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고 의원님들이 보류시키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지역의원들 곤란하게만 만들어 준다 이거지, 항시 그래, 그래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위에 땅값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야 돼,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그쪽 주변환경하고 맞춰줄려고 그러지 더 주고 살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는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의원들이 무슨 죄 있어? 아까 안병덕 위원이 얘기하시듯이 하루라도 빨리 짓고 싶은 심정은 꿀뚝 같지, 그런데 이거 심의되어 가지고 누가 얘기해 가지고 땅값을 더 주고 샀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 줘, 우리 것도 있는데 안 해 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