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박남진 의원님과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이해와 협조 속에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24일 1시간여의 집중호우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와수리 저류조가 제 기능을 못하여 인근 우성연립 일부가 침수되는 인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이 큰 바, 안전시설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시가지 주변의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하여 관리방안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 또는 보조사업의 정산이 지연되어 참여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 기능 확대를 위해 마을공동체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마을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용·배수로 개선사업과 농로 포장 요구입니다.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각 읍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요구 되는바 내년 예산확보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국 지방도 외에 군도, 리,도 나 산책로 등은 하절기에 수풀로 뒤덮이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에서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 방제 단 운영목적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쌀 품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노동력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절감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쌀 품질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제 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방제단의 방제시기가 적절치 못한 경우, 예를 들어 모내기날짜가 서로 다름에도 같은 날 방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인 스스로 약을 치겠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방제를 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철원군도 3년 후인 2020년도에는 많은 군부대의 후방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 그리고 부대의 통폐합과 축소,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한지 예를 들어 막사나 훈련장 용도의 부지가 생길 것 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군부대가 떠난 지역에서는 당장 공한지를 활용한 지역경기활성화가 핵심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20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이면 플라즈마 김성인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현시점에서 플라즈마 원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 북, 구 글 등 이러한 회사를 보면 결국 제대로 된 한명의 리더가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올해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을 뽑을 때도 도의회의 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플라즈마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인재가 철원에 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의회와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명실상부한 플라즈마전문가인 원장을 찾아보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시설물 관리부실에 따른 침수피해와 그에 따른 관리대책과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국방개혁 2020 관련내용과 우리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10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의 시가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신성진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가지 주변의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하여 관리방안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생활환경부서와 읍면생활복지부서에서 지금까지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상시 순찰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취약지역 및 야간시간 때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불법 투기 쓰레기 근절 및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기존 불법투기단속 카메라 설치 외 추가지역 취약지역에 추가적인 감시카메라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감시 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투기행위를 단속 및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장시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심각성과 분리수거 배출요령 등의 홍보물 제작과 불법투기 및 폐기물사업장 관리단속 차량을 구입하여 홍보계도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요? 예, 상식적인 일인데. 어 우리가 어떤 생활패턴이나 뭐 이렇게 그 삶이 달라지면서, 쓰레기의 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처리를 해야 하는 행정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변두리지역이라고 하면, 뭐 약간 좀 시가지 외적인 지역에 누가 무단투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일일이 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해서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주변이 아직도 그래요. 시내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이건 뭐 민원의 소지도 그렇고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서도 굉장한 걸림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어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 그거를 저희들이 24시간 어떻게 야간이라든가 어떤 많이 갖다 투기를 하는데 24시간 뭐 감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투기를 하면은 그건 빨리 안치우면 또 계속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좀 발견하는 데로 빨리빨리 장시간 방치된 일들은 빨리 치우고 또한 최대한 뭐 홍보라던가 아니면 은 과태료부과를 해서 경각심을 주고 어떤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그 감시카메라 53대를 설치한 지역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거기에는 거의 민원이 없다고 보시나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거의 실지로는 민원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있습니까? 그 단속을 해서 우리가 그 행정조치를 한 과태료 실적은 지난해에 얼마 했는지 알고 계세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올해 지금 9건 과태료를 부과 했고요. 금년에 17건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올해 9건이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은 이거는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시 돌려서 적발한 사례입니까? 어떻게 적발한 거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 그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상시 어떤 카메라를 좀 감시카메라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는 거예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대부분 뭐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쉬운 거 그런 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건 실지로 카메라 단속된 거는 그런 건도 있는데 그런 거는 계도를 해서 다시 버리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앞으로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몇 개라고 보세요. 몇 군데나 정도 있다고 보세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올해도 그 읍면 간담회 때 지금 새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게 4군데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거는 어떻게 내년도에 설치할 준비가 돼 있나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좀 시가지는 좀 이렇게 정기적인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거나 하는 어떤 그런 지역들. 이런 데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강 이나 고석정이 됐든,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고서 이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 용역업체하고 좀 유기적인 어떤 관계 또 계약내용에도 이번에도 그 한 추석연휴에도 근 열흘 동안 이게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쓰레기처리업체하고도 뭔가 이 계약 내용에 좀 그러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이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지 그 뭐 여기 홍보물제작, 이런 차량단속, 차량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지금 그 생활환경계가 저희 환경자원사업소로 오면서 폐기 업무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단속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속차량을 하나 좀 구입할까? 하는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우리가 향후에 만약에 CCTV 어떠한 그러한 총괄적인 시스템만 갖춰지면 뭐 차량은 굳이 필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꼭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산간지역이라던가, 오지지역에다가 그 위반 폐기물 같은 거를 버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불법 소각이라든가,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어쨌든지 지금 우리군민들이 갔다버리는 건지 아니면 외부인들이 갔다 버리는지 몰라도 그 특히 뭐 지뢰밭 안에다가 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군민들이 버리는 게 많다고 보여져요. 그건 위험한 지역이고 또 전방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갈현고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거기 가다보면 그 소음 벽이 있지요. 그것이 없는 지역은 거기 그 얕은 지역이지요. 그런데는 굉장히 큰 쓰레기들이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외지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뭐 끌고 가다가 뭐 문 열고 버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려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도 있단 말이에요. 