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6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6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건으로 도심재생과로부터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예산안 심사와 추이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단 제1·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고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3인 발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자로 양은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7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 홍보에 관한 환경도 바뀌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 시대에 접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및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대한 행정서비스의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이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을 삭제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주민과의 상호 소통 및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한 조례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규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류웅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폭넓게 활용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보다 활발한 구정참여 기회 및 의견 개진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일련의 소통 행정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웅걸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19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이 총 56명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 배정을,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을 하는 등 지원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 전문기관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참고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협조 공문 행자부 2015년 9월 8일자 공문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현재 54명으로서, 장애·비장애 공무원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총 공무원의 몇 분의 몇, 비율이 있는 거죠, 장애인 채용이?

법에 3%로 돼 있습니다.

3%면 몇 명이에요?

3%면 한 36명,

그럼 오버해서 있네요, 정원에 초과해서.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할 때 같이 섞어서 옵니다.

급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주로 7급 이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장애를 가지면 서울시 전체로 봐도 뭐 사무관까지 승진한 데가 있나요?

주로 채용할 적에 9급부터 채용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촉진이 최근에 와서 많아 높아져서 좀 늘어난 추세고, 그 전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시험 자체를 따로 보다 보니까 요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위직에 좀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늦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예, 최근에 와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원 36명인데 지금 현재 56명이면 양호하네. 하여튼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장애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하고, 근무를 내근직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분포를, 그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분포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장애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그래도 가장 환경이 괜찮은 데, 너무 외부 활동이 많다든가 그러면 본인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동에도 복지사나 이런 직원들이 좀 몇 있습니다.

동에 좀더 많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은 한 11명 정도, 나머지 다,

그럼 각 동에 한 분이 안 계신 경우도 있네요.

구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각 동에 한 분씩 안 계신 동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조례안이 있는 데서 더 무엇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이 조례안이 원래는 있었죠?

없었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해서 새로,

새로 되는 거예요?

이미 시행중인 구는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행 예정이거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날로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만 2600, 거기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하고 어떻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나?

지금 이 조례는 저희들이 대상 자체가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주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온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에 관한 외국인은 사실 이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지 쉽게 말해서 근로, 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90일 이상 국내에서 뭐, 교육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체류 목적의 취업에 관한 목적이라든지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원대상 이 되고, 국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봐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구분지어서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90일 이상 뭐, 연구목적이라든가 취업목적으로 온 사람들에 한해서 보다 나은 한국적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외국인 중에서 결혼한 이민자라든지 귀화자라고 해서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별도로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제외한 진짜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거주할 목적으로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이걸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문화가족이라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구에는 다문화족이 몇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정도 숫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정도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언론 상의 보도를 보면. 이 조례하고는 별건이지만, 문화 차이로 또 아니면 경제적인 걸로, 시쳇말로 팔려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저기다 보니까 너무 생각했던 꿈이 완전히 다 사려져 버리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영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잘 운영이 돼서 정말 한국의 이미지가 좋게 외국에 선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의견님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들의 여행 기회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7년 8월 현재 기준으로 5665명의 등록 장애인과 2만 919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관광활동에 불편함이 많은 관광약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자로 이화묵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에 의거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그다음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10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약자를 위한 추진사업 및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행위 시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 특징 파악,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관광실태 분석, 관광서비스 종사자의 태도 변화 등 관광장애를 둘러싼 시책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소관부서와 복지업무 소관부서의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치밀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장애인 5665명, 노인 2만 919명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법규론 관광진흥법이 되겠으며 참고로 우리 구 장애인 및 노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등록돼 있는 장애인현황입니다. 2017년 8월 현재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5665명 중에 남자가 3268명 여자가 2398명이고 유형별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체장애인은 48.4%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 중구에 8월 현재 노인 인구는 2만 91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인구의 16.8%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증진 및 지원을 규정하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관광안내 및 도보에 있어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환경 보장 및 인식을 확고히 하고 관광활동을 장려, 지원하는 데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광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정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 장애을 가지신 분인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뭐 정보제공, 안내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 인력 양성 및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조성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해가지고 제정 지원을. 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관광약자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 보행권 확보라든가 또 여타 우리가 공연 광람을 할 수 있게 거기에 어떤 장애인 시설 같은 걸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 관람석이 보통 보면 일반 평상인이 앉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네, 네.

요즘 뭐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게 돼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관람석도 휠체어라든가 전동구가 가서 거기 앉아서 그냥 관람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아마 대규모 그런 관람장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구요.

현재 돼 있어요?

