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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10-16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는 10월 12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의원면직으로 본부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17회 소래포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내년 도 소래포구축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2본부로 돼있던 본부를 1본부로 축소하였고 임금피크제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조직개편과 시설관리직에 직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개선을 위해 1인 1제안제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과 인사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인주차장 40개소에 온라인추첨제 및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소래1주차장 시설개선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고려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극대화를 위해 신설프로그램 운영과 일상생활과 연계된 인기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품격높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을 다수 기획하여 13개 공연과 33건의 대관실적이 있었으며 연말까지 7건의 공연을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정년퇴직 인원 발생시 여성과 청년을 우선채용할 계획이며 유연근무와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일과 여가를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고객의 경영참여를 꾀하여 생생한 고객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공단의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정산시스템을 보강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과 이용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조성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공익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으로 3억5천여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지역문화활성화로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공연 및 대중적인 특별프로그램과 인기 상설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통해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아트홀의 질높은 공연과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노후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여 공연의 질과 관람객의 안전을 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약 4억4천만원의 예산을 역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금년과 같이 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 사업장의 안전수칙 등을 매뉴얼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공단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아트홀의 무대기계 유지보수 위탁 및 무대조명시설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대장치 전문업체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공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대공연장의 무대조명 컨트롤 콘솔 및 백업시스템을 보강하여 완성도높은 공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9천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소래아트홀의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남동구소속 상주단체를 선정하여 창작공연과 우수작품공연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소래아트홀의 노후화된 영상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단종되고 노후화된 빔프로젝터를 교체하여 고화질과 배면투사향상 등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술의 전당 우수공연 콘텐츠인 ‘SAC on Screen’ 공연 기획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억9천만원으로 역시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6페이지 소래아트홀의 안전난간을 개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공연장의 2층에 상?하 레일식 난간을 설치하여 공연시 무대시야 확보와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만원으로 역시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591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공단에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전체 인원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총 인원이 171명인데요, 현원이.

이유경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약 100명 정도가 여성인원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100명 중에 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이 되시는 분은 아마 40대 정도까지실 거예요, 아마. 그죠? 30대 40대, 50대는 이미 이제 대학생이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필요하실 거고. 3?40대 비율은 어떻게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3?40대 비율은 근래에 채용된 직원이 대다수인데요 그 남녀비율은 거의 5:5정도 됩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3?40대 여성분만 몇 분이시냐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3?40대 여성직원이요.

이유경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20%정도, 170명에 20%니깐,

이유경위원

34명 정도 되나 보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34명 정도,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전직원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수요조사는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구요 제가 여기서 일과 여가를 양립하겠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여건이다 보니까 휴일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격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를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 수시로 조금 휴일근무 안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과 가정 양립을 휴일에 일하지 않게끔 그것만 하신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니죠. 그거가 이제 주안점이 되구요 또 한가지는 이제 불필요한 초과근무라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쉴 때는 쉬고 일 할 때는 일하게 그런 분위기를 전체 직원들이 지금은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많이 시간외를 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직원들과 어떤 불협화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전체의 분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시간선택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유연근무제 써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이유경위원

그 시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시간선택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냐면요 그, 보통 일근무 시간을 9시부터 저녁 6시간으로만 이렇게 고정돼있는데 그거를 하절기나 동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 일찍 출근하면 그 출근한 시간만큼은 퇴근을 빨리한다든지 그게 이제 유연근무제 어떤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도입을 하면 물론 그 맞지않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그거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취집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유연근무제가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여성때문이에요. 젊은 여성때문이고 남성분들은 그렇게 연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취지를 자꾸 전체적으로 보면 안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여기 서른네 분의 여성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지나 정말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유연근무제는 꼭, 유연근무제가 실행이 돼도 꼭 그 근로시간 8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렇죠.

이유경위원

그렇게 지켜야 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이유경위원

아니 왜냐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초등학생일 경우 최대 2년, 그러니까 2년을 나눠 쓸 수도 있어요. 나눠 쓸 수도 있는데 이제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한다는 거를 공약으로 세웠었거든요. 그게 아마 정부에서 아직 내려오진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구에서 가능하지 못한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유연근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정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서른네 분 젊은 여성분들이 자유로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유연근무제가 만약에 그렇게 6시간 아니고 8시간 채워야 된다면 7시부터, 7시에 출근하면 그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2시간을 일찍 출근하는 거죠.