전번에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 서서 확인해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게 도로주변엔 다 그런 현실이고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뭐 100%단속을 할 수 없다고 보면 그런 쓰레기를 또 처리하는 뭐 지금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마을주변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는데, 외적인 지역에 그 무단쓰레기를 뭔가 좀 수거하는 체계 이것도 뭐 우리 환경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버린 사람들 그 일일이 한사람씩 뭐 지켜서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그 감시카메라 소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감시카메라 단속은 효과가 전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55대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거냐면 은 철저한 사후 처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도만 합니까? 이런 악습적인 상습적인 투기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좀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과태료도 최대한 부과하고 왜 선진국들이 이런 게 잘 시스템들이 잘 되냐 하면은요 국민성은 차후고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심하게는 형사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신고에 의한 것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시동 적이죠. 적발을 했으면 카메라 적발됐으면 그대로 스티커가 발부가 돼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야 아이고 걸리면 어때 안 그래요? 55대라는 거를 설치하면 뭘 합니까?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최근 그 3년간 카메라 설치로 적발된 건수, 그다음에 55대에 들어간 예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은 감시카메라는 고정적이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좀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몇 년 전에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지금은 뭐 내년도 차량을 구입을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 그 표시가 안 된 일반 승용차나 어떤 차를 투기지역에 하루 저녁만 세워 놔 보세요. 다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덜 들어갑니다. 블랙박스 30만 원이면 사요.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허구한 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카메라 설치하면 뭐 합니까? 실효가 없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면은 지금까지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 그다음에 신원이 확인된 거, 확보돼 있어요. 신원확인된 거? 없지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단속하겠다는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자꾸 트레이닝이 되고, 생활습관화가 되니까 계속 버리는 겁니다. 상노1리 초등학교 앞에 교회 앞에 사거리 그 사거리에 모든 시야가 확보된 데도 상습 투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 거기 카메라 설치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한 단속과 처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래야 주민의식이 달라져요. 거기에 습관화를 시켜놓으니깐 이게 자꾸 반복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자료 주문한 거 좀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당초예산을 보면 지금 이 답변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아닌 환경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쓰레기 불법 저 그 폐기물 저 단속을 위해서 기간 제 근로자 행락 철에 운영하고 광고간판도 다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에…….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생활환경부서가 요번 7월 달로 환경과로.
갑수
김갑수의원
환경과로 왜 예산은 이제 그 2017년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한 거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CCTV 1대가 설치가격이 600만 원이더라고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아까 배병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600만 원, 30만 원이면 블랙박스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행락 철에 보수 줘서 운영하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여름철 그 성수기 때만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17년에만 그 5대를 3,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전년도까지 45대 6,000만 원 CCTV에 들어가는 돈만 6,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CCTV를 늘리시겠단 말씀 아니에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뭐 부락에서도 자꾸만 이제 취약지역에 야간에 쓰레기를 갔다 버리니까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설치함으로써 없는 거랑은 CCTV가 설치 돼 있으면 은 아무래도 덜 갖다 버리게 되니까?
갑수
김갑수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풍선효과 아시죠? 그 철원읍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지뢰밭 오직하면 주민들이 휀스 를 쳐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어디다 휀스를 쳐 달라고요.
갑수
김갑수의원
지뢰밭. 도로와 지뢰밭 경계.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에다 쓰레기를 던지니까 뭐 휀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안 보세요.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했던 부분 CCTV가 몇 대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소장님 저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단속차량이 없어서 우리 외부 불법투기 이런 데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뭐 단속차량이 없다는 거보다도
성호
박성호의원
차량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차량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앞으로 구입하실 거예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에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산 요구 했어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불법투기 쓰레기가 확인되면 즉시즉시 수거 하는 게 맞죠? 시가지가 아니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 예를 들어서 이 들판이던지, 그 산계곡이라든지. 이게 저 우리 저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공동묘지 있지요. 우리 저 여기 저 군유지?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드르니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인분처리장 올라가는 저 군유지.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에를 보면 옛날에는 그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폐기물을 많이 갔다 버리더니 요새 또 한달 전에는 스티로폼 그걸 쓰레기로 갔다 막 그냥, 그냥 버리다 보니까 한번 버리면 쓰레기 거기가 성묘 오는 사람들 쓰레기양 계속 거기다 같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거를 좀 거기 사업소 직원도 왔다갔다 매일 하지만 길목인데 그런 거는 사실 그 우리 사업소 우리 그 뭐야 분뇨처리장 사업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볼 수 있는 그 위치이거든요. 그게 거기한번 저 우리소장님 직원을 시키던지, 소장님 가시던지 한번 보셔가지고 언덕계곡위에 그 스티로폼을 벌써 갔다 버린 지가 무척 오래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갔다 버렸는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인제 감시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게 누가 갔다 버린 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적에 그런 거는 사실 좀 수거 좀 해서 아무리 산지역이지만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주문을 드리고, 하여간 저 차량 올해 뭐 구입하셔가지고 좀 이게 단속을 좀 확실히 하셔갔고 해 줘야지 카메라만 맨날 단다고 하면 뭐 하냐고요? 카메라 달아갔고 단속이 안돼요. 음. 카메라 갔고 부과하고 뭐 확인하고 하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먼저 갈말읍사무소도 한번 저 우리 저 신철원 고등학교에 보고 카메라 달라고 보니까 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카메라에 뭐 그런 카메라 설치하면 뭐 할 거야 이거? 그니까 그런 그 카메라 그 뭐야 현황이 확실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 겉으로 그냥 그 달아놓고서 무형지물이면 허나 만아거든요. 그게 고런 것도 신경쓰셔갖고 지난 뭐 지금 저 시가지에 인제 그 쓰레기 수거 통을 좀 다 해 놨잖아요. 그저?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공통주택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 통을 해놓고서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아무 쓰레기나 막 갖다 놓은 거야, 거기다가, 예?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수거 하겠냐고. 안 해요. 동네사람들이 자꾸 못돼 갔고, 그냥 뭐 저기 음식물 쓰레기고, 무슨 폐기물 쓰레기고 같이 막 집어 놓으니까 수거 분들이 할 수가 있냐고 그걸 못하는 거지요. 그런 걸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통만 멀쩡하게 해 놓으면 그게 돈 들여서 해놓고 활용 못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런 거를 저 물론 인제 사업장에서 처리 하느냐고 고생은 많지만 그런 수고도 좀 직원들 맨날 직원 없다고 생각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직원을 증원시키시더라도 그럴 걸 또 감시활동을 하게 해야 우리 군 시가지 이런 데가 깨끗한 거예요. 그거 청소 우선 청소가 깨끗하면 내 집이 깨끗하면 사람 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우리 소장님이 좀 모든 환경이 깨끗하게끔. 예? 그렇게 좀 주문 드릴게요.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예.