예. 예. 지금 이거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 장애인, 노인 뭐 임산부 등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해설사 코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에 좀 예를 들어서 한양 도성길, 둘레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너무 다니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원 위주, 그러니까 덕수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코스를 좀 하나 만들어, 해설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코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점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배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덕수궁을 내가, 장애인이 관람하고 싶은데 그냥 무작정 가면,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안내책자라든가 그런 정보제공을 해 줌으로써 불편함이 없이 관람할 수 있고,

예. 저희가 해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설사들도 같이 이렇게 공원 쪽이라든지 고궁이라든가 뭐 장충단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니기 좋은 편안한 평지 위주의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스를 운영을 하는 거지요.

재정 지원을 한다라면 어떤 범위가 될까?

재정 지원은 이분들한테 특별히 재정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설사 수당같은 걸 주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다가 아쉬운 게 있다면 그쪽에 분야가 있는 문화관광이라 할까, 문화도 좀 향수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네, 네.

그런 거 별도로 있나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공연이 되면 장애인들이나, 저소득 장애인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좌석을 배정받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예그린인가 그것도 앞에는 사각지대라고 해서 많이 비위놓고 있다매. 그런 데라도.

예. 그런 건 얼마든지 예, 안내해가지고 자리를 배치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그거를 조례를 만든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지, 공연 할 때. 그런 약자 앞에 계속 해 주고 있었냐는 거지.

보통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소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로 전동구 같은 경우도 자기 몸에 맞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내가 하나 이거하고 좀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홀트 장애인복지관을 한 20년 전에 내가 방문을, 대학원 모임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미국 홀트재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팔이 없으면 팔이 없는 대로 장애기부라든가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하체가 쓰지를 못하면 바로 방을 낮게 변기를 만들어서 다 맞춤형 시설이 돼있더라구. 그래서 야, 여기는 도와줄 게 하나도 없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무국장 하시는 말씀이 정부지원은 한 60%,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그래도 후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선진국에 걸맞게 가려면 그런 것도, 장애인 기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 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도 그런 시스템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좀 이걸 관광으로 국한하지 말고, 문화관광과니까 문화까지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제공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다 내용은 좋은데 궁금한 게 그 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하고 관광업무 소관 국장 그다음에 이쪽 위원은 관광사회복지 이쪽의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분야를 하는 전문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원들이 다양성이 있어요? 여러 사람. 위원회의 구성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위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교통건축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라든가 아니면 약간 다른 분야에도 섞어서 있어요?

이해당사자들이 오면 좋겠다,

있냐구, 지금.

지금은 없구요,

없는데 이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약자, 왜냐 하면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 아픔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런 분을 한 두 분씩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하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구성원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의견이신 거 같아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런 분들이 느낀 거를.

다는 아닌데 한두 명만 넣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시면 많이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조 사항에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으니까 경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인데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전문위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실상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리 채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복지건설이나 사회복지 물론 알겠지만 당사자가 조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겪으면,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여기 포함되면 한 두 명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해당사자를 참석, 거기에 배제가 되잖아요. 대부분은 보면. 왜냐 하면 자기 그게, 자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모든 거에는 이해당사자를. 그게 참 안 좋은 거라니까. 이해당사자들을 꼭 빼요.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그런 것들을 많은 거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꼭 빠지더라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 쪽에는 문화관광도 있는 거고 그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를 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재원이 이제 수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 안에서는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이라는 자체가 이 안에는 다 포괄적인 게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문화로 바꾼다든가,

아니. 그니까 그걸 굳이 넣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이 관광진흥법이기 때문에 관광이 문제지 문화는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에 대한 거는 문화진흥법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관광진흥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예. 포괄적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 해당되지 않아요?

조례 7조, 8조에 보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하고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소년 다 대상이 됩니다. 7조에 이용대상이,

네,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학교 외 학생들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또.

잘 모르시고 나오시네. 학교밖 아이들도 지금 여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자로 김기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매촉진, 홍보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장애인기업은 2016개이며 소상공인이 1909개로 94.7%, 소기업이 88개로 4.4%에 해당됩니다. 중기업이 19개로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내용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도·소매업이 30.4%, 제조업 및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21.6%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애인기업의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하여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 제7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안 제9조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혔습니다. 2017년 8월기준 중구 등록장애인 수는 5665명으로 전체 구민의 4.5%에 해당되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법규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래 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장경제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장애인의 기업의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규모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애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은 개정이 돼있는 거지요?

예. 지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태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그러는 거지요?

네.

지금 장애인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급수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 급수는 없구요,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 소유 또 경영하는 기업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30% 이상이 돼야 장애인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소유주가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30% 이상이면 장애인기업으로 이렇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조례 이전에 장애인기업이라든가 거기에서 좀 어떻게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중구청이 5억 6000만 원을 물품을 구매했고 2017년 현재는 3억 9000만 원 지금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많이 좀 하지. 많이 한 거요, 그게?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물품 구매하면서 뭐 어떤 단체, 뭐 지체장애인 단체라든가 보면 물품 구매하는 게 있더만.

예.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