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변창윤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정팀장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놓치고 있어, 그렇게. 앞으로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귀담아들으시고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양은미 위원님.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 말씀.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런 저런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뭐 많이 있었는데 하면서 비용관계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공통경비라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면은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하시고 또 우리가, 본 의원님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비용 관계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의 주요 내용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적용하고 있는 게 있고 적용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인가요?

법령. 그러면 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글자 그대로 문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이렇게 딱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데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바꿔얘기한다 그러면은 동전의 양면성도 있고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대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상임위원장 징계 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됩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의회 차원의 내부 의사표시이므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94년도 3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관련된 해석을 질의회신한 바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에 의해 명문규정 상에 없는 상임위 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명문규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원신분상의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의회 운영상 남용과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중구의회는 징계에 회부된 청소차고지 매입과정에 이권개입과 동료의원의 불륜설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의 조사 끝에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된 김기래 의장을 중심으로 고문식 의원, 정희창 의원의 징계의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징계의 이유도 있겠지만 징계 대상 시점 시, 의원들의 소속정당이 전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요즘 말하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징계대상 의원의 징계 건도 처리 못하면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넌센스이자 코미디입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누가 보더라도 오비이락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징계 대상자라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위의 열거한 의원들의 징계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명문규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만들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제동을 걸어서 징계를 주기 위함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한 끝에 본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국민의 당 얘기 없었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아니지요.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많이 있는,

배 전문위원님, 우리가 의결보류했을 때와 표결처리했을 때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은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뭐 이런 데서. 뭐 똑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표결처리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걸로 하지요. 뭐.

아니요. 표결처리로 하는 걸로 하지요. 답을 정해 주면 다시 하더라도.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계셨구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