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발주 공사용역 및 보조금 정산대금 지급 지연민원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용역, 보조사업의 정산이 지연 등으로 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센터 내 4개과에 모든 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와 보조사업 지급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철원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 회계지출담당의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계약담당자 1명이 회계 및 지출업무까지 겸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각종 공사, 용역 및 보조 사업에 대한 지출이 늦게 진행되어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9월 20일자로 철원군 인사발령으로 회계지출담당이 충원으로 현재 각종 공사 및 용역과 보조사업의 지출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서 민원이 제기 됐던 부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인사관리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교류와 우리 센터 내 직원순환 배치 등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우리 농업정책과의 사후 처리가 이게 어제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이것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철원에 사업자들이 이 걱정꺼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겨준 거예요. 이게 우리 철원 4천억 예산중 4/1이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천 억 되지요. 우리 4개과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음 이건 계속 그리고 또 주무계장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주무계장이 정말 농업정책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다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직원하나 가지고 이 천 억에 대한 이 정산이나 계약이나 뭐 뭐든 것들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경리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4~5명이 이건 전담해서 그 예산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 게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 아주 근원적인 해결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업무가 뭐 과중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가 4개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어 고사이에 좀 빈 그 직원 미 충원됐을 때, 그때 상당히 좀 많은 사업을 한참 펼쳐야 될 시기에 그게 보충이 금방 못해서 고 부분은 제가 좀 고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론 고 부분에 대해선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아주 고정 배치시키고 전담인력으로 회계처리가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농업정책과에 어떠한 계약이나 이 지출업무가 이렇게 몰려 있는 시기가 있어요. 거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겨울철에는 사업이 좀 없다가 봄철 되면 집중되고, 또 가을철에 집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경리계에서 좀 그런 아주 바쁠 때는 뭐 파견할 수는 없어요. 업무 분장 상 그건 뭐 열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건 그렇게 까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충원이 됐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과장님은 충원만 되면, 충원이 결원만 안 되면 아무문제 없이 해결되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렇게 좀 하셔서 어째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회전이 돼야 또 경제가 돌아가고 또 그분들은 다음사업을 준비하고 그럴 걸로 보여줘서 요 부분은 결원이 되지 않도록 요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환경 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연관돼는 부서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인삼농가들 그 해 가림이나 차량 막 또, 우리 원예 농가들이 인제 요즘 원예가 굉장히 산업이 커지면서 뭐 각종 스티로폼, 또 모종을 담았던 어떤 그런 판들 어 일부에서는 또 축산 그 지붕을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인제 거기서 나오는 선 라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산업폐기물로 이게 원활하게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가 우리 철원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정말 이 고충 많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뭐 환경자원사업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처리해 달라고 민원은 많은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 인근 포천이나 연천에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에서 그 발생되는 어떤 이런 산업폐기물들은 소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그것은 결국은 예산확보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땅에다가 다시 묻는 불법을 저지르고 또 태워서 그걸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방지해서 쾌적한 우리 철원의 군민들의 건강을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농산물 그 폐기가 문제될게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처리 시설이 없고, 양주 쪽까지는 인제 나가야 되는데 톤당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실어다 주고 폐기장까지 실어다 주고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거 같은 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이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어차피 그 양주, 양주, 우리 최고 가까운 곳이 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까지는 실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 보조를 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까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의원
우선 어는 인삼농가가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한 분야를 한번 우리가 그 처리하는 체계를 갖춰보면, 또 지금 이분들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처리 비용까지 할 수 없지만, 자기 운송은 하겠다. 운송까지는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하니까? 한번 일정한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떤 인삼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을 1차년 도에 한번 처리해 본다던지 그러면서 차근차근 예산을 조금 뭐 확보해서 어째든 우리가 뭐 소각장을 하기 전에는 이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시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뭐 폐기물처리량을 맞는다고 그래도 비용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담당 신설에 따른 예산반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읍면 기능 확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읍면에 마을 공동체 담당을 신설한 추진은 읍면과 마을에 기능강화를 통해 군민스스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과 군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을 키워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금년에는 총 55개 36억 원 예산이 투입하여 자치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는 114개리 마을 이장님들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강의와 분임 토임 등을 진행하는 등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해도 더 한층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6개 읍, 면에서 총 100여개 사업 47억의 신규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마을공동체 담당자간의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추가로 사업을 지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은 내부검토와 10월중 지휘부 보고를 걸쳐 201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의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읍면역량강화 사업으로 시작된 읍면기능의 확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700여 공무원 중 읍면에 총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200명 좀 안 되는 걸로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그 비중이 %가 많은 직원들이 6개 읍, 면에 또 아니면 인제 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떻게 보면 중앙집중식 예산편성, 예산, 또 어떤 권한이 그렇게 그 되다보니까? 읍면에 어떤 활성화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감파 하셔서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을 찾았다고는 보여 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건 성과를 낼 수도 없고, 계를 하나 읍면에 6계를 만든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진 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본의원이 그 인제 의회 진출하고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운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어떤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많이 늘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 읍, 면 총예산을 따져보면 한 20억이 안된단 말이 예요. 물론 뭐 농업정책과에서 또 예산을 넘겨준 부분이라던 지 뭐 이런 부분들이 쪼금 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예산의 규모는 적어도 1계 읍면에 10억 이상은 그래도 편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봐야 한 60억 정도밖에 안돼요 아니면 6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은 그래도 읍면에 좀 내려가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군에 집중돼 있는 업무에 과중한 어떤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또 읍면에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경제가 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제가 주문하고자 이 답변을 요구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뭐 공동체부서를 읍면에 1계단위로 이렇게 신설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그 군청에도 업무도 과하지만은 또 읍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지방자치 지금 20년 넘었지만은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읍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정구역이고, 주민들과 함께 뭔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인제 읍면인데 지방자치가 군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가 군단 위 기초의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든 중심이 인제 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읍면을 더 끌어내려서 읍면장과 마을이장님들, 또 마을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이걸 찾고 만들어 나가는 지방자치가 돼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오지 않나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아닌가? 