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배기호 민원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호 민원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4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상황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영동군 매천리 454번지 일원에 영동군 노인복지관을 건물 연면적 724㎡ 지상 4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영산동 공영주차장 주변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불법 노상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및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복층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동군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 토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마스터플랜 용역계획에 수립된 부용지구 새뜰마을사업에 거점공간과 라이프가든 신축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요구되어 영동읍 부용리 305-1 외 2필지 144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산동은 시내중심지에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하는 차량이 많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확보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장소도 적당한 장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확보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장소도 적당한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차장을 복층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개인전용 주차장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인접한 시군에도 유료주차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불평불만이 없이 원활하게 유료 주차화를 해서 유동차량들이 잠시 주차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부에 시내외곽에서 주차하는 건 모르겠지만 시내중심지에 위치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유료화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둑하고 시내중심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복층화주차장 저희들이 유료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료화로 추진하려고 방침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을 하려면 3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국비가 2019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하려고 국토부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쯤에 가부를 결정해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비로라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자체가 지금 계획이잖아요? 확정적도 아니고 계획인데 아직 국비내시나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변경 승인부터 꼭 받아야 되나요?

계획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의결을 요청한 상태지만 국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이건 아직 군에서 신청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2019년도면 하려면 멀었잖아요? 시기적으로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2년이나 남았는데 예산이, 그럼 이걸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는 이게 2년씩 사업이 필요하지도 않을 건데 굳이 이렇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미리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리 받아놔야지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하면

그 위치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예산확보가 내년 2월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변경승인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순서 같은 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다른 공모사업 할 때 미리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미리 받아서 추진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 거지만 지금 내년도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2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려면 내년도말 가까이 돼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2018년도 후반기에 받아도 되고 예산도 후반기에 세워서 추진을 해서 2019년도에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흐름은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모심사기준에 자치단체 의지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다시 묻고 싶은데요. 그 쪽에 상황이 바로 맞은편에 농협지소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조금 뒤에 산림조합 인근에 주차장이 있고 하상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그런 황금 같은 금싸라기 같은 땅을 주차장으로 많이 해야 될 도시계획 쪽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영동읍 영산동 같은 경우는 로터리를 기준으로 그 부분 쪽에 상당히 차량밀집이 되고 해서 그쪽에 주차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땅값이 비싸고 하 기 때문에 외곽 쪽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복층화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겁니다. 시장쪽에 있는 제1주차하고 2주차장은 전통시장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은 기존에 차량밀집지역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편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은 땅에 주차장을 너무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서 자리 그곳을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비싼데 주차장을 거기다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층화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걸 복층화 사업을 하면 전통시장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려고 했던 거 그것은 안하나요?

그건 별개로 추진을 합니다.

또 해요?

그건 별개죠. 시장주차장 하고

그렇게 하면 영동군에서 주차장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일원화가 돼야지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또 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이걸 또 하고 이러면 아까 우리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주차장 자체가 전부 다 그쪽으로 이게 확보가 되잖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도 많은데 그걸 영동군에서 추진을 하는 데 그냥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균형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해야지 이게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면 이게 순리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선용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이걸 복층화 사업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지금 땅 사가지고 확보해 봤자 몇 면을 확보를 하겠어요? 충분히 이걸 하시면서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군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자리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경제과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했고 그것이 다른 용도로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은 포기하고 복층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금 새뜰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담당부서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현재 선정이 되어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들하고에 협의할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었고 17년도 사업인 CCTV 및 가로등 설치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유재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안전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텃밭, 라이프가든, 정원가든은 1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 안을 토지매입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 토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017-46호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강화와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공통행정수요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6월에는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을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담과 농어촌 현안 건의를 5회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국회에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첨부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과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46,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요활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규약 중에서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규약 5조 조직에 보면 5조2항에 전직회장은 고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은 선출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데 전직회장을 고문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사람을 고문으로 해서 협의회에 둔다는 내용인가요?

회원은 아니고요. 명목상에 고문으로서 위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장에 일부 간 사람이 있고 또 전직회장은 지금 그분들도 고문으로 현재 활동을 하는데 명목상에 까지 실질적인 활동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질문은 제4장 재정 및 기타 사항에서 경비부담문제가 있어요. 18조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일반기본적인 필요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또 2항에는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에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사항별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구성돼서 왔는데 영동군에서 그동안 협의하고 관련해서 부담한 예산규모가 있었습니까?

