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임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9일 탁수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두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7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해 위원님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마곡개발과,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 대상기관 통보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과 참고인 등 출석증언 통지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공무원과 그 외 증인, 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간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마곡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대표이사 및 복지관장입니다. 참고인 채택대상은 복지관 전 근무자 김복진 씨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예. 경기문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잠깐 정회 한번 해주시죠. 여쭤보고 싶은, 짚고 갈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전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탁수명의원 대표발의)(탁수명·신창욱·김성진·장상기·김용원·공병선·이연구·경기문·이의걸·박상구·정정희·강미영·황동현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탁수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탁수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는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 지원함으로서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정책 마련과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운영 및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탁수명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 지원함으로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구성을 살펴보면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사업참여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 강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175만 명이며 이중 만65세 이상 인구는 72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02%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에는 전체인구의 2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빈곤, 고독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주민간 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8월 현재 관내 만65세 이상 인구는 약 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 거 같네요. 며칠 전에 과장께서 이 자료를 주셔서 이걸 쭉 읽어봤어요. 두 번 읽어봤어요. 오늘까지 하면 세 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타당성있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65세 이상 일자리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2조2항을 보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2조2항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한다고 보아져요. 그럼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미 정년을 퇴직하고 난 이후의 연령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에게는 노인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조금은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일자리를 창출시키면서 가정의 경제에 어려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자리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전문성이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이 용어인데 과연 이게 65세 이상 되는 우리 강서구의 7500여명의 노인들에게 맞는 법령인가!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어르신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그렇게까지 나누어서 채용을 못하고 일자리가 마련되면 공모해보면 사실 일자리형태가 지금 절대 부족하다보니까 선착순 아니면 추첨에 의해서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좀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성이란 그런 거보다는 건강능력이라든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희망직종을 이렇게 알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곽판구위원
문구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65세 이상된 분들이 자격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우리 전문위원은요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예.
곽판구위원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조 계획을 보면 5조4항에 보면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법인·단체 이분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강제조항이란 말이죠, 그죠? 강제조항. 여건이 맞지 않는데 강제조항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인일자리 창출시키는 데는 동의하나 구청장으로부터 하여금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 강제조항은 아무리 좋은 그런 법령 국민에게 맞는 거라 하더라도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거는 강행규정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우리가 위탁이라든가 위임한 기관에서 제출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굳이 강행규정이다 강제조항이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또 그 사람들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제조항으로 문구가 조정된 부분으로 봐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피치 못해서 하는 거하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홍보를 잘해서 ‘특별한’이라는 용어는 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제조항을 조금은 원화하자 이런 얘기죠. 국장님 좀 완화합시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글쎄 이 조항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사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구 안 따라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판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지원 관련 되어서요 수행기관,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수행기관의 소요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우리강서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도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강지지회에다 위탁해서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거하고 지금 일자리 찾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니 거기에서 일자리업무를 지금현재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이 조례 생성되기 전부터도 어르신일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곽판구위원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비춰져요 예산지원해 주고 일부에 대한 경비에 대한 지원해 주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건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히려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지 꼭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구의회에서 편성이 안 되면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곽판구위원
노인일자리를 법령으로 제정하면서 뿌리를 좀 잘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모두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창출 관련되어서 어려운 분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좋은 기업이나 또 공직이나 이런 전문성에 대한 그 외 또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능력 지식을 가지고 정년을 하셨을 터인데 이런 내용이 쭉 풀어가면서 우리 강서구가 우리 주민들에게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유하게 부드럽게 또 어려운 재정여건이 우리 강서구가 이런 곳에까지 경비를 예산을 수반시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단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은 더 기술적으로 법령에 맞는 조례에 맞는 그다음에 예산이 덜 쓰여 지는 이런 조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꼭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신분만 보장이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와 더불어서 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 대상자의 한사람이에요. 선출직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벌어놓은 재산이 없으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고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이런 법령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정회를 해서요 좀 더 완화되는 그런 조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같이 정회해서 한번 논의해 보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도 있어서 꾸준히 해온 것 중에도 많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안한 게 아니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목적에 보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이에요 소득. 그런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가 강서구에 어디어디에 뭐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시장참여형도 있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지금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 소득보장개념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30만원정도, 25만원, 35만원 주면서 소득보장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데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서 최저 3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팩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노인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10만원, 20만원 수준의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하니까 창업이라든가 자기가 운영하는, 그죠? 고령자가 기업을 만든다든가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개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야 된다고 보고 또 적용범위를 보면 어떤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고 그다음에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노령일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고령자를 선택하는 그런 친화기업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발굴해야죠.
