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9월 29일 김병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9월 29일 김병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6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 육성업무를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1항에서 안전행정국내에 “교육지원과”의 명칭을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조제5항의 분장사무에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어르신청소년과”의 명칭을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생활복지국장 분장사무중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수행하던 아동·청소년 복지업무를 생활보장과로 이관하는 등 업무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 및 12조 조례 본문규정에 타법의 근거규정조항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방화1동주민센터의 신축 및 소재지 이전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된 동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의 규정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중에 관련부서 어르신청소년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2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10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과 연계하여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팀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과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4조에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업무로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육성, 장학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고,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중 청소년 복지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0조, 12조에서는 보건소 설치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의 근거, 보건소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 신축 이전한 방화1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및 방화1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팀을 분리하여 이관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 4쪽입니다. 우리구의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및 아동친화도시업무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과의 연계성이 높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이 구정전반에 미치므로 총괄적 조정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교육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건소 설치근거인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방화1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행정구역상 방화1동이 있죠?

예.

방화1동이 행정구역상 방화1동이죠?

예.

그런데 보면 마곡동이 방화3동, 방화1동, 가양1동, 공항동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게 3개를 합쳐서 마곡동이라고 그러죠? 네 개를 합쳐가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행정구역이 다 공항동, 방화3동 방화1동이 있는데 마곡동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마곡동, 방화제1동주민센터”라고 한다고 돼있는데.

법정동으로 마곡동이라고 표시돼있고 거기에 방화1동주민센터라고 별도로 표시가,

이렇게 해서 주소를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 헷갈리는가? 주민들이. 번지수는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어. 방화동 609의 187을 기점으로 한다, 무슨 개화산역으로 한다, 방향을 507의 31까지로 한다 되어는 있는데 이거는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구역 관련해가지고 우리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잘못돼있다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 용역을 줘서라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골목이 이쪽 골목, 저쪽 골목이 구분이 안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달 정도, 다음 달 정도 되면 선거구도 확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좀 미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하셨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 다 나눠놓은 상태에서 분리를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현재 신주소 자체로 우리가 했을 때는 방화대로 330에 마곡동이라는 표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화곡동이면 화곡동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관할구역 관련해가지고는 행정동을 표시하고 또 중간에는 마곡동이라는 법정동을 표시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신주소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소는 신주소로 다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할구역이라고 우리 지금 현재 별표1에 보면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별표1이 바꿔주는 거잖아요? 동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비를 하실 때 지금 조례에 보면 지금 자체가 이게 다 옛날 행정동으로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관할 소재지만 주민센터 소재지만 법정동으로 돼있고 세부적으로 구분해놓은 건 다 행정동으로 돼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또 이 관할구역을 표시하면서 보면 안에는 행정동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법정동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 정비할 때 완전히 다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이어서 의안번호 2017-6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 25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자녀돌봄 특별휴가의 신설 및 경조사 일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의 별표6에 규정된 경조사 휴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식 1일의 특별휴가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의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각종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 또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4쪽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2일 이내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6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1일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일과 육아·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저출산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본인 및 형제자매 결혼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결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돕고 관혼상제에 참여하는 미풍양속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 확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신설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휴가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외조부모님 등 사망하시는 것은 날짜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결혼식은 대부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휴가를 언제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차피 쉬는데 그러면 평일날 하루를 더 준다는 건지?

그렇죠.

왜요?

공휴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아니 그러니까 제외하는데 언제 그러면 휴가를 주느냐, 형제자매의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 주는 거잖아요. 장례식에 참석할 때 주는 거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날 휴가를 주는 거예요?

전날 주는 걸로....

그러면 전날은 토요일인데?

준비하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약간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좀 맞지 않은 그런 생각이드네요. 휴가를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은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는 주말에 하거나 휴일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요?