2012년도에 처음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 200만 원을 부담을 했었어요. 했는데 예산편성기준이나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회비납부를 않고 회원자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여기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면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회비를 납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회비라든가 아니면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 정도 1년에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회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명칭은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소요예산은 연1억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위탁내용은 영동군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 영양교육,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교육 등 지원이며 대상은 26개소입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영동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초 위탁을 해서 2015년 8월 5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력은 3명인데 센터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금년도 지원해준 보조금은 군비 50%를 포함한 1억 원이며 대상시설은 어린이집 14개소를 포함한 26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의 체계적 영양관리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위생관리 등 정보지원 등이며 관계법령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민간위탁계획은 문서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48, 영동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개요 운영현황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양질의 식생활안전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걸 위탁받은 데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협력단이라는 그걸 유원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럼 그 옆에 별도로 있는 데잖아요?

예.

협력단에 있는 업체면 이 협력단에서 몇 년 정도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몇 년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 주면 위탁받은 데 센터장 하나 직원 두 명이잖아요. 이 세분은 이것만 전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서 2017년도 까지 1억 가지고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부터 또 3년 이렇게 하면 50%를 주는 거잖아요 국비에서 그때도 근데 이 분들은 월급은 안 오르는 가요? 이 사람들 월급을 줄 텐데 직원 일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3년 동안 1억 가지고 했고 또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 호봉수가 올라가면 직장 월급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 대우를 어느 적정선에서 해줘야만 전문위원님도 여기다 말씀을 하셨지만 식생활개선 안전관리가 안전한 양질에 식생활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도 갖추고 그렇게 해야만 더 잘 애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이게 위탁료가 다른 위탁료는 다 다시 위탁을 하면 위탁료가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계속 그냥 그 1억이 정해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1억에 재위탁 하는 걸로 그렇게

1억에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월급도 못 올리고 그러면 그만큼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지요. 이게 최소한도 물가 상승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군에서 위탁료를 올려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협력단에 있는 거 유원대학교가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유원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 이게 유원대학교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산학협력단 이라는 것은 산학협력단 건물 안에 거기서 중소기업이나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여기 와서 임시로 빌려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원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센터장은 지금 교수로 되어 있고 센터장이 팀원 두 명을 데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됐던 뭐가 됐든 돈을 지출할 때 유원대학교로 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산학협력단에 주는 겁니다.

유원대학교가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가 명칭이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은 전체를 산학협력단으로 보는 거지 개개인으로 있는 건 회사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저도 헷갈리고 과장님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산학협력단은 건물 자체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산학협력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개개인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산학협력단에서 무제한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자격요건을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거지 유원대학교에서 주는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 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이잖아요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 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경쟁을 시키겠네요?

그렇죠.

계속 유원대학교 자꾸만 유원대학교 이러는데 유원대학교 하고

그렇지만 명칭은 유원대학교내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기 때문에 유원대학교 내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산학협력단은 회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개개인의 상호가 따로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산학협력단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

회사이름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자가 나는 잘못 됐다는 거죠. 이것 자체도 이건 협력단 자체에 이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호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개인은

개개인이 아니라 보면 지금 나도 이게 무슨 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유원대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요. 지금 보면 산학협력단에 있는 것 자체 거기로는 유원대학교하고는 별개로 봐야 돼요. 영동대학교에서는 유원대학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우리부분만 아니라 뷰티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 산학협력단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명칭을 거기서는 영동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그 안에 보면 파트, 파트별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라던가 뷰티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거라던가 여러 가지가 부분,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부분, 부분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위탁자는 누구예요? 지금 위탁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위탁자가 누구예요?

개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당초에 민간위탁을 한 상태예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모르시면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한 장씩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걸 하시는데 잘 하시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유원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인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유원대학교 같은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공모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산학협력단에 들어가서 자격을 갖추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군에서 나는 잘못 생각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대학교로 생각을 안 해요.

대학교가 아닌데 어떻게 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냐 이거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산학협력단을 꾸렸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만약에 처음 위탁 주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공부해서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재위탁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유원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유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럼 개인이 하는 거다. 라는 거죠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던 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지 이게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알아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간 자격에 보면 본인생각입니다. 저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여기 3가지 나와 있는 거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해당되는 거죠?

