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6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6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건으로 도심재생과로부터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예산안 심사와 추이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단 제1·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고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3인 발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자로 양은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7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 홍보에 관한 환경도 바뀌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 시대에 접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및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대한 행정서비스의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이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을 삭제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주민과의 상호 소통 및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한 조례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규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류웅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폭넓게 활용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보다 활발한 구정참여 기회 및 의견 개진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일련의 소통 행정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웅걸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9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이 총 56명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 배정을,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을 하는 등 지원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 전문기관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참고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협조 공문 행자부 2015년 9월 8일자 공문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현재 54명으로서, 장애·비장애 공무원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장애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하고, 근무를 내근직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분포를, 그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분포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장애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그래도 가장 환경이 괜찮은 데, 너무 외부 활동이 많다든가 그러면 본인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동에도 복지사나 이런 직원들이 좀 몇 있습니다.

동에 좀더 많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은 한 11명 정도, 나머지 다,

그럼 각 동에 한 분이 안 계신 경우도 있네요.

구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각 동에 한 분씩 안 계신 동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조례안이 있는 데서 더 무엇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이 조례안이 원래는 있었죠?

없었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해서 새로,

새로 되는 거예요?

이미 시행중인 구는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행 예정이거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한 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차원으로 함에, 본 의원은 굉장히 고무적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과의 그런 업무의 역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파생된 불협화음은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있는지, 또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지도 대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뭐, 직원들 간의 굉장히 협조적으로 장애 직원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모 과의 직원이 전동휠체어를 타고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굉장히 남의 도움이 없이는 근무하기에 좀 불편함이 많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식사 때나 이럴 때 보면 직원들이 다 챙겨서 같이 하고, 전혀 뭐 편애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직장 문화가 그래도 서로 따뜻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뭐 본인들도 한 번도 저희 인사파트 쪽으로 불편함을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근무할 시에 말 못할 어떤 사정도 있을 겁니다.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또는 그런 얘기 자체를 한다는 게 자기한테 더 큰 불이익이 올까봐서 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대우라고 할 건 아니고요. 정상인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배려해주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배려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매년 외국인 주민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외국인 주민은 1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의 수는 서울시에서 17번째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오는 10월 21일 광희동 일대에서 관내 거주하는 외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내·외국인간 상호 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통과 화합의 서울 실크로드 거리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 구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등하게 우리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및 외국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의 노력과 세계인의 날 행사 및 세계인의 주관 행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지원시책을 심의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와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10조 및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규정한 제11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외국인 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편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부터 매년 외국인 주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일반 주민의 수는 자치구 중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17번째 정도로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래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5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는 174만 1919명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가 45만 7806명 중에 중구는 1만 266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만 1387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769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513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외국인주민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바와 같이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주외국인은 증가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여 사회구성원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부적응은,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내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거주외국인의 사회적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등을 포함한 약 11개 자치구에서 동 조례를 지금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의견님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들의 여행 기회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7년 8월 현재 기준으로 5665명의 등록 장애인과 2만 919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관광활동에 불편함이 많은 관광약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자로 이화묵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에 의거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그다음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10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약자를 위한 추진사업 및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행위 시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 특징 파악,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관광실태 분석, 관광서비스 종사자의 태도 변화 등 관광장애를 둘러싼 시책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소관부서와 복지업무 소관부서의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치밀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장애인 5665명, 노인 2만 919명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법규론 관광진흥법이 되겠으며 참고로 우리 구 장애인 및 노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등록돼 있는 장애인현황입니다. 2017년 8월 현재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5665명 중에 남자가 3268명 여자가 2398명이고 유형별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체장애인은 48.4%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 중구에 8월 현재 노인 인구는 2만 91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인구의 16.8%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증진 및 지원을 규정하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관광안내 및 도보에 있어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환경 보장 및 인식을 확고히 하고 관광활동을 장려, 지원하는 데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광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정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 부분에 이해당사자가 이 위원회 기능이 5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 역시 필요하면 이해당사자 참석해도 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재정적인 물질적인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적, 회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 참석을 시키되 기술적으로 회피, 제척을 잘 도입을 하셔갖고 해야 돼요.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해당사자를 참석, 거기에 배제가 되잖아요. 대부분은 보면. 왜냐 하면 자기 그게, 자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모든 거에는 이해당사자를. 그게 참 안 좋은 거라니까. 이해당사자들을 꼭 빼요.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그런 것들을 많은 거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꼭 빠지더라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뭐 과장님께서 보았을 때 큰 무리없다 했으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전에 동료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와 닿는 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다가 좀 범위를 넓혀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관광, 문화라는 것은 범위가 포괄적이 되겠지만서도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란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서 이 제목이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내가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여기다가 첨언한다면 문화관광 약자를 위한 조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 문화라는 안에 이런 혜택, 저런 혜택 하다못해 우리 비정상인들이 접촉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런 문화를 공유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 얘기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 쪽에는 문화관광도 있는 거고 그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를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재원이 이제 수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 안에서는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이라는 자체가 이 안에는 다 포괄적인 게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문화로 바꾼다든가,

문화·관광.

아니. 그니까 그걸 굳이 넣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이 관광진흥법이기 때문에 관광이 문제지 문화는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에 대한 거는 문화진흥법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관광진흥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예. 포괄적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자로 김기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진로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중구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직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가 될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인력구성, 안 제9조에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사업 이행여부 및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근거를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사업은 현재의 교육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장래의 사회역군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학창시절부터 진로를 체험하도록 하여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진로교육법 제18조가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별첨2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중구청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MOU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청 여성가족과 하고 중구 청소년수련관하고 업무협약이 2013년 7월 29일날 이뤄졌으나 업무가 교육체육과로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고 위탁이 31개 직영이 4개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중구청 교육체육과에 1억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종재입니다.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우리 구와 서울시 교육청간 협약을 맺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로교육법과 협약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우리 구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정상적인 취학이지요? 정상적인 학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도에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당했거나 또는 학교에 미취학했거나 또 대안학교를 갔거나 이런 학생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아마 그거는 청소년 직업진로센터에서 걸러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니까 이게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는 정상적인 학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외된 아이들, 퇴학 자퇴 중퇴 또는 미취학 또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해당되지 않아요?

조례 7조, 8조에 보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하고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소년 다 대상이 됩니다. 7조에 이용대상이,

네,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학교 외 학생들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또.

잘 모르시고 나오시네. 학교밖 아이들도 지금 여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다가 놓쳤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자로 김기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매촉진, 홍보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장애인기업은 2016개이며 소상공인이 1909개로 94.7%, 소기업이 88개로 4.4%에 해당됩니다. 중기업이 19개로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내용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도·소매업이 30.4%, 제조업 및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21.6%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애인기업의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하여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 제7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안 제9조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혔습니다. 2017년 8월기준 중구 등록장애인 수는 5665명으로 전체 구민의 4.5%에 해당되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법규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래 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장경제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장애인의 기업의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규모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애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