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9회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건의된 총 75건의 사항과 제7대 중랑구의회 개원 이후에 이루어진 구정질문 가운데 기이 보고 된 완료 사업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정질문 관련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보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고 해당 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와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 국장이 보고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조형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구정질문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구정질문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이었던 메르스 사태 등 긴급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인 동장의 역할에 대하여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의 상황전파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파해서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스마트앱을 활용한 재난상황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각 기능부서별로 존재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총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되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총괄부서로서 재난관리시스템과 별도 전산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미소마을의 경우 골목길 센서등, CCTV 설치 등을 통해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안전마을 조성 시 건의해 주신 여성, 노약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1동 안전교육체험장의 경우 현재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내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2017년도 이래로 구민을 대상으로 안보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구정질문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께서 안심미소마을의 경우 야간보행 환경개선, 또 아니면 CCTV 등 LED등을 보완을 해서 여성분들이 귀가할 수 있게 했다고 했는데 그럼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 후하고의 비교표라는 것도 있습니까, 과장님?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비교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충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전 같은 경우는 컴컴한 골목길에 차량 진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의 주요 부분은 골목길에 센서등을 설치를 했고요, 또 CCTV, LED를 조성했고 또 그 부분에서 하수관이 노후화 되어서 하수관 교체 등 다양한 혜택을 해서 특히, 뭐하냐면 물소화기를, 보이는 소화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혹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소화기로 끌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환경보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타동에도 설치가 되어있지만 특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된 동이기 때문에 이런 안심미소마을로 구역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분홍색으로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을 때 따뜻하고 성격이 과격하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색깔을 보고 안심하고 보행을 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설치했을 때 도로를 다닐 때 안정감이라는 것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용은 한 번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화기 같은 것을 설치하니까 왠지 모르게 주민들이 안정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중랑구에서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들이 더러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겨서 주민들이 성격이 과격해지지 않고 폭력적으로 아니면 마음이 나쁘게 생각이 들 때도 안정되게 주위환경이 여러 가지로 색깔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역에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 또 그러한 데도 나름대로 우리 안전총괄팀에서 지역을 보고 그런 데도 시설을 추가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안심미소마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럴 생각이 있는지?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화동의 안심미소마을의 경우는 시비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환경사업을 개선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안에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재향군인회 1년에 얼마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800만 원이 지원됐고요, 2017년도에는 1,82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행사 때는 별도 지원입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이 지원된 부분에서 나눠서 일부씩 행사할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재향군인회 등록한 분이 몇 분이에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지금 4,000명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한 3년 치 행사 내용하고 사용내역서 자료 주세요. 가능하지요?
형주
조형주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윤수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배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 현황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구정질문 추진현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소관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내환승역 복선화와 관련하여 경춘선 환승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는 6호선 연장 시 자동적으로 실현될 것이나 연장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사전 단계로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개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복합역사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상봉재정비촉진구역 편입 용역을 금년 9월 말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운행과 관련하여 승강장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영업 시운전을 시작하여 내년 2월에는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가정역 5번 진ㆍ출입구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조사 결과 보도 폭이 협소하여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나 대규모 개발계획시행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추진 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지역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및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향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 강릉 간 고속철도의 경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승강장 설치 및 망우역에 239면의 주차장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구정질문 추진현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강릉행 KTX가 만약에 개통이 되면 거기 주차면수가 239면이 설치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혹시 걱정이 돼서 내가, 239면이 적을 것 같은데 주차면수가.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추후에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아니면 조사해 본 결과 239면 정도 되면 소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셔서 이것만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궁금해서.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토부에서 강릉행KTX 시발역으로 상봉, 망우역을 정해주면서 상봉역 쪽에 원래는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상봉역 쪽에 사실은 건설할 부지가 없고 그 다음에 데크를 씌워서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국토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망우역 쪽에 종합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KTX가 내년 2월에 개통되면 주차면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한 240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망우복합역사가 개발이 되면 거기는 한 1,200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복합역사가 개발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철거 멸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충분하다고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망우역사가 복합역사가 되면 주차면수가 한 1,100대 주차할 수 있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1,200대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예정이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기는 강릉행 KTX가 내년 2월에 개통이 되면 혹시라도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 중랑구의 요지 아니에요, 솔직히 망우역 도로변 그쪽이요. 그래서 혹시 그 인근에도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릉행, 아니면 경전철을 타려고 주차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여러 가지로 거기가 혹여 걱정이 돼서, 국토부나 철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40면 정도 주차시설이 설치되면 될 것 같다는 예측을 잡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혹시 또 만약에 복합역사가 이루어지면, 또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중랑구 브랜드가치가 엄청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반장님이 아까 브리핑한 것이 다섯 가지 사안이 있었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하고 우리 위원들 간의 소통이 잘 돼야지 우리가 조금 수정이나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핑한 것 듣기는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진행 사항까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신내통합환승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187억 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브리핑을 하신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임시승강장은 총 예산이 187억 원인데 올해 확보된 예산은 150억 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국토부에서 편성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87억 원은 총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포함해서 확보된 상태고요, 현재 승강장 공사는 약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를 6월 달에 다 마쳤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시공이나 관리는 서울교통공사는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를 6월 달에 완료해서 서울교통공사로 넘겨줬는데 이것이 착공이 약간 지연되는 것은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을 하느라고, 조율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에 MOU를 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를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럴 경우에 언제 개통될 수 있다고 보이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원래 그 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합의할 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의견은 2019년 12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그렇게 안 걸린다, 1년이면 충분한 그런 것인데 공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잡느냐는데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최대한,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기다리는 부분이라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내역 복선화 임시승강장, 지금 여러 가지로 구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 주민들 서명도 초창기에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그때 신내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내 6호선 복선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신내1동, 신내2동, 망우본동 주민들 서명을 받은 것 기억하십니까?