예.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죠? 5년 이내로 계약하게 됐죠? 그리고 1년 이내에서 재검토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5년 이내에 위탁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체를 통틀어서 5년 내에서 재위탁까지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재위탁을 했을 때 5년이 넘어도 되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는 먼저 말씀하신사항 5년 이내 저희가 보면 처음에 위탁할 때 그냥 위탁을 줄 때는 다 잘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5년 전체를 준다는 것은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데 전체를 합쳐서 5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 데 위탁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한 위탁자에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도 5년 이내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첫 위탁기간이 2년 한 4, 5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위탁하려고 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한번 법리 검토하셔서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총 기간이 5년 이내에서 하는 걸로 법리적 검토가 되면 이건 재위탁을 하더라도 절차는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위탁을 하시던지 여러 가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하시던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틀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검토하시고 상관없이 위탁자 선정하는 건 집행부에서 하실 몫이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의안번호 2017-49호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로 환경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1일 2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산면 남부로 621-39번지입니다. 위탁업체는 한라OMS 주식회사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연 15억 3254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고정비가 11억 6428만 3000원이며 변동비가 4억 1750만 3000원으로 총 15억 8178만 6000원입니다. 2017년 9월 2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3항,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위탁운영 계획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49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3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 4조 3교대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군민정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설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의안번호 2017-50,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게이트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체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유는 민간체육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화 및 시설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이며 규모는 토지 18971㎡와 건물 3011.29㎡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건물에 코트 4면과 사무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이며 위탁운영비는 무상위탁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9월 21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외에 4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7-51, 군민정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정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체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민간체육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화 및 시설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856-3번지입니다. 규모는 토지 13072㎡에 실내정구장1663.6㎡와 관리사무소 441.7㎡, 본부석 86.4㎡가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제인증코트 실내 2면과 실외 8면 그리고 실내정구장 1동, 본부석 1동, 관리사무소 1동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군민정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운영비는 무상위탁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지난 9월 21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외에 4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군민정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50,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시설현황 위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체육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1, 군민정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시설현황 위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856-3번지 군민정구장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체육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데요. 위탁은 무상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게이트볼장이나 정구장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수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서류를 보면 그러면 수탁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에서 만약에 수탁을 받게 되면 거기 협회에서 비용을 출연하는데 결국 그 비용은 협회 회원에 회비로 충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군민정구장이나 영동군 게이트볼장은 협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로 공공요금을 내서 회원이 아닌 사람도 와서 무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입장에서는 군 입장에서는 득이 되고 군민한테는 좋지만 그 해당되는 협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공요금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내년도에 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정구장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장하면 운동장에 정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구동호회원들 그 동호회원 외에는 와가지고 운동할 사람들이 거의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치는데 게이트볼 지금 19개 클럽에 한45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분들이 와서 게이트볼 친다고 하기에는 좀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극히 드문 예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와서 운동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동호회원들이 같이 즐기자고 운동을 하자고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인데 그 부담액은 회원들이 회비를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 또 그 태양광 설비를 하면 전기요금도 기본요금 정도밖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장님께서 하신말씀이 틀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저도 영동에 살고 소장님도 영동사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영동에서 살고 영동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공기가 중요하지만 일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군에서 유지하는 체육시설을 우리 같은 그냥 영동사람들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영동에 잠시 기간 동안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동에 체육시설이 좋다고 해서 이용하러 가면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클럽이 있고 동아리가 있고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동호회나 클럽이나 협회에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예산으로 지어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자기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부담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은 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협회나 아니면 단체에 공공요금에 일부를 대면서 그럼 표지판이라도 이 시설물은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고 시설요금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데 그런 안내문 있어야만 협회 회원이 아닌 분들도 아 내가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공공예산으로 지은 게이트볼장이 어느 단체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시설사용에 대한 요금은 이미 기존에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얼마정도 나오는 지 예상이 되고 한다면 시설사용요금을 100%회원들 회비에서 낸다면 군에서 할 말이 없어요. 위탁도 무상으로 위탁하지 거기 들어가는 수반되는 공공요금도 회원들의 회비로 내는데 군에서 건물하나 지어졌다고 누구든지 군민이 이용하게끔 하라 그것도 사실 수탁자한테 부담 주는 거죠. 그럼 차라리 공공요금은 다 전액 군에서 부담하고 당신들은 관리 유지만 해주면 대신에 협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군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걸 공개적으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공식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회 분들이 공공시설을 군에서 이 예산으로 해 준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서 아니다.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지만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끔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표시해서 하는 방법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소장님께서 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물론 동의안에다가는 여러 가지 했지만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실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 부담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물건처럼 아끼고 전기코드 뽑고 끄고 관리를 아주 잘 합니다. 효율적인 그런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약간에 어느 정도는 부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민간위탁 시킨 그런 위탁을 준 다른 체육협회하고도 형평성을 맞출 여지도 있고 요금 관련은 그렇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운동할 수 있도록 있는 거기다가 안내판은 비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특성상 정구나 게이트볼 같은 건 혼자 와서 운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명이 와서 4인조로 하던 조를 짜서 하던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혼자 와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오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반겨주고 또 잘 아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하려고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판, 표지판 같은 걸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협회에서 수탁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무조건 다 이용을 한다는 것처럼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회비내고 우리가 다 했는데 시설물 들어오려면 당연히 회원가입 해야지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회측과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게이트볼하고 정구장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동군에서 체육시설 위탁 주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영동군 실내테니스장은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동군에서 돈을 주잖아요?

