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이용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6일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결의안, 10월 13일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노동자 일자리 보장 촉구 결의안, 같은 날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9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한 건의 동의안, 한 건의 의견 제시의 건, 9월 29일 2018년도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60여 공직자와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가좌1․2․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 가좌동 석남동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리적으로 크게 검암동, 검단동 등이 위치한 북부권역과 가좌동, 석남동, 가좌동 등이 위치한 남부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권역별로 위치한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권역인 검단지역에는 검단복지회관이 있고 검암 경서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와 드림파크 수영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희 청라지역에는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위치하는 등 현재 서구 북부권에는 다수 체육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좌동․석남동 등 원도심인 남부권역에는 신현원창 지역에 청소년수련관과 석남지역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서부여성회관 등의 체육시설이 존재하나 이외에는 마땅히 체육시설이라 할 만한 시설이 없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는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육 활동의 기회를 누구나 균등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도심 지역에는 북부권역에 비해 마땅한 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서구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체육활동의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체육활동 참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그동안 서구 관내 지역의 체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6일 개관한 서구국민체육센터가 그동안 체육시설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서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국민체육센터는 북부권역인 검암동에 위치하여 남부권역인 가좌동․석남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리상의 제약으로 그 이용이 쉽지 않아 균등한 체육활동의 기회제공에 있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자치구 중 9번째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이래로 이제 그 인구수는 52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상에 걸 맞는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 국민체육센터가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그동안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남부권역인 가좌동․석남동 권역에 건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가좌동․석남동 등 원도심인 남부권역에 건립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 향유권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균등한 지역발전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이후 수도권매립지 1천 588만 제곱미터 중 약 1조 5천억원 상당의 드림파크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등 665만 제곱미터 약 41퍼센트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의 부지가 인천시로 이관이 완료되면 매립지의 특별회계를 통해 종합실내체육관의 기능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부권역에는 현재 드림파크 골프장, 수영장 등 기존시설과 함께 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종합실내체육관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 남부권역에는 국비 30퍼센트를 확보하여 제2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북부와 남부권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체육시설이 건립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2만 서구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 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 국민체육센터가 남부권역에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규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확대 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구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기초의회가 존폐여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정족수를 늘려달라고 결의안을 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많은 분들의 염려와 심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의회는 정당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과 민생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51만이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지역구와 다른 타도에 비교해 볼 때 의원 정족수가 너무나도 적은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 정족수를 늘려줌으로써 주민들과 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더 세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서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초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가 개원되었다. 그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전․현직 의원들은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 과정을 통해 서구의회를 발전시키고 이어왔으며 현재 제7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이르렀다. 당초 의원 정수 20명으로 개원한 제1대 서구의회는 그간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제7대 서구의회 의원 정수는 16명이 되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된 인천지역 38개 선거구와 군․구의회 의원 정족수 총 116명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부평구가 19명, 그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남동구․서구․남구가 각각 16명으로 정해진 것이다. 1988년 1월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구하면서 출발한 서구는 그 동안에 국내외교통의 요충지, 인천 최대의 산업단지 조성 및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개발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등 주요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서구에 유입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1988년 15만 4천명으로 출발한 서구가 분구한지 27년만인 지난 2015년 3월에는 인천의 자치구에서는 3번째, 전국 자치구에서는 9번째로 인구수 50만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말 기준으로서 서구 인구는 51만 2천 2백 29명으로 현재 51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의 가속화로 27년 만에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서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자치구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대의기관 및 대변자로서 서구의회 의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지역의 현안사항은 급증하고 현장에서 청취해야 하는 구민의 목소리 또한 많아지고 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 16명의 의원의 의정활동으로서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역부족합니다. 전국 자치구 중 50만 명을 넘어선 서울시 송파구․강서구․노원구․강남구․관악구․대구의 달서구, 인천의 부평구․남동구․우리 서구의회 의원수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 남동구의회만 저희와 같은 16명이고 다른 타구는 18명에서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평균 군․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구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대비 인구수는 2만 5천 4백여명이지만 서구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볼 때에 3만 2천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 행정구역, 교통, 그밖에 조건 등을 고려한 현 실정에 맞도록 의원 정수 확대와 공직선거법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불공정한 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인구 50만을 돌파한 전국 9개 자치구의 기초의원 수와 비교하여 불공정한 서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라! 하나! 인구와 행정구역, 교통 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라!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고 관련 공직선거법 및 조례 등을 개정하라! 2017년10월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옥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노동자 일자리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노동자 일자리 보장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1962년 새나라 자동차가 인천시 부평구에 공장을 건설하여 근대적인 조립 생산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미군 군용차 폐품을 활용한 수공업 형태의 ‘재생자동차’ 뿐인 국내자동차산업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새나라 자동차 부평공장은 1966년 신진자동차로, 1976년 새한자동차로, 1983년 대우자동차로 바뀌면서 인천 자동차 산업의 계보가 이어졌으며 인천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본향이 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 자동차업계는 수출둔화 속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1999년 대우자동차는 대우그룹이 부도사태를 겪으며 지난 2002년 미국기업인 제너럴모터스 GM에 인수되어 지금 한국지엠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자동차 산업의 무궁한 발전으로 2013년 기준 한국 자동차 생산량 4백 52만대로서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으며 자동차 생산의 중심에 서 있는 인천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업인 한국지엠은 부평, 창원, 군산, 보령에 4개의 생산 공장과 서구 원창동에 청라 주행시험장, 부평구 청천동에 2개의 기술연구소, 1개의 디자인센터를 두고 있다.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인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직접 고용한 인력만 1만여명이며 인천지역 내 1차 협력업체가 고용한 인원은 2만 6천명에 달한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지엠이 가동 중인 국내 4개 공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생산차량 라인이 많은 곳이며 1차, 2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기업 500여 곳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어 인천시민의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경제적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인천시의 앵커 기업인 한국지엠이 최근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의 기간만료 도래로 인하하여 ‘한국지엠 철수설’에 휩싸이며 인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이 추가 협약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퍼센트로 특별결의 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으나 2017년 1월 16일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엠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인 비토권은 소멸되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한국지엠의 철수까지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이 철수된다면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인천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 시급한 상황에 우리 서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자 모두 한국지엠의 철수설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30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한국지엠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지엠에 대한 정부의 견제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외국계기업인 글로벌지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운영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가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글로벌지엠과 재 협약을 추진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지엠 자체적으로도 혁신을 통안 생존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국민이며 인천시의 구성원인 우리 서구도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인천지역 경제와 인천시민, 우리 서구민의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한국지엠의 철수설로 인한 인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구민을 대표하는 인천시 서구의회는 한국지엠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3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글로벌지엠과 합의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협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보유지분을 유지하고 글로벌지엠과 ‘거부권(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 협약을 체결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지엠 30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라! 하나! 글로벌지엠은 한국지엠이 단순 하청 생산기지가 아니라 토착기업으로 안정화될 장기적 발전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2017년10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