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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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 및 급량비 증액분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 필요시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4300만 원 증액한 67억 68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증액된 4300만 원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900만 원과 긴급복지사업 8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와 시비반환금 약 500여만 원 증액분이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복지업무의 수행 급증에 따른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본 인력을 증원하고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증원 부분의 운영사업비 추경 편성에 따른 지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구비 9 대 1 매칭사업으로 시비 2834만 4000원에 따른 구비 10%, 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800만 원 추가배정에 따른 구비 25%인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긴급지원 본예산 및 1차 추경 편성 후에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편성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 보조하는 게 두 달 치 올라온 건가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석 달 치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10월 달인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치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10, 11, 12구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네 달 치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석 달 치지, 4개월 치로 돼 있네?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9월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8월 달에 공고 채용해서 9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써? 안 주면 어떻게 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시비를 먼저,

문식

고문식위원

받긴 받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구비. 그러면 이게 지금 네 달치면 얼마씩이야, 1인당? 꽤 고급인력인가 본데?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 대리 혹은 초급 사회복지사 인건비입니다. 정규직이고요, 35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2명에. 2명이 아니라 350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장

많은 건 아니지요? 350만 원에 2명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한 명에 350.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1인당 350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인당 350이야. 이게 몇 급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대리니까, 초급은 9급.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9급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9급이 이렇게 많아요? 350만 원 정도 되나?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수당이랑 다 포함해서. 이거 인건비 기준은 서울시에서 예시해 준 기준대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력사원도 아니고 처음 오는 사람을 이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 근무하는 사람을?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무경력자를 뽑든지 아니면 경력 대리급을 뽑든지는 복지관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인건비 편성은 이렇게 하고 인건비 집행 후에 잔액은 반납 받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받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그러니까 무자격증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우선순위로 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인당 350 정도면 굉장히 급여가 센 편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회복지사 10년차 되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누가 계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고 하세요.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원들 인건비를 지원을 할 때 4급 8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딱 정해져있고요. 그것이 월 354만 3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급이랑 제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몇 호봉인지, 4급 8호봉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온 사람이 이 정도를 받으면 엄청 센 걸 받으니까.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할 때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에서 사람을 더 뽑을 때 6급도 뽑을 수 있고 뽑을 것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반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수정

이수정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인건비 두 명이 증원돼서 내려온 거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찾․동 사업이 본격화,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라고 찾․동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정착되고 나서 저희 공무원들 업무도 급증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 업무도 급증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9월에 인력충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복지관도 내내 마찬가지로 두 명씩 전체를?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네, 시 전체가 2명 지원 받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경일위원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구비로 운영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진짜 문제 있어요. 헌법도 바꾸는데 그 지침, 케케묵은 언제 적 지침가지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들이댈 때는 그것 갖다가 들이대고,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야, 그런 것 안 바꾸고!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담당부서랑 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들은 시 입장은 이게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 몇 백 개가 되는 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을 이것을 정수 기준 없이 풀어주면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정수 기준 없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복지업무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 단지 구 예산으로 지은 거냐, 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냐 그 차이지 다른 게 뭐 있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유락은 왜 지원이 없어?

수경

이수경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라 본예산에 인건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말하자면 시에서 지은 것은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지은 것은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지.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됐어요, 그러면.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창현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5건, 지역봉사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며,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액 631억 4257만 원에서 4억 6834만 원이 증가한 636억 40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2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급여입니다. 사업개요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사업기한은 연중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 건입니다. 추진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주거급여법 7, 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주거급여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51억 4050만 원에서 1873만 원이 증가한 51억 5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대상의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01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감한 1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종사자 복지수당이 102만 원이고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입니다. 제공인력은 총25명으로서 서비스관리자 1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1명에서 24명으로 3명을 충원함에 따라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27조2항, 추진경위는 2017년 추경예산 편성 관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2억 7797만 9000원에서 1569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9367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생활관리사 3명 충원에 따라 월 84만 8000원, 세 명이 5개월에 1272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29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역봉사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중 60명, 3개월 기간 연장 110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배치기관은 중구청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입니다.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4조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변경내시 및 2017년 8월부터 노인활동비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839만 6000원에서 225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0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한은 연중입니다. 수행기관은 중구청 외 수행기관 5개소입니다. 사업규모는 1801명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이고, 추진경위는 2017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 9623만 원에서 3억 2770만 원이 증가한 38억 2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활동비로 1억 6530만 원이 증액됐고, 참가활동비 연중 3000만 원, 참여자활동비가 1억 324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사업기한은 연중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2017년 27명에서 5명이 증가한 3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을 하였고,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1억 2247만 2000원에서 941만 원이 증감한 1억 3188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로 907만 5000원이고, 부대경비로 33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대상은 등록 장애인 1～3급, 만6세～만64세 미만입니다. 지원내용은 월 47～621시간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3차 변경내시 안내에 따라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 2631만 7000원에서 9243만 1000원이 증감한 25억 18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명서 56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전액 100%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신당5동에 있는 자활근로센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됐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할 게 많습니다.

이경일위원

먼저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주거급여 먼저 묻겠습니다. 이게 주거급여가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한 가구당?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가구당은 책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9월에 2575가구 해서 4억 3900만 원이 나가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일정치가 않아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몇 가구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2575가구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주는 겁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민센터에 접수가 되면 복지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가부가 책정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책정을 안 한 데는 안 주고?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들쑥날쑥하겠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드리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작년예산은 어떻게 돼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거잖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배

김인배생활보장팀장

우리가 급여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들이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인가구로 따진다면 최고 20만 원에서부터 수입이 많으면 거기에서 감액해서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게 된다고요?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인배

김인배생활보장팀장

네, 일정치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인 20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고가 20만 원이라는 거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최저가 20만 원이고 최고가 49만 5000원까지.

이경일위원

그런데 보증금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보증금.

이경일위원

임대보증금.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임대보증금하고 생활에 필요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네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서초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비쌀 거고 변두리 같은 데는 좀 싸고 그게 차이가 있겠지.

이경일위원

그런데 보증금을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보증금 전체 2000만 원을 다 대주는 건 아니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다 대주는 건 아닙니다. 임대료만 보증을 해 줍니다. 임대료 월세.

이경일위원

아니, 보증금도 대주던데 수도권 보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데서 보증금을 주는 데가 있고 여기는 주거에 대한 것만,

이경일위원

글쎄, 주거에 대한 것.

찬현

양찬현위원장

임대료에 대한 것만.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임대료하고 다른 거예요.

인배

김인배생활보장팀장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돈 주는 겁니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월세도 지금 이경일 위원님 이야기는 뭐냐면 보증금이 만약에 1000에 20이면 1000만 원은 안 대주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20만 원만 있으면 월세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월세 임대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보증금은 따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금액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청한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창현

이창현자활주거팀장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이창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주거취약계층에다 맞춤형 주거지원이라고 해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료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임대 즉시지원금이 있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그리고 긴급주거지원이 있는데 임대료 보조는 가구원 별로 해서 최소 5만 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5만 원에서, 뭐야 이건? 과장님 얘기하고 또,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지원에서 따로 해 주는 거고, 지금 양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급여 범위에서는 아까 설명대로,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서로 개념이 틀리잖아. 혼돈스럽게 설명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복잡하게 하면,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이 틀린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워낙 복지비 나가는 게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막 이중, 성격이 비슷한 게 나오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생활보조 임대료 관계, 보증금 관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융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경일위원

틀린 건 아는데 그런 정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희창

정희창위원

주거급여는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생계비 쪽으로 세분해서 주는 거잖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라니까. 복잡하게 설명하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넘어갈게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인건비가 지금 5개월이 잡혔어요. 왜 5개월이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게 변경내시가 8월에 내려와서 증원된 게 서울시에서 8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5명 충원이 새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번에 추경 때도 이것은 안 올라왔었잖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은 6월에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그래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역봉사일자리 이게 5만 원 인상분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연중 60명인데 3개월 기간 연장하면 110명입니까? 180명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도우미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9개월 내지 11개월을 못해 주기 때문에 1개월을 연장해서 11개월 다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구비로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 주는 건 좋은데 연중 60명이면 3개월이면 180명이 돼야 하지 않냐 이거지요, 110명으로 돼 있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연중 60명은 사업 명수입니다, 3개월 기간연장 110명이 아니고.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 구비 나가는 쪽이고요. 110명은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이 9개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에 걸쳐서 경로당 운영을 할 때 식당을 도중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1년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에 3개월 치만 저희 구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 얘기는 60명인데 왜 3개월 하면 인원이 60명씩 180이 되어야 되는데 왜 110명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니야. 110명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숫자가?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110명은 국·시비 보조사업 하는 사람이 110명이고요. 그 다음에 30명은 전액 구비하는 사람이 30명,

이경일위원

60명.

문식

고문식위원

뭐 잘못된 거야, 숫자가?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하는 사람 110명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연중 60명을,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이게 연중 60명하고 3개월간 연장 110명하고 별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별개면 여기에다 왜 써놨냐고 헷갈리게.