정정희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어느 수준의 노인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건.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앞으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여기도 그게 돼있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지금 사실 내부 성찰하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공무원들이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노인일자리 사업해가지고서 내려오면 그거 수행하기만 급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례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관내에 기업이 지금 200여개 들어올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쪽 회사도 다만 환경미화 쪽 용역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협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아까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강서노인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건 단순
정정희위원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 조례가 만들면 전문성을 기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조례가 근로소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주목적이 근로소득 보장 측면은 아닐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근로소득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지 선언적인 의미지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노노케어라든가 우리가 노인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이라면 최저생계비 같은 걸 유지를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관내 기업들한테 일자리창출 할 때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무튼 우리 가양역 옆에 고용정보센터 있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공식명칭이 뭐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고용노동부
재익
고재익위원
강서구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복지센터, 고용노동복지센터.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복지센터 탐라학습관 2, 3층에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탐라관에 있는 거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공식명칭이 뭐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해서 제가 그 명칭은 잘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도 뭐 그럼 거기서는 노인일자리는 제공하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 노인일자리도 필요로 한 곳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그쪽에서 별로 하지 않고요. 65세
재익
고재익위원
거기서 하던데 내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하긴 해요 하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70세도 거기에서 경비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이렇게 건물관리라든지 나오면 다 제공하고 있더라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구인업체가 와서 요청하면 연결을 해 주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구인구직 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해 주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내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거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구인업체들이 65세 이상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꺼려하는 경향도 있지만 자, 그걸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강서구에 조례가 다른 조례는 없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재익
고재익위원
그거하고 같이 한번 이게 중복되는지 검토해 봤어요?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잘 운영되지 않으면 만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어느 한 조례에 예를 들어서 범위만 이렇게 지정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올라오면 또 이렇게 제정안이 생기거나 개정안이 생기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걸 괜히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적도 보면 동료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두 종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목적을 저기할 때 하나는 그 제목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목적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의 목적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개념을 또 목적으로 표시하는 데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좀 더 바람직한 부분이 뭔지 수석전문위원실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또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검토는 안 해봤죠?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청년고용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어르신에 관련된 건 사실 없고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청년고용에 관한 조례하고 연계성 같은 거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메모를 했는데 그이야기를 내가 유추하려고 답변을 잘하셨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장애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자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생활복지국에서는 장애인도 충분히 해당 되겠네 이것도 해당 안 되는 데가 없겠지 왜냐하면 포괄적인 일자리만 하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청년, 또 사회적 약자, 장애인, 또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보면 여성·청소년과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올라오면 단 건 단 건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나중에 무슨 조례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 조례에다가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제안하는 분들에게 건의도 해야 돼요. 우리 국장도 지금 공무원생활 오래했으니까 무슨 조례가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찾아보지 않으면. 또한 매일 집행하고 있는 것도 관례대로 집행하는 거지 조례 다 보고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맨날 조례만 보다 그러면 언제 일 하겠어요. 그렇다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규정이나 제도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건 선언적인 의미라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조항에 관계기관, 법인·단체, 비영리법인 쭉 나와요. 여기에 대한 우리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해당되는 방금 말씀드린 기관, 법인, 단체 명단 갖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명단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대상 갖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몇 군데나 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과장이 답변해 봐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사업수행기관은 18군데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유형별로 보면 어디에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야 많겠지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12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센터 두 군데, 그다음에 길꽃어린이도서관, 강서나눔돌봄센터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길꽃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짚공예를 거기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정을 하면 제정 후에 운영, 또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속성이 있도록, 영속성이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질문내용이 혹 겹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말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 지원함으로서라고 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된 자료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박상구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강서구에서 지금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떠어떠한 사업을
상구
박상구위원
어, 지원하고 있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된 거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박상구 위원 좌석 옆에서 자료 전달)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참고로 먼저 드리고 전체위원님들한테 다 준비
상구
박상구위원
현재 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현재?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이전에 노인일자리에 나가는 예산이 지금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올 예산이 41억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4십?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1억이요.