해서 아무튼 마을자치부터 권역자치, 읍면자치, 크게는 또 군 자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저희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몇 년간은 아무튼 좀 훈련도 좀 해야 되고, 읍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런걸! 처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 주민들도 역량강화를 같이 또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누군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미치도록 한번 좀 그 성과가 날수 있도록 지휘를 좀 잘 해줘야 하는 부서는 자치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열정을 부탁드리고요. 그 지금 쪼금 뭐 이건 사교입니다만 이건 뭐 그 마을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신규 인제 아마 초임 발령들을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면, 좀, 좀 고런 부분에 있어서 이 터닝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뭐 이무케도 초임 그 우리 계장들 나가서 업무에 어떤 그런 그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 있단 말이 예요. 그것을 트레이닝을 좀 잘 시켜서 업무를 좀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고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시고요 그 산업계하고 좀 뭔가 좀 그 주민들이 좀 중복되는 사업들 뭐 요런 것들도 좀 우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교통정리가 잘 되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뭐 읍면에 지휘책임은 인제 읍면장님한테 있고요. 저희가 인제 그 쪼금 그런 예기는 좀 듣긴 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그래서 기술직이 하는 업무의 성격이 보면 농업 관련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용 배수로 사업이라든지, 농업의 어떤 기초적인 사업들을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인제 사업성이 되고, 그 분야는 또 산업계고, 또 마을공동체도 인제 푸드 사업도 있지만 인제 시설사업도 꽤 있고 해서, 아마 저거 토목기술직이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분장에 좀 모호함도 있고 좀 갈등 있는 읍면도 사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읍면장님께서 아마 금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적점이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건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뭐 하반기에도 읍면장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무쪼록 우리 마을 공동체가 정말 마을이 뭔가 좀 달라지는 행복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사업들이 그것 좀 발굴이 돼서 좀 지금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뭐 일부마을은 뭐 70세 이상 고령인들 만 사는 부분 어떤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자꾸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뭐 물론 소득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마을이 정말 그 공동체가 따뜻한 마을로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뭐 코스모스 십리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철원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을 찾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마을도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 마을이든지, 해당화 마을이든지, 무슨 어떤 그런 나무를 인한 그 마을이 좀 아주 한 가지 꽃으로 좀 확 핀다든지 뭘, 좀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우리 아 그 마을 이 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무슨 뭐 벚꽃 마을 이라던 지, 아니면 무슨 뭐 무궁화마을이든지, 어떤 마을에 어떤 그런 특색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 여기다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뭐 저희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읍면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공동체와 연관 사업이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까 고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업을 좀 경쟁적으로 6개 읍, 면이 뭐 시상금도 좀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좀 열심히 할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그 노력을 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과장님 저기 저 2017년도 저 55개 사업에 인제 36억 원을 투입했다고 그랬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36억. 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래 인제 올해 그 100여개 사업에 47억 원을 인제 헐 예상을 하는 거 저 이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일단 뭐 읍면에서 인제 발굴해서
성호
박성호의원
읍면에서 이게 저 신청들 어온 예산 이예요. 이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지난번에 그 우리 군수님 그 읍면 6개 읍, 면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 저? 이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것과 연관이 있는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아닌 예산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저 2017년도 지금 55개 사업에 36억 원 사업이 월 치 마무리가 돼 갑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인제 아마
성호
박성호의원
몇%정도 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몇%정도 나 됐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80%~90%정도는
성호
박성호의원
80%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80~90%선이니까 아마 다음 달 초면은 어 줄 끝날 거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내년도 인제 그 100여개 사업은 인제 47억 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저 이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인제 100%정도 안 되지만 인제 작년에 55개 사업에서 100여개 사업의 이게 고비라고 보고 그럼 사업이 지금 이게 달달한 사업 같은데 보니까? 작년에 55개 사업에 36억 원이고, 100여개 사업에 47억 원이잖아요. 지금? 그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재까지.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이거는 올해 그 우리 예산을 그 우리 자치과 예산에다 인제 다 포함시킬 겁니까? 어디 부서별로 나눕니까? 이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다 아주
성호
박성호의원
읍면에다 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47억 원을 읍면으로 다 배정하는 거, 47억 원을 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이게 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6개 읍, 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이 인제 그 이장들 간담회사업도 들어가고, 그 외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됐다고 그러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예. 하여간 저 우리 읍, 면장 포괄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다 군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 읍면장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지난 그 지자체 민선군수 들어오면서 군수들이 다 딴생각이 있어서 그 예산을 잡고서 읍면으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예, 뭐 저희들도 인제 선거직 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솔직히 읍면 장들 쪼금 저거 해놓으면 선거 때도 또 역효과가 날까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읍면을 아까 우리 박남진 의원도 예기도 하다시피 읍면을 좀 저 예산강화를 좀 시켜가지고 읍면에서 조금만 사업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민원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저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좀 고려해서 올해 올 예산에는 좀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뭐 조금 더 하면 아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 의원들이 무슨 예산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또 따지면 그것도 없는 예산 갔다 같은 부서에다 또 예기하면 아 예산 없습니다. 