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찾아가고 또 강동호 위원장님께서 국토부도 소개를 해주셔서 국토교통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회원들 전체, 그 다음 공무원 역시 세종시를 비롯해 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과장님 그것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아마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6호선 복선화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복선화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임시승강장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 근래 와서 제가 알기로 우디안에서도 임시승강장 건으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몇 번이 돼있고, 그런데도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했고 얼마 전에도 또 6호선 신내역에서도 그런 간담회가 아마 국토부, 서울시 다 불러서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는 몰랐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그날 그때 알아서 우디안에서 했던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신내역에서 했던 설명회라든지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는 알았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설명회가 있었던 것은 저는 그때 근무를 여기 구청에 안 하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내1동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마 지난달에 신내역에서 간담회가, 이것이 지금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간담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구의원님한테 연락을 받고 이런 간담회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갈 때에는 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관련 국토부라든지 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공사에서 업무협의를 한다고 갔는데 그날 갔더니 주민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은 하기 때문에 제가 본 질의하고는 조금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시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구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총 작품을 만들어내는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주민들이 처음에 서명을 받을 때는 단 한 명도 서명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민들이 찾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서명이 그쪽에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돼서 다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 예산을 짤 때 그 한 해 예산에서 쭉 짜면서 우리 여기 중랑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쭉 있답니다. 거기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아는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의원이면 부지런한 발품을 팔아서 이것을 어쨌든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해서 그것이 결정이 돼서 통과되면 ‘내가 따왔다.’ 시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주민들이 애를 써서 이렇게 처음부터 서명을 받고 또 누가 돈 10원도 지원해준 사람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비로 전부 다 냈습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걸 구청이 알았는데 애당초부터 관계를 했던 사람이 구의원으로 되어 들어왔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 그것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면 어느 한쪽 국회의원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어느 한 쪽 대통령이 아니듯이. 어차피 투표를 할 때 여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투표가 돼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도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중랑구 전체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구청장도 중랑구 전체의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 이쪽, 저쪽을 다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든 담당 부서에서 알았으면 그 동 지역의 구의원들에게는 여야 관계없이 귀띔 정도는, 아니면 알려줄 수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호선 복선화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세종시 온갖 군데를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승강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복선화보다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역시 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것 있을 때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에게는 여야가 됐든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것이면 상대 당 반대쪽 의원한테 알려야 될까 못 알려야 될까,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면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아니면 구의원한테 의논을 해서 그것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것 이렇게 하는데 애당초부터 이렇게 한 분이 여기 구의원으로 올라왔으니 이번에 알려줘서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것이 국장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담당 과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당선이 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당선이 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당선이 안 된 쪽은 안 된 쪽대로 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은 구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구의원 되기 전부터 사무국장을 맡아서 우리 사비로 10만 원씩 내고 해서 다 걷어서 밥 먹고 주민들한테 서명 받고 해서 이제 될 만하니까 쏙 빼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그것을 깜빡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또 바깥에 어떤 말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칙을 고수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님한테 그 자리에 연락을 받고 간담회 가면서 사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간담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참석하실지, 이것도 제가 물어보기는 사실 좀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추진하는 쪽에서 연락을 해서 누가 추진하든 간에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니까 같이 와서 의논을 해달라고 그쪽에서 연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중간에서 저는 사실은 행정만 하는 것이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서 추진하는 쪽에서 ‘서로 같이 이런 것을 하니까 같이 참석해서 의논합시다.’ 이래야 될 것 같지 제가 일일이 다 그것 하려면 어디 어디서 이런 것 하니까 이쪽 연락해 주고 이쪽 연락해 주고 그것은 좀 제 입장은 중간에서 그렇지 않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구에서 국회의원이 지금 간담회를 하는데 어느 쪽 구의원은 부르고 어느 쪽 구의원은 안 불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특수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이것은 처음부터 구의원 되기 전부터 이것을 관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말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힘이라는 것은 서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5,000명 넘는 서명을 받아서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알려줘도 다만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는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공감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 그러면 그 구의원한테라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알려서 같이 듣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지역주민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왜 안 나왔느냐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제가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 국장이나 구청장님하고 이것은 회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부터 구의원 되기 전부터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것을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보다, 나중에 보고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배신감이 딱 들어 지더라고. 현재 새우개, 우디안, 데시앙 대표들만 부르고, 그래가지고 쫙 국토부니 뭐니 다 불러서 과시하는 이벤트를 벌인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 맞고요.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한 번쯤 과나, 과장님이 결정하기 어려우면 국장님, 국장님 결정하기 어려우면 청장님하고도 같이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도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또 국장님하고 해결 못하면 청장님하고 하십시오, 그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가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의견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질의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부구청장님 직속이니까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부구청장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연락드릴 사항이 있으면, 부구청장님이 연락드리라면 연락드리고 해서 같이 전부 다 우리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부터 대책반하고 전부 해서 애를 썼던 그중 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고 세종시니 어디니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하여튼 지금 국회의원이 운이 없어서 못 됐지만 강동호 위원장님도 무지하게 애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구청 직원도 무지하게 애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특수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쪽 저쪽이 어느 한쪽만 하면, 어느 한 쪽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것은 물론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추진하는 데서 결정해서 폭넓게 해서 ‘이쪽 저쪽 의원들 다 불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번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진짜 섭섭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에 추진하는 이분이 내가 본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참 좁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단 말이지요. 굉장히 내가 섭섭하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간 것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6호선 복선화 임시승강장 문제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진반에 그런저런 것이 오면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같이 참석시켜서 같이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안건을 내서 또 거기서 좋은 작품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충분히 반영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사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은 상임위가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잖아요, 그렇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김진영 위원님이나 저도, 저는 망우동 살고 우리 김진영 위원님은 신내동 사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있을 때는 참석은 못했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출됐으면 여야를 떠나고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반장님께서도 여기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상임위의 소속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냐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고, 사실 상임위에서 모르고 간담회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미 지적을 했고 그 취지도 충분히 아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신내환승 그것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복지건설상임위의 소속 거주하시는 의원님한테는 최소한 그것은 알려서, 그분의 사정이 참석 못 할 바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알려서 같이 의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제일 물어보는 데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그 구의원들은 모르고 일정 구의원님들만 그것을 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중랑구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려서, 또 우리 부구청장의 직속 추진반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에 있는 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보고도 해주셔도 좋지만 최소한 간담회 있을 때는 우리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지하셔서 다음에 간담회 있을 때는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간담회나 설명회나 당연히 다 그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추진 주체가 저희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여튼 저희보다 상급자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충분히 다 연락 드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 추진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중랑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제7대 중랑구의회 구정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2건을 질문하셨으며, 이 중 추진 완료 6건, 추진 중 22건, 장기 추진 1건 등입니다. 