찬현

양찬현위원장

과장님 추진경위 보세요. 2017년 8월부터 활동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분이라고 썼잖아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써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규모가 연중 60명은 따로이고요. 사업기간 3개월 기간연장 110명은 국·시비 노인일자리 활동사업하고 내용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3개월은 다른 사람을 11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 아까 조 팀장 설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경로당도우미 전액 구비 지원하는 데가 30명인데 그분들이 8, 9, 10, 11, 12 해서 5개월 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도우미 중에서 국․시비 보조하는 인원이 110명인데 이분들은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1개월 치만 해서 산정한 급여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자료 다시 갖고 와. 통과! 이건 못 줘.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구비를! 전액 구비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그리고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이것은 그냥 8월부터 5만 원씩 인상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건 매칭이고.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가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에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지금 끼어 있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시비사업이고요.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은 아까 경로당일자리 도우미 그 사업만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명은 틀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어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활동비 5만 원 올리면 시에서 올린 거예요? 구에서 올린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올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국가에서 27만 원으로 해줘라?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61페이지 장애인, 등록장애인이 1급, 3급이 만6세에서부터 만64세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세 전 아동들하고 65세 어르신들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 이거예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65세가 넘어가게 되면 노인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활동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나이를 먹으면 더 힘들지 그 사람들이.

이경일위원

아니, 이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나이가 고령이 되면 활동을 못하니까 못 주고 또 나이가 아주 5세 미만이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이 내용 자체가 목적이 그것하고 배치되어서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영유아법에 또 법 자체가 틀리니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협조 들어왔던 게 주방기구, 이거 내가 알기로는 주방기구 교체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왜 400만 원 올렸어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갔는데 고칠 수 있으면 지체협회에서는 200만 원 내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그런 거고.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물품도 다 구입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새로 샀을 경우에는 그 정도 든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새로 샀을 때는 300만 원에 사고, 식기고 뭐고 다 사야 되니까 또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서 400만 원을 의원발의로 해 달라 그 얘기인가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봉사일자리 이 부분 제대로 디테일하게 중구청 따로 이거 다 제대로 따져서, 이 숫자 정확하게 맞춰서 가지고 오세요. 자료 이거 잘못 올렸으면 이 돈 안 줍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양찬현이가 안 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업무 제대로 안 한 사람 책임이야. 그런 소리 내 귀에 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나중에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 하세요.

이경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장애인은 지금 복지관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에만 취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취업을 시켰을 때 국가에서 인건비나 이런 보조 나가는 게 있어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취업지원과에서 하지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아마 특혜는 노동청에서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조례가 없으면 좀 발의를 할까하고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기업체는 몇 프로 수준까지 정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종사자가 몇 명 이상일 때는 써야 된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이경일위원

의무사항으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79억 176만 5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62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379억 6376만 7000원으로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된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810만 원, 시비 945만 원, 구비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0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및 방임 등 아동문제 해결과 아동 보호 및 권리신장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동친화 실태 분석에 필요한 1980만 원 중 1차 추경에서 편성한 500만 원을 제외한 148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설문조사의 모집단을 300명, 5% 이내 정도의 규모로 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 유니세프에서 신뢰 수준 향상을 위해 오차한계범위 3% 이내를 권장하고 있어 설문조사의 모집단위를 1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회수율을 감안하여 실제조사는 12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실태 설문조사 후 그룹별 심층면접이 추가로 진행되어서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1,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청소년수련관 사물함 교체 사업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사물함은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 사물함이 낡고 부식이 심해 사물함 이용에 불편이 있어 사물함을 신규 교체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비 1798만 7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300명이 1000명으로 늘어서 금액이 이렇게,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설문조사가 유네스코에서 기준이 변경되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인가 여름에 그것을 가입하라고 해서 예산도 우리가 500인가 얼마 줬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148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그때 줬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준 것으로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3%로 늘어났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에서 기준이 된 게 가이드라인이 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300명을 하려다가 1200명으로 4배 정도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설문조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선물 같은 것도 조금 줘야 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심층면접도 추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심층면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태조사 하는 사람을 그러면 유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룹별로 학부모나 어린이, 선생님, 지역아동들 해서 심층면접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모집단을 더 뽑아서 더 추가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모집단을?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모집한 사람들이 1 대 1로,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심층면접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심층면접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전화로 유선전화나 무선전화로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면접이라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애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더 자세하게 앉아서 대화도 하면서 얘기도 해줄 거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는 기본으로 하고, 이게 원래 6개 그룹으로 나눠서 어린이, 청소년, 영유아보호자, 어린이보호자, 청소년보호자, 아동관계자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으로 하면서 더욱 더 영역별로도 6개로 나눠져서 안전보호라든지 시민권, 건강과 위생, 교육, 사생활 이렇게 해서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을 매년 하나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한 2018년도 하반기 이후가 되어야지 이것이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주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또 올라오느냐고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이것을 인증을 받는 거라면 2018년도에도 이것을 또 해야 되는 거냐고? 이번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설문조사는 어느 정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아동참여기구 구성이라든지 권리교육 홍보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설문조사는 아니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없어요.

이경일위원

아동돌봄지원 하루에 최장 몇 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하루에요?

선연

원선연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원선연입니다. 시간제하고 영아종일제가 있는데요. 시간제는 연 480시간을 하다가 600시간으로 변경되어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영아종일제는 월 120시간 이상 하는 겁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120시간이고, 시간제는 480시간이었던 것을 연 600시간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이것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더 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3세 아이를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8시에 직장에 가서 7시에 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를 돌볼 사람이 엄마가 만약에 8시 경에 왔을 때 그 시간당으로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연

원선연출산장려팀장

예, 하루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4시간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기본이 6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신청을 하면 시간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간 엄마가 세 살짜리 애를 데리고 있는데 600시간을 만약에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네요?

선연

원선연출산장려팀장

예, 600시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형식에 그치는 거지, 실제적인 것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네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종일제는 말고요. 어린이집에 다녀도 일단 시간제 돌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저기 이렇게 플러스해서 사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설문조사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것을 몇 명의 설문조사원을 더 추가로 할 것이며, 자료를 다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물함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일방적으로, 제 지역이지만 어디 수련관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그렇게 무분별하게 추경에 올려서 뭘 해준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일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청소년수련관 다른 것도 보수하잖아. 그런데 보수할 때 청소년수련관이면 1층에는 무엇, 무엇, 무엇 2층에는 무엇, 무엇 보수할 것 교체할 것을 한꺼번에 해서 올려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사물함만 고쳐서는 안 되고 다른 부수적인 게 또 교체가 되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커튼도 갈아야 된다고 그러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급한 것 아니면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이게 뭐 시급한 겁니까? 사물함이 다 떨어져서 거기에 사물함에 집어넣지 못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가보는데 그렇게 낡지 않았어요. 아직 한참 쓸 만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진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옥순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오택주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공정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7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차 추경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분과 자원재활용처리장 지게차 구매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의류수거함 디자인개선 제작입니다. 기존 불법 설치 운영 중인 의류수거함을 전량 철거 후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의류수거함을 제작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소요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2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처리비용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4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지게차 구매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대형 가전제품 등 반입물량 정리 및 상하차 시 작업 편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게차를 구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송정동차고지 정비리프트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송정동차고지에 설치된 정비리프트 상부에 캐노피가 없어 우기 및 폭설 시 작업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빗물가림용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소요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송정동 차고지 운전자 휴게실 설치입니다. 송정동에 위치한 청소차량 운전자 휴게실에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휴게실을 차고지 내에 설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경예산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재활용처리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외부시설물이 지상으로 과다하게 돌출되고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여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소요예산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조명등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에 투광등,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사용률을 절감하고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자 추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 올라왔을 때 단가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수량이 늘어났네요? 저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는 몇 개로 올렸었지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40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100개로 했네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40개는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서 100개를 잡아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제작비는 어떻게 돼요? 많이 만들면 제작비가 작아지는 것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작은 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돈을 받으시려면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해서 단가도 이렇게 줄였고 했으니 반영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저한테? 이게 100개도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셨나보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지금 지게차 부분을 또 얘기를 한다면, 재활용처리장 재활용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는 이 부분을 지게차도 사고 해서 해야 될 텐데, 우리 구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것을 한다면서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대형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과 저희 협약이 저희가 적환장을 제공을 하고 상차는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는 무료 수거를 하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협약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8억 올라온 것 또 올라왔네요? 지금 조명등 개선사업 그때, 이 조명등 한번 갈면 어떻게 되지요, 팀장님?

택주

오택주재활용시설팀장

한 10년 이상 사용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10년? 교체 안 하고?

택주

오택주재활용시설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LED로 바꿨을 때?