김용원위원장
41억.
상구
박상구위원
41억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요? 일자리를 개발한다?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한다라는, 노인일자리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취지와 목적에 보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게 목적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면 크게 놓고 봐서는 더불어 살자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용의 범위를 한번 보실까요? 노인일자리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있어요.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포괄적인 게 아니고 다른 법령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을 따를 수밖에, 상위법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외의 것이고,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있는,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최저 봉사인건비 정도밖에 안돼요. 20만원에서 30만원 단위인데. 근데 지금 고용창출센터 같은데 가면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건강하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전에 계속 우리 관내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MOU체결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 좀 달라,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거 우리가 연계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근거가 미약했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조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뭔가 생산적인 그리고 활력적인 부분을 갖다 불어넣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하는 취지는 그걸 반대하자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노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가 범위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재산상의 범위는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본인의 재산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어떠한 축적을 위해서 일자리를 했을 때 그 범위를 갖다 어따 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흔히들, 흔히 속된 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쓰기 위한 재산을 축적하기보다는 후손 자손을 위해서 더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규정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충만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조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라면 거기에 적용을 갖다가, 범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이 조례내용에도 없어요. 볼 수 있을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할 의욕이 있고 희망한다면 우리가 채용을 고려해줄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누구든지 다 하겠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죠. 누구든지 해줘야 마땅
상구
박상구위원
그분의 어떤 재산상의 여건을 떠나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는 그분들 대상으로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고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거는 사실 구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무슨 얘기냐면
상구
박상구위원
이게 구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국장의 추측이고 예측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만들어놓고 나면,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나 시에서 꺼리를 만들어서 자치구하고 몇 대 몇,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서 자치구가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제4조2에 보면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이걸 놓고 봤을 때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한정을 짓는다든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보면, 봅시다 제7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안되면 규칙이라도. 단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관리감독이 우리가 과연 되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행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자료제시한 그 자료내용에 보면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구
박상구위원
케어 노인들 해야 되는 부분들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노인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게끔 돼있어요, 조례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본인들이 만들 수 있겠죠.
상구
박상구위원
만들어가지고 예산지원을 갖다 했을 때, 예산을 요구했을 때 관리감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산이 지원된다면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통제가, 우리 얼마 전에 비일비재하게 우리 강서구에 노인회 부분만 해도 관리감독이 잘 안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실
상구
박상구위원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너무나 지금 조례가 포괄적이다,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떤 규정이나 어떤 우리가 어떤 규율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비영리단체나 단체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얍삽 빠르게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적용의 범위나 이 부분에서 좀더 심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위탁 주고 있는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8개 기관도 임의기관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승인 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일, 조금 전의 취약계층 지원하고 있는 일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제정함으로서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이 개선될 수 있고 관내 기업들한테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말한 대로 각종 사업분야에,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각종 사업분야에. 모든 분야에 모든 곳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테니 하시오라고 권고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단축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어르신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 물론 너무 우리가 거기에서 단서를 지을 순 없죠. 어떤 필요한 일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구청장이 계속적으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계속 하시오라고 예산지원도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겠다라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조례의 내용에,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지금처럼 경로당 관리를 하신다든지 거기에서 어느 범위 또는 아니면 녹지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수당, 일자리와 관련해서 임금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임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있지만? 근데 그 외 모든 사업에 대해서 텃밭을 가꾸든 뭐하든 사업을 벌인다고 했을 때 가상점으로 안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포괄적이다 이 말이에요, 조례가 지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 개념에도 타당성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실적 같은 거 발굴할 때 지금 얘기하는 자료제출하는 범위로 그쳤었어요. 근데 이 제도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면 아시겠지만 관내 직업소개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연계시켜서 직업알선하고 직업 일자리창출했을 때 연계시켰을 때 그런 자원관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구
박상구위원
그것도 좋아요. 그 좋은 그런 부분은 좋은데 비영리단체를, 어르신들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비영리단체를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예산지원의 폭을 갖다 우리가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어떤 규정, 관리를 갖다 어디 정도까지 할 것인지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 직업소개소 식으로 차려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어르신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우리가
상구
박상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정할 수밖에 없죠. 아까 18개 말씀드렸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갖다 얼마나 책정하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것이다? 왜 안 들어갑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만약 제가 그런데 더 예산을 편성하겠다면 승인해주겠느냐? 안 해주시잖아요.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약을 둘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분야에서 구청장은 권고사항 형식으로 만드세요, 만드세요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단체장이 민선,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라는 겁니다. 선거때 이 일을 응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뒤에서 사업을 만들어놓고 노인 어떤 분들을 지금 흔히들 아시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업장들 더러. 뒤에서 조정하면서 어르신들 세워서 이런 일자리창출을 만들었을 때 예산을 단절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틀 자체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들 받고 있어요. 출연금을 받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하죠? 100명, 200명 갈비탕 식당에서 협찬 받아요. 5천원짜리 3천원에 협찬 받습니다. 200명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이에요. 근데 그 후원금을 받는 금액은 액수는 어마어마 커. 그것보다 몇 곱절 더 받아요. 그건 결국 어디로 가죠? 착복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포괄적이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우리가 해놓고 놔서는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뭔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데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좀 달리 접근해서 만약에 개인들이 어르신일자리 100자리 갖고 온다면 제 사비라도 전 지원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발굴만 해온다면.