이유경위원

하니까는 4시에 퇴근할 수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 아침에는 신랑이 아이들을 보내주고 저녁에는 제가 아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남성 여성이 이렇게 유연근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성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좀 만들어 주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소래포구 그 임시어시장에 나와있던 상인들이 우리 공단에다가 해수공급 요청했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해수공급 하면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입주자측 말고 상인회에서는 요청을 했고 입주자쪽에서는 해주지말라고 또 요청이 들어왔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상인회에서는 해달라는 공문은 없었구요,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불법시설이니 공급하지 말라는 공문은 왔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의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저희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는 일체 공급을 안하고 있구요.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또한 그 말씀 이전에 저희 해수나 전기나 해수공급시설 자체가 구 시설이고 저희는 위탁운영하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든 말든 구에서 지시하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불법이라는 전제는 반드시 검토는 거쳐야 되겠죠.

문종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따라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그건 아니죠. 제가 그 전제는 불법이라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급을 구에서 지시를 한다고 그래서 부당한 지시는 안따를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도 있잖습니까.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런 부분 뭐 제가 직원들 나중에 다칠 것까지 생각해서 제가 공급을 해라 그렇게는 저도 못하죠.

문종관위원

지금 내일모레면 10월부터 소래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인제 진행이 될텐데 그 이후부터 한 1년 기간 동안 해수공급이 없을 거 같애요. 왜냐면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지금 해수공급이 417개에 공급이 되다가 기존에 3월달인가 4월달에 불 나가지고 그게 한 241개 되거든요?

문종관위원

네, 이제 현대화사업이 들어가면 오히려 또 이제 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때는 중단을 하죠.

문종관위원

그럼 그때 그 기간은 관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해수공급 장비 시설이나 이런 거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저 장비가 1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가동을 중지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민간판매시설에 해수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1주일에 한번씩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문종관위원

민간판매시설에 공급한다는 건 어디를 공급한다는 얘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니 연안부두고 어디고 해수를 공급받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런 데다가 저희 연안해수라고 지금 소래 불난 상인들 지금 쓰고 있는 해수가 연안해수거든요. 저희하고 MOU가 체결돼있는데,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거기 단가보다 저희가 엄청 싸요. 거기는 7천원이고 우리는 2500원이고 3500원인가. 근데 그런 가격적인 매리트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해수를 쓰는 시설에 얼마든지 판로가 가능하거든요. 그동안,

문종관위원

어쨌든 이제 현대화사업이 들어가면은 하여튼간 해수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작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기계가 마모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원, 소래아트홀 문화원에, 아니 소래아트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문화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지금 지하에 지금 문화원이 들어와 있죠, 1층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문화원은 지금 아트홀에 사무실을 쓰다가 문화체육과로부터 그, 시설이 협소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을 명도를 달리 해라,

문종관위원

지금 명도소송 중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명도소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죠.

문종관위원

진행하고 있으면 재판은 언제쯤이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1차 심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아마 문화원에서 출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래서 그 공문에, 법원에서 온 공문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안했을 때는 그냥 바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도 반드시 전달이 됐을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청에서 시설을 전체 시설은 구청에 관리고 저희는 위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워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받은 입장에서 저희는 명도소송을 진행한 그런 입장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지금 명도소송이 지금 1차 심리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좀더 기다려서 2차 심리까지 들어가실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팀장하고 얘기함)10월 18일날 1차 변론이 있었는데,

문종관위원

10월 18일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지난달.

문종관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정정할게요. 문화원에서 출석은 안했고 답변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2차 변론은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답변서 내용은 뭐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답변서 내용은 부당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주가.

문종관위원

저희가 원래 문화원이 있었는데 그걸 구에서 뭐 문화원으로 소래아트홀로 들어와서 이게 다 구에서 지시해서 지금까지 진행돼왔는데 또 나가라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문화원이 나가면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지금 사업, 사무실 자리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시설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종관위원

그냥 위탁관리만, 관리만 하시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문종관위원

구체적 안은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지금 소래아트홀에 지금 장비 및 수선 및 유지보수비가 꽤나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입장료 대외료 수입이 있죠? 그, 정도는 얼마나 들어왔었나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현재까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팀장하고 얘기함)금년도 8월말 현재로 보면 수입금이 2016년도에는 1억100만원 정도 됐구요.

문종관위원

1억100만원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금년도 8월말까지는 8억3천인데,

문종관위원

8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8300만원이요.

문종관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근데 한 3천만원 차이 나는 게 금년도 주 대관계획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8월말 이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가 안된 겁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대관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대관이 안되나봐요. 1억밖에 수입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니요 대관이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 150% 올랐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그 공연이 몰려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지금 장비 보강하는 거는 몇 배 이상 돈이 들어가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장비 보강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항인데 아트홀이 운영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노후장비에 대해서 교체한 예가 없어요.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종된 제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종된 제품을 유지보수하거나 A/S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최근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2018년도에 부득이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아트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2011년 하반기요.

문종관위원

2011년 하반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장비가 노후화돼서 장비교체나 뭐 수선비가 들어갈텐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 분석은 좀 하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올해 이제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편성을 해주시면 기기 도입할 때는 단종이 우려되지 않는 제품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구요.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또 2011년 하반기에 개관된 이후에 지금 한 7년이 지났잖습니까.

