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지난 10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8건의 안건 심사 및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정회를 통하여 토론하고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등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10월 18일 개회하는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1999년도에 강원도 동해시, 전북 진안군 2개 도시와 2000년 이후 경남 함안군, 전남 무안군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최근까지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내용은 지역축제에 공무원 대표단 방문 구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등으로 이 또한 일회성, 일방향성 교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과감히 폐지하고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라는 위상에 걸맞고 상호 대등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발굴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구가 자매도시, 그러니까 국내자매도시가 네 군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군데 있는데 자매도시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한 20년 넘고 전임 구청장들이 전부 한 겁니다. 임익근 구청장하고 최선길 구청장이 무안인가 한 군데하고 나머지 세 군데 임익근 구청장이 한 것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해시하고 진안하고 함안이 임익근 구청장이 하고 무안은 최선길 청장이 했는데 폐지를 해야겠다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 자매결연을 선정할 때 전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0년 전에는 1도 1촌 개념으로 1도시와 1농촌 경제살리기 개념으로 주로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국가에서도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농촌직거래라는 것이 직거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직거래가 되고 있고요. 단순히 직거래만 가지고는 교류의 한계가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 폐지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1도 1촌 자매결연은 꾸준히 다 이어갑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꼭 필요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전임 청장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자. 의도는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다고 답변해야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왜 세 군데만 폐지합니까, 네 군데 다 폐지 안 하고?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 20년 전에 농촌화되어 있는 세 군데가 이 뜻인가요? 그렇게 발전 안하고 지금도 침체되어 있다. 이 뜻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농촌위주로 자매결연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네 군데가 다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안을
진안을홍국표위원
뺀 이유가 뭐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진안까지도 고민했었는데요. 자매도시에 선정할 때 일시에 많은 여러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4개 도시와 교류가, 실질적으로 직거래 장터나 축제 교류 이외에는 더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하는 행정 트렌드에 맞는 지자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는데 진안군 한 곳을 이번 폐지에서 뺐느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는 자매도시를 할 때 곧바로 자매도시를 선정해서 교류하는 것보다 1단계 우호도시 단계를 거친 다음에 1년 정도 교류실적을 봐서 자매도시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4개의 자매도시를 전부 폐지해 버리면 도봉구는 1년 동안 자매도시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교류 실적을 보니까 진안군이 그나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진안군은 자매도시로서 더 활성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진안군이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징적으로 진안군 한 곳을 이번에는 폐지를 안 하고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적 교류는 오히려 함안군이 더 많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전체 교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도
전체도홍국표위원
함안군하고 비슷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최근 2년은 진안이 조금 많습니다, 2016년도.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누구 책임이에요. 구청장 책임이야. 구청장이 할 일이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책임이라고 안 느껴요. 상대방의 도시만 책임 있다고 느낍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도봉
도봉홍국표위원
구청장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도봉 구청장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교류 활성화 정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못했다. 처음에 잘 됐어요. 함안에 진석규 군수 있고 인수진 군수 있고 그럴 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여기 다 알 것이에요. 진안만 빼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똑같이 빼고 다시 시작하려면 사실 아까 과장도 잠깐 답변했습니다만 우호도시로 해서 자매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흥적으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자. 이것이 아니거든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에요. 고려할 사항도 많고 홈스테이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생들
학생들홍국표위원
청소년 홈스테이 같은 것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유독 진안군만 빼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 포함시켜라, 포함시켜. 포함시켜서 새로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농촌하고 자매결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중요합니다.