또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공통 1건과 생활복지국 소관 30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구정질의는 1건, 시정요구사항은 3건이며 구정질의사항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의 시정요구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각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등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구정질의 7건과 시정요구사항 5건이며 이 중 장애인 일자리와 예산편성사항은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시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5건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구정질의 2건과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명지킴이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쌈지공원 내 경로당 설치 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신 경로복지관 수탁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구정질의 2건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6건 있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 자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구정질의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5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구정질의 14건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8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랑구 공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등 1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며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의 서류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지도를 병행하는 등 8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구정질의 6건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7건입니다. 이 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수거방식 개선 및 면목5동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은 적극 추진 중이며 또한 청소차량의 청결도 향상을 위해 1일 1회 세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는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CCTV 20대를 금년 내에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40쪽 시정요구사항에 동 행복나누리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지역 동을 보면 행복나누리위원이 주민자치위원 2개, 3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 한 것은 없고요, 공문을 우리가 지시를 해서 앞으로 새로 위촉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에 관심이 높거나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16개 동 행복나누리 회원이 거의 아마 타 단체의 회원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면 2개, 3개 이렇게, 행복나누리 회원은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나와서 회비도 더 내서 말 그대로 협의체에 부여된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41쪽 보면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가 1명 부족한 상태거든요? 빨리 충원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성원이 돼야지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월까지라고 또 되어 있어요? 아직 구성 안 됐습니까? 왜 그러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데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 그런 예산심의 같은 것은 하는 것 있습니까, 2017년 들어와서?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정원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맞지 않잖아요. 구성에서 내가 이것 틀리다고 지적을 하는데, 빨리 그것을 맞게 구성한 다음에 심의해야지, 심의한 내용을 정확한 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산심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자활은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다른 긴급심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자활은,
이현배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긴급심의대상 지원금만 서면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활사업단이 없습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심의대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이 과가 아닌가요, 자활사업단은? 사회복지과인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그러면 서면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자활사업단의 사업에 대한 심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빨리 물색하셔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해도 되고 엄청 많아요, 일할 일꾼이 많습니다. 폭넓게 사람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42쪽에 보면 장애복지위원회 구성에 유형별 대표성이 없어서 이것을 추가로 대표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얘기했고, 우리 국장님 7월 말까지 약속했었던 것인데 이것 구두로, 이것 아직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 내용 보면 안 된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아직 확인하지 못 했네요. 명단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명단은 똑같습니다. 먼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개인 일정이 서로 다 안 맞아서 일단 전화통화로 향후에 복지위원회 위촉 시 협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7월 30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전화해서 오면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려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현배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해당 대상 분들한테 유선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7월이기 때문에 휴가철도 끼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재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는데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현배위원
회의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회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구성만 해 놓고 형식적이지요. 형식적으로 복지위원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 1회 했어요. 5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1회로.
이현배위원
그때 위촉장 주려고 한 것이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했지요. 하면서 안건도 상정해서 같이 했어요.
이현배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똑같아요. 국장님은 같은 파트 국장님이시니까 얘기하는데, 조례에 위원회 하라는 그것 맞춰서 위촉을 하셔요. 왜 그런 것으로 자꾸 시간을 서로 소모성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하여간 최대한,
이현배위원
우리 인적자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똑같은 얘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하여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 이것이 가동이 안 돼요.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필요한 복리증진에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국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가 중랑구가 최하위잖아요, 시설도 없고. 그것이 다 여기에 연유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또 하겠지만 수차례 이렇게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장애인위원회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고 지난번에 계속 열리지도 않고 형식적이다 하니까 구청장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왜, 제대로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금년 5월에 장애인위원회를 실시했어요. 실시를 했으니까 다음 위원회는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다시 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연내에 못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일정을 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7월 30일까지 한다는데도 안 했는데 얘기를 못하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7월 30일까지는 대상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 일정이 개인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위탁 이것 위원회 위촉하는 것은 그 회의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촉하는 것, 추가 위촉을? 그렇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하면서 같이 위촉하는 사례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요.
이현배위원
네, 다시 얘기를 하고요. 또 밑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기본계획을 작년 12월부터 계속 해서, 행감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연초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계획 작성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나 이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구에서 5,000만 원, 1억 이런 정도로 예산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보면 구비는 한 10%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 계획하고 서울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이현배위원
내가 올해도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사업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에도 응모를 안 했어요. 전혀 이것은 없었던 것처럼 다 지나치는데 이런 것이 건건이 누적이 돼서 우리 중랑구 장애인들의 복지가 자꾸 낙후되는 것이에요. 다른 구는 다 찾아먹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도 지원해 줘서 찾아먹는데 우리 중랑구는 이것을 다 패스하면서, 무조건. 뭐가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패스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거기에 응모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잘 진행되다가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특수학교는 교육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위원이 얘기할 때는 정말 낙후되고 심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행정업무가 뒷받침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얘기한 대로 지금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차질 없도록 세우시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제대로 하시고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제대로 하셔서 우리가 연말에는 성과가 있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요즘 우리 관내에서 이영학, 어금니아빠에 대해서, 지금 방송도 보니까 생활보조금인가요? 어렵게 사는 분, 나라에서 주는 사회복지수혜금에 대해서 10년간 무자격자인데 지원받았다는 내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에도 우리 지역을 칭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수혜금이 많이 새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방송에 나간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인적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 규모하고 그 과정만 얘기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통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비지원, 장애수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연 1회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재산이 생기면 저희한테 뜹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안 해 놓으면 거기 전산에 뜨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할 수가 없고 또 사실조사를 들어가더라도 추정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숨겨둔 소득까지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얼마나 지원 받았어요, 매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개인 인적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얼마 그런 얘기도 못해요? 그것이 무슨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아는 것도 아닌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매스컴 언론보도에서 발표된 사항은 저희한테 입수한 자료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사항은 개인정보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자료를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수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압수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통장에 금액이 찍힌 경우 세부적인 것이 찍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10년간 액수 미상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감하게 되면 정지가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사건으로 입건되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정지가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받은 것 환수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경찰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환수 해당자가 되면 환수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것이 액수나 요즘 사회복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제대로 일을 했어요. 