상구
박상구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에요. 충분히 소지가 있어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양심이 있고 자기 책무가 있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모르죠. 사업계획서 가지고 와서 등등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아, 사업취지가 좋네요. 계획서가 좋네요.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고 싶지. 안 그러겠습니까, 국장님이? 아, 이런 사업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사업 참 괜찮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지. 근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림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조례내용에 어떠한 가림막을. 어느 선까지. 이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국장님 우리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르신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안한다? 우리 예산을 못 잡는다? 없는 것도 법령을 바꿔서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접근할 것인가! 저는 이것 조례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그런 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지만 어느 범위까지라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합시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은요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정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했던 사항을 반대의견으로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례안은 경우에 따라서 좀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겠네. 잠깐 정회해서 해요.
김용원위원장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곽판구위원
아니 수정, 여하튼 지금 이 내용대로는
김용원위원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권도 있고 한번 정회를 해서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도록 해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14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상세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제1항에 의한 재단법인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금 내역을 보면 재단직원의 인건비가 1억 5492만 5000원과 재단운영경비 5007만 5000원, 저소득 아동 학습지원사업 5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7일 설립되어 2013년 3월 4일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나눔사업, 사회복지 실무자교육 등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희망나눔재단 출연금 설명자료 첨부내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본위원도 그렇고요 의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요. 나눔재단 출연금을 논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활력 있는 그런 생활에 많은 도움의 편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전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을 포함한 의회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업을 전개하고 펼쳐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동의하고요. 식사 전에, 점심식사 전에 본위원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담당자에게 발췌해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속에는 사업의 목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청장이 이사장 임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사 내지 감사를 어떻게 임명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또 그다음에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 출연해야 될 2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조례 속에 단 한마디도 명시가 되어있지가 않은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분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명을 했으면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분장을 가지고 하겠다, 분장은 즉 여기에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든다 처리해가는 담당자들을 말할 텐데 아무 내용도 되어있지 않아요. 단지 되어 있는 거는 구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여기에 거론되는 것은 이사, 감사 외에는 아무 것도 기록돼 있지 않은데 2013년도에서부터 출연해서 2018년도까지 출연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조례가 이 복지재단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이사장 임명하면 이사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고 무엇 무엇 무엇을 해서 어떤 업무를 펼쳐가겠다 이렇게 어떤 업무를 펼쳐 가는데 뭐뭐 뭐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못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가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본위원이 잘못본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2억 1000을 기금에서 출연해 나가겠다라는 안을 오늘내용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조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 내용에는 예를 들자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수, 또 그리고 경비관련 돼서 쭉 나열이 돼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이 조례 속에서 출연시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꺼내갈까 어디서 어떤 조항에서 어떤 명목으로 꺼내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한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물론 조례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면 더 명확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상위법에 명시돼 있더라도 우리 조례가 제정돼 있다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조례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기회에 조례정의를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립, 사업, 재산을 어찌 만든다 또 이속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임원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사회도 어떻게 한다 다 돼 있는데 나중에 출연금 지급해서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외에는 이거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꺼내갈 수 있겠는가 이게 좀 명시가 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니 국장님 생각하기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곽판구위원
그러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시면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저도 동의하고요. 이번 기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우리 재단은 2012년 설립이 됐는데요. 앞에서 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책임지는 팀장인가요? 이사장은 무보수로 저기하시고 총책임 안에 저기하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실무총괄은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무국장?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사무국장이 뭐로 돼 있나요? 조직도에 사무국장으로 돼있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는 전에는 사무국장을 채용했었는데 자주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를 못해서 정리하고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사장 밑에 사무국장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거기에 그러면 팀이 두 개 경영지원팀, 복지팀 이렇게 돼 있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도?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우리도 그렇게 돼 있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하는 업무분장이 경영지원팀, 복지팀 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다 나눠져 있고요.