택주

오택주재활용시설팀장

LED로 바꾸게 되면 지금 250W를 120W로 일단 절반 정도 전력을 낮추게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매년 18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택주

오택주재활용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8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갈면 한 10년 사용하면 1억 8000 정도,

택주

오택주재활용시설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일위원

이거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경일위원

그때 어디 골목은 한 번 작년에 갈았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LED 작년에 갈고 나머지를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니까 예산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아까 의류수거함 그것은 40개를 했을 때도 75만 원씩 하지 않았나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문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협약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항상 올리실 때 그렇게 하면 주먹구구식이 되잖아요. 40개를 했을 때 75만 원에 했으니까 이게 100개로 늘어나면 70만 원을 한다든가 65만 원이라든가 이게 다운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하고 이렇게 올리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준치를 정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예상해서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러잖아. 그리고 100개 했을 때와 40개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단가 관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탁상에 앉아서 그냥 40개 75만 원 얼마, 100개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용역회사도 지난번에 제가 사정없이 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분하고 소통을 해서 40개 했을 때 75만 원이니까 100개 했을 때는 얼마가 단가가 되냐, 해서 정확한 예산을 올리셔야지 무조건하고 예산승인만 받으려고 숫자를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거함은 제가 동을 이렇게 봐도 그렇게 더럽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여러 업체에서 수거함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 제작을 해서 다 폐기처분을 하고 제도권 안에 수거하는 업체를 집어넣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있다, 이런 판단도 섰나본데, 이게 수거함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갖다 넣기 편한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세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 들고 그거 하나 버리겠다고 동사무소까지 들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해서 입을 옷도 그냥 쓰레기봉투로 들어간다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도 나는 이 100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량이 많아지면 단가도 싸져야 되고, 막말로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의원님들한테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고, 저렇게 했을 때는 얼마고, 모양이 높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갖고 오셔야지 돈을 주지 그러지 않고,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운전자 휴게실 이게 들어가면 컨테이너 안에 샤워장 다 들어갑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샤워장하고 쉴 수 있는 공간하고 밥해먹을 수 있는 공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었을 때 성동구에서 뭐라고 안 할까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종로구도 옆에 별도의 건물이 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하여간 제가 가보니까 너무 취약하기는 취약하더라고요. 냄새나는 데서 쉬고 있고 그런 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하나에 75만 원이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한 것은 있는 거예요? 의류수거함 75만 원이라는 것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초구에서 의류수거함을 전량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한 가격이 83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싸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철로 만들어진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철로 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게 또 디자인이랑 해서 가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싸게 한 게 75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75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지금 그 박스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 철판으로 만드는 박스가.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모반듯한 그런 저기는 아니라,

문식

고문식위원

네모반듯한, 결과적으로 절곡해서 딱 붙여서 용접만 하면 된다는 얘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시방서나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담당팀장이 누구야?

옥순

박옥순재활용관리팀장

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방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75만 원을 잡아온 거예요?

옥순

박옥순재활용관리팀장

말씀드릴까요? 자료가 지금 정확한 건 안 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 팀장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옥순

박옥순재활용관리팀장

네, 7월에 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뭘 알아? 그 전에 올라온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

7월이고 뭐고 자기가 올라왔으면 계장이,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관에서 하는 게 비쌀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비싸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격이나 사이즈도 없이, 규격이나 사이즈 있어요?

옥순

박옥순재활용관리팀장

예, 지금 모양은 나와 있는데요.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이런 형태인데요. 이형태 기존의 수거함하고 틀이 다르게 전체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아마 홈파고 조금 조금씩 손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게 서초에서 했던 모델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80몇 만 원이라고?

옥순

박옥순재활용관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위에가 지금 철판으로,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네, 철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철판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두꺼운 철판이 아니고 용접을 했겠지, 가운데는 비어있게끔.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그렇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하면 한번 할 때마다 100개씩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떨어진다니까. 이 단가를 그대로 하면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면 내가 볼 때는 상상을 못하는 단가예요. 지금 저거 보면 크지가 않구만. 우체통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기존 의류수거함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 저번에 중구에서 수거함 한 게 얼마씩에 만든 거야? 옛날에 만들었던 것 그 단가 있을 것 아니야?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옛날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한 거지요. 저희가 승인해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저희 제도권 안에 넣다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 의류수거함이 구청에서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없습니다. 다 지금,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가 다 그 디자인으로 일단 기본 되어 있어요. 은평구도 그렇고,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저 디자인으로?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디자인.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서울시에서 해 준 거예요?

진규

류진규폐기물관리팀장

서울시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것 가지고 페인트칠만 한 거지, 제작은 다 설치 업체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해 준 건 아닙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이 철거민원이 올 때마다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분리수거해서 걔들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아파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다세대나 일반 주택들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아파트는 적환장 가면 다 놓아서 자기들이 분리수거 다 해서 쓸 만한 것 다 골라가잖아.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저것은 내가 볼 때는 엄청 비싼 거라니까 75만 원이면. 그것을 한번 예산을 할 때 디테일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했을 때 철판을 얼마로 하고 이런 것을 디테일을 뽑아와 봐요. 뽑아 와서 한 군데 말고 몇 개 업체를 해보라고. 이것 어차피 세금 가지고 쓰는 돈이니까.

옥순

박옥순재활용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집에 저거 하나 85만 원 들면 나 같으면 안 놓겠어. 나 같으면 안 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이것을 견적서를 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예산결정하기 전에.

옥순

박옥순재활용관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한 게 우리 구 예산, 25개 구가 전체가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만 한 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25개 구가 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협약을 해서 구별로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것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찬현 위원장 얘기대로 하려면 이것을 해 주려면 25개 구를 다 회수하는 애들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돈이 없잖아, 우리 구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협약 보셨듯이 저희가 일단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게차가 딱 3000만 원이에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3500이에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이것을 계약을 했다면 조율을 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내가 볼 때는 25개 구 다 동등하게 협약서를,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봤어요, 협약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올려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가 그냥 여기하고 하겠다면 우리가 반론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25개 구 전체 똑같이 협약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협약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빨리빨리 가져오셔야 내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청소 휴게실 부분은 도안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안이 나왔으면 어디는 휴게공간이고 어디는 샤워실이고, 샤워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최대한 없이 잘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것을 갖다 주셔야 제가 예결위에 가서 위원님들을 설득합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희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향 주택행정 및 주택TF팀장입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바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14쪽 주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 관련 공사용역이 공사비 1억 원 이상, 용역비 5000만 원 이하인 의무 자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문비용이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건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기수선, 하자보수공사 등 공사․용역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자문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7년도 예산액이 상반기에 모두 소요되었으며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시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92만 3000원에서 추경에 증가하여 1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동 346번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추진 용역 안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수동 346번지 재개발정비 추진용역 추진 경위는 2016년 3월 29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검토 요청서가 접수되어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조사 결과 찬성 56%, 반대 21%가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9000만 원, 구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2017년 11월 중에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희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지금 기정예산보다 배 정도는 더 올라갔네?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그것은 법률이 개정되어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자체예산이라도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법률이 올해 초에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도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의무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자문은 한 분이 하세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그게 총 17개 분야 26명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역별로 해서 26명에 대한 건축, 토목, 미장, 방수 이런 게 전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게 정당하게 견적을 받아서 돈을 지출하는 건가, 하는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자문가 한 분한테 그냥 자문을 받는다 이거지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네,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하든가 도로개설을 하거나 하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관리비에서 정당하게 지출하는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전문가에게 견적서를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그러면 구에 연락을 안 하고 자기네끼리 그냥,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그것은 바로 저희가 회계감사를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나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다 했습니다. 전부 공고를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대표임원들한테도 전부 고지를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6가구, 8가구 이런 데도 다,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소규모주택은 의무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61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1개는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나머지는 그냥,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임의관리.

이경일위원

임의관리로.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거기서는 관리비를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고 소규모.

이경일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계속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동지원 사업하는 게 2000만 원 넘는 게 있나요, 올해 지출한 것 중에?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올해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남산타운아파트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자기네가 취소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2000만 원 넘는 건 지금 아파트에서 사실상 좀, 왜냐하면 자기네 40%인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많이 안 하더라고?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저희가 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이 좀 덜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남산타운 같이 신청을 해놓고 안 한다고 지원을 못 받겠다고 해서 자금이 남은 게 있어서 2차 공동주택사업선정위원회를 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은 21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법정사항이라 이거예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아파트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파트에서?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전문가 수당은 우리가 주나?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전문가 수당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필요성을 이야기 해야지. 시비 매칭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 돈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당위성을 얘기해야지, 자꾸만 시, 구비,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고?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시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 돈이라도 필요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2000만 원, 스물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서?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활성화 단계에서 지금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다른 계장 없어요? 누구예요? 여기 서서 얘기해 봐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저희 근거는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조례는 알아, 우리가 심의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1개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자문을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냥 와서 돈만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네. 그렇기도 한데 공동주택이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라는 차원이지요, 지원 자문을 하는 것은.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얻는 게 뭐야? 이것을 했을 때 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법정사항이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시비 이거 안 해도 되면 시비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응투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시켰을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의 부조리도 예방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활성화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결위 할 때까지 설득을 시키세요.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46번지, 이게 우리가 작년에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러한 56 대 21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1억 8000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면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수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단계가 또 남았습니까? 팀장님이 아세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기초생활권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통칭해서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하자고 조합설립에 들어갑니다. 조합설립 들어가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필수적인 건가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법적인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법적인 거예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되면 그다음에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조합설립도 주민동의가 75%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75%는 안 됐잖아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현재 이 단계는 50%가 넘으면 가능한 거니까요, 단계별로 주민 동의요건이 다 다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75%가 되면 조합설립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은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그 단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번지수로 해서 딱 나눠진 그런 폼이 있지요? 지도 그것을 한 장 갖다 주시고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왜냐 하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런 것을 몰라. 우리 집이 그게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현재 예상된 계획된 구역도 구역경계.