했는데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고 또 사회복지수혜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요건이 말하자면 안 되어서 중지되거나 환수된 그런 사례는 있어요,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소득신고를 안 했는데 소득이 드러나서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환급되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 것이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하지 말고 자료 하나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혜금을 받다가 재산이 늘었거나 조사에 의해서 적발 돼서 중지되거나 환수된 것 있으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일용소득은 수급자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용소득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많이 수급자가 탈락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 것 증거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복지관의 어르신들한테, 제가 지역의 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나 봐요, 지역의 복지관에 가셔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바로 시정조치도 되어 있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좋아하면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현황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44쪽에 행감 건의사항 처리결과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따른 대기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20개소, 하반기 20개소 어린이집을 전체 다 점검을 해서 입소 순위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서 정비를 다 행정지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언제 끝났지요, 2차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2차가 9월 달에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보고를 왜 아직도 안 해요, 본 위원한테? 결과보고 하기로 했는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면 정리해서 내려가자마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정리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직 수합해서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일단 점검은 끝났고요, 거기 점검에 따르는 입소 순위별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결재를 아직 하는 중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결재 다 받은 다음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어차피 하루 이틀 사이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의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싹 빠졌네요,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답변 안 하셨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을 지적 했었는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잘,
영실
이영실위원
그 내용 안 보시고 이것만 보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특히 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장이 너무 많이 원을 비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강력하게 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자료를 직원이 준다 했을 때 그때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모르셨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원장은 원에 상시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의 동태나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이 없다고 돌아다니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라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너무나 원을 많이 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 해서 출장을 최대한 자제해서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무상황 이것을 또 보니까 또 보면 이것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누가 케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무사항 보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면일어린이집 원장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횟수를 조정해서 꼭 필요한 것만, 원 아이들을 방치하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한 3분의2 수준, 반수 수준으로, 처음에 당초 100%가 있었다면 우리가 50%를 권고했고 지금 현재 근무상황부도 7월 달에는 지켜졌고 8월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나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9월도 마찬가지예요. 9월도 마찬가지고, 일단 재위탁 됐잖아요, 면일어린이집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재위탁 된 내용 보고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재위탁 심의를 11개소에서 심의를 해서, 면일어린이집 이하 11개소에서 9개소가 재위탁이 됐고 2개소가 점수 미달로 재위탁 탈락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개소가 점수 미달이 된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 복지정책위원회에서 각각 개별로 점수를 산정하는데 크게 항목이 5개 항목에 20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별로 산정을 해서 거기 총 위원들 더하기, 나누기 인원수 하면 금액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점수 성향이 점수가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점수가 80점을 넘지 못했던 2개소가 그렇게 된 것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9개가 재위탁이 됐는데 이 9개 재위탁 된 것 중에서 서울시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받은 데는 없나요, 그동안 하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시정명령 받은 서울시에서는 없고요, 저희 자체감사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위탁체 별로 쭉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새로 위탁된 곳 있지요? 재위탁 된, 그럼 지금 개인으로 재위탁이 됐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탈락되신 분은 아직 재위탁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재위탁 공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두 곳만 지금 탈락된 그런 상태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법인이 1개소이고 개인이 1개소 해서 각각 2개소가 탈락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재위탁은 언제 하는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이달 말에 보육정책심의회를 열어서 점수가 되는 최종점수, 최고점수 받는 데를 위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 된 곳 아홉 군데에 대해서 그동안 5년간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있었던 내용들, 서울시나 구청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여기 재단 이름이 무엇이지요, 면일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면일이 밀알복지재단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아요, 밀알이었어요. 일단은 8월이나 9월이나 이런 근무상황을 봐서는 절대 개선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원장이 스케줄이 많은 사람이라면 연합회장을 놔야 돼요, 그렇지요? 본인이 강의나 나가고 그런 일들이 꼭 나가야 되는 그런 강의가 많다면 연합회장을 하면 안 돼요. 연합회장을 하면 중랑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해야 되니까 본인 강의 나가야지, 중랑구 일을 해야지, 그러면 언제 원에 붙어 있겠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재위탁도 됐고 이제 이분이 원장으로 계속 일을 하려면 연합회장을 내려 놔야 돼요, 과장님.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연합회장을 계속 하면, 지금 보면 구청의 일, 망우저류조 다 연합회장들이 참여하는 일에 참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또 보면 강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둘 중의 하나를 놓지 않으면 이 스케줄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말씀드릴 것은 연합회 임원은 연합회원들끼리 선출에 의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 연합회 회장 뽑을 때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인이 사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지금 보세요. 9월 1일부터 1일, 4일, 7일, 11일, 12일, 18일, 19일, 21일, 22일, 26일, 원에 붙어있는 날이 없어요, 원에 있는 날이. 그러니까 일단은 복무관련 향후 계획에 내셨던 것처럼 강연을 일단 피치 못하게 서울시나 진흥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그런 강의, 그 다음에 새로운 원의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강의, 꼭 피치 못할 강의는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연합회장은 내려 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연말 되면 더 할 것이에요. 연말 되면 원에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밖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올해 12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사퇴를 종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기만료 시에 행정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영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올해 말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고려사항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면일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밖으로 다니면서 ‘이영실 위원이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확히 지시를 해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행사들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우리 선출직들은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만 알고는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 명심해 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김윤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해외연수’ 해서 명단이 있고 ‘여행경비’ 해서 자부담 30％, 원 부담 70％인데 아마 1인당 195만 원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 부담은 어떤 명목에 지출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 부담이라고 하면 원에서 운영하는 자체수익의 운영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원에서 수익이 나면 그 부담률을 자기 자체적으로 교사한테 줘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가는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를 아껴서 가는 것입니까? 원래 해외여행 경비가 별도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행경비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요. 운영비를 아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합회에서 각 원별로 추천을 해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원 부담은 매월 회비를 걷어서 모으는 것 아니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원 부담은 원장님이 운영비, 포괄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보육료 수입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지출하고 난 뒤에 운영비 포괄 남는 금액으로 교사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이렇게,
김윤수위원장
연수 명단 대상은 주로 교사 선생님입니까? 원장이 줍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거의 90％ 이상이 교사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교사라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원장도 포함이 됐는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90％ 이상이고요, 인솔자나 특별한 경우에,
김윤수위원장