하고 하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소소한 거는 읍면에다 좀 내려줘서 읍면에서 모든 민원해소가 되게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내년예산은 고런 식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주문 드릴게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 배수로 개선사업 및 농로포장 예산확보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용, 배수로 개선사업 과 농로 포장 등 읍면 전수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 유지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의 민족의 생명이며 군민의 주권이라는 인식아래 고령화되어가는 농업인구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열악한 농업생산여건을 개선하고자 해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군의 올해 군정발전 핵심전략 목표의 하나인 경쟁력 있는 농림축산사업 육성은 의원님의 농업생산기반분야에 대한 소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용, 배수로 시설개선 및 농로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중 농어촌공사 철원지사 관리 구역은 농업기반정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정연지구 340ha와 청양지구 120ha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금연지구 235ha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28년도에는 직탕지구 172ha에 대해서 이셀 개량이 시행확정 되는 등 세계적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군 관리 구역 중 경지정리 완료 구역은 세계적인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경지정리 미 시행구역은 정확한 전수조사 데이터가 미비하여 해마다 읍면을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주민 수에도 시설노후도 타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제정여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목적에는 기피공감하나 경지 정리 구역 외에 지역은 면적이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용, 배수로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추진 시 부분적, 단계적 민원해소와 해소차원이 아닌 종합적 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예산으로 2016년도에 115억 원과 2017년도 132억 원을 편성하여 한해대책, 영농 여건 개선 등 농업생산성에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2018년도에도 예년 수년의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농업현실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철원에 농업의 비중 또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농업정책과장님께 다양한 뭐 요구를 하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부분 중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전체 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추경에도 용, 배수로 농로포장사업에 그래도 굉장한 많은 예산들을 진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예가 없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뭐 농로포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한 많은 실적을 냈어요? 물론 철원읍에 일부 전방지역이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는 그 용, 배수 사업에 요구가 또 굉장히 크 단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풀륨관이 수명이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짧게는 10년, 길어야 20년 정도 되면 이게 다시 또 그 어떠한 철근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타서를 한 어떤 용, 배수로 사업은 그 뭐 50~60년 가요? 그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 풀륨관은 뭐 잘 가야 뭐 25년 아마 수명이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 설치한 년도수가 보면 대게 20년 이상씩 돼 있는 그런데 가 인제 많이 존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어떠한 전수조사를 좀 읍면별로 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에 좀 그 효율적인 예산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면 그래도 그 뭐 작년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자료에도 보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정도면 될 거 같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뭐 그 정도로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에 예산을 투입하기 힘든 거니까? 내년수준까지는 그 정도는 계속 좀 투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요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또 농업정책과 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을 아예 읍면에 좀 용, 배수로 사업으로 뭐 일정부분식은 좀 작은 사업들 아예 편성 할 수 있어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편성은 첨부터 당초는 좀 힘들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법적규정이 그렇습니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니고요. 용, 배수로 전문부서가 인제 농업정책과에 있어서 그걸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재배정하는 차원으로 계속 추진해 갔거든요. 재배정하는 차원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어, 그래요? 재배정하는 차원에서 그 특별히 읍면에서 큰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거고, 지금 요구를 하면 재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배정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까 그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에 사업들이 그 조사가 된 게 있을 거예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조기 집행할 수 있고, 빨리빨리 또 우리 기반조성계에서도 그 문제를 또 가지고 또 뭐 다시 읍면에 그런 업무가 이중 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읍면에다 그 목으로다 예산을 세우기 좀 어렵다 그런 뜻이지 재배정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읍면에 토목 직들도 인제 다 지금 배정이 돼 있고 하니까? 빠른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하다보면 또 가을에 이게 봄철에 이게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또 일이 많아지면 은 이게 또 추울 때 또 이게 접어들면 부실공사에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길 주문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대 마리 쪽까지부터 해 온 그 경지정리 사업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이제 3년, 2년 작년에 아니 올해에 그 이길 지구 까지 했습니다. 먼저 시행했던 우리 대마리같은 경우 내년에 포장계획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제 대마 리도 그 3년차 지난 게 있으니까
갑수
김갑수의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3년째 지난 거는 그쪽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제 시행을 해야 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리도 및 산책로 주변 하절기 수풀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리도 및 산책로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로 유지 관리대상에 186개 노선 281km에 대하여 매년 5월부터 10월사 이에 집중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북 지역 및 외곽도로에 대하여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비해 제초작업 시기가 다소 늦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곽 및 민북 지역인 도창에서 유곡구간과 갈말읍 정연리 8km에 대하여는 추경에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제초작업 및 도로변 잡목제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하천변 산책로 6개 하천 41km에 대하여는 년 2억 원을 확보하여 산책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제초작업 지연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주민의 시설물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로 및 산책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관리팀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상황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와 산책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 자료를 상세하게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자료에도 보면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가 62%에 달해요. 굉장히 그 비율도 높고 이 노선도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많은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인제 일원화, 일원화인제 하시는데 그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그런 뭐 읍면에도 인제 사회단체 뭐 이렇게 해서 그 읍면주변에 산책로 이런 것들은 좀 제초작업을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나 지방도중 외곽에 있는 어떤 그런 도로들을 보면 이 그 양쪽에서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인제 자라면서 그것이 아주 양쪽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산지와 그 연접된 지역은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한 그 뭐 예를 들어서 자등리가 됐던, 편도가 됐던, 한쪽에만 그런데도 있고, 양쪽이 다 그런데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런 나무를 제거하는데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어요. 뭐 산주가 뭐 허락을 안 한다던 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를 들면, 인제 금연고개 지금 위험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산지가 접해있기 때문에 일부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대두 됐고요. 또 개인의 그 사유지가 인제 있는 부분은 또 문제가 야기 된 적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이게 그 뭐 유곡리 같은 경우 그 지금 조금 뭐 기계가 좀 나왔는지 포클레인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이렇게 뭐 카트 하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걸! 통해서 인제 일부 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또 보면 하구 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밑 둥에 뭐 지상에서 뭐 15cm이상이라던 지 뭐 좀 이게 깨끗하게 잘려져서 이것이 처리가 됨은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대는 굉장히 그 유 관상 아주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그러한 처리가 돼 있단 말이 예요. 근데?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을 제가 그 지켜봤는데요. 그 나무 굵기에 따라서 그 절삭기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런 작업과정은 저희가 지켜보고 봤는데 그런 힘든 점은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남진
박남진의원