찬현

양찬현위원장

네, 현재 이 부분에, 어차피 현재 잡고 있는 거기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넓힌다든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노후율이 떨어진다든지 법적 요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너머로 가면 더 노후된 집들이 더 많은데 그 집들은 또 안 들어가서 또 애타더라고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런데 그게 또 연속적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연속적이지 않으면 계획이 불가능하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삐쭉하게 되면 계획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추진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넣을 것인지, 아까 말한 대로 떨어진 것을 더 수용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게 전체 정비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 때문에 돈을 줘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이것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안이 나오고 그것으로 해서 조합설립이 되고 하는 거지.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조금 있어야 돼요, 이건.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고문식 위원님한테 이거 설명 잘 하세요, 내일까지.

희재

최희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근 서소문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및 216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공원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 명소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 60억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도에 필요사업비는 258억 4200만 원으로 이중에 국비 129억 2100만 원과 시비 77억 5300만 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소문 역사공원 사후관리 세출예산액은 6488만 2000원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설계의도 구현 및 완성도 높은 공간조성을 위해 설계자를 참여시켜 현장시공 전반에 대해 설계 사후관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이 시에서 이것을 왜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나요? 왜 그랬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구단위계획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도심재생과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용역 감액된 것, 감액사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김승주 팀장 안 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당신들이 가지고 온 예산을 4500만 원.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한 5000만 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구 것은 2억 2500 그대로 돼 있단 말이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것도 좀 감액하려고 그러지 나는, 한 6000이나 7000.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승주 팀장은 이거 감액 건이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오늘 구민설명회가 있어서 팀장은 거기 참석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무슨 설명회가 그렇게 많아, 도심재생과는.

문식

고문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하나 물을게요. 서소문 건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심의를 갔었어요. 더블역세권에 대한 결과를 보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어떻게 했냐? 더블역세권이 어디야? 신당동, 청구동, 약수동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를 어떻게 했냐, 신당동하고 청구동만 했어요. 약수동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약수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하셔야 돼. 내가 그것도 또 챙기겠지만 전에 용역 준 데하고 내가 이번에 또 볼 거야. 볼 거고, 어차피 도심재생과니까 저번에 용역 더블역세권 준 것은 3분의 1은 용역비를 깎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철역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날 내가 보고장에 갔는데 보고를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것을 다시 하니까 약수지구단위계획 하니까 이것에 그냥 편승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그날 보고 안 했잖아요, 약수역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기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음 보고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에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꼭 의원들이 뭘 제기를 해야지 용역을 그렇게 제대로 발주하나요? 그거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또 다시 하겠다? 용역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용역 금액 산정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내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3개 더블역세권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를 빼놨으면 3분의 1은 주지 말아야지요. 내 말이 틀립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시작했던 거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면적을 제외하다니요? 더블역세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때 얼마 용역비 줬어요? 그 용역비가 통으로 간 건데 무슨 빼고 계산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설계를 할 때 면적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나는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고요,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3개의 더블역세권의 용역을 줬으면 3개를 다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챙기시라고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때 양찬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내가 지금 기억이 나네. 그 당시에 그래서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니까 약수역을 뺐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그렇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때 회의해서 지적사항을 하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포함하라고 해서 포함하는 걸로, 중간보고니까 그때 포함하라고 해서 다 포함한 거라고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지구단위계획이 또 지금 거론이 되니까, 이게 참 구에서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짓을.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챙겨보세요, 시비가 삭감이 됐으면 구비도 삭감이 돼야지요. 챙겨보시라고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감액이 됐다고 해서 김승주 팀장, 이 친구가 누군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담당인 송정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신당동 떡볶이골목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1건을 올렸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 책자 220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6억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6억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당동 떡볶이골목 1단계 구간 340m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구간 지중화 연계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단계 지중화 연장공사 구간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사업구간으로 부지 안에 전신주 1개와 주출입구 주변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있어 총 3개의 전신주가 사업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를 연장하지 않고 한전 측에 신규 발주 의뢰하여 진행하면 공사 착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중화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미관 저해 및 청사 출입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구간 지중화사업 소요예산은 한전과 통신사에서 각각 3억씩 부담한 6억과 우리 구 6억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서창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보조를 받으려면 최하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하면 바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비로만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구비 6억이고 한전과 통신 쪽에서 3억씩 그래서 12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경일위원

아, 12억이에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일위원

한전에서 3억, 시에서 3억?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통신 쪽에서.

이경일위원

통신 쪽에서?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일위원

이것은 그 일대를 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복합청사, 원래는 우리가 예정됐던 사업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요. 공공복합청사 앞에만,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네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전봇대 3개 정도의 구간인데 12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만 가지고 하면 그런데, 이게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경일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도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전주 2개하고 통신주 1개에 12억이면 지금 소방서부터 쭉 올라오는 길 전체를 다 했다는 말이야. 그때도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1개 하는데 1개에 한 4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공사를 전체를 하니까 그쪽에서 뽑아서 데이터를 주겠지. 이게 총 약 12억 들어가니까 우리가 3억, 통신 KT나 이런 데서 3억,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6억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3개 주에 이렇게 너무, 난 이해가 안 가네.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중화 한 개에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어느 정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설비가 100m에 얼마씩 이게 확 올라가요. 그래서 지중화마다 틀립니다, 견적이. 그 이설비가 어마어마하고요. 통신회사하고 한전하고 서로 협의 하에 이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만약에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면 이설 장소가 길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따라서,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야, 정확하게?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공복합청사,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뒤쪽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 뒷길로 들어가면 새로 난 일방통행길 거기로 묻을 것 아니야, 거기 것을 없애는 거면. 내가 볼 때는 한전주가 지하에 무슨 전철이 매설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모르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철이 옆으로 가지, 그쪽으로 6호선이.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어디야?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신당동 300-6번지에서 298-54.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린이놀이터 거기서부터 신당동사무소 입구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예, 동사무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거 3개인데 그렇다는 말이야? 이거 바로 밑으로 묻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밑에 뭐가 있나?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개략적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니까 꼭 이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자

송정자도시경관팀장

예, 약간씩 줄어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게 되면 나중에 환수되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지장물이 아래 묻혀있는 지장물이 진짜 전철역이 지하가 있다거나 이러면 빙 돌아서 가야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내가 볼 때 지하에 지장물이 없다는 말이야. 이쪽은 지금 전철 돌아가는 입구니까 이쪽은 문제가 돼도 이쪽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냐 하면 신당5동 것을 지중화공사를 해서 안다고. 그러면 그거 뽑은 자리에서 밑에서 땅 파서 이만한 관 묻어서 밑으로 다 넣는 거라는 말이야. 하는 것은 좋아.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3주에 12억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전에서 견적 나온 것 갖다드리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줘 그 사람들이.

창수

서창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구에서 뽑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3주에 12억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놀라서 그러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먼저 남산연결접근로 설치사업입니다.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로 설치사업은 도로에 의해 단절된 남산을 연결하여 한강 서울숲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기능을 회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앞서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요청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공분 식재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 가로수 공분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도심 녹지율을 높여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청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남대문로 띠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불법노점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남대문로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청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신당동 마을마당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신당동 마을마당 내 노후시설 및 훼손 녹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앞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교정 내 나무전지, 수목생육 환경개선 등 나무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정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요청예산은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지석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의미있는 표지석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청예산은 용역비 1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신당동 마을마당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을 지금 설계비 2200만 원 반영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계를 해봐야겠다는 대충 구상이 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2002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설도 많이 노후돼 있고요. 이런 공원시설도 사실은 섬세하게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두는 것을 좋아해서 거기 마을마당 가면 완전히 갇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서 노숙자들도 덜 끼게 하고 첫 번째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즘 유행에 맞게 닫혀있는 공간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것도 트렌드가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 입장 또 비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저쪽에 청구동 3번 출구 쪽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한 것 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3번 출구.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나는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도심에는 녹지가 있어야 돼요. 그 좋은 녹지를 다 헐어버리고, 물론 그쪽에는 그 당시에 지금의 트렌드나 공원조성이 당시에 보면 조금 분위기에 안 맞는 점이 있긴 있었어. 그건 나는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확 헐어버리고 그렇게 광장 식으로 조성을 하니까 녹지도, 앞으로 녹지는 좀 우거지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때 보니까 의원발의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때 또 녹지과도 애를 많이 먹고 고생한 것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 웬만하면 건축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긴한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런지 영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청구역 쉼터는 지하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로 인해서. 그래서 당초에 끝부분에 있던 녹지가 없어진 것은 그게 밑에 표토가 없기 때문에 옹벽을 쌓아서 그 위에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당시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구동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인근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할 때 여기는 가급적이면 좀 열어다오. 왜냐하면 우리 동네만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됐고요. 저희들이 그 옆쪽으로 나무를 조금 더 심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도저히 다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듣고 보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신당동 마을마당은 나는 그 녹지가 너무 좋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잘 돼 있다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빼버리지 말고 좀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했으면 나는 좋겠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그것을 다 들어서 그 좋은 나무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또 청구동처럼 들어내 버릴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복자기나무라고 굉장히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잘 되어있다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나무를 저는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도로변에 보면 사사라든가 조릿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려서 안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열어줄 거고요. 나머지는 훼손된 포장하고 지금 경계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썩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조언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콩 놔라, 팥 놔라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숲나무는 살리면서 좀 예쁘게 꾸미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게 된다면 의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할 텐데요. 그때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나는 청구동처럼 그렇게 될까싶어서 노파심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오케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경일위원