아, 우수한 교사들 선발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우리 여기 구청 관계 직원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구청 직원은 안 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2015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이것은 교사 128만 원, 자부담 20％, 원 부담 80％, 목적지에 따라서 경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껴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얼마씩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으로 저도 사료되는데요, 원별로 자체적으로 연합회 행사의 일환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저희가 위원장님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하여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 해외연수 나도 이것 명단을 보고 궁금한데요, 포괄운영비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포괄운영비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나요? 포괄운영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다면 어느 용도로 쓰라고 나온 것이 포괄운영비입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보통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보육료에서 받는 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운영비로 편성이 되면 그 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 지침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아껴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 예를 들면 136만 원을 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4명이 갔다고 그러면 4,600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지침에 해외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을 추천해서 가는 항목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에 쓰여야 될 것을 절약하는데 그것을 사용 못했을 경우에 어린이 아동들에게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든지, 자국이 나잖아요. 이것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운영비 생기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인데 그 용도로 안 하고 아껴서 다른 것으로 나갔다 그러면 나가야 될 부분을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린이집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만큼 그 피해는, 선의의 피해자는 어린이한테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히,
이현배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것은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포괄운영비. 각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포괄운영비를 자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각 원에서,
이현배위원
그렇잖아요, 각 원에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포괄운영비를 예를 들면 꿈마루어린이집이라면 꿈마루어린이집의 포괄운영비가 얼마를 받았고 그 운영비의 세부내역은 무엇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이것 집행을 해외연수 나가는 것으로 썼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 목에 따라서 어린이의 비용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다 계상을 하고 그 외에 따로 교사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교사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침을 따라서 운영비를 편성을 한 것이지 어린이나 어린이집 안에 필요한 비용들을 쓰지를 않고 따로 해서 그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하지 마시고 2016년도만, 갔던 어린이집, 다 간 것이지요, 100％ 다 간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안 간 데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안 간 데 포함해서 포괄운영비의 예산하고 집행내역 해줄 수 있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꿈마루, 여기 신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해외연수 간 비용이 집행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 간 데는 없을 것이고.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추후에 또 기회 있으면 다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랑구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계는 사실은 투명성 있게, 그 다음에 원장이나 그 다음에 위탁체가 어느 정도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의 문제라 아이들이 우리가 그냥 내 아이 내가 보고 있어도 1초 만에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학부형들이 문제를 삼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이들을 책임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우리가 지금 온갖 세금을 해서 다 해주는 만큼 위탁체를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다시 재계약을 하고 선정을 할 때 그 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학부형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그런 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위탁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올 12월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년 6월도 있고 그렇게 다 되는 데가 있어 재위탁이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럴 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정말 이것이 피치 못할 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든가, 아까 원에서 일어났던 일은 피치 못,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일어난 일도 있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원장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항은 저는 위탁체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동료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여직원 근무평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타구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것은 이대로 구의 방침대로 그때그때 봐서 이것은 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TF팀 지금 만드셨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출산에 대한 것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참으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견 제시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0.1％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그것도 상당히 발 빠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하시는 것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저출산 대책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분기 1회 회의를 통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TF팀에 대한 것이 이 얘기입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TF팀은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잠깐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또 시행을 해보면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단 결혼을 하고 난 연후에 여러 가지를 많이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거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하나 제안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서로 간에 짝을 맺어주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가 우리 공무원과 또 어디라든가 해서 우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결혼을 왜 해야 되며 결혼하면 부모하고 있을 때보다 또 다른 가족 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참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에게서 주는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독신으로 있을 때,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서 친구들 만나고 부모들한테서 느끼는 행복 그것하고 가족을 만들었을 때 그 울타리는 부모하고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튼튼한 울타리거든요. 그런 것을 결혼하지 않은, 저도 집에서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청춘들에게 많이 강의를 해서 새 가정을 일으키고 혹시 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러한 행복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만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임대주택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양원리 같은 경우는 독신가구도 900가구인가 780가구인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형태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디안 들어가 보고 데시앙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부서가 하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TF팀이 꾸려져 있고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미혼남녀 커플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 또 교육들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효과야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서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에 보면 해피트레인 사업비가 일부 우리 구청 직원들 모금에 의해서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번에 망우역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일반예산 편성을 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물론 아이들 각 가정에서나 아니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데서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중랑구에 꽤 되지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75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화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중에 센터의 팀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돼지고기를 사러 어떤 지역에 계신 분이 그 아이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돼지고기를 사 먹이러 갔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는 이 고기 처음 먹어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세상에 어떻게 돼지고기를 처음 먹어본다는 소리를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사실은. “진짜 안 먹어봤냐?” 그랬더니 “못 먹어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더래요, 고기를.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1년에 한두 번씩 이 아이들을,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고기를 한번 실컷 먹여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저도 사실 마음으로 찡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망우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어떻게 알고 동료 위원 한 분이랑 시의원도 동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망우역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 망우역장 새로 오신 분도 되게 건실하고 활발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망우역 역장실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젊은 분이 패기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을, 아마 망우역에 계신 철도청 직원들도 조금 후원을 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또 뒤에서 좋은 분들이 많구나, 또 우리 구청 직원들 만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야단만 치고 혼내고 이러는데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좋은 일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많다면 많습니다. 사실 십시일반 이렇게 조금씩 내서 어려운 아이들을 한 번씩 구경을 할 수 있게 기차를 타고 강촌인가 어디 가서 프로그램 같이 동참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센터장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큼 좋아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위원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런 행사를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여태 못했다고 되게 아쉬워했는데 또 마침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해요. 또 이런 소외된 아이들이 가보면 의외로 밝게 지내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의외로 소심해서 위축돼서 자기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역아동센터의 각 우리 구에, 25개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원장님이랑 교사들이, 또 아니면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런 아이들이 밝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보육교사 해외연수 여기서 대체교사 현황 자료를 이제서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원내교사라고 해놨어요. 그럼 원내교사라 함은 다른 반의 교사가 일주일 동안 이중으로 맡았다는 얘기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질문해서 물어보니까, 원에 있는 보조교사를 원내교사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조교사는 보조교사가 이유가 있어서 보조교사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하던 일도 하고 여기 반 선생님들이 비어있는 반을 또 보고 그러면 두 개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조교사가 평소 때는 놀고 있다가 이것 빌 때만 봐서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일주일간을 그것도.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파악을 해보니까 보조교사, 더불어 시간연장 교사, 또 방과후 교사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남는 사람이 원내교사로 책정이 돼서 연수를 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남는 사람이 연수를 간다고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아이들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정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 남는 교사가 어디 있어요? 다 반을 맡아서 자기 일이 다 있는데 남는 교사가 연수를 가고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남아있고 두 개 반을 같이 보고 이러는 것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남는 교사라 함은 보조교사, 시간 외 교사, 방과후 교사 중에 그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고 그 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교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명단 쭉 받아보면 다 있어요. 