리도
우리도홍국표위원
다 협치 한다고 그래요. 도농도시에 가도 다 협치한다고 그래요. 협치는 군수, 시장, 구청장이 협치하라고 하면 해요. 민민협치가 중요한 것이지 민관협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민관협치는 군수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그럴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보고. “너희들 민간인들하고 협치하라”, 민민협치가 중요해요. 민민협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관협치는 명령하면 다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떤 장의 말을 거역합니까? 민관협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민민협치가 중요해요. 지속가능발전 우리구만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지방에 가도 지속가능발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어떤 농촌지역을 가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이 4대강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것을 지금 말합니까? 자매결연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걸 도시재생사업으로 얘기합니까? 주택입니까? 아니면 상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말합니까? 이따가 답변해요. 마을공동체, 문화와 역사,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지방가도 문화, 예술 굉장히 신경 씁니다. 축제 우리보다 더 크게 하는 곳도 많아요. 적은 돈 가지고 국제적인 축제도 있고, 인구 2만5,000명, 2만4,000명 되는 곳에서 우리 도봉구 축제보다 훨씬 100억 이상의 흑자도 내는 곳도 있고. 그런 게 안 됐다고 폐기하자?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조금 전 본 위원이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상대방 동해시나 함안군이나 진안군은 빼놓고, 무안군에다가 구청장이 뭘 했습니까? 해야 할 일,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구청장이 해야 할 일 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쪽에서 초청하면 뭐 가지고 갔습니까? 어떤 문화를 가지고 가서 교류를 하고, 경제적인 교류 무엇을 우리가 해 주었다, 우리가 뭡니까? 양말산업 육성시킨다고 했으면 그런 것 가서 같이 얘기해 봤냐는 말이에요. 이건 국내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 그쪽에서 서로 어떤 협의가 했었나요? 상대방 자매결연도시하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직 협의는 된 것은 없고요, 의회 의견이 나면 협의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려면
하려면홍국표위원
4개 다 포함하란 말이에요. 향후에 일회성 단순 친선교류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사문화 이건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 세 가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협치는 민민협치가 중요하고, 민관협치보다는 민민협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매도시간의 교류는 민민간의 교류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동안 관간의 교류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체장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민민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폐지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민민 간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폐지를 한 것이고요,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의 전임 청장님들이 한 걸 지우기 위해서 결코 폐지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사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 하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재생한다든가, 지역문화를 재생한다거나, 다양한 분야의 지역 도시재생이 되는 것이지, 건물을 재생한다, 한 분야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마을공동체사업도 도봉구가 하는 마을공동체가 있지만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예술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이런 콘셉트를 잘하는 곳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농촌하고도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행정트렌드가 바뀌는 이런 사업들도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발굴해서 같이 발전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자매도시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지 바로 이런 분야 하나하나를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가지 더 답변해야지요, 내가 또 질의할 것이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려서,
한데
비슷한데홍국표위원
왜 진안만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깨끗이 이번에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처럼 폐지를 하고 곧바로 자매도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호도시를 선정한 다음에, 1년정도 교류기간을 가진 다음에 자매도시, 이 자매도시가 우리 자매도시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자매도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한 1년 이상의 자매도시가 없는 공백기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자매도시가 있고, 없고 장단점을 얘기해 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실질적인 장단점보다도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정도 진안군의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자매도시로 선정하는 그 과정 중에 진안을 좀 더 자매도시 파트너로 활성화를 노력해본 다음에 1년정도 해도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또 폐지절차를 밟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 우호도시로, 그러면 다른 도시도 우호도시로 만들어요. 있는 것 폐지하지 말고, 있는 것을 좀 더 장려하고 활성화, 너희들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민민협치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협조할 생각 없느냐, 없다 하면 그때 폐지하고, 그런 상의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교류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니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있으니까, 실무자들이나 어떤 책임자들이 만났었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 전혀 없잖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전화로는 의견조율을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화로 협의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게 농촌지역에서의 문제는 주로 얘기가 직거래 쪽에 거의 귀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직거래도 중요하지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매도시 교류를 직거래로 한정하기에는 미약해서,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지금은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더 보완하고, 어떤 장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우호도시로, 그러면 격하를 시켜 가지고 우호도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똑같아 네 군데 단체 다 똑같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매도시를 하다가 기관대 기관의 격하를 해서 우호도시로 하자는 것은 좀 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중에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진안군은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진안은 자매도시 그냥 1년 정도만 교류활성화 노력하는 자매도시로 놔둬 보자 이것이지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진안군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방안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도 보니까,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장려는 그렇고, 기존에 잘하는 단체에 어떤 모델을 보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 구상하는 도시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하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진안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2016년도 교류실적을 보니까 농축산물 직거래말고요, 업무협의회도 개최했고, 동아리교류도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참여도 했고, 위원님들이 진안군의회도 방문하셨고, 등등 최근에 조금 더 진안군은 다른 자매도시보다 좀 더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자매도시를 보류했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이쪽에, 저희가 추구하는, 농촌지역도 도시재생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도 이쪽의 진안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협의회 어떤 것을 했습니까? 진안군하고 업무협의회를 했다고 하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회의내용을 보니까 농축산물 직거래 연간교류계획 협의를 했고요, 축제행사시 교류확대방안, 청소년 교류사업 논의 등등 업무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도시구상, 아직은 저희가 백지상태입니다. 의회에 와서 어떻게 동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고, 저희는 어떤 특정 자매도시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아직 어떤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여러 말하면 그렇고,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교류를 맺었을 때는 우리구에 굉장히 유익하게 되겠다 이런 것 보고 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익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이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도봉구에 이익이 없었다, 그렇지요? 무익하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도봉구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합니까? 교류하는 단체에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익이라는 게 유형과 무형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익이 유형이라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저렴한 물건을 우리 구민들이 구매하는 게 유형의 이익이고요, 무형이라면 행정적으로 서로 발전된 것을 벤치마킹한다거나 이런 형태 무형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과 지역이 서로 돕거나 교류하고 친선관계를 맺는 것이 자매결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행사를 열어서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상호협력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봐요.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한다고 이런 것을 먼저 취했느냐, 그렇잖아요. 