참 이게 그 뭐 안전 우리 그 산림부서에서도 좀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회전 어떠한 그런 그 인제 도로 이런 데에 그러한 것들이 처리가 안돼서 굉장히 교통위험 뭐 이런 거도 상존해 있고, 그리고 우리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뭐야 칡이나 넝쿨식물들이 이건 뭐 하루가 지나면 벌써 뭐 몇 십센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를 초기에 어떤 제초제 같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어요. 제초제 처리?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산책로는 그 하천과 접해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환경오염 때문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환경적인 인제 오염요인도 따르기 때문에 좀 제초제 하는 거는 좀 제양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풀이 좀 막 무성한 다음에 이거 처리 하지 마시고 어떤 구간, 구간을 좀 뭔가 어떤 뭐 마을책임 아니면 뭐 그 사업단을 좀 어떻게 좀 해서 읍면사업단이 됐던지, 뭐 몇 명씩 좀 해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좀 초기서부터 잡아야지 이거 큰 다음에 깍을 꺼라면요. 초기에 품하나 가지고 할려는 걸 이게 열 개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최대한 인제 수로 원을 인제 활용해서 순회활동을 해 가지고 많이 인제 강의 횟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 게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그렇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인제 저희가 다 검토도 해보고 과정이 있었는데 하여간 순회활동을 더 확행 해 가지고 좀 초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강의 횟수가 많아서 빨리 자란 구역은 초기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누누이 그 뭐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다니면서 도로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그 여름철 그냥 한참 하절기에 칡넝쿨이 가로수를 덮고 물론 뭐 다른 지자체도 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게 방치된다는 것은 이 가로수 한 대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며? 또 그 가치가 얼마예요. 그렇다고 하면 좀 손재 적으로 이걸 그 뭐야 사람을 투입해서 이거 해야지 나중에 할려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초기에 잡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보조금 지원사업인 공동 방제단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공동방제를 하지 못하는 일반 방제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접기 병충해 방제로 철원 쌀의 미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공동방제사업을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적절한 시기에 공동방제가 어렵고 방제약제 방제 방법 등 농가의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18일 농협 철원군지부와 4개 농협의 책임자 식량 생산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개최하여서 공동방제 6천ha와 개별방제 3천ha를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개별방제농가에도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공동방제와 같이 ha당 8만천 원으로 사업비는 군비 40%, 농협40%, 자부담20%로 방제 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원하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건 별로 없고요. 내년부터 인제 개인방제단도 지원이 가능하신 거 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럼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 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어제 시작이 됐으면 계속 해야 져?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러면 인제 저 지금 공동방제단 운영할 때 좀 문제점이 좀 잊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되지요? 공동방제단.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공동 방제단은 그 각 농협별로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방제 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지금 제가 지금 차량 이용하는 게 있고, 그럼 동 철원 농협이나 동송 농협 같은 지금 헬기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공동 방제단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동 철원 농협하고 동송 농협은 헬기도 하고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광역방제기로도 하고
강세용의원
투트리오 하는데 요새도 주민들 다른 또 다른 민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어떤 민원?
강세용의원
아 저 지금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광역방제기 살 포시에도 여기 내용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지금 또 인제 헬기를 구입을 해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서 헬기를 한 1억, 차량까지 2억까지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농약용 헬기용 그 방제시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그것도 좀 파악을 좀 하셨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게 고성능 그 농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헬기가 그 접근하지 못한 있는 거구
강세용의원
지금 인제 여러 가지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 헬기가 지금 이 높이 이 떠서 전봇대 이상해서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 이유가 지금 헬리콥터 풀레 플레이가 바람에 영향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 의원: 한번 인제 벼가 누워서 그대로가면 괜찮은데 벼가 누운 상태에서 뭐 태풍이나 비가 오면 뭐 완전히 재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 낮게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헬리콥터가 전봇대 이상으로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인제 그 공동 방제단 바람 불 때 역풍 부는 것처럼 신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해보니까 동 철원 농협에서 처음으로 인제 농약용 드론을 좀 운영을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드론 사용한 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어차피 인제 연관된 거 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방제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미질향상과 어떤 저기 어 인권에 대한 어떤 그 고령화에 대한 그 대처 방안도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좀 드릴게요. 농약용 드론 그 해가지고 방제하는 것도 좀 한번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을 산출해 봤는데 지금 농약용 헬기랑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량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드론을 뭐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 받더니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고장 났을 때 처리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이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 예를 들어 그 효과 같은 것도 방제기 차를 이용하는 거랑, 헬기랑 이용하는 거랑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요걸 한번 고민하셔서 대처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플라즈마 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원장 선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강세용 의원님의 질의 답변요지는 올해 말이면 플라즈마 김성인 원장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플라즈마 원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플라즈마 원장을 새로이 임명해야 하고 실력 있는 인제를 역임하기 위해 의회와 담당부서가 협의해서 명실상부한 플라즈마 전문가인 원장을 찾아보기를 제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 4대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입니다. 연구원원장은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만이 아닌 철원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군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강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채용에 규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연구원정감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임기만료 90일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 또는 이사장의 제청방식에 의거 임기 만료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에 의결을 거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2명과 법인이사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이사 중 2인, 그리고 법인운영위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운영 위원 중 2인, 그다음 중소기업 벤 처부, 강원도, 철원군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3명 등 총9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자추천 대상자를 선정방법을 결정하고, 연구위원장, 연구원장, 초빙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중 1부, 서류심사, 필요시하고,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심사를 하여 추천하게 되면, 이사에 상정의결해서 연구원장을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원장 후보 시 추천 시 검토 돼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원의 업무 및 추진방향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연구자 중심에서 연구 분야의 확장성, 지자체 연구소의 역할 등 정책전문가 원장 후보도 고려해 볼 시점이며, 플라즈마 전문가로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의회와 소통 및 협력으로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 등 대 협력 전문가 후보자가 되겠으며, 위 상기사항을 충족시키는 플라즈마 산업 전문 후보자로서 연구 개발 분야의 연속성과 확장성 및 관련기업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으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원과 철원군뿐만 아니라 강세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군 의회 차원에서도 우수한 원장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구원장을 채용심사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의원 중 외부 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철원플라즈마 원에서 제일 중요하신분이 누구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철원플라즈마 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역 유치가 되겠죠?