서울시나 우리 중앙부처의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돼 있어도,

미리 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 동생 결혼하는데 요새 떡하고 부침개 하고 이런 것도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몸만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그날로 갔다가 그날로 다 오는데, 물론상징성의 의미는 있지만 돌아가신 분 사망했을 때 3일, 4일 주는 것은 당연하고 외조부모님이나 친조부모님이나. 이게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은 거의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민간부문과의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10조의2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1조1항 및 제13조제1항의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와 민관협력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제38조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1조 재난 예보·경보 발령 등을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1조에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의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제51조를 조례안 제51조2로하여 같은조 제1항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기경보 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안 제62조부터 제71조은 같은법 제66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적용범위,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 3쪽 상단까지는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며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위기경보 및 예보 경보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재난대응 및 관리를 도모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제10조의2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51에서 위기경보의 발령요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51조의2에서 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및 재난위험 정보의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5장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로 변경하고, 다음쪽입니다. 안제62조부터 제71조까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는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 군 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문화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이 중요하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은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용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2조부터 제71조에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지원 기준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을 신설한 바, 사회재난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도 자연재난의 경우보다 광범위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를 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원 기준 등에 관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지금 현재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지금 부구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민관협력위원회도 차관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 중에 한명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구청장이 부위원장하면서 다시 이거 위원장까지 한다는 건가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민관협력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이제 강서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세우는 데고, 여기 안전민관협력은 민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방도 하고 또 안전사고도 났을 때 같이 협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하고 있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왜냐면 위원장이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부위원장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앉히고 하는 것은 조금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구는 민관학협력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운영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혁신교육지구가 3년차를 맞이하게 되며 향후 강서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제3조와 4조는 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 계획수립 등을 규정하고 하였고, 안제5조는 혁신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와 분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2조는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기관과의 협력 등을 강화하고 운영 지원을 높여 교육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혁신교육의 적용범위와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을, 제5조는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설치및기능,구성에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제12조는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학생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을 원활하게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언제 지정됐죠? 작년인가요?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 지정됐을 때는 저희가 우선지구로 지정됐었습니다. 혁신지구와 우선지구로 나누는데 저희구는 우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혁신지구가 지정이 되면 계속 혁신지구를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평가를 하나요?

이제 우선지구와 혁신지구를 나누지 않고 금년도부터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혁신지구로써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본인은 3년 정도 의료관광특구 마냥 지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재지정하는 시스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약 5억씩 해가지고 15억 정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초·중·고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지원금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다보니까 뒤에 운영협의회, 그러니까 가동이 되면서 민간인이 위촉이 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 자문, 내지는 더 중요한 거는 참여를 했다고 보면 수당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나,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어 사실상의 실효성이 없기에 상기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조례 폐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안의 새로운 법률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사전설명을 드리지 않은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임시회 부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 이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6항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개정되어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에 제2항은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을 제7조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서 갈음코자 하옴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7조 3항에서 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개정됨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 포함한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과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 기준,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등을 포함한 간결하고 명확한 규정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시장의 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 및 임시시장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과 상인회사업 추진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9조와 10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과 이용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구역 등 규정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 및 임시시장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는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및 처리 기한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두는 조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과 중복조항 삭제 및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조항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 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제8조 재정 지원에 관해서 법 보셨죠?

예.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법 제65조제7항 이걸 적용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법 제65조제7항이 뭐라고 돼있냐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인데, 65조7항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인회가 65조7항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제4항에 따른 사업이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런 사업 이런 사업했을 경우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65조7항은 그냥 예산지원할 수 있다는, 그 사업하면 예산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인데, 좀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사업이라는 게. 4항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번 6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65조7항은 그냥 법적인 근거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혹시 보셨어요? 그 법.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정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65조7항이라는 것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지원을 하게 되려면 법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법령이 65조7항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4항에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을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슨 법이냐, 모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 그래서 7항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뭐가 안 맞잖아요. 65조7항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4항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라는 상인회, 7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위법에 근거가 65조7항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는 65조7항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5조7항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65조7항이죠. 왜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는 「유동산업발전법」 제16조 규정이 2003년 7월 전부개정 시 정기시장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전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기시장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설명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임시시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11년 6월 30일 제명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정기시장은 존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에 국한된 기업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고 강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사회적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국한된 조례를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통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구성은 총칙,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등 총 4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지된 사회적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현황은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능력이 취약하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분에 대해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서구의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등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민과 관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근린생활자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촉진·지원계획 수립과 정책과제를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능과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운영방법 등의 세뷰규정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서구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4조, 5조는 자치분권 촉진·지원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내용을, 7조부터 12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에서는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의 이념을 살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권한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많은 부분 의존하는 실정으로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환경 조성, 자치분권 촉진 활동 권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9조4항의 위원의 임기 조문중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촉시 4년간 활동하게 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1항에 따라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94억 1684만 8000원의 1만 분의 1.5비율로 산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91만 2000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3항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 1491만 2000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1항에 근거하여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94억 1684만 8000원의 1만 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다음 3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금 산정내역은 첨부자료로서 갈음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1만 분의 1.5, 보통세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잖아요?

예.

그 1.5라는, 1만 분의 1.5라는 게 어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건가요? 어디 보면...

시행령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요?

예.

시행령에는 1만 분의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번에 “1만 분의 1.5”, 두 번째, “1만 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없잖아요? 국장님 이 조례 있나요? 우리.

적립금을 자체 적립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립하면 그것가지고 적립한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그거를 갈음하게...

출연하면 갈음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비율이 어떻게 돼있냐는 얘기예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일률적으로 1.5씩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온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무턱대고 여기에도 지금 정확한 비율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법에도.