예, 그건 유상입니다. 유상위탁을 줬습니다.

관리인을 두고 위탁을 주잖아요? 지금 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실내테니스장 보다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정진규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다 노인분이에요. 이분들이 영동군민들 중에서 제일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그냥 전기요금도 회비에서 부담해라 또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게이트볼 임원들이 하라하면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것도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테니스장은 영동군에서 유상으로 해주면서 왜 게이트볼장이나 정구장은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로 위탁을 줬습니다. 실외테니스장은 무상이고 실내는 유상으로 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도 거기다가 지폐를 넣고 일정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도자급 코치가 있어서 회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영동군이 변명하는 것뿐이 안돼요. 정구도 마찬가지죠. 정구도 거기서 레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그만큼 영동군에 정구실력도 늘어나는 거죠. 거기도 보면 더군다나 정구시설 같은 데는 롤러가 있어요. 기계를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내정구장 돔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도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실내를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이던 실내도 결론적으로 군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군에서 적자잖아요. 수입되는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잖아요? 영동군에서 나가는 돈이, 영동군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전기태양광설치하고 하는 것도 설치가 언제 될까도 모르잖아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은 단돈 1만 원이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연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동군에서 관리나 이런 면에서 관리인을 한 사람 두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정구장 같은 경우에도 정구장은 실내정구장도 있지만 바깥에도 있고 또 건물 사무실이 있잖아요. 관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죠. 영동군에서 집을 지어놨으면 그걸 최소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영동군이 맞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관리소를 지어주지 말던지 인위적으로 지어놓고 당신들이 이걸 만약에 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에서 우리 관리 안 맡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동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지어준거고요. 정구장도 실내정구장 돔시설 내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다면 거기도 실외 따로 무상위탁을 줄 거고 실내는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영동군에서 체육시설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정진규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소장님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다. 이러는데 탁구 같은 것도 치고 싶은 사람들이 가면 못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면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말은 편하게 누구든지 와서 하면 되지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려면 영동군에서 탁구장도 마찬가지고 정구장도 마찬가지고 다 최소한도 거기를 관리하는 한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오면 터치를 안 하겠죠

시설물 관리는 별도의 사람을 두면 인건비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호인들끼리 관리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증축이라든지 신설은 동호회원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거지 군에서 임의로 져서 주는 건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레슨 하는 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실내는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는 극히 일부잖아요. 실제 사용료가 극히 일부고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관리인을 레슨을 하는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하던 뭐를 하던 거기에 레슨을 하잖아요?

레슨을 하면서 시설물관리를 합니다.

레슨을 시설이 누구 건데요?

시설물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시설자체가 개인 것이라면 레슨 하는 사람이 자기가 레슨 시키고 돈 받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영동군 거잖아요?

시설물 관리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상 없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돈 줘서 관리하라고 하면 그것도 이것 같이 무상으로 그냥 테니스협회에 무상으로 줘버려요. 돈 주지 말고 영동군에도 이게 레슨 하는 사람들을 영동군 시설에 레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에 위탁줄 때 사전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유상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줘도 레슨 하라고 관리 준거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건 그런 식으로 군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동군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몇 푼 안 되는 거 영동군에서 다 줘요. 그리고 또 정구시설 같은 건 건물도 있고 기계롤러 운영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다 유지보수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하지만 롤러 같은 것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롤러는 차량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어쨌든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마실정구장에서도 오랫동안 롤러를 사용을 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군에서 체육시설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유상 어떤 건 무상 이건 아니죠. 실내테니스장 무상으로 줘서 테니스협회에서 니들이 관리하면 관리 안 되겠어요?

인근 타시군에도 실내입장료 받고 하는 건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정구장도 돔 시설 내에 그런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면 유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훨씬 테니스장 같이 유상으로 준다고 하면 돈 몇 푼 받고 유상으로 하면 훨씬 낫겠네 레슨도 거기서 하고 다 하면.

이제 동호회 회원 수가 많다보니까 실내에 두 개면이라든지 네 개면 가지고 거기서 다 운영할 수가 없고 또 악천후라든지 이럴 때도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공평성 있게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 있이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상과 무상을 확실히 가려서 민간위탁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도 그냥 무상으로 주세요. 왜 레슨 시키고 거기서 돈 수입은 얼마 안 되고 군에서 나가는 돈은 많으면 그냥 무상으로 시키는 게 훨씬 낫지 그걸 뭐 하러 그래요. 그런 식이라면 그냥 거기서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민정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정진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지난 10월 13일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군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93개 분야 427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 10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2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님으로부터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문화체육정책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총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별 마을사업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마을간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남기학 의원님 외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영동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지켜주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8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