강세용의원
아니 그게 원장의 리더십이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강세용의원
그렇죠? 제가 원장님을 지금 우리가 철원군에서 벌써 6년째 월급주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인제 12월 31일이 임기가 만기가 되신 날짜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보니까 인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강원 도민 일보 보 면 2017년 10월 12일자 기사거든요. 우리 강원 테크노 파크 신임 원장후보에 김성인 원장이 우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이 김성인 원장님이 뭐 지난번에 3년간 20번에 출장을 가신 것도 아시고 미국출장 가신 거 아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월 달에 출장 가신 것도 혹시 아십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강세용의원
어디로 가셨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기관이 무슨 기관입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비젼 관련된 어떠한 수출협약 관계도 있었고,
강세용의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약간의 좀 변동은 있어 썼는데 저희 인제 들은 보고사항에 보면 은 체인 블록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세용의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체인 블록관계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상 화폐단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한?
강세용의원
그니까 여러 가지 보고서는 받은 거 있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건 나중에 출장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지금 오해한 게 참 있더라고요. 최대 민족 최대 연휴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인 원장이 분명 인제 3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본인 돈 안 내고 갔죠? 출장비 끊어서 간 거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본인이 갔다 왔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강세용의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세용의원
그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 받아들으시면 저는 아이론이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일반 제3자 정서상 왜냐하면 지금 원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김성인 원장은 자기가 본인이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도 될 꺼라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연휴기간에 본인의 비용 물론 출장명분이 있으면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열 11일 동안 미국에 가서 출장을 갔다. 본 위원은 쪼금 의심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은 또 생각 있으시겠지만 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따른 거는 그 출장 갔던 그 계획서를 이렇게 저걸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걸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김성인 원장님 참 뭐 악연이라 그런가요? 좀 어차피 철원군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김성인 원장 이거 다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취임식, 연구원운영방안, 2012년도에 김성인 원장 취임할 때 5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사업을 내는 기업유치, 두 번째로 수익사업을 통한 연구원자립화 마련, 그리고 셋 번째로 기존 인프라 주요장비 설비이용 극대화로 수익 화, 그리고 네 번째로 연구원의 평생 직장 화와 효율적인 재 운영방안제시,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세계적인 전문연구업적 성취연구원 위상 고취 이중에 달성된 게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수익사업을 내는 기업이라는 게 뭐 크게 봐 가지고는 어떠한 저건 없다하지만
강세용의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지금 연구 성과라고 보면 1번상 지금 말씀하신 데로 수익성과를 내는 어떤 기업유치는 지금 하다못해 저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아모그린텍
강세용의원
아무그린텍을 예기 하시는 거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좀 그게 또 있고요.
강세용의원
아니 뭐 제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 거 분명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렇 저? 지금 제가 왜 자꾸 원장님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 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결과는 어디 실적으로 철원군에 지금 거의 53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운영을 많이 하셨겠지요? 현실적으로는 벌써 6년째 3~4대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6년째 본인이 제시한 거 과제 하나도 성취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지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요번 의원님께서도 요번에 말씀하셨듯이 요번에 그 심의위원회이라던가? 선정을 할 때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저는 인제 과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인제 검토해 본 결과 제 좀 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어 군은 제가 자료를 본 결과가 기존 연구자 출신들 보다는 경제 전문가나 대외 협력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철원군의 주요 관심사인 기업유치 중심으로 플라즈마 연구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이고 선택이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우려됐던 게 플라즈마 장비를 그 고가를 들여서 고충 해 놨는데 솔직히 김성인 원장님은 플라즈마 전공자 아니신 거 알고 계시 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제 이게 현실이고 선택이고 저도 인정을 하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처럼 관련분야에 정통하고 훌륭한 인재 역임 시 나름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게 또 정치가 잡고 계시는 거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다만 좀 우려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이 플라즈마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지 거 플라즈마 전문가는 한 번도 원장으로 모신 적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요번에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네. 오히려 전임 연구원장님 일도 플라즈마 기술이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경험이 많거나 정책 또는 대외협력이 장점이 있다고 심사과정에서 선의 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 제가 우려되는 게 인제 연구원구축장비 및 전문 인력의 활용률이 떨어지거나 사장 옆에 되어 있는 게 많고요. 지금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산업 이란 타이틀은 강원 도내 타 시군들과의 경쟁을 피하고 정부지원이나 기업들의 관심을 끄는데 유리한 지역전략산업이어서 관련분야 전문가가 여전히 절실하다는 점 등을 좀 더 고려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바랍니다.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플라즈마 산업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실지 어떤 플라즈마 산업이라는 거는 확실히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고 현대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는 것이 좀 금방 나타나지를 않고 어떤 이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스러운 거지만, 또 연구원들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진짜 밤샘하시면서 또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은
강세용의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래적으로 우리 철원군이 앞으로 앞으로도 가야될 그런 산업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과 많은 의견교환과 소통을 통해서 저도 같이 공감은 하지 많은 정말로 이번 원장선임 건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선임을 하면 또 3년은 기본으로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 원장선임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에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페이지 20쪽에 보시면요. 그 임기만료 90일전까지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성인 원장님 임기가 12월 31일까지 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금 뭐 플라즈마 그 사이트에 공개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지금 산자부 옅었잖아요. 이게 원래가
강세용의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산자부였다가 벤처기업으로 다 넘어가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정관상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요번에 결정이 됐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지고
강세용의원
그럼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지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시간적으로는 약간 촉박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바로 운영위원회 저걸 하고 심의위원회?