몇 세반, 몇 세반, 뭐 뭐 뭐 다 자기들 맡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요? 일단은 제가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해외연수 올해는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언제 갑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갔다 왔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어디로 갈 계획이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남은 기간 동안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냥 간다고 하면 가기 전날 보고받고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냐 이러고 끝이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가기 전에 한 2주나 이렇게 전에 계획보고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계획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빈 사이에 2세에서 3세 반의 어느 교사가 비니까 대체교사를 우리가 쓰겠다. 이것 어차피 대체교사 제도가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서 작성하고 가지 않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보통 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난번에 갈 때 계획서 작성 있었나요? 받은 것이 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자체 내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저희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원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이 34명이나 해외연수를 가고 일주일을 자리를 비우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간다고 말만 하고 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것이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인데, 자기들 돈 아니잖아요, 여기 민간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체교사 현황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마다 교사명단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교사와 이 대체교사가 원내교사로 대체한 곳, 육아지원센터나 대체교사를 하지 않은 원내교사로 한 어린이집들 있지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이 연수교사와 그 다음에 이 원내교사, 대체를 해주신 원내교사의 사항 있지요? 이것이 몇 세부터 몇 세 반이고 이분들 어차피 그 리스트가 있으면 다 나오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독박 쓴 선생님은 또 무슨 죄고 아이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과장님, 우리가 45쪽 행감자료에서 ‘1〜2차 학부모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비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환수조치 할 것’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 지금 환수조치 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왜 환수를 안 해요, 이것 5월 달에 지적한 것인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외부 강사한테 나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드시 환수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지적됐을 때 작년에는 제가 환수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잘 하겠다고 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또 두 번째 지적된 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은 37만 원 환수하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얘기해 주시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특수학교 일정 부지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아마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장했다가 지금 잠깐 중지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땅에다가 특수학교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 진행 주체는 교육청인데 아직 부지는 완전히 선정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특수, 서울시교육청 그 땅이 용역결과에 보면 제일 나은 지역이라고 해요, 부지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마 다른 부지들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다른 부지도 없고 이것이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과장님.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새로 물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여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일정이 용역 하는 부지에 대해서 거기서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고요. 다른 부지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특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짓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특수학교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은 이것을 특수학교든 교육기관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로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수학교 짓는 데가 서울시교육청이고 그 예산지원 100％는 교과부에서 다 지원합니다. 구에는 재정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보시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국장님,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교육청과 저희 구 간의 협조를 계속 추진 중인데 일정 부지에 대해서 계속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며칠, 어제 현재까지 얘기입니까 몇 달 전의 얘기입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최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난 9월 달에 공문에 주고받은 것에는 없잖아요,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몇 개 부지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몇 개 부지에 대해서 서로 구의 입장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협의 중이라는 것이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9월 15일 날 공문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도 협의 중의 일부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으로 봤으면 협의 중이 없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교육기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짓는 것은 주체는 서울시교육청이고 예산은 교과부가 다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우리 중랑구 지역의 주민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감 있게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국장님도 많이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한 것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이 다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계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요? 아직도 지원이 다 안 됐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 지원금이 10억 원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38억 원 예산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아, 38억 원이에요? 그리고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얼마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임의 상 나눠져 있는 것이 25억 원이 학력신장이고요, 13억 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목을 보면 딱 비슷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경우 그렇게 지원을 똑같이 배분해서 지원하는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사업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내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조금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 과에서도 다시 검토를 한바 필요한 사업에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필요한 사업별도 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집행이 몇 퍼센트까지 되어 있어요, 현재?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비비의 성격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학교별로 안전 관련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집행은, 그 사업 결과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 자료로 가지고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사업집행 내역.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 지원하다 보면 그냥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또 내년에도 지원해야 되니까 제대로 예산이 써졌는가 그것을 잘 챙기시고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정확히 맞게 재료를 썼는지 이런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5쪽 보면 1〜2차 학부모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비가 과다지출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과다지출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환급을 하게 됐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나와 있는 강사비 책정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어렵게 모셔오다 보니까 책정되어 있는 강사료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명 정도 이렇게 대단위로 대상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 쪽에 있는 지침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단위에 조금 할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사실은 중교협 예산으로 하는데 지방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이것은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지침에 의해서 준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잘못,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환수조치를 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할 예정이라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 정산의 서류상 미흡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정산이 미흡했었나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연도, 전년도 집행을 하고 다음 해에 정산서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또 정산결과를 하는데요. 다소 행감 당시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뭐가 미흡했나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산서류가,
김영숙위원
정산서류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정산서류가 왜 미흡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산서류를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유치원으로부터 다 결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학생 수 감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중랑구가. 그렇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교실이 많이 남는데 남는 교실을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남는 교실을? 학교재량으로 맡겨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교실활용 관련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교실이 남을 경우에는 정말 여기에 있는 대로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특별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돌봄교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실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이나 특별교실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는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그냥 놀리고 있는 빈 교실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더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모 학교는 폐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해서 다시 학교를 유지하는 데도 있고 또한 병설유치원을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를, 두 군데는 추진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아마 2018년도에 완공이 돼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도 그렇게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유치원 관련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데가 중흥초등학교에 2018년도 3월부터 병설유치원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런 병설유치원은 계속 늘려나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면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 여건상. 그렇지요? 