정정희위원
분장이 나눠져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6명이거든요. 양천구를 비교하면 양천구는 2005년 에 만들어졌어요, 사랑복지재단이. 양천구는 체계적으로 잘 돼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요 양천구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이제는 어떠한 전문적인 알고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앉아서 총괄책임을 좀 분장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 전직 공무원출신 중심으로 해서 뽑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뽑아보니까 역량이 못 미쳐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못 맞춰갖고 정리하고 우리 구에서 복지 쪽에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역량 있는 직원을 팀장으로 그쪽으로 파견해서 사무국장으로 배치하고 나니까 보시면 제안사업 같은 걸 많이 참여하고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과거보다 두 세배 이상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인건비 작년처럼 2억 1000 올라왔는데 따질건 없겠지만 저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무국장이라는 시스템 하에 팀원들을 분장하고 팀분야로 해서 어떤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이런 재단이기 때문에 타구처럼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이 2012년에 조례 제정하고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여기에 출연금으로 조성된 출연금이 20억이잖아요.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20억에다가 작년 올해 4월달에 이사장님이 5000만원해서 20억 5000만원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20억 5000만원?
영익
정영익복지정책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희망나눔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한 2, 3년만 구청에서 지원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춰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취지에 따르면 사실은 지금 출연금이 나가면 안 되고 사실 지금 이 출연금이 나가면 방금 이야기한 출연금 20억 5000 플러스 2억 1000이 돼서 계속 적립돼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을 지불하면 대부분은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으로 나가서 경비에 충당하잖아요. 사실 출연금의 개념이 여기서는 조례에 출연금이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출연금으로 줘서 결국은 소모성경비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주로 인건비, 운영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엄청 취지와 계획과 현재 운영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자원봉사센터 또 복지재단, 또 구청 복지정책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든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근자에 와서 사무국장이 수차례 이직을 했잖아요. 중도, 임기 채우지 못하고 이직을.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공무원 두 사람을 파견해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내실은 기했지만 처음 의도했던 대로 수입과 지출을 자체 독립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궤도상에 사실은 올려놓는 게 목적이었는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무부서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들어오는데 그 돈 갖고는 경비운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사실 20억 갖고 처음 제안할 때 이삼 년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던 사람이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한 거예요. 20억 지금 이자 해봤자 연간 3천만원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해놔갖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재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솔직한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떻든 우리가 목적은 말 그대로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명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나눔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뭔지 한번 심사숙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도 좀 고려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례나 동의안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동의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추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출연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국장의 그런 진솔한 답변도 듣고 했으니까 잘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은 공항동 마곡서1로 131번지 내 아파트 1층에 있는 기존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보육수요가 높은 마곡지구에 보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개요 및 주요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은 지상1층에 면적 84.92제곱미터로 보육정원 20명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가정어린이집 소유자의 매도신청에 따라 지난 7월말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대상으로 서울시에 제출 8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9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말까지 매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추진일정은 매입완료후 2018년 1월중 20일 동안 구 및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7일 동안 접수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2018년 1월말에 강서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후보중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2월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3월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상담을 했지만 자격조건 이걸 보면 신청제외대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가양동 같은 게 어저께 문제된 것도 이런 사항입니다. 7페이지 보면 신청제외대상의 다에 보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체크하실 거요? 여기 지금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서류상으로 완벽한데 뭐를 근거로 해서 이걸 체크를 할 거냐 이거지, 잡을 거요? 지금 가양1동어린이집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가양1동도 지금 서류상으로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거기를 이런 서류상에 나와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지, 문제를.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심사기준상에 지금 말씀하신 서류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잖아, 우리가. 위탁업체를 걔들이 계약을 해놓고 가져와도 바지사장 세워놓고 위탁하면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지, 이거를. 신청제외대상이라고 했는데 법인이나 단체를 무슨 서류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지금 가양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린이집이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과.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거기는 국공립이 아니라 민간
김성진위원