그런데 애초에 1억 3000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22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잡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마을마당,

이경일위원

글쎄요.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아예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와서 2200만 원 추가로 올리는 건 뭐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초 본예산 1억 3000 잡았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마당이 몇 십 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정비예산인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던 것은 신당동 마을마당에 대한 것, 그게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경일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신당동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서 신당동도 이게 노후했다면 하룻밤 사이에 노후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것도 같이 끼워서 예산을 집어넣었어야 하지 않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본예산에 삽입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재원이 없고 또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경일위원

다른 과도 거의 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잘 만들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때 모시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가로수 소나무 이것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퇴계로 등 4개 노선인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소나무 가로수를 보면 저희가 다산로하고 퇴계로에 공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분에 비어있는 가로수분에 보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죽었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죽은 것도 있고요. 협의과정에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와서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보식을 안 했던 공간들이 그래서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 정동일 청장님 계실 때 많이 심었던 구간이잖아요. 죽은 것 비워내고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식이 좀 빠져서 이번에 보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지금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25주를 심는 데 1억 5000이 들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나무에 대한 찬반은 있는데요. 이미 된 가로수는 다른 나무가 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죽은 나무는 꾸준히 저희가 보식을 해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비어있는 데다 사과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이경일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남산길 연결하는 접근로 설치, 저번에도 올라왔다가 이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이 설명할 때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때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지요, 아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013년 9월에 불용예산 30억이 뭐예요? 2013년도에 추진경위를 보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불용이 된 것은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당신네들이 써 온 거예요. 2013년 9월에 문화재 자문회의 결과 사업보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30억이 보류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성곽길 능선을 따라서 연결로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곽길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쪽에서 그것을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불용된 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이것을 하려고 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능선에서 50m를 벗어나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m를 벗어나면 그 제약권에서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쪽으로 현재 성곽은 한 능선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선 옆쪽으로 성곽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50m 정도 빗겨나면 장충단고개 능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따지면 성곽길에서 50m 벗어난 지점입니다, 위쪽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성곽길이라는 게 위치도를 보면 어디가 성곽길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여기 위치도를 그려왔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디부터 해서 50m 떨어지는 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도면이 축척이 워낙 크다보니까 여기서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요. 현황으로 보면 성곽에서 중구 시내 쪽으로 50m 벗어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리를 놨을 때 다산동이나 청구동, 약수동 주민들이 그 길을 사용하려면 들어가는 길이 지금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도상에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이게 축척이 커서 지도상에는 안 나오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키워서 가져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 와서 위원들한테 ‘이게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못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틀린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때 양찬현 위원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는 길이 없다, 여기서 반얀트리 쪽으로. 그러면 그 길을 확대를 시켜서 가져오든지 뭘 가져와서 설명을 이해를 시켜야지, 그냥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져와서 이거 1억을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해주겠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 있는지 그런 것이라도 해줘야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이 통로로 해서 갑니다,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해 주면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주겠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제가,

문식

고문식위원

나뿐 아니고 네 분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그런 것을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져와서 토씨하나 안 틀린 것을 가지고 해달라면 여기 위원님들이 해주겠느냐고요? 그리고 안 주면 위원들이 예산 안 줬다고 얘기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반얀트리에서 다산동 거기에서 넘어오는 길이 골프장 쪽으로 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성곽이 거기서 50m가 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버티고개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등산로가 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충단로를 건너는 연결로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까 서울시에서 이게 보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푸른도시국 입장은 그 당시에 유네스코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됐다. 그래서 중구에서 어떤 안을 가져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오케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어차피 하게 되면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돼. 서울시에서도 내내 그것 때문에 보류한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설계용역비만 주면 나머지는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주고 나서 나중에 또 얼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구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별교부금을 받든 아니면 서울시의원 발의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공원 자체가,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건만 만들어 주면 서울시에 요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라고. 나는 내 지역이 아니니까 잘 안 가보는데 저번이나 지금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정상 쪽 거기인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소나무가 식재해서 25주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죽어서 뺀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죽어서 뺀 부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뺀 것이면 보호판은 아직 있을 것 아니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 죽었으면 그 보호판을 따로 보관을 했다가 써먹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무가 죽어버리면 보호판을 다 없애버리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소나무가 죽었어. 죽었으면 그 소나무를 잘라내든지 캐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보호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보관하든 할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부족하나? 이것도 지금 1300만 원이네, 1370만 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근거 때문에 이렇게 잡아온 것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보호판이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건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머지 없는 건 팔아먹었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훼손된 게 있어요. 그게 쇠로 돼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훼손된 게, 정확하게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25개 중에 보호판은 이렇게 되고 망가진 게 있고 부족하니까 보호판 5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믿음이 가잖아요. 그냥 25개 심으니까 보호판 25개 주세요.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지. 과장님이 5개인데 20개를 더 사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들한테 믿음이 가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의회에서 집행부 못 믿어서 계속 삭감하고, 삭감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고 싶어도 못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설명을 하면 위원님 25개 중에 우리가 보호판은 있고 5개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재고파악도 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5개니까 25개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고 하면 과장님이 다 팔아먹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것을 디테일하게 뽑아 봐요. 아셨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보호판은 그대로 놔두지 않나?

문식

고문식위원

깨지는 게 있잖아. 훼손이나 망실된 거나 분실은 없냐고?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것들이,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고철로 팔았어?

동근

구동근녹지팀장

아니요. 남아있지요. 남아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보면 반만 남아있고 반은 없거나 3분의 1만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반은 어차피 규정사이즈니까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이게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면 반쪽 있으면 반쪽 해서, 이게 무슨 규격이 다 틀리다면 새로 해야겠지만 기존 틀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야? 금영이 있을 것 아니야? 금영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우측 것만 다섯 개를 더 한다든지 좌측 것만 몇 개를 더 한다든지 그래서 맞추라는 얘기지, 밸런스를. 그게 맞지 않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내가 정희창 위원님이 지적 안 해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공원이 계속 손을 보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녹지과는 제일 머리가 아픈 게 이게 무슨 옛날에 소나무 할 때 싸움도 해봤지만 나무가격이 가격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 한 번 해놓으면 몇 십 년씩 쓸 수 있게 못 만들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이것도 하고 또 5, 6년 되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하면 참 쓸데없는 돈이,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다산어린이공원 그것은 손 안 대고 엄청 잘 써요. 거기 물론 안에 놀이시설 이런 것은 세월이 가면 하지만, 나무 그것은 거의 손 안 댔는데 우리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비사업 할 때 저희가 큰 나무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또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또 다산공원이나 청구, 신당동공원이나 마찬가지로 다음에 계획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틀을 흔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또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가꿔가야 돼요. 다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공원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바닥포장이라든가 녹지대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태거든요. 자꾸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가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신당동 마을마당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왜냐하면 공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주민이 와서 그늘이 있고 쉼터가 있는 게 맞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접근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울타리도 쳐서 사람 못 건너오게 해놨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공원은 말 그대로 오픈시켜 놓는 게 좋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픈시켜 놓고 사람들이 보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가 왜냐하면 김종호 과장 있을 때도 그전에 했던 것은 다 아니라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다 바꿨다는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이 또 오니까 또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면 녹지과는 무슨 건물 세워서 몇 십 년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 좀 조정하고 꽃 심고 헐어내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2200만 원이라는 실시설계라는 게 조정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설계비가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쪽은 나무가 있는데 이쪽에는 나무 밑에다 꽃을 더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나무들은 크게 건드릴 것은 없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마당 조성으로 해서 우리가 1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한 군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을마당, 신당동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신당동 마을마당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을 잘 검토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고무줄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을마당이라는 게 지금 중구 전체에 몇 십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1억 3000을 줬어. 그래서 마을마당마다 공사를 조금씩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신당동 마을마당에 1억 3000 중에 얼마를 예산을 책정해놨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1억 3000 중에는 별도로 신당동 마을마당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나면 돈을 다음에 또 달라고 해야 되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비만이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니까 다음에는 내년 본예산에 이 공사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올해도 1억 3000이 마을마당이 주로 어디어디를 했냐면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어디어디가 많이 훼손이 됐으니 이번에는 3개소 정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괄예산을 마을마당을 줬으니 50개든 30개든 간에 거기서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썼을 것 아니야. 찢어서 쓰고, 그러니까 1억 3000에는 신당동 마을마당에 대한 돈은 없는 거지요, 지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2200은 주고 내년에 2억이든 3억이 올라오면 또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공원녹지과는? 설계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면 최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율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사비 요율을 잡아서 한 거예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안 나왔는데,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조경팀장 홍순철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이 우선시되고요. 두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하게 되면 토털 10% 정도 내외가 설계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액일 경우에 10%, 고액 예를 들어서 몇 백억 되면 약 5%, 6%, 3% 이렇게 떨어지고요. 보통 저액일 때는 약 10%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토목이나 건축이나 녹지나 설계비 반영비율은 거의 10% 내외로 같아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의 비슷해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건축이나 토목은 공사비가 크지 않습니까? 크다보니 요율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7%, 10% 반영을 하더라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조경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또 공원 조성하는 일이 훨씬 분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건축이나 토목은 사실 단순하거든요, 금액이 많을 뿐이지. 그러나 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 종류가,

희창

정희창위원

설계해봐야 공원녹지 설계하는 거 뭐 그냥 인건비 계산 그것은 단가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림 이렇게 화가그림 그리듯이 좀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것 아니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의 대가는 훨씬 저희가 많습니다, 공정 자체는.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보니까 공원녹지 설계는 그런 것 같던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공정이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보다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모르지. 내가 고 위원 질문에 내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보통 10%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2200이면 내년에 2억 2000 올라온다는 얘기네?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맥시멈 정도 보면 약 2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억 들어가면 그거 손 볼 필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도 괜찮던데. 지역구의원이 판단해야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 여기는 마찬가지야.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 같은데, 청구동도 여기 양찬현 위원님 계시지만 실제로 옛날이 더 나았어. 지금 거기 보면 그늘이 없잖아. 옛날에는 그래도 거기 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곳이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물론 행사하기는 좋겠어. 새마을부녀회 행사하기는 좋은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잘 쓰던데 보니까 이용하기가 좋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동화동도 공원이 없어요, 저거 생기면 몰라도. 그런데 동화동도 없지만 길에서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돈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 같아. 양찬현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 가보면 좀 썰렁한 것 같던데 지나갈 때 보면.