문종관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한다는 거는 명분이 없구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단종되지 않는 제품으로 해서 향후에는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들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대관하고 대여해서 입장료 이런 거 받으면 수익은 전액 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일단 구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다시 받아서 쓰는 그런 구좁니다, 저희 공단은.

문종관위원

지금 소래아트홀 1년 운영비가 얼마로 책정돼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1년 운영비가 총 한 20억 정도 됩니다.

문종관위원

20억 정도에 수입은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문종관위원

이 20억에는 인건비부터 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다 포함된,

문종관위원

다 포함돼서 20억이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10억입니다, 10억.

문종관위원

10억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죄송합니다, 네.

문종관위원

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문종관 위원이 질의하신 문화원 관련돼서, 지금 위탁만 받으셔갖고 뭐 전반적인 거는 그냥 구에서 얘기하는대로 지금 뭐 명도소송이나 이거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남동예술회도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남동문화예술회요.

최재현위원

네, 예술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장소가 협소하면은 남동문화예술회는 직업적인 분들의 단체인데 그 분들은 거기에 입주를 허락하고 지금 이 남동문화원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전통계승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문화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술회에서 아니 소래아트홀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안맞지 않아요? 무슨 목적으로 예술회는 거기에 거주를 시키고 문화원은 나가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글쎄요 예술 뭐, 궁색한 답변인지는 저도 압니다만 예술회는 예술회 전체로 해서 1개 사무실을 쓰고 있었구요,

최재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문화원은 문화원장사무실에 문화원직원사무실 해서 2개를 쓰고 있었어요.

최재현위원

문화원장, 원장사무실 저기 나왔잖아요, 원장사무실에서 저기 그 원장사무실도 내놨대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내놨는데 문화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두 사무실을 다 비워라 하는 구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시설관리측면에서 구의 지시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이유로 비우라고 하니 저희는 어쩔 수가 없지않습니까.

최재현위원

일단은 뭐 위탁업체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최재현위원

뭐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문화체육에다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은 서로 이거는 이치에 안맞고 그다음에 지금 그 문화원에서 하늘빛콰이어인가 어르신 실버합창단도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 하고 있는 그 피아노인가요? 피아노도 쓰지 못하게 다 뺏어가고 그다음에 있는 뭐 이렇게 조그만 무슨 뭐 전자오르간같은 것도 고장나서 못 써갖고 본인들이 자기네가 사비를 들여서 피아노를 들여놔서 연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니 행사를 주관하자고 행사를 줬으면은 그런 거 자체는 뺏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거는 뭐 제가 저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로는요 위원님이 아시는 게 잘못 알고 계세요. 뺏거나 뭐 전자오르간으로 대체해서 쓴 예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근데 왜 거기서는 그거를 사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팀장이 오늘도 확인한 사항이구요,

최재현위원

새로운 피아노를 들여왔대요. 자기네, 본인들이 본인이 갖고 온 피아노를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서 확인을 제대로 못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부분은 뭐 추가로 해서 사용하는지 몰라도 기존에 쓰던 거를 못쓰게 하거나 강제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거는 문화체육에서 다시 물어볼 거구요. 지금 이번에 소래포구 축제 끝나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네, 끝나셨는데 저희가 그 부스 도면을 들어가는 입구에다 붙여놓은 걸 봤어요. 봤는데 그 휴게공간 뒤에 외부업체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거기 무슨 바이킹도 들어오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최재현위원

그거는 도면상으로 그림도 없는 사항에 요 뒤에 새마을바자회부스 뒤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거는 누가 거기다가 넣으시라고 확인을 하신 건가요, 일반인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관기획사 해서 저희하고 의논없이 유치를 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차에 발견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해라 그랬는데 3일까지 갔던 이유가 그 놀이시설 자체가 들어올려면은 중장비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들어왔던 그 업체 사장이 저희하고는 주관기획사하고 얘기가 된 줄 알고 들어왔구요 저희는 주관기획사에서 그런 언질을 받은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일차부터는 장사를 못하게 했었고 장비철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날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현위원

그 음식장사는 끝까지 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끝까지는 했는데 그 끝까지 하는 과정에 또 그 우리 기존의 상인들하고 이번에 이제 그게 문제점인데요, 상인들이 음식을 판매를 하면어디가서 앉아서 먹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 자리를 허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기획사하고 정산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저희한테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던 시설인 것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최재현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 한, 저기 한 저기 그 뭐라 그래요 몽골텐트 하나 하는데 얼마씩 그거를 받았는데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그거는 주관기획사하고 업체하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이번에 저희는 110개 부스를 설치하면서 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기획사가 어떤 돈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뭐 그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고 그거를 뭐 돈으로다 환수하기가 어렵다면 그 업체를 내년에는 부정당업체로 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는 못들어오게 하는,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거기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월드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 업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컨설로 들어온,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월드 하납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컨설로 들어온 3개 업체, 이 사람들은 5% 지분율밖에 안되고 나머지 95%는 컨설로 들어온 3개 업체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다른 업체들은,