지금 확인해보니까 1만 분의, 조례를 정하는데 전부 다 합한 금액이 1만 분의, 셈은 틀리는데 전체 합한 비율을 1만 분의 1.5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한 부분에 대해서,

합해가지고 1만 분의 1.5로.

각 호의 “1만 분의 1.5”, “1만 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는데 지금 각 단체들도 다 지방자치단체 1.5인가요?

예, 이렇게 1만 분의 1.5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적립하지 않는...

임의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서...

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금액을 전년도 요구를 하면 거기서 산출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만나면 확인해서 이렇게 상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상위법에서 어떻게 1.5로 정확하게 했는지,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와서 한 건지, 아니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뭔가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상정해서 나왔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이 2017년도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게 계속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올해에 출연하는 거는 1394만 4000원, 3월 달에 이미 출연했습니다. 했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거는 내년도,

내년도, 2018년도 출연할 것,

2018년도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 출연금액이 1491만 2000원이 돼있잖아요? 전년도에는 96만 8000원이 증가됐다는데 뒷장을 보면 2017년도에 1394만 4000원이 돼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1쪽하고 2쪽에 2017년도의 출연금인지, 1400 얼마가. 1491만 2000원 출연금액이.

1491만 2000원이 2018년도에 내년에 내야 될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금년 2017년도에 낸 금액보다 96만 8000원이 늘어났다 이 뜻입니다.

96만 8000원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에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계획은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세 건 등 총 네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은 대형마트에 비해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인근의 건립후보지 215㎡와 건물을 15억 700만 원에 취득하여 연면적 266㎡의 건물 한 개 동을 9억 6400만 원의 비용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입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세 건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신축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칭)국공립하늘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은 화곡본동내 후보지 민간어린이집 대지 202㎡와 기존 건물을 7억 9400만 원에 취득하여 연면적 363㎡의 건물 1개동을 14억 6500만 원의 비용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칭)국공립 성심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은 화곡3동내 후보지 민간어린이집 대지 193㎡와 기존 건물을 8억 1900만 원에 취득하여 연면적 345㎡의 건물 1개동을 14억 5000만 원의 비용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가칭)국공립 화곡동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은 화곡2동내 후보지 민간어린이집 대지 159㎡와 기존 건물을 6억 7800만 원에 취득하여 연면적 249㎡의 건물 1개동을 12억 7500만 원의 비용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관계법령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까치산로 39이며 까치산로에 접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써 규모는 대지 215㎡, 지상 3층, 연면적 266㎡이며 소요예산은 매입 및 신축 총 24억 7100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24%를 제외한 구비부담금 16%인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칭)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건립은 저소득층이 많고 단독주택 지역인 화곡본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초록마을로 106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써 규모는 대지 202.07㎡, 지상 3층에 연면적 363㎡ 이며 소요예산은 매입 및 신축비용 총 22억 5900여만원으로 시비 95%를 제외한 구비분담액은 5%로 1억 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칭) 국공립 성심어린이집 건립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한 화곡3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화곡로13가길 5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써 규모는 대지 193.7㎡, 지상 3층, 연면적 345㎡이며 소요예산은 매입 및 신축비용 총 22억 6900여만원으로 시비 95%를 제외한 구비분담액은 5%인 약 1억 1400여만원입니다. 다음 끝으로 (가칭) 국공립 화곡동어린이집 건립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곰달래로45길 26-1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대지 159.7㎡, 지상 3층, 연면적 172.24㎡이며 소요예산은 매입과 신축비용 총 19억 5300만 원으로 시비 95%를 제외한 구비분담액은 5%로 약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시장은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예정부지가 화곡본동시장과 가까우며 까치산로에 접해 있어 고객 접근성이 양호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가칭)국공립 하늘어린이집 건립은 저소득층이 많고 단독주택 지역인 화곡본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유아보육법」제12조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품질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가칭)국공립 성심어린이집 건립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한 화곡3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적 편중을 완화시키고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확대하며 보육품질 개선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끝으로 (가칭)국공립 화곡동어린이집 건립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보육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육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밖에 없고, 정원 1인당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의 효율성도 낮고, 도로에서 어린이집 건물로 가는 통로 부분이 좁고 길어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며, 토지 활용성이 떨어짐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3개 지금 신청을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국공립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요?

예, 저희가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받아서 저희가 올려서 심사는 시청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세 군데가 승인이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늘어린이집이나 성심어린이집은 괜찮은데 화곡동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그 부분이고.

예.

그러면 가격을 어떤 식으로 매기죠? 이 부분은.

가격은 탁상감정을 두 군데 해서 거기 평균가격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매각을 하려고 할 때는 생각하는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탁상감정을 두 군데서 하는데요. 한쪽은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하고, 한 쪽은 그쪽에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서 파시는 분하고 저희가 절충을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절충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데가 있나요?