강세용의원
그럼 추천위원회 구성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한25일까지
강세용의원
10월 25일까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궁금한 게 지금 이사장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2인중에 하나를 저희 의회한테 패스를 하신 거 저? 지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인제 그 할 수 있는 게 인제 이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외부연임이사 2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세용의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사 중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한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강세용의원
그러면 한분 외부전문가는 인제 관에서 집행부에서 하실 선택 하실 분들도 돼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위원 그니까 이사회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강세용의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가 있는 의원 중에서 해도 되고, 외부역임이사로 해도 되고,
강세용의원
그니까 저는 인제 답답한 게 그 시점 이예요. 왜냐하면 이 플라즈마 솔직히 모르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죠! 과장님! 관에서 플라즈마 전문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중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강세용의원
없지요. 그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입니다. 외부전문가 누군가 뭐 솔직한 말로 회전 헌팅회사를 통해서라도 객관적으로 원장을 평가해 주실 분을 섭외하셔야 된다는 거저?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뛰어 다니고 있지만은 선뜻 나서는 분이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번에 또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예전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이 되거든요. 이거 외부전문가 만큼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한테 제가 뭐 이렇게 썼다고 패스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저에 준하는 거만큼 정말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 들어오는 사람들 인제 외부인원 되잖아요. 인제 심의위원이 책정이 되게 되면, 고거 절차 하나하나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좀 투명성 있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쪽 보시면요.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중 1부 서류심사를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위원 중 1부 어떤 의미인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여기서 인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강세용의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 임원의 일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라는 거기 저거 심의위원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고 고런 의미에서 고 예기 들은 겁니다.
강세용의원
위원 중 1부라는 거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저 그럼?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여기 임원의 일부를 2명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강세용의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니까 저기 위원회 일부를 그렇게 예기를 하는 겁니다. 서류심사를 할 수 있는 인원 예기하는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추천한 분들이 다시 동참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강세용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이 정말 철원플라즈마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장님을 영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제 애절하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은 또 지금 누군가가 필 턴을 잘못해서 엉뚱한 분도 앉힌다고 그러면 3년은 그냥, 그냥 허생 세월입니다. 정말 이거는 개록과 같은 존재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못 먹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계실동안은 정말 더 치열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이거 플라즈마 항상 이맘때면 은 이런 기회면 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도민일보에서 보도가 나간 것은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알게 된 게 바로 그 전날 강원일보에선가 나갔더라고요. 신문에 난 거는 그걸 보고 저희도 알았어요. 그 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몰랐었고, 저희가 알게 된 게
배병인의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가 아니라 플라즈마 쪽에서 흘렸을 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플라즈마에서 올렸다가보다는 제가 봐서는
배병인의원
그렇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어떤 그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배병인의원
네. 그거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과장님 그 우리 철원플라즈마와 유사한 다른 연구원에 원장의 처 후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좀 차이가 많이 들 있더라고 적은데 는 뭐 한 팔천정도 되고, 평균이 한 억은 거의 되는 거더라고요.
배병인의원
아니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냐면 은? 그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이것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면 CO에 대한 대접은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해 준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철원군에서 그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결과를 가지고 요구할 때는 질타를 하던,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만한 처 후 개선을 해 주고서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 이사회도 있고, 지금 이사회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배병인의원
따로 있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그리고 여기서 원장 선출하는 게 심사 위원회가 별도 인제 거기서
배병인위원
아니 인제, 인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다 플라즈마에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이와 우리 철원플라즈마와 유사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배병인의원
다 연구단체에서의 그 처 후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인지를 하고 가셔야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사회에도 운영위원회든 좀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올바른 원장님이 또 유능한 원장님이 우리가 유치하지 않나 초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뭐 지금 현시점보다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서 보다 왜 결국은 이분들 연봉에 좌우됩니다. 그 유능한 그 원장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좋아야 오져 또 그런 분이 와야 또 연구원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0년 이상이 사업을 하는데 저도 본위원도 진짜 많은 의야 심을 갖고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지만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의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중앙부처와 연계가 돼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도 못 짓고 이런 상황이 예요. 이럴 때는 누굴 갖고 탔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도 한번 출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 동료의원님 강세용 의원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좀 그런 출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와 유사한 그 연구원에 단체가 있으면 은 대학이든, 또 우리 타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사설기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의 자료를 취합해서 그 공고 전에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반드시 조건이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추가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인 원장님이 6년 동안 하셨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임원장님이 누가 돼 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업무 인수인계 자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건지 그 인수인계 보고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니까 그렇다고 똑 떨어 뭐 장사하는 사람도 인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코치를 할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문서화가 된 게 분명 있을 거 같거든요. 그니까 김성인 원장님이 6년 동안 해 왔던 어떤 식으로 연관돼서 후임원장이 데이터를 보고 인제 파악하시는 자료가 있을 거 같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그 원장님이 인제 바뀌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은 절차대로이거는 만들어질 거 거거든요. 거기 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나오는 데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출장보고서에 그 비용도 좀 계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비용,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출장 갔을 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어, 출장
강세용의원
네. 뭐 항공료나 뭐 숙박료 법인카드 쓴 내용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3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