이경일위원

남소영 길에 그 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 어우러졌는데 거기 30억 책정된 것 아니에요, 지중화 사업까지.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나무가 정말 어우러져서 참 괜찮은데 그것을 20억을 거기다 또 들여서,

희창

정희창위원

가능하면 나무는 살린다면서?

이경일위원

다 이동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나무는 최대한 살릴 건데요. 남소영길 같은 부분은 그 상가 분들하고 저희하고 약간 사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들이 가려서 자기네 간판도 안 보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나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

문식

고문식위원

길 건너서 봐야 한 100m 넓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무가 도움을 줬으면 줬지, 이정표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 자체가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도 그래도 괜찮은 곳을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다시 투입해서 재정비를 했을 때 공원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또 다시 어필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돈만 많이 투입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들 걱정 충분히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1년에 지금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한 몇 십억 되잖아요,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장

74억이요.

이경일위원

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총 74억이에요.

이경일위원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만 원 주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찬현

양찬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학교정원가꾸기입니다. 이게 지금 5개 학교 선정하겠다는 건데 2017년, 18, 19, 20. 몇 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0년까지면 학교가 우리가 몇 개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33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33개인데 해봐야 5개씩 잡아야 20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10개 정도 학교는 관여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게 현재 계획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동절기 돌아오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 전지하는 것은 동절기에 하게,

문식

고문식위원

전지하는 것은 잘라내는 것 말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잘라내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5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1개 학교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으면 샘플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요구한 곳은 충무, 흥인, 광희초등학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하니까 저희가 학교에다가 투입할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심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라준다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전지도 하고 나무가 잘 살 수 있게 생육환경 개선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표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학교별로 저희가 정원 자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그냥 나무에다가 이것은 은행나무, 무슨 과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부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흥인이나 광희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나무 심는 게 빙 돌아가면서 심잖아요? 운동장 가운데 심는 게 아니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담벼락 쪽으로 해서 울타리 쪽으로 돌아서 심는 게 주인데,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쪽에 학교 보면,

문식

고문식위원

어느 학교 얘기를 해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충무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서 그것을 계속 잘라달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인부들이 가서 쉽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나서 어떤 일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각 학교나 해당 과에서는 나무 얘기만 나오면 우리 과로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안 하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 구청에 미루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교육부를 문을 닫으라고 해.

찬현

양찬현위원장

당연하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희창

정희창위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소사라고 있었잖아. 소사가 이것을 가지고 다 자르고 다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학교 공원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저희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난감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약간 보완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개 교가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사 같은 분들이 한 분이 있어요, 기능직 내지는 공무직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의회건물을 생각해보시면 학교 넓은 광장, 운동장에 학교시설물 관리해야지, 수목관리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은 의원님 통해서 아니면 동을 통해서 공문은 오는데 실제 가보면 다 조기축구회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청에서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저희한테 부탁하는데, 저희가 한번 해줘봤어요. 전지도 해줘보고, 거기에서 약간 프로그램을 광희 초등학교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자르는 것, 심는 것 이런 것을 조금씩 오전 내에 해봤더니 그 효과가 커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주민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정원화 형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취지는 좋은데,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거 학교 정원가꾸기라는 목 자체가 웃긴 게, 아니, 언제까지 학교 밑 닦아주다가 끝날 거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쩌다보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해주면 두 개를 요구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학교 일은 교육부가 주가 되어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교육체육과로 해서 또 학교지원이 몇 십억이 나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아무리 선출직이 표도 중요하지만,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시에서는 조경, 푸른도시국이나 이쪽에서는 에코스쿨이라든지 담장개방이라든지 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3개 학교 5개 학교 하는 데 1억씩 들어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 하나 해서 한 개 학교 하는데 3000만 원씩 들여서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가. 돈을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 듣고 생각을 할 거라는 말이야. 그렇잖아? 아니, 애들이 와서 좋아하는지 알지만 그것을 한 달 내내 교육시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야? 하루면 하루 해서 이렇게 와서 자르고 하는 부분 알려주지, 한 달 내내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수업에 맞춰서 계속 하든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지금 학교에 가서 보시면 엄청난 큰 나무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지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가거든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33개 중에서 올해 5개 하니까 또 나머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3개예요, 3개.

이경일위원

3개 하니까 또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리다 이거지,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야지 진짜. 그리고 학교운영관리비가 전지 1년에 몇 번 하는 것 그 예산이 없겠어요? 저는 이것은 진짜 선심성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취지는 하여튼 제가 서울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꽃 심고, 나무심고 그 다음에 전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금 조금씩 33개가 돌려서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경일위원

전지 같은 것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에서 하지, 초등학교 애들 1, 2학년이,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이게 지금 전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전체 33개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그것은 좋아.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봄에 꽃 좀 줘서 꽃밭 하나 해서 흙을 파고 꽃을 묻고 이게 무슨 꽃이다, 이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 나무 자르는 것까지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이제 하다못해 나중에 애들 쌀 없다고 쌀 달라고 나올 것 같아. 반찬 네 가지인데 다섯 가지 달라고 나올 것 같다니까. 하다못해 칠판에 뭐, 옛날에 구청에서 다 해준 것 아니에요? 칠판에 보드 그거 몇 백만 원씩 다 바꿔준 거예요. 그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바꿔줬어. 그러니까 바꿔주니까 이제 학교는 당연히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지 안다니까. 교육부로 안 가. 중부교육청 안 가요. 여기 얘기해봐야 같은 동종업종 아니야, 교육청이나 여기나.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고는 맨 와서 구청에만 얘기한다니까 실질적으로.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양찬현 위원입니다. 맨 처음부터 봅시다. 접근로, 아까도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위치 용역비 1억, 아무리 공사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를 우리 구비로 1억씩 내가면서, 전에 우리가 용역비 줬던 것은 어떻게 됐다고 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도로시설과에서 했었고요. 2700만 원 들여서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설계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총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2700만 원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27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포기해서, 2700만 원 돈은 어디 갔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700만 원만 집행을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1억을 잡아줬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2700만 원 그냥 날아간 거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용역을 하다가 2700만 원어치 하다가 거기서 마쳤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에 예산, 이게 편성이 됐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할 때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럼요. 김기래 의장이 뭐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발의든가 뭘 해서 줬다고 용역비를,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로시설과 쪽에서 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을 용역을 하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용역을 하다가 무슨 문제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이 있던 건을 다시 지금 올린 건데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는 소나무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추위가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심을 수 있을까요? 괜히 이렇게 추위가 돌아오고 땅도 안 좋은 상황에서 심어놨다가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죽으면 당연히 하자를 할 거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하자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수목식재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을철이 식재 시기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가을이 없어요, 봄도 없고. 덥지 않으면 추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솜이불 덮고 자야 돼요, 과장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1월이 수목식재 적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나무 좀 심으라니까 지금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1월달이 적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봄에 심어야 된다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봄, 가을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기정예산만 가지고 해. 그리고 이것은 다 본예산에 넣고, 이것은 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늘 푸른 띠녹지 조성관리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구청 앞에 데모하고 하던 사람들 그 자리에다가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해주면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롯데백화점 특혜 주는 것 아니야?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또 법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권하면 그 전에 소나무 심을 때도 그 사업 가진 분들한테 권해서 자기네 앞에는 소나무를 그 업체에서 심고 많이 했어요. 롯데에도 그렇게 해줘야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은 지금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추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희가 해라,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1억 5000이나 들어가, 우리 구비로.

이경일위원

그러니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거 문제다 문제.

이경일위원

1억 5000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1억 5000을 올렸잖아요?

이경일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또 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해보고요. 마을마당 재정비 이것은 말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전혀 안 되고요.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십시오. 무슨 조금 고친다는데 무슨 실시설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살려놓는다면서요, 나무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학교 정원가꾸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이럴 예산 없어요, 우리. 복지예산도 싹 깎는 판에 지금 이런 예산을 어디 줍니까?