일단 여기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그 상황전이고요. 저희가 가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래미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지금 거의 가격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도래미어린이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곡1단지에 있습니다.

마곡1단지에 있으면 이것은 어디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에요.

아파트잖아요?

예.

아파트는 이 가격이 절충이 가능합니다. 가격자체가 뻔히 나와있거든요, 주변시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가격을 서로 간에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일반인들한테 땅값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더 비싸게 준다면 그쪽으로 팔지 여기다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거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게 뭐 주변시세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매입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곡3동의 성심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여기서 땅값 매겨진 게 ㎡당 제가 봐서는 422만 원, 423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하늘어린이집은 393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성심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주변가격이 더 나갈 거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탁상감정 의뢰하면 해주는 게 실거래가도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쪽 편에서 한곳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물론 파시는 분은 많이 받으시려고 하겠지만 또 합당한 가격으로 저희가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직 우리구에서 이런 형태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된 데는 없었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입하는 게 당연히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시세 인정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금 형태의 그런 부분도 지원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되면 조금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또 안 되면 그 부분이 또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지 그걸 갖다가 과장님 마음대로 해줄 수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품 값을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어린이용품 쓰지도 못하는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권리금을 인정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객지원센터 건립하는 문제도, 지금 각 시장에 고객센터 지원하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님! 쉽지 않았죠?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항목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본동시장 고개지원센터건립, 그다음에 하늘어린이집 한 건건이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잖아요?

예, 건건이 올려야죠.

그러니까 연중 그 심의회를....

아니, 아니요. 한꺼번에 올리시더라도 심의는 건건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포괄적으로 다 올라왔잖아요, 네 건이.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요. 이것을 그러면 의결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의결을 하느냐, 4건을 동시에 다 같이 가결이 되거나 아니면 한건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전체 부결을 하느냐, 그런데 이게 수정가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수정으로 해드렸잖아요. 수정가결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수정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으로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간에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올려주는 게 맞지 않냐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게 운영상에 그런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면 향후에는 건건이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건건이 올려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잖아요?

예.

물론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하겠죠. 내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을 지었을 때 개원할 때 이쪽 매각하신 분을 원장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공개....

단순히 건물을 사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구유재산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분은 다시 공개모집할 때 위탁자로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달고 매입하는 건 아니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민간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국공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좀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조금 더 들어....

갈 걸로 예상되나요?

예.

어느 정도?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인건비가 구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지만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재정적 부담이 꽤....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개 두 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민간어린이집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도 줄어들고 서로 경쟁이 어려워서 우리도 내놔야 되겠다 이런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리 재정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플러스1000으로 해서 국공립을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많이 하라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승인을 전에 보다 많이 덜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예산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저희가 허가받은 건 세 개고, 그걸로 마감이 된가요?

아니 저희가 전환하는 것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상담은 많이 하지만 또 신청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원장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손을 뗀다면 상당히 뭐 신중하게 하겠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곡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등원 어린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요? 40여명입니다.

40명?

예.

그러면 40명 정도 되면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곤란한 상태인가요? 어려운 상태에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인력대비 수입창출하는 게?

예.

원장님의 그런 입지가 어렵다 이거죠? 운영상?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굉장히 토지도 반듯하지 않고 또 좁고 이래가지고 탈락위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이런 토지는 이럴 때 아니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집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사전설명 왔을 때 제가 그 앞에 867-19번지 양옥집 그걸 같이 합류해가지고 사는 건 어떻겠느냐 했는데, 혹시 안건을 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옆집이 평수가 조금 잡아요. 여기 보다 38평....

그러니까 좁으니까 같이 합하면 정확한 어린이집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규 신축으로 하면 최고 25억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가 지금 두 개 붙어있는 상태라 시에서는 이걸 한 개로 보고 그걸 25억까지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캠퍼스 원, 투로 해서 두 개로 해서 저희가 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조금 저희 의견을 감안을 해주는 쪽으로 시하고 지금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고 구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렇게 시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매입을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아웃을 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앞집 양옥집도 같이 해서 원, 투로 하든지 아니면 한 개로 멋지게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닌데 2쪽에 보면 오타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건 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의 60%, 시비의 24%, 구비가 16%가 돼야 되는데 6%만 돼있네요, 그렇죠? 고객지원센터 2쪽에. 이거는 그냥 오타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렇죠? 16%가 맞는 거죠?

저번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교체가 안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6%라고 돼있는데 16%인가요? 눈이 잘 안보여가지고.

예, 16%가 맞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하면 이게 공식적인 서류잖아요? 보는 서류.

저번에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만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요, 제 것만 차별대우를 하셨군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고객지원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또 나중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시작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 가칭 국공립 하늘어린이집 건립 건, 가칭 국공립 성심어린이집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가칭 국공립 화곡동어린이집 건립 건은 부결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