그런 것도 대비해야지 학교 교실이 남는다고, 또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 내에 남는 교실에 병설유치원을 만드는 것도 좋긴 좋지만 나중에 또 병설유치원이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구정질문을 안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증설하지 말고 이런 학교 교실이 남는 데에 병설유치원을 잘 파악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유치하는 부분도 그 지역에 아파트 세대가 많다든지 아니면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인구에 아이들이 많이 있을 그럴 장소에 비례해서 병설유치원을 증설해야지 그냥 학교 교실이 남는다고 덮어놓고 병설유치원을 유치했다가 또 다시 남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먼 미래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이라도, 특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이 지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세대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중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옆 인근에 한신아파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는 자체 내에도 유치원이 있어서 유지가 될 것이고 상봉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거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중흥초등학교 거기 인근이 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중화동 지역은 학교가 많아서 그 주위가, 유치원이 물론 그것이 우리 구 방침은 아니고 교육청 방침이기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것도,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또 언급을 했지만 그냥 떡 나눠주듯이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그 학교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눠서, 이런 데는 학력신장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줘야 되고 또한 ……. 하여튼 나눠주는 것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맞게끔, 학교에 맞게끔, 또 예산을 너무 적게 주면 여기 학교 측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안 생기게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언급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학교 남는 교실을 잘 활용해서 유치원을 같이 투입을 해서 유치원을 지원했으면, 설립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지향적으로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곳, 아이들이 많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병설유치원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장학금 다 끝났나요, 수요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 끝났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총 얼마, 몇 명한테 얼마가 지급됐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5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1명에게 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급한 애들, 대상 애들 있지요? 그 명단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그것 학교랑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난번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의 특기생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중랑구에서 1등한 것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잘 지급했으리라 보고, 그것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중교협이요, 중교협에서 올해 조금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진학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컨설팅 경우에 조금 저기가 있으셔서 올해는 이미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연도부터 말씀주신 전문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행감을 하고 6월 초에 행감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한번 올해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각 아파트마다 RFID식 청소용기를 홍보를 해서 설치 안 한 아파트단지를 설치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RFID 미설치 단지가 2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홍보도 했고 다 했는데 현재 중화 한신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표자 입주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금호어울림하고 묵동 신한1차, 또 신내 성원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묵동 자이1ㆍ2단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특히 중화 한신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단지가 아마, 신내동은 아파트가 모여져서 단지가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화 한신 같은 경우는 1,544세대면 엄청 큰 단지입니다. 그런 데를 아직도 RFID식 청소종량기를 설치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동대표 회의 때도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여기는 아파트단지 세대수도 많은데, 특히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면, 또 구에서 나름대로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의 예산은 받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구에서 하는 이런 행정이나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방관하는 것 같다, 주민들 설득이 부족하고 어쩌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다, 동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타 아파트에 다 설치하는데 비해 왜 여기 아파트는 설치를 안 하고 있냐. 혹여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공동주택사업비는 누구 말마따나 받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저도 현재 구의원으로서 조금 불편하다 사실, 내가 구에다 이런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받아는 가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우리 동의 단지가 큰 것만큼 구에 협조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동대표 회의를 해서 그 회의가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대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 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2건이며 제7대 구의회 구정질의는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는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신규 단지 홍보 건은 2018년도 공모사업 신청 시에 반영 예정이며 건의사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윤리 교육 시 SH공사나 LH공사 협조 건과 직장아카데미 운영 시 강의 주제, 강사 다양화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정질문인 신내10단지, 12단지의 시설개선사항은 SH와 협의를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는 2건으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주민설명회 자료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최신자료 보완요청 건은 서울시에 수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상업지역 확대 반영 건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16건으로 양원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유치요청 건은 LH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자족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중화역, 상봉역 일대 개발방안 등 10건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랑코엑스 추진계획 등 4건도 중랑구의 종합발전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분야별로 도시진단을 통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요구사항인 중화1동 리모델링 공사 및 망우본동 소규모 경로복지관 공사 관련 건으로 현재 해당 공사 건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5건으로 중랑코엑스 조성의 추진현황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망우본동 택지개발 내 불법건축물 및 불법농지 전용 건은 시정 시까지 계속하여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내 구길 도시환경개선 조성사업은 장기 추진 관계로 양원지구개발 추이 등을 참고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총 10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중랑천 제방 위 장미식재 구간 연장 등 2건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식목일에 중식 제공 문제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7건으로 장미공원 조성 관련 장미 생장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계획 수립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용마산 일대 배드민턴장 정비 및 전용체육관 건립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17건으로 봉화산 화약고 이전부지에 옹기문화체험학습장 조성 등 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봉화산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은 장기추진 중이고 용마테마공원의 개발방식 변경 추진 여부 건은 행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요구사항 3건으로 중랑초록에너지 체험관 운영은 장기적으로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장 이동계단 안전판 설치, 옥상텃밭 재정비 등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참여 원아의 안전 확보와 교육장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유아용 자전거 및 자전거 발전기 등을 구입하여 체험기구를 다양하게 힘쓰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구재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중랑구의 유일한 어린이환경교육 체험관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구정질문은 3건으로 민간부분 태양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한 지원대책 건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에코센터사업 추진제안 건도 적극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선 민원 관련 대책 및 지원방안은 소음측정 기준을 등가 소음에서 최고 소음도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철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는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감독권으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2건으로 망우본동 택지개발 내 불법건축물 및 농지전용 건과 명예도로 건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 완료하는 등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랑구 아파트연합, 내가 지금 3년 치 자료를 보고 2017년도 자료를 못 받았는데 활동사항에 보니까 사진을 2015년도, ’16년도 똑같은 사진을 그냥 연도만 바꿔서 게재를 여기다 했어요, 자료로. 구의원들이 자료 안 보면 그냥 넘어갈지 알지만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것을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이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카드사용 내역이나 기타 세부 세세항목까지 자료를 보면 엉망이에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90명인데, 75명, 90명인데 100% 참석, 100% 참석 곱하기 아침식대 얼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가 이것을 특별히 보는 것은 이것이 샘플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데, 지금 이것 대충 요약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것 보니까 활동사진 이런 것을 4장을 갖다가, 절반을 갖다가 2015년도, ’16년도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면 되겠어요? 행사비는 버젓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덜 챙긴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앞으로 이 단체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하라고 하면 금액만 맞춰서 지원금, 자체부담 이렇게 가지고 와요. 세세항목까지 다 보면 지금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아파트연합회 얼마 받습니까, 지원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난 3년 동안은 400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324만 원, 조금 줄였습니다.
김윤수위원장
324만 원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얼마를 주든 간에 있는 그대로 해서 올려야지, 요즘 아파트연합이고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참석 안 해요. 회의도 100명이 참석 안 하고 절반 참석하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해야 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숫자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랑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 결과에 대한 그런 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시간인데 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거기 아파트연합회 나가는데 지원 나간 것 있습니까? 토요일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워크숍 나갈 때 324만 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3년간 400만 원 나간 것이 전부 워크숍 나갈 때 지원된 금액이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3년 동안 지난해까지 400만 원 나갈 때는 워크숍하고 자원봉사활동비가 한 80만 원 됐는데 자원봉사활동 금액은 올해 삭감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없앴습니다.
김진영위원
금액이야 어떻게 됐든, 그것이 지금 법정 단체입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법정 단체는 아닌데 저희들이 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익활동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제 단합대회 나가는 것이 공익활동으로 보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 명칭은 워크숍입니다, 아파트연합회 워크숍.