이경일위원

복지예산 인상 2만 원, 3만 원 주는 것도 지금 없다고 해서 다 삭감이 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표지석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신규사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고문식,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11페이지와 사업예산안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내 다수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측량비로 5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황측량 실시 후 무단점용으로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장운기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이게 지금 총 138필지를 추경예산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전에 4600만 원 준 것은 몇 필지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몇 필지가 아니라 조사를 하다보니까 양이 남대문시장 내에 130필지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1차 1건씩 2건씩 이렇게 만들어진 건수였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남대문 전체를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물론 위법사항,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다보니까 위법한 필지가 이렇게 다수로 일단 대량 발견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 측량을 해야 개별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말고도 그러면 엄청나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남대문시장 전체를 틀을 놓고 한번 구상을 하는 것은 어때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하다보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옛날 오래 된 데 아니에요? 자연발생도 우후죽순 생기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해서 조사는 거의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부분적으로 봐서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시계골목 같은 경우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정기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해도 그렇게 크게 위법되는 사항은 없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만 하는 거지, 무허가건물이나 건축물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도로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이경일위원

이 금액 측량수수료 38만 7400원은 공식적인 금액인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구를 떠나서 어디나 마찬가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구를 떠나서가 아니라 서울시 평균이 38만 7400원입니다.

이경일위원

전혀 가감 이런 게 안 되고?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예,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받네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예, 필지별로 받습니다.

이경일위원

3필지든 4필지든 간에?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3필지면 곱하기 3을 해야 될 거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깎아서 하라고 할까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좀 비싼 것 같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많이 비쌉니다. 지금 이 정도,

이경일위원

40만 원 돈이니까 비싸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187필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한 5400만 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일반인이 자기 것만 하려고 하지, 남의 것까지 하려고 하겠어?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거기는 다 끝났나요? 이것 외의 질문이지만, 그 실명제가 다 끝났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실명제 끝났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이경일위원

남대문 노점상인들의 실명제가 다 확실하게 끝났나 해서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보따리상들 한 20, 30개 남아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실명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치울 거고요. 실명제하는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남대문 도로점용료는 지금 언제부터 부과가 돼 있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지금 남대문 이번에 갱신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노점상만 부과를 하고 거기도 점포주들한테는 아직 안 하는 거지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 되나?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현재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자기 점포 앞인데 그것은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남대문시장도 마찬가지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런 건 있어. 자기 앞에 조금이라도 내고 하면 단속을 나와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막말로 안 내고 하면 단속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적정금액이면 본인도 내고 편히 하겠다는 게 좋다는 사람이 많아. 이게 금액이 한 300만 원, 500만 원을 하면 안 하는 게 나은데, 진짜 한 달에 한 5만 원 꼴이면, 1년에 50, 60만 원이면 내고 단속을 안 받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니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저는 과세를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항상 불안한데 이걸 해 놓고 나면 떳떳하다는 얘기야.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노점도 막말로 얘기해서 길거리에 있는 것도 지금 그 사람들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돈을 받으면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돈을 안 주고 나면 언제든지 치우라면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더라고.

이경일위원

지금 조례에는 노점상 점용료보다 점포 주인이 더 많이 내게끔 돼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것을 점포 주인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야. 가게 앞에 있는 요율, 노점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되고, 0.03인가 0.01로 줄여서 해 주자. 노점이 0.007이거든. 그러니까 0.01로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니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1.3배 정도 되니까 가능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뭐가 가능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별도로, 이것은 예산 범위 외의 얘기지만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지금도 단속을 하면 단속정보를 줘서 미리 정비를 하는 곳이 있나보더라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단속정보를 줘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희는 일부러 단속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단속정보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나가는 곳을 주니까 그렇지, 안 나가는 곳을 주면 상관없어. 나가는데 오늘 2시에 나간다고 하면 2시에 거기에서 싹 치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인건비를 안 주지. 인건비를 들여서 뭣하러 그 비싼 돈 들여서,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오늘 현재 단속을 하는 위치에서 알려준다는 얘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오늘 2시에 남대문 나간다, 2시에 동대문 나간다.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는 지역별로 고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뜻은 좋아요. 그게 몇 십년동안 계속 온 관례인데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몇몇 사람들 옛날에 중앙시장도 그랬잖아요. 몇몇 사람들 이거 받아서 그때 단속하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줬는데” 이런 얘기하고 싸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에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게 엄청 해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또 시작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남대문 같은 데 나가면 전화해서 오늘 나가니까, 그러면 싹 정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남대문 좌판 펴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친다면서, 단속반 여기 공익 하는 사람들 나가도?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받으니까 갑이 되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허가가 아닌 데가 그렇다는 얘기야. 허가가 아닌 데가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면 조금 이따가 누가 나타나고 뭐하고, “단속반 나오면 치울게” 하고 보내버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일반지역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지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 그러냐면 사람을 돈 주고 썼을 때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만 나쁜 쪽으로 가면 더 곪아터진다니까. 지금 그 얘기가 그쪽 과에서 나온다니까.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점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볼 때는 시간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고시는 않지만 단속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계속 고시를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도 중앙시장도 초소가 하나있었어. 그래서 단속은 공무원들이 둘 나가서 오전, 오후로 교대해서 돌고 치우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치워라 마라 할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있는데도 전화가 와서 일부는 정보를 주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점검을 시킬게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 정도면 남대문시장에는 공공연히 다 퍼졌다는 얘기라고, 누구누구는 봐준다는 얘기가. 그러면 안 되지.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혹시라도 그런 정보를 받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걸 어떻게 줘?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저한테만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직접 데리고 가서 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우리가 어차피 지금 과장님 고생하고 싸움해가면서 용역하고 욕먹어가면서 그거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니야.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장난쳐서 그러면 당신들한테 돈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 뭣하러 그러냐고! 몇몇 사람 위해서 전화주고 “야, 나가니까 치워” 그리고 나오면 또 누가 와서 정리해 주고 이러면 그거 뭣하러 하냐고! 인건비주고 그 사람들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운기

장운기가로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소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담당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17년도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신당동 130-20에서 130-17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개설공사의 목적은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는 폭 6m, 연장 43m이고 저촉되는 토지는 5필지, 약 158㎡와 건물 5개 동이고 영업권은 5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2700만 원이 소요되며 보상비 23억 원과 공사비 3억 27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1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총예산은 6억 원이며 기정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관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민원처리 등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된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보다 더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19페이지, 충무아트홀 인근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공사입니다. 본 지중화공사의 개요는 전체연장은 300m이고 금번에 80m를 시행할 예정이며, 총예산은 10억 25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번 추경예산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아트홀 서측 이면도로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기, 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설명서 120페이지, 명동 남산초등학교 주변 노후계단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명동 남산초등학교 서측 편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슬럼화 돼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금번에 이용 시민들과 남산을 오르는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17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소철호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신당동130-20에서 130-17 간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왕십리길 중앙시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있는 데.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할 때에 분전함이라고 하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네, 개폐개구 분전함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지하에 묻는 공법이 기술이 있다면서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 기술이 최근에 한전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물, 지장물이 없어야만 그게 매설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당연하지. 지장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관로보다는 박스를 묻는데 공간이 자기들 요구하는 게 최하 2m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문식

고문식위원

가로, 세로 2m?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 5동 할 때도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이어붙이더라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맨홀이고요. 분전함은 지하에서도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필요한 실정이라.

희창

정희창위원

약 2m?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2m면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남소영길 공원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추가되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추가 설치하는 데 6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6000만 원이면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 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

문식

고문식위원

한 군데에 박스 하나 넣는 것으로 전체가 다 소화가 되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지요. 지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하로 묻으면 1 대 1로 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 대 하나로?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3개면 3개를 묻어야 되는 거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구간은 하나밖에 없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충무아트홀 거기도 분전함이 최소한 5개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개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노선이 쉽게 이야기하면 전주에 붙어있는 변압기 달려 있잖아요? 그게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변압기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도로 밑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도로 밑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로는 넓으니까 도로 밑에 집어넣으면 되지 뭐, 문제는 돈이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문제는 돈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보도상만 가능하고 차도는 안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차도는 안 되고? 보도상만 되고?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도가 없잖아?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거기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보․차도 구분이 없지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차량 다니는 데는 안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차량이 다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가 애매모호하다니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니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보․차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한전에서 봐야만 적정 여부는 판단이 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는 지금 그쪽에 충무아트홀, 그쪽에 유어스부터 충무아트홀까지 그 구간에 다 그쪽에 지주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일단 이번에 지중화로 분전반을 넣는 것으로, 위에는 지금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게 지금 지상에는 마땅히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게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걸림돌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쉽게 내놓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 개인 땅에다 누가 설치하도록 허용해주겠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게 안 되면 지중화를 못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중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중화를 해서 그쪽에 주민들 도로 다 정비해서 새집들 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 주위가 보기에 너무 흉물스럽거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해봐요. 예산문제가 한꺼번에 하기가 부담되면 연차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좀 성의를 보여주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민원을 자꾸 어렵다,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풀면 안 풀리는 건 없다고 봐요. 명동 남산초등학교 노후계단, 명동길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기를 얘기하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서측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요. 굉장히 슬럼화 되고 거기가 남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후미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재데크로 산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얀 언덕집인가 그 주위인 것 같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 주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220m의 전신주 8개, 통신주 3주 해서 총 한전하고 해서 12억이잖아요, 공사비가? 시․국비, 한전주 뭐해서.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시디자인과 가져온 게,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는 지금 한전주 2개하고 통신주 하나에 12억이야.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도시디자인과요? 전체가 그렇고 우리 구청 부담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우리가 6억이라니까. 한전 3억, 통신 3억, 우리 6억 그래서 12억이야, 한전주 2개, 통신주 1개, 총길이 80m에.