뭐 전시회도 하고, 예술, 스포츠 같은 것도 교류하고,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진안하고도 그런 게 됩니까? 나는 업무협의회 했다고 그러는데 업무협의회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고, 뭘 열어서 회의를 했는지 본 위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친목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스포츠교류 같은 것 얼마든지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청에 축구동아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교류하는 것이에요. 자치단체 간의 교류이지 의회와의 교류 아닙니다.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아니에요. 서로 다르잖아요. 자매결연하는 데가 모든 여건이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지 그런 것없이 무슨, 어떤 것이 유익하고 무익하고, 직거래하는데 쌉니까? 가격 안 쌉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인데요. 저는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초에 저희가 만들어졌던 2012년에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 제정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그때 조례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의 내용 중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취소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를 해야 되고 또 결연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 조항을 넣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쨌든 자매결연이 저희가 그전에 국가시책이든, 하여튼 우리 구청의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이 그냥 자매결연의 본 취지와 또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유명무실해지고 교류실적도 대개 미미하게 상징성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신중을 기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했으면 제대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비추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한 과정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 도시만의 관심사로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양 도시간이 긴밀하게 서로 관심도 있고 협력도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서 일방적이면 굉장히 안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4개의 도시하고 맺은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가 다 되어 가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변화에 따라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당시에는 도농, 이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구는 또 서울에 있고 앞으로 다i양한 분야에 관심이 더 적극 있지만 또 이쪽에 있는 도시에서는 여전히 직거래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동안의 내용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의 별도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국내교류를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은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4개 중에 3개를 폐지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 할 때는 실질적인 여러 평가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교류실적, 그다음에 저는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자체의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매결연 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측에게 명분도 되고 거기에서도 크게 반발이 없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폐지한다고 이러면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조금,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신뢰와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폐지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럴 때 객관적인 뭔가 교류폐지의 내용이 상대방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함안이나 무안은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실적과 더불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그런데 동해시나 진안군 중에 동해시는 빼고 진안군만 하고 이러면 받아들이는 동해 시에서는 약간 명분에 있어서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질문으로는 저희가 지금 조례에 자매도시를 결연하는 도시의 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반드시 4개만 해야 된다거나 몇 개만 해야 된다는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교류를 여러 도시하고 교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럴 때 객관적인 폐지의 명확한 명분과 근거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동에서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저희 창1동 같은 경우에는 함안군하고 칠북면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칠북면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오래된 관계로 저희도 직거래 감, 포도 판매는 계속하고 있는데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에서의 교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제안인데요, 교류를 체결할 이후에는 행정변화에 따라서 협치가능한 새로운 도시하고 저희가 결연을 하게 될 때에도 또 10년, 20년 지나면 또 행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도시하고 처음에 협약할 때 10년이면 10년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20년이면 20년 교류폐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그 도시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10년, 20년 행정변화가 되더라도 그당시에 얘기를 하기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폐지하겠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도시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향후 신규도시를 체결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그 도시하고 10년 단위면 10년, 20년이면 20년 평가나 이런 것을 하자라는 안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안이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폐지 통보하기가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그런데 명분을 아까 함안하고 무안은 말씀을 하셨고 동해시와 진안은 말씀드리면 동해시는 저희가 최근 2년동안의 교류가 직거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적교류가. 그래서 그런 명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지금 우리 동해시하고 결연되어 있는 것이 방학3동 주민센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안군하고 창1동 거기에는 면과 우리 동주민센터 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매결연 도시 폐지하고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폐지에 관한 평가 후에 다시 지속여부를 사전에 체결할 때 협의하는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이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체결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서 체결하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호도시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절차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호도시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류 활성화한 다음은 자매도시로 넘어가는 그런 문안으로 조례를 개정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때 훨씬 더 신중하고 또 교류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동은 이 폐지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어쨌든 조금 나름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최근 2년간 교류가 없었다, 그래서 동해시같은 경우에 폐지를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향후 그러면 신규로 새로운 도시가 발굴이 되더라도 2년간 교류가 특별히 없으면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폐지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초창기의 교류는 2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개인 대 개인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기관 대 기관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5년 정도는 교류를 해 보고 이 단체가 자매도시로 적정한지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2년은 좀 짧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앞으로 조례개정해서 우호도시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결연도시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더 핵심적인 것은 가능하면 활발하게 되어서 사실은 폐지가 안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인 것이고 지금은 벌써 20년에 지났고 그다음에 행정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도시하고도 앞으로는 상호 공동 관심사를 통해서 협력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하여튼간 이번에 폐지되고 될 때에는 국내교류의 내용을 저는 좀더 활발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포인트는 당연히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능하면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구의 이미지나 이런 데에 타격을 입거나 이렇게 되는 명분이 확실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안되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국내교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간단하게 할게요. 첫째는 결연폐지가 어떤 경우로 가든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매도시의 기간을 5년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나서 평가하고 다시 재계약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례는 일부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결연 대상자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하셨지만 한 개 놔두고 세 개 도시만 한다는 것은 나는 명분이 안 선다, 하려면 다하고 예를 들어서 진안을 해야 되겠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형평성 논리에는 맞지 않아요. 