민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똑같잖아. 서류상으로 완벽한데 우리 결론은 구청 속이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계약조건 완벽하잖아요. 우리 자료상으로 찾아서 불법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똑같은 거야, 이것도 지금 내용이.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세워야 된다 이거요, 소관부서에서는. 그냥 서류상으로 글만 딱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류해갖고 왔을 때 바지사장 세워갖고 또 운영했을 때 어떻게 그런 문제점 이걸 어떻게 발췌할 거냐?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심사기준에 보면 운영체 시설 운영실적이나 운영체 공신력, 운영체 재정능력 이런 거를 다 보게 돼있거든요, 점수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면밀히 따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체크 잘해주시고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제외대상에도 2페이지도 보시면 위탁체 명의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법인·단체. 그럼 이거 제외대상 개인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개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용에다 이렇게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을 넣어줘야 하지 개인은 문제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조례에 보시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개인이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개인은 여기에서는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거요, 개인사업자는? 이런 거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저번에도 지적당한 사항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이거 계약하시고 할 때 과장님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이 공고문에 들어가 있는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탁체 명의라는 거는 이거는 법인하고 단체에 해당하는 거고 개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성진위원
위탁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개인은 위탁체 명의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법인하고 단체에 해당하는 거지 개인은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개인은 상관이 없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탁체 명의하고요 그 밑에 보면 주사무소하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로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지금 법인하고 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진위원
근데 신청자격을 보면 위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개인으로 해서 자격은 주어지고 제외대상 그걸 빼놓냐 이거지. 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위탁체 명의라는 게 개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위탁체 명의라는 게요
김성진위원
위탁은 그럼 개인은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탁체라는 거는 법인의 명칭이
김성진위원
아니,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사업자를 내면 개인도 사업자가 되는 건데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도.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여기서 개인이 들어오는 거는 사업자를 내고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개인이 사업자를 안내고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개인이 들어오면서 대표하고 원장, 그러니까 원장을 겸해서
김성진위원
아니, 개인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근데 개인이 여기서 제외된다고 하는 건 이게 위에는 자격에는 쓰여 있고 제외대상에 없다는 말이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거요. 읽어보세요, 과장님. 이해를 못하세요? 자, 이런 부분을 수정하셔가지고 잘해가지고 좀 위탁체 선정할 때 잘하시라고요. 지금 가양동도 이와 똑같은 거야, 지금 문제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대원칙은 안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중에 지적하면서 그럼 개인까지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또 실행력을 거기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약간 미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조례상에 그게 명시돼있으니까 그거를 다 하셔가지고 잘하시라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체크하셔가지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너무 좀 미숙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하시고 할 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구정질의 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국공립이 그죠? 새로운 아파트단지에 많이 편중이 돼있고 우리 화곡동이, 다세대주택이 밀집돼있는 화곡동이 제외된 건 말해 뭐하겠습니까? 근 20여년이 넘게 구립이 하나에요. 저는 이번 것을 구정질의한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신혼부부가 다세대주택이 밀집돼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신혼을 차리는데 김포공항에 일자리가 있어요. 3교대에요. 근데 신혼을 차리지만 아이를 좀 천천히 낳고 싶대. 왜요 그랬더니 구립어린이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딱 하나에요라고.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을 걸요. 그랬더니 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래도 꽤 좀 흔하게 예전 같지 않게, 우리하고, 내가 키울 때하고 다를 거라고 해서 조사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아, 화곡동에도 사람이 참 많이 느는데 국공립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화곡동에는 국공립을 좀 철학적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거 구립 마곡1단지는 제가 설명 들어서 알겠고요. 이런 구립을 가정어린이집 샀듯이 화곡동에 이런 거를 좀 사들여서 구립으로 만들어주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십사하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계속 몇군데 하고 있고요. 금년에 두 개가 아마 매입하고 계속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만 지금 집중으로 하려고, 화곡1동, 본동 이쪽으로 해갖고 많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매입하는 것 중에 제가 또 하나 질문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하는, 전체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그냥 20년 장기로 이렇게 구립에다 우리 강서구에 장기 맡기는 건지, 재산권을? 어떻게 하는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매각도 있고요 저희가 사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자기는 매각하고 싶다면 현장조사해서 적정한 위치에 있다면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지금 MOU체결해서 민관연대라고 해갖고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음, 민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국공립은 어린이집을 땅을 사서 짓는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을 거면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시설 서너 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극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 국공립이 많이 늘었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죠, 많이많이 늘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앞으로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에 맞춰서 제일 필요한 게 0세부터 돌보는 게 어린이집이라고 보고 그 중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돌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자 하는데 이렇게 국공립이 많이 늘면서 국공립이 아이돌봄에 좀 깊숙이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실은 그동안은 수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아이돌봄 쪽은 가정어린이집 영역에서 좀 많이 막혔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즘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는 쪽도 0세부터 지금 반을 신설하고 있고 그것도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 특히 취약계층, 우리 쪽에 다문화나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어떤 일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국공립은 아무래도 선생님들 처우가 좋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 것도 겸사해서 국공립이 좀 나서줘야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 연장도 해야 되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시간 연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엄마들은 사실은 더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하는 데가 더 많이 있다고 듣고 있어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보육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보육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좀 잘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도레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완료 됐나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거의 지금 완료 상황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디까지 와있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탁상 감정, 감정평가 두 군데 해서요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하고 가격까지 다 결정이 된 상태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다음에 운영은 지금 되고 있나요, 현재?