김진영위원
매년 아파트연합회 워크숍 해서 400만 원씩 지원된 것이지요, 자원봉사하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320 얼마 나갔다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엄연히 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구청장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구의원 개인 돈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세금에서 우리가 쪼개서, 쪼개서 지역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저런 명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럴 때 선출직들이 거기 인사 나가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나가서 인사해도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출직, 정치인분들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충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원 나간 단체에 선출직들이, 거기서 연락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우연히 알고 가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적당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연합회든 단체든 저희 구 관내에, 주민단체를 떠나서 구민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나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영위원
저도 사실 정식으로 초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는데 그냥 일반인이 올라가서 인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밀쳐서 뒤로 넘어질 정도까지 하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에게 투표를 해서 선출된 선출직이고 엄연히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자칫하면 제가 뒤로 넘어져서, 토요일 날 머리를 깰 뻔 했어요. 그 정도로 체격 있는 사람이 어깨를 확 잡고 뒤로 확 밀어버리더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세 번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는 얘기가 ‘구청장님도 아직 안 왔다. 그런데 왜 니가 올라 오냐?’ 라는 식인 것이에요. 그날 과장님도 안 계셨고 담당도 오늘, 뻔히 보고 있었던 팀장도 지금 병원에 갔다고 없다고 그러니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랬을 때 거기 담당이나 팀장들이 옆에 있으면 한 말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앞으로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그것이 무슨 명분이 있는, 단합대회건 놀러가건 거기 우리가 여태까지 공동주택아파트연합회에 지원 나가는 것 어느 의원 한 명 깎자, 말자 소리한 적 없어요. 고생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다른 의원에게 발생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렇게 된 것이고. 공식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제가 무슨 거기 가서 인사말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서 빨리 하고, 또 어제 우리가 12개 했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없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제가 마침 달리기 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뛰지, 이 나이에. 그 상황에서 세 번을 밀쳐 버리더라고, 그 뒤로 넘어지려니까 본인이 딱 잡아서 제가 안 넘어진 것이에요. 밑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내가 잡았잖아요, 그러더라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행정감사나 내년에 행정감사가 우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들어오게 되면 행정감사를 할 때 증인을 불러서 얘기가 또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된다, 지원을 줘서 그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그 지역 구의원이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다? 무슨 공산당입니까, 이게?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하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행사과정에 그런 불미스러운 의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제 실사한다든가 적정히 집행되나 이런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런 행사 시에 그런 부분은 엄중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리고 주택과장이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말씀 저도 오늘 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잘못된 일인데 회장을 내일이라도 불러서 제가 자초지종을 듣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밑에 차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지원 나간 금액에 대한 것 320 몇 만 원을 가지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세부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장씩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그것 한 3년 치, 금년 것까지 다 받으세요. 구청 지원금만 갖고, 3년 치 받아요. 내가 요구할게요. 3년 치 받고 카드사용 내역서, 버스임차 계약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단돈 10원까지 다 첨부해서 간이영수증 다 첨부해서 보고하세요.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카드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우리가 나간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카드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인데 현금이면 다른 증빙서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다 카드는 사용을 했더라고요.
김진영위원
하여튼 내역서 구체적으로 해서 상세한 내역을 하나씩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듣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지만 저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엄청난 덩치 장정이 탁 뒤로 밀어버리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 뒤에서 봤어요, 동료 의원이 뒤에 오다가. 그 동료 의원은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렇게 했나 그렇게 봤답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이것은 지원 나갔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원이 안 나간 단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하겠지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김진영 위원님이 언급했던 부분 제가 그 자리에 동석해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차가 앞에 2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대가 가는 줄 알았더니 1대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 내에 들어왔다가 볼일을 보고 내려갔더니 김진영 위원님이 뒤로 이렇게 넘어 지셔서, 이렇게 뒤로 해서 나는 발을 잘못 디뎌서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마이크를 잡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의자에 앉아계신 분들, 다 의자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하고 이러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김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밀치면 되냐?’, ‘정리가 안 돼서 좀 이따 하라’고 그러는데 뭔 정리를 해요, 거기에. 차에 다 탑승해서 앉아계시는데요. 내려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쨌든 반말 비슷하게 사과를 해서 김진영 위원님이 화를 많이 냈는데 저도 참 황당했어요. 우리 직원 분들이 사실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말렸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만약에 김진영 위원님하고 같이 그것을 했으면 그 모양새가 또 아니잖아요. 모양새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뒤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말렸어야지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의원들이 와서 우리가 거기서 몇 십 분을 소비합니까? 잠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의전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 직원 분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우리가 시간 많아서 거기 행사하는 데 쫓아 나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혹여 내년에 지방선거가 돌입이 돼서 혹시 이런 일이 아니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잘한 일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 별 것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가면 마이크 줘야 됩니다, 사실. 격려차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얘기하러 갑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아파트연합회 일을 하시면서 워크숍을 가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마이크 잡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잡을 그럴 여력, 기분도 아니고 또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와서 그냥 거기 안에서 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직원분이 거기서 사실 말렸어야지요. 그리고 물론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만 담당이 지금 병원 갔다가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예산 300만 원 지원이라고 했지요?
김영숙위원
324만 원,
김윤수위원장
324만 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결국은 단합대회 지원이네요. 그 아파트연합회 그전에는 청소라도 한다고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원금액에 대한 300만 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원이 지금 75명에서 아파트가 늘어나서 9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45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45명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간 사람 또 갈 수 있고 그러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지원 명목이 지금 맞지 않아요, 액수를 떠나서. 지금 얼른 보면 워크숍이 뭡니까, 단합대회 놀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달랑 320여 만 원 가지고 놀러가는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을 막말로 더 주든지 단합대회를 축소해서 일부 다만 100만 원이라도, 아파트연합회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환경청을 한다든가 그런 명목을 줘야지 지금 326만 원이면 300만 원 예산 쓰면 26만 원가지고 뭐하겠어요? 그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짜서 남이 보기에 아파트연합 단합대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가 구정질문이 많더라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몇 건이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총 18건입니다.
김윤수위원장
18건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폐이지가 각각 있어서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 하겠어요. 거기서 한두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미진하고 문제가 되어서 추진이 안 된다든가 또 구정질문 했지만 좀 불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특별히 지연되거나 문제 되는 사업은 없고 현재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봉터미널하고 상봉7구역 사업이 거기서 행정처리 절차라든지 그쪽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그런 두 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장기적이지만 결국은 구정질문에 대한 사업 건은 다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건은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는 2건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것은 지금 거의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거기 2건 중 한 건은 상업지역을 중랑구 전체를 늘려달라는 의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셨고 특수학교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시정을 해서 서울시에 수정요구를 했고 지금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192만㎡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북권 지역에 59만㎡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랑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체계 있게 잘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생활권계획 관련하여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 그런데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구 관련 계획 추진 과정에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결과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대답이 긍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까, 그 부분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권계획이 준공은 안 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내IC 주변을 할 때 다소 우리 구에서 그런 상업지역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특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취소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도 그림을 조금, 지난번에 설명회도 제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안을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주택 안에 여러 가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 들어가면 지역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똑같은 얘기지만 그때도 설명회할 때 나름대로 그래도 큰 그림을 그 안에다가 주택가만 있지 않게 지금 현재처럼, 뭔가가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뭔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부분은 똑같이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주택으로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 중화촉진지구 해제지역에는 저희들이 중화역 부근에 특별가능구역이라고 그래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소방서 있는 데는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정식 사업승인을 받아서 거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구역하고 2구역도 크게 주상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공기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받는 건물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건물주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조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 말고, 1구역, 2구역 말고도 이쪽의 중랑역 그 근처에도, 그때도 우리 설명회 할 때 보니까 거기에는 큰 그림에 무슨 공공건물이 들어가 있는 데는 그런 얘기가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중랑역 부근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강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고요, 앞으로 그 지역이 집 지은 지가 다 30년이 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공공기여 급부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