어느 기준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면 진안은요, 작년 전반기 때에 우리가 동해시 방문을 했어요, 조숙자 의장님이실 때, 그때 갔을 때 도봉구하고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안은 좀더 해보자고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올해 서로 운영위원장끼리 예산편성을 500만원씩 하기로 해서 자기네 추경에 했어요, 우리도 추경에 했어. 그런데 진안에서 초청을 안하겠다는 것이야, 자기네 입으로 해놓고 초청 안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불용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안군의회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뭐라고 그래요, 책임감, 아니면 서로의 신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3개 도시보다 다 일단 전체 4개 도시 다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진안을 꼭 해야 되겠다면 다시 4개 도시인데 그중에 하나는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견으로 나서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검토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안군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 쪽에서 검토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생각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였습니다. 한 개 도시 정도는 자매도시 조례도 있고 자매도시가 없는, 곧바로 자매도시로 지정하는 절차로 간다면 지정하겠지만 우호도시 형태로 가서 자매도시로 넘어가는 절차를 하려고 보면 자매도시가 1년 정도는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진안을 그렇게 했었다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용은 아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전체가 다 폐지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연 대상자를 한 개를 놔둔다고 그러면 차라리 뒤늦게 2005년도에 결연한 무안군을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거기를 남기고 나머지는 왜, 명분이 있잖아요, 당신들 십몇년씩 했고 우리가 이런 것이니까. 그다음에 지자체가 우리 전국에 이백 몇 개 되죠? 그중에 4개만 한다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동에서도 하는 것이 저희 도봉동은 강원도 물안마을하고 해마다 해서 알뜰시장이나 할 때하고 아이들 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거기는. 왜냐하면 모내기 때도 가고 여름에 아이들 피서 1박2일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우리가 주죠. 그런데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은 지방도시가 예산은 더 많아요, 우리구보다 더 많아. 우리구가 4,500억 정도 하지만 지방도시도 4,500억, 5,000억 해요. 인구가 적다 뿐이지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러면, 절대 안그래요. 그쪽에서 도리어 그래, 그러면 우리 다른 구와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절대 우리구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결연대상자를 4군데 다 폐지하고 안하려면 다 살리고 뭐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저같은조숙자위원
경우는 그동안에 3선을 하면서 동해시, 함안, 무안, 진안을 다 다녀온 적이 있어요, 자매도시. 다 다녀왔었고 전반기에는 함안군도 저희가 다녀왔어요. 거기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도봉구와의 이런 우호적인 교류가 없었다, 앞으로 좀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의해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들을 남겼고 그런데 서로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지만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 요즘에 우리가 보다 보면 전부다 자기 지자체 홍보하는데 연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어디를 가든지 각의회에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어느 한개라도 4개 도시 중에, 또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먼 데에서 와서 많은 매출을 올려가지고 가면 모르는데 거기에도 여기 왔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에서도 도봉구에 가도 사실 별 것 없다, 우리가 맺어진 데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직거래 장터로 하지, 하는 정도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지만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은 4개 도시 함께 하고 있다가 한 개 도시만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사정도 있지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우리 방학3동 같은 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직거래장터 수준으로 각동에서 하는 부분들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봉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구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장인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은 말들이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도시를 선정을 할 때 직거래장터 위주로 하시지 말고 많은 좋은 계획들이 아까 여러 가지 문화, 역사, 마을공동체, 지속가능, 여러 가지 도시재생,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243개 전국 지자체를 보면 많은 방안들이 있을 것이에요,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꼭 취합해 가지고 좋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도시마다 서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안타까운 것은 서로 간에 교류가 없지만 일단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면 앞으로 협약하고 서로 교류하고 잘하자고 하는 말은 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만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일단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대로 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더 자세한 것은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폐지가 되든, 존속이 되든 이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전부 다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모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매결연 앞으로 우호 1년 동안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권유를 할게요. 우선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특성과 산업 등의 공통점과 상호보완성을 서로 살펴보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되고 또 서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있을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고향이 이천인데 이천에 유명한 것이 뭡니까,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이런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도자기가 삼척,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 고장이 도자기가 유명하다 그러면 서울 강남구 같은 데, 부자들이 도자기를 사는지 그런 데하고, 몇 군데하고 서로 자매결연해서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동일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데하고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강화군이나 진도군, 제주도 같은 데는 고려시대 삼별초라는 부대가 몽골에서 다양하게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데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도봉구도 찾아보면 역사적 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동일하고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일단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맺었는데 처음 몇 년은 활발히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체육대회 때 한번 씩 대표단 오고 가고 그것으로 그치는 그런 체제가 됐고 또 진안이나 함안에서 아이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호 방문하는 그런 것이 있다가 그것도 현재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다만 부안 같은 경우에는 우호협력 도시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매창과 유희경, 유희경은 우리 도봉서원과 관계된 분이고 이매창은 부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있던 분인데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그쪽에서 축제할 때 우리가 연극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공연도 하고 모듬북 같은 것으로 공연도 하고 거기서도 우리 도봉산 축제 때 와서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매창, 유희경에 대한 연구회가 양쪽에서 같이 발족돼서 도봉구에 와서 연구모임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류하고 미술협회도 우리가 거기 가서 전시회를 하고 도봉문화원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교류를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부안군도 체육대회할 때는 상호교류를 하죠. 다른 농산물 판매도 와서 하고 이렇게 상호교류가 계속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체육대회 때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양주군이다. 그러면 도봉하고 의정부 그리고 양주군, 노원 이런 데를 엮여서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우호협력 도시를 한다든가 뭔가 고리가 있고 상호 지속될 수 있는 데를 저희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아까 한 개 군 진안군 하나 남겨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만 특별하게 누구를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정도는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1, 2년 후에 다른 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안군 같은 경우도 교류가 계속되고 있고 이매창하고 유희경 시비를 도봉산에 했지만 거기도 이매창 공원을 시비로 해놨어요. 양쪽에 그런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다든가 여러 군데 고려를,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것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자지단체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수가 구속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체육대회할 때 초청해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일단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폐지만이 아닌 4개 전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러면 4개 도시 전체 다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개 단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4개 단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4개 단체를 분명히 다 폐지하여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자매결연 폐지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5,52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은 2017년 8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증 장애인 공무원 2명에 대한 근로지원인서비스 소요예산 3,780만원과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공무원 4명이 요청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1,740만원이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전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자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출연금 사전 동의안은 내년에만이 아니라 매년 출연하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지방재정법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18년에 5,500만원을 출연해야 된다. 