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나가시고 저희가 원장님을 수소문해서 거기를 수습할 수 있는 원장님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원장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원장님은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두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그래서 거기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갖추신 원장님을 추천을 해주십사 해서,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전환되기 전 몇 개월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 중에 자질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양쪽에서 한분씩 받아서 두 분 중에 적절하신 분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선정은 저희가 양쪽 회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 거기에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뛰어난 분으로부터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누가 선정 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했어요? 최종 결정을 누가 했냐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결정은 저하고
재익
고재익위원
과장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님들하고 담당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합의?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건 지금 일시적인 거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할 거니까 지금 그거는
재익
고재익위원
그건 차후문제고 현재를 내가 묻는 거지 현재.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해서 수습하고 있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지.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거 선정할 때 특별히 결재를 받았어요, 아니면 결재 없이 구두로만 다 했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몇 개월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저하고 팀장들하고 직원하고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시나리오를 한번 기록으로 해서 가지고 와 봐요. 제출하시라고 나한테.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또 그리고 최근의 일부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있다하는 것도 알고 있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좀 타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되겠지만 결국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보육문제도 해결하려면 앞으로 국공립 전환이나 국공립 신설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 가정어린이집들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서, 물론 비용문제가 따르겠지만 거쳐서 가능한 한 많이 국공립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지금 선호도가 국공립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간이나 가정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전환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은 있지만 선뜻 결정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신규로 저희가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린 집이 아니었던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생기면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민원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그런 민간이나 가정 이런 전환을 강력하게 홍보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국장님도 동감이신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날 본회의 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해야만 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정부목표가 궁극적으로 한40%까지 국공립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과정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과가 업무시스템을 보면 주로 원장들의 의견이나 또 단체장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이들 의견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보살피지를 못하니까 의견수렴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들, 영유아들의 보호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업무에 반영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분들이 아, 진짜 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아, 나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와서 맡길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보육 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맡기는 사람이 우리아이를 맡기니까 잘 보육이 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육을 하려면 결국은 어린이의 보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돼있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보지만 평상적으로 이런 의견수렴을 해보는 거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재익
고재익위원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 자기는 예를 들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일반적으로 맡기게 돼 있잖아요, 종일반은?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또 그다음에 종일반이 아닌 경우에는 3시? 맞춤보육은 월 30시간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원장들은 충분히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맡기는 보호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혹시라도 그런 의견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내 아이한테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동감하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시간 연장은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시간 연장에서 국공립이 더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야근하고 오는데 그 아이가 두 시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에서 다니는 거기서 그 시간 연장을 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국공립이 먼저 나서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시간 연장이야 두 시간, 한 시간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더 길게 좀 맞춤형식 돌보미를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현재 엄마들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마곡1단지 도레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