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855호로 상정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안,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 개정정비를 통해서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제처에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홍천군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발췌된 정비과제를 8월에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관련 실과의 검토와 합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나 기타규제개선을 정비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나 어문규정, 인용조문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개정 정비대상 조례는 기획감사실 등 총 12개 부서에 30개 대상조례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상조례 내역은 1쪽 하단과 2쪽에 나열돼있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55호로 상정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불일치 조항, 규제개선, 인용조문 오류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29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관련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2856호로 상정된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7호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개정하고자하며 『민법』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위탁금지사항 중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개정하여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56호로 상정된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57호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6호로 상정된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 구체화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위기상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를 확대 보완하여 다양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고, 본 조례의 일부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7호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의 개정과 일부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부칙에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부합하고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858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수산업· 어촌 발전법』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산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각장애인 대체취득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기존의 감면차량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말소하고 다시 취득하거나 감면분 추징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추징을 배제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만 감면대상으로 했으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도 감면범위에 포함하도록 도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산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산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0일로 규정된 조항에서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0일로 개정하여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규정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어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돼있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홍천군 지방세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부과 징수에 관한 위임 대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홍천군수가 위임 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 징수 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수탁 받은 자동차세, 등록사무 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수탁 받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규정에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0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 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체납자는 종전에는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7조에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제3조에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8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기한 연장,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한 경감률의 축소 등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명확화와 대체 취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2, 4, 5, 7, 9조에서는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 문화재,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징수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대상은 안 제3조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체납 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협력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861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일부 개정되어 지원대상 기준 확대 및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군 내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확대를 통한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호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했고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을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1개 대상기업당 5명에서 10명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경력요건이 2년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61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지원과 관내 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 관내 청·장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업 증대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외국인투자기업과 이전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