이 얘기신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출연하면 출연기관에서 해당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구매해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것을 항상 다 컨트롤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협약을 맺고 직접하는 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공학기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 공단에 위탁해서 그분한테 맞는 보조공학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도봉구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두 분이신 것이고 늘 같은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금년에도 받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시면 받으셔야 됩니다.
이영숙위원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공단에서 하시는 것이고 내년에 보조공학기 지원은 사전에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공단에 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차로 나온 소요예산액을 출연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단에서 맞춤형 보조공학기, 보조공학기가 같은 종류여도 여러 제품이 있을 것이고 그 분의 신체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현재 구청소속 장애인 공무원분들이 부서 이동 없이 한 부서에 계속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증 장애인분들도 계시는데 부서이동을 계속 하시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경증은 하시는 것이고요. 중증은 아무래도 민원실 위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동하시기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조공학기기는 대부분 중증장애인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경우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경증도 있는데요. 이번에 금액이 올라갔던 것은 중증 장애인분 중에 차량용경사로 1,500만원짜리가 신청이 됐어요.
이영숙위원
어디에다가 경사로 설치하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자기 차량에 설치를 해서 내릴 때 휠체어가 경사로를 타고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 경사로를 지원한 1,500만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금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 그분은 차량용 경사로 없이 어떻게 출퇴근하셨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없이 들어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식으로 하셨다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추경 때도 어쨌든 보조공학기기인가 해서 구입하느라고 뭐 했었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근로지원인 인건비,
이영숙위원
아, 그것은 인건비였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저희가 도봉구청에 도대체 보조공학기가 어느 정도 어떤 품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분들이 쓰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장애인공무원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할 위원님들은 없을 텐데, 그리고 또 고용되신 장애인공무원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업무할 수 있게 보조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요청으로 올라오면 그냥 해줘야 되나보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시범구로 선정된 우리구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실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과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자치회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선정과 위촉,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임기와 의무, 위원선정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개최하는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주민총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과 분과별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과 주민자치회 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와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등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저희가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가장 이해를 하고, 또 같이 협조해서 논의를 해야 할 위원님들하고 사전 논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추후라도 함께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창1, 4, 5동 중에 창5동이 마을기획시범동이어서 설명회를 같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20년 가까이 됐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주민자치회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풀뿌리 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 일을 해결하고 그래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시작이 됐는데 20년간 지나왔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잘 되고 있는 곳은 또 잘 되더라도 대부분 많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대부분 친목모임화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고령화 되고, 그래서 정해진 인원이 25명인데도 25명 모집하기도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뭔가 제도 틀이 문제였다면 정말 틀을 바꾸고 이러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게 철저히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기존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일단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25명도 모집하기가 어렵고,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누가 이 봉사하고, 그것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보면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굉장히 숫자를 늘리셨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먼저 50명 이내로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행자부 표준안에는 30명까지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3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일 많은 게 20에서 30명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서울시 것을 받아들여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50명 이내로 구성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까 피드백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당시에 그때도 지적하신 것마냥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하고, 하자 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기획단이 생기고, 그렇다보니까 마을기획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로 갈등도 유발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을 따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기획단하고 따로 갈 것이 아니고, 마을기획단 뿐만 아니고 동에 계시는, 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조직을 구성하는 그러한 분들을 통합적으로 합치고자 하는 그런 틀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는데 주민자치를 구성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모조리 다 주민자치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됐고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이 주최가 되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이 주민자치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가 됐을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력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각 동별로 25명 내지 30명, 작게는 20명도 안 되는 그런 일부 동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0명 이내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50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모임에서 끌고 가는 그러한 인재들을 합치고, 그리고 단체에서부터 추천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합하면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서울시 생각에, 저희도 그 생각이 50명 이내라고 했지만 꼭 반드시 50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아닙니다. 동에서 만약 20명이나 25명이 됐을 경우에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모두 다 흡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명 내에서도 충분히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하되, 필요시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추가로 영입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도 이것이 무조건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다양한 주민들이, 또 기존에 물론 계셨던 분들 포함, 새로운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지역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찾동 사업하고 마을계획단 했을 때 시범을 봤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학1동이나 방학3동 보니까 그전에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 하려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정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해나가는 과정에 방학1동, 3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는 것 보고 그것은 그동안 맞게 발굴하고 하지 못한 그런 것이 부족인 것이지 지역의 주민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25명 해도 안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이것은 꼭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이번에 구성이 되어서 핸드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각동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핸드링하시는 분들은,