김일

김일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김일입니다. 그게 앞의 박스하고 지장물이 많아서 큰 도로로 우회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지중화 80m라는 얘긴데.

김일

김일도로계획팀장

순수한 길이만 80m고요. 외곽 도는 것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앞에 복합건물 짓는 앞쪽 큰 도로로 우회할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어떻게 우회한다는 거야?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거기 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떡볶이 골목 그 지하가 하수도 박스가 지나가서 그것을 마음대로 못 묻고,

문식

고문식위원

밑에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할 텐데, 한전주 2개에 통신주 1개인데 지금 12억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가져온 건 한전주 8개, 통신주 220m에, 그런데 얼마나 돌기에 여기도 220m에 12억인데 여기는 80m인데 몇 미터를 돌리는 거예요?

김일

김일도로계획팀장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한테 협의 안 하고 그렇게 하나? 여기 도로시설과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나오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한 게 아니고 한전하고 조사를 다 끝내서 서로 해서 50 대 50으로 시행청하고 나눈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온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뽑아온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길이도 220m고 전신주 8개, 통신주 3개인데 총 해서 12억인데 이것은 총 한전주 2개, 통신주 1개에 80m밖에 안 되는데 12억이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니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거기는 여건이 어렵고 거기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220m는 우리 구비가 50%, 시비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총 금액을 따지면 거리에 비해서 우리가 돈은 똑같은 12억이야. 똑같은 12억인데 과장님은 기술이 있어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저기는 기술이 없어서 요만큼만 하는 건지 나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220m 사업비가 다 계상된 것은 아니잖아?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전체 300m인데, 3억 원어치만 저희가 계상했고,

희창

정희창위원

다 잡힌 게 아니고, 지금 신당동 떡볶이골목은 다 전체가 그 전에 이미 1차 사업은 하고, 지금 추가로 그 문제 때문에 잡히는 거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신당동떡볶이는 지금 박스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박스를 넣는다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박스를 밑으로 횡단을 해야 됩니다. 전선이 보면 일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수평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수평 되는 것은 박스가 없으면 그것을 1m 내지 1.5m 파서 묻으면 되는데, 굉장히 큰 박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박스 밑으로 하월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 복개천이 있어.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다 복개한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밑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복개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가 비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모르니까 순수한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충무아트센터도 이것도 지금 8주, 3주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220m.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총 300m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80m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굴착 통제기간이 걸려있어서, 내년에는 굴착을 못합니다. 그게 포장한 지가 2년 미만이면,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얼마 전에 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하면 돈 또 줘야 되겠네, 80m에 대한 것을?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맨날 과장님 욕먹는 거지. 그거 계산 안 하고 해놓고, 맨날 그거 욕먹는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도로포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시가스 파서 막 하고 그러던데?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도시가스, 하수도, 상수도는 급하기 때문에 포장해서 연장 10m 미만은 팔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는 이것은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하고도 부족한 게 어디어디 하는 건데,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노후계단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약수동에 보면 언덕길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올라가다 보면,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무슨 계단이 있어?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아시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알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오다보면 계단이 있어서 도로가 단차된 도로, 석축 옆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석축 옆에 한쪽은 차 다니고 한쪽은 사람 다니게끔 계단식으로,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 인도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크릴인데 낡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그것하고,

문식

고문식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있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사진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찍어놓은 것 보여드릴게요. 내가 건의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해주지, 다른 데 다 쓰고 여기를 해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도 민원사항이 다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4억 5000 중에서 80%를 지금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 집행한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아크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단이 다 깨졌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아크릴까지 싹 다 바꾸겠다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총 1억 5000이에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된 게 있고, 저희가 동사무소 하루에 두 건씩은 정비해달라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으면 사실은 돈은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문식

고문식위원

신당5동 거기도 계단이 엄청 많은 동네예요. 거기도 해줬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한테 건의 온 것은 거의 다 지금, 파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일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5000 내역서 어느 동에 어디 무엇을 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다보니까 남산 연결도로 있지요? 반얀트리에서 이렇게 오는 것, 그것을 옛날에 도로시설과에서 2700만 원을 용역을 줘서 하다가 중지한 적 있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소 과장님 때는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그러면 여기 담당은,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심희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700만 원 용역 줘서, 그런 적 있어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그게 공원녹지과하고 시에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었던 내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중지됐지?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그때 시에서는 한양도성의 역사성 회복에 좀 확실성이 없다고 시에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복원하는데 그 복원되는 자리가 한양도성의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잠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는 상태를 공원녹지과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2700만 원 설계용역비가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일부 했는데 중단시켰어요,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2700만 원 용역비는 줬을 것 아니야?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끝냈습니다, 실시설계는 안 하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물량하고 내역서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제외시켰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2700만 원 어치가 원래 기본계획까지만 2700만 원이었어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기본계획만 했지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생략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번에 녹지과에서 1억이 또 올라왔어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시에서 중단됐으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시에서 중단된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 지금 시에서 중단된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문화재자문회의 결과 사업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게 2013년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고? 이것은 언제 준 건데? 2015년이나 16년도에 줬을 텐데?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시에서 계획을 세운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2700만 원 주고 한 것도 없다?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문화재자문회의 결과, 예산 30억 불용됐고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된 건데,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재차 추진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보류가 되고 불용이 됐는데 왜 추진하려고, 2013년도 것인데 확실하지 않은데 왜 했냐고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뭐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양도성에 거기 자료가 없어서 취소한 거다, 이거지.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확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언제 예산이 간 거예요? 2700만 원 예산이 언제 간 거야? 2015년에 준 거야, 언제 준 거야?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15년이면 우리 상임위 할 때 준거야? 우리 상임위 전에 준 거야? 우리가 의결을 해준 거냐고? 우리가 의결해준 건지 아니면 전반기에 해준 건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때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었지요. 여기 복지건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었던 부분이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거론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문식

고문식위원

내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전반기 때 한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2016년 9월 달에 생태통로 복원 중단 알려서 딱 왔구만.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자연생태과에서 해서 2016년 9월 달에 왔다고. 그런데 이것을 1억을 달라는데 이것을 줄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1억을 또 달라면 어떻게 주냐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서 2700만 원 날려먹었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문식

고문식위원

자료 좀 나한테 줘봐.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당시에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지금은 2700만 원 까먹고 나니까 또 1억을 공원녹지과에서 또 달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야. 하려면 여기서 해서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2700만 원 까먹었는데, 돈을 날렸는데 지금 이쪽으로 간다.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사업성과가 지금 녹지과에서 인수를 했지요. 그동안에 효과는,

희창

정희창위원

성격이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여기서 했냐고?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효과는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성과품이 있으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것을 날렸는지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좀 가지고 와 봐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옆으로 또 옮겼다는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기본계획하고 옆으로 옮긴 것하고 또 틀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종합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 과는 전부 다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50m가 떨어져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다는 말이야. 옮기면 기본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것은.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종합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2700만 원 깎고 주면 되겠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예 안 주려면 안 주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신당동 3번 출구 계단에 장애인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 해준 게 도로팀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 담당이 누구였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도로관리팀 안태훈 주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로관리팀 안태훈 씨가 담당이었던 거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담당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열심히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117페이지, 신당동 130, 신당5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저번에 고문식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했던 건이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갈 돈들이 최고 얼마까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총 소요비용이 보상비가 23억 원이고요. 공사비가 3억 2700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상비가 얼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23억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23억, 그리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공사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토지가 5필지고 건물이 5개 동이고 영업권 보상이 5건인데, 이러다가 계속 돈이 올라가겠지요, 추가적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뽑아보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남산 연결통로도 설계만 해놓고 중단된, 현장파악을 잘 해보시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할 때 결정을 하겠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3억 가지고 나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재 가운데 전체 도로개설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해서 도로는 들어가고,

문식

고문식위원

한쪽만 자르나? 양쪽 자르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기존도로를 활용 안 하면 안 되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다음 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

이경일위원

보상비가 4억 7000 아니에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23억 원 중에서 5억 원 보상비만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책정을 그렇게 한 건데요.

이경일위원

전체가 아니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올해 해서 올해 하는 게 아니고 2, 3년 걸릴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상비 나중에 소회의실에서 예결위 할 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이것도 유지보수 공사도 이게 좀 갑갑해요, 내가 볼 때. 내 것 안 해도 좋아요. 내 지역구 내가 발의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안 해도 좋은데 쓸 데 없는 데다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도 거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9페이지, 지중화사업 하는 것 총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찔끔하고 또 해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할 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확실하게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게 저희 생각에도 맞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굴착을 못하니까 다 전 구간을 못한다면서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왜 돈을 안 준다고 지레 겁을 먹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한번 공사할 때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여기 찔끔하고 내년에 저기하고, 하여간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어요. 여기가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어스인가 그 구간은 되어 있지요? 일부 구간은 되어 있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명동 남산초등학교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저번 주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데고요. 이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계단하고 그 옆쪽으로 왕래가 많은 계단하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여기다 굳이 6000만 원 들여서 데크 깔 필요가 없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로 다니지를 않아. 내가 거기서 담배를 세 개비를 피었는데 별로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현장을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