동에
동에이영숙위원
몇 명?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주민자치지원관이라고 이번에 배치되신 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관이 주관이 되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한 분이 새롭게 상근을 하게 되는데 그분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담당이 있습니다. 세분이서 유기적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이것을 그전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생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온시간을 다 여기에 내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성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지원관이라고 해서 한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다 지원되어서 고정적으로 계시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 분은 기존의 주민자치회 안에서 한분을 뽑으시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고 담당공무원 중에서도 이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세명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끌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가운데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시스템 상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가 의혹을 가지고 시장이 누가 되든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을 하고 구성을 할 때에 반드시 사전에 6시간 이상 이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주민자치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처음에는 여기 보면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주민자치회가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학교를 구성한다는 것인가요?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학교는 지금 구청에 사업단이 단장하고 단원 둘이 사업단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동에 주민자치지원관이 한명씩 해서 총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단 내에서 서울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치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자치학교에 반드시 사전에 주민자치회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6시간 이상, 기존에는 사전에 의무교육이 없었고요. 위원이 됐을 때 모두 다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만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이 6조 3항에 의하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인데 이것이 각동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우리 구의 주민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지원관으로 구성된 곳에서 앞으로 주민자치학교는 기본안을 짜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에 지방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표준안에 따르신 것인가요? 이유가 뭐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표준안 보다는 행자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 특별법 29조에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자격의 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왜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셨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표로 계신 의원님들도 주민대표로 인식을 하고 그때 당시에 모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개정할 때 해당동 선거구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야 된다고 일단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법에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해당동의 고문님으로 계셨던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특별법으로 딱 안된다라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고 의원님 뿐 아니라 각동 공무원들도 여기 회원에 들어갈 수 없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번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어쨌든 의원이나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민스스로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규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대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또 저희는 선거로써 의원은 뽑힌 주민대표인데 이것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의 어쨌든 보면 주민대표기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의 교류나 의견청취나 이런 것이, 저희가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할 때도 사실은 고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왜냐하면 저희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대신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대표기관에서 의견들을 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담보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이 조례에는 없는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계셨지만 주민자치회에서는 당연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직을 쓸 수가 없는데 주민대표로서의 의원님으로써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참석한다라고는 저희가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각동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쨌든 특별법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것이 마치 그렇게 되다보면 이것이 대립되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고 안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의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런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함께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저희가 아예 여기에 들어가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저는 적어도 이런 모든 주민자치회의 회의가 회의록이 작성되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저희도 어떤 회의가 됐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으면 주민대표로서 저희도 당연히 알고 같이 논의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 전체를 봐도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회의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제가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그것을 넣게 되어 있는 자치구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총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간사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안에라도 넣어서 저희 의원들도 그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안에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주민자치회의 고문님으로 계시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적으로 들으시고 거기에서도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하실 수도 있고 그런 위치겠지만 지금 자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되는 사항임으로 지금 제안하신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되면 공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반드시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공개되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주민대표로서 의회에서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하고 똑같이 이제 주민자치회도 구성이 되고 역할을 할 것이면 모든 주민들한테도 그것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회의록 작성은 반드시 되어서 오픈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조에도 보면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도 각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안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치구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도 각동의 주민자치회에서도 운영세칙에는 동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개동은 기존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기존에 갖고 있던 정관이라든가 운영세칙, 재산은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운영세칙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 안에서 새롭게 담아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주민자치회에다가 그냥 자율적으로 다 결정하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세칙을 해당동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그때는 그 운영세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이고요, 각동마다 그것이 상이하게 달라가지고 논란이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예를 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총회를 연1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주민총회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동주민 인구의 몇퍼센트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세칙이 있어야지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그동의 대표기관이 되는 것인데 저희 주민참여 예산할 때 동주민참여예산 가서 보면요, 10명 모여서 주민참여예산 결정된 것을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 10명이 어떻게 전체 동의 권한을 다 무슨 근거로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운영세칙 안에 주민총회가 정족수가 적어도 얼만큼 이상, 여기 전체 동의 몇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표준안으로 구에서 가지고 전체 동으로 내려보내야지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면 이것은 안된다고 보고, 그것이 또 한참 주민자치회가 1, 2년 지나서 정착이 돼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을 때는 마련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구 안에서 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대표성을 갖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 권한은 주고 책임은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그것이 염려돼서 그 동안 공무원분들이 계속 개입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주민분들이 스스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되게 하려면 정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고민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운영세칙에 기본적인 표준안도 구에서 마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반드시 운영세칙 주민총회의 정족수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칙안을, 운영세칙에 대한 준칙안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해당 동에 준칙안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장 넘어가면 이것이 통과되는 동시에 6개동은 아까 말씀드린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는데 사실 자치회관운영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조항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자치회관 운영 관련한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폐지가 되는 것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3장에 보시면 자치계획 내에 자치계획의 구성이 있습니다, 20조에. 그 안에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에 자치회관 운영 계획이라든가 분과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전에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 녹여서 이 안에 담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너무 포괄적으로만 담겨 있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전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 기구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도 이 안에서 다 결정하시고 운영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칙에
부칙에이영숙위원
경과조치로 되면서 폐지가 앞에 것들이 되고 연계가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비 지원이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강사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범동인 6개동에 대해서는 그것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부분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수입을 만들고 재원을 만들고 해서 꾸려가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는 내년도 시범사업에 간사에 따른 50%에 대한 활동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모든 나머지 부분은 시범사업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말고 저희 구에서 자치회관 운영할 때 월 주민자치위원회에 20만원씩 지원해주잖아요, 구비로. 그 부분하고 또 자치 프로그램할 때 강사료 지원도 자치구마다 하고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원수가 굉장히 달라지고 하는데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잡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인원 변동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기준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6개동이 아닌 곳은 인원수가 20명 안팎에 20만원 지원했는데 50명 가까이 되는데 똑같이 지원하면 얘기가 금방 나올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50명이라는 것이 당장 50명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뿌리
풀뿌리이영숙위원
자치 활성화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고 취지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주 역할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승인해주는 것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장님의 자문기구였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영숙위원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도 식대라고 해서 지원하고 이랬지만 저는 원래의 목적으로 간다면 구에서 그런 지원은 점차적으로 안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점차적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정리를 하고 이 자체 내에서 결정하시고 수익이든 위탁이든 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장에 자치계획 보면 20조하고 21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자치계획수립 및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계획 안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 이래야지 어떻게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립한다. 이렇게 되나요. 표준안도 20조하고 21조가 바뀌어 있는데 저희만 왜 이것을 바꿔놨어요?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21조가 20조야 돼야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내용은 이런 것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이것은 순서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더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구가 어디어디인가요? 4개 중에 어디 어디가 통과가 되고 금천구 하나만 봤는데 성동과 성북도 통과됐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성동하고 금천이 의회통과가 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이
금천이이영숙위원
됐던데 금천하고 성북이 됐나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성동입니다.
하고
성동하고이영숙위원
금천은 조례가 된 것이고 성북하고 저희가 안된 것이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성북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안에 반드시 조례가 통과돼야 되나요. 조금 더 논의과정이나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설명되고 통과되면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통과된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톱니바퀴 맞물려가듯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통과가 안된다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
지방분권이영숙위원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지방분권이 됐을 때 집행부만의 논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말 삼박자가 맞아야 되고 주민이 스스로 지방분권에 있어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차지회가 잘 활성화돼서 풀뿌리자치가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내 지역 문제를 함께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집행부를 보면 여전히 하나의 사업, 하나를 일 이렇게만 돼서 시간 안에 얼른 해결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분들, 기존 분들을 무시하고 완전 새로운 분이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분들과 같이 잘 녹아들면서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적으로만 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피드백 주신 것과 평가를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그것도 자료 저희한태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서 우리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해나가는 조직을 만들어서 잘 뒷받침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여전히 끌고 가는 식으로 가시면 20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의원도 안 들어가고 대립되게 보지만 저는 대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도 주민의 대표면서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저희도 늘 많은 주민의 의견을 함께 듣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직접 참여하고 많이 부분들이 풀뿌리 자치가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지역발전이나 이런 것도 저는 잘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위원님 하시고요. 더 궁금한 것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조숙자위원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염려되는 부분들,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다른 조직으로 지금은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서 선거구나 권역별로 나누어질 때를 생각하면 지역별로 구별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조직이 주민자치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욱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위원들과 전부 각 동 14개 동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동료 위원이 말한 것 외에 많은 부분들,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저부터, 이 시간에 하지 않아도 따로 시간을 내서 논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서 집행부의 노고는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시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요. 시범실시를 하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개 동에 하고 그 이후에도 다 존속되는 것이죠.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6개 동이 실시하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18년도부터 14개 동이 전체적으로 시행하겠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6개 동은 이 조례안에 움직이고요. 나머지 8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조례로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2019년도에 나머지 8개 동도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을 때는 이 조례안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세칙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세칙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세칙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세칙을 만들어서 일단 각 동에, 그 기준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5명 이내입니다.
번에
저번에이성희위원
개정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개정해서 40명이내인데요, 실질적으로 개정을 했어도 거의 한 20명에서 30명 안쪽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비율문제예요. 비율문제인데 60% 이상은 서로 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관련법에 성별이 어느 한쪽에 60%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조례 그대로 양성평등법을 적용해서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동별 지역적으로 어느 쪽은 여성이 많이 계신 데가 있고, 어느 쪽은 남성이 계신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진짜 유능한 인재 동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석은 풀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0명으로 구성한다 했어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40명인데도 20 몇 명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신축한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50명을 해도 회의구성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 인원을 50명으로 구성하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쌍문4동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할 때도 없어요. 또 쌍문2동도 어디 가서 합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문2, 4동 5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당 동에 보면, 지금 6개 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50명이라는 인원에 너무 한정을 두다보면 아닌 게 아니라 이성희 위원님 지적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의라는 게 매 달달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분과별로 일단 회의를 시행하고, 그런 다음에 분과장, 거기서 나오는 안건을 가지고 분과장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회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는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8조를 보면, 7조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위원회선정위원회의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봉구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선정위원회를 동장 외 7명으로 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에요. 주민자치 회원에 가입을 시키기 위한 인원을 동장은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 7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 7명은 공직선거법에 뭐에, 결론은 지방 의원이나 공직자나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선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애매하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선정해 주고 자율적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님 저하고 같은 의견인데 요즘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50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물론 잘 되는 동이 있겠지요. 잘 되는 동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봉사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 어느 단체 하나 구성하려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게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12조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6개 동인데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 동에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 6개 동에는 지금 현재 간사 활동비 50%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씩 6개 동에 12개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시비
시비이성희위원
, 국비 일부 어떤 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시에서 50% 매칭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매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동에 얼마정도, 1년 예산을 얼마정도 잡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년 간사비만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전체 운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
산출이성희위원
안 하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각 동에 통합으로 금액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동 주민자치 지원 간에 동별로 3,200만원하고요, 그리고 동 주민자치 사업비 예산으로 동별로 833만원 이런 형태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200만원이 매칭입니까? 순수한 구비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요,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800만원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업비 또한 시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 자치회에 간사가 각 동에 한명씩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50대 50으로 매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얼마쯤 나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50만원씩이니까 1개동에 6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수원에 어디 한 동 주민센터, 여기 또 주민자치에 별도 사무실공간을 내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공간이 동 주민센터에 나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동 다,
성희
이성희위원
가능하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근무조건을 다 만들어놓았는데요. 여유가 있는 동은 별도의 실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일부 열악한 동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책상 같이 놓고 옆에서 쓰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방학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에서 이리저리 커뮤니티 공간 다 만들어놓고, 이것을 또 주민자치회 공간 만든다고 공사비 들어가고,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각 동에, 지금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방학2동,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책상배열이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상태여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1동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방학1동은 지금 2층에 별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 두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1동에도 그 공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조3항에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간사는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라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는 게 원래 보수 없이 근무를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 여건에 맞춰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치회장 재량으로 실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성희위원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자체가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하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나오는 자원봉사자라 하면 특수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은 과장님, 세칙에 넣는 게 더 이로울 것 같은데요. 간사에 대한 것만 넣어야지, 자원봉사라 하면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각 동 주민센터마다 다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예산이 수익이 남으면 이것으로 해서 다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급을 한다라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라는 게 본인이 무보수로, 무보수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아니면 자원봉사자한테 이렇게 실비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금 현재 한데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 벤치마킹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내려와서 시행에 의해서 계획하고 준비만 하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성동에 있는 마장동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거기 마장동에 가서 한번 다녀 와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왔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특별하게 타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서울시에서 일단 4개 자치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에 이렇게 특별히 다른 지방에 가서 벤치마킹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성동구 마장동만 답사를 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전자에도 얘기했잖아요. 수원에 한 군데 우리 동네하고, 도봉동하고 비슷한 수원성 안에 있는 자치센터에 가니까 거기는 자치회 사무실이 동주민센터장, 그러니까 동장이지요. 동장사무실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구가 갑자기, 사전에 우리도 간담회를 했지만 우리한테 사전에, 위원들한테 인지가 되고, 충분한 설명이 됐었으면 쉬운 방법이 갔을 텐데, 저희도 이것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내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