최재현위원

근데 혼자 이 업체에서 혼자 이거를 다 주관을 해서 자기네가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이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는 부스설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스나 그 행사장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5%지만 주관기획사인 월드에서 권한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월드 단독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나머지 3개 업체는 아무 저기 연관이 없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거기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3개 업체는 그 소래포구축제에 뭐를 담당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무대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그런 거에 참여했고 월드는 행사장 그 청결문제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이런 야간에 방범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야시장하고 놀이시설 들어온 거는 다른 업체하고는 전혀 무관하구요 월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본부장님. 5%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주관기획, 이 분들이 다 아무, 지금 그 부스가 안들어왔으면은 이 분들은 나머지는 다 무료로 부스를 다 준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근데 그 무료로 다 준 부스만 있고 아무 이득이 없는데 이 분들이 이 분이 대표업체로 해갖고 지분율을 갖고 들어온 게 이게 말이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주관기획,

최재현위원

아 그리고 이 사람만 책임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주관기획사,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이 사람들 공동으로 협의 안해요? 그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니 전체적인 거는 협의하지만 돌발사태로 그렇게 무단으로 놀이시설하고 판매시설이 들어온 거는 다른 컨설로 들어왔던 업체들은 몰랐던 거죠. 저희도 첫날 행사장 돌면서 알게됐던 사항이거든요.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하고 도대체 그 업체하고 뭐를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거기를 그 넓은 자리를 다 들어와서 진을 치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니 분명히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고 위약이다 싶으면 금전이든 아니든 내년에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는 거까지 강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거는 자료를 저희한테 다시 정산하실 거죠, 이 행정감사 전에 정산 다 들어오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정산 하시면은 그때 정확한 자료를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총계만 내시지 마시구요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문종관 위원입니다. 소래아트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소래아트홀에 판매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럴 때 보면 커피 파는 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역에 뭐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르신단체한테 이렇게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위탁 주고 하실, 저렴한 비용에. 왜냐면 가서 보면 뭐 사먹을 데도 없고 마실, 뭐 공연장에 갖고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밖에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연때 파트타임으로 판매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문종관위원

네,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좀 어려운 단체에 개방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몇 년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3년입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전 이사장님이 작년 4월달에 임용되셨으니까 약 1년6개월 정도 하신,

한민수위원

그럼 1년4개월 남았는데 왜 그만뒀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본인이 그냥 사퇴서를 낸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아 1년4개월 남았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섭 위민행정과장입니다. 최재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은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렬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기구는 총 5개과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우리구 총 현원 1003명의 7.9%인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60억37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액의 17.6%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정형화된 근무제도 다양화 및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정책 추진으로 조직의 활력과 공직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및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조직문화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자의 직무전문성 강화와 역량개발확대를 위해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실질적 주민자치실현을 도모하였으며 현장중심의 공모직 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수행과 동행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통?반장의 직무역량강화 및 활동여건 개선책 추진을 통해 최일선 행정 지원조직인 통?반장 조직의 운영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예?전시?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문화 및 역사발굴로 남동구 정체성 확립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문화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섬김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 취약계층배려 민원서비스제공 등 구민이용편의 증진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객중심 친절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을 노력해나갈 방침입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고 무단방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그린남동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사업을 확대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최민영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육고과팀장입니다. 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부서별 실적 시간 공개 및 연속적인 초과근무 근절을 독려하고 초과근무 과다자 직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서 조기출근 야간?주말근무에 대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사랑의날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전직원 1취미 1동호회 갖기를 추진하고 직원 휴양시설 콘도운영도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7쪽의 두 번째 과제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일정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고 결원해소와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한시임기제 운영 및 휴직자 시간선택제 근무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와 동 간의 균형인사를 위하여 구와 동 간 균형적 배치와 동 근무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 번째 과제로 남동구 미래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중기전문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매월 셋째 화요일 월1회 역사 문화 철학 등을 주제로 한 굿모닝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서통신교육을 운영을 확대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개인수준 맞춤형 자기계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기본교육도 내실있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두 번째로 교육전문기관 위탁훈련을 통한 전문적 행정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하고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하여 객관적 정기 평정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달성 및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에 따른 개인별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선진행정 및 역사문화 연수를 추진코자 내년에도 싱가포르하고 용정시를 총 1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남동구청 어린이집 증축 추진사항입니다. 교실수가 부족한 어린이집 증축을 통해서 입소수요 충족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2층에 354㎡를 증축하여 보육실 6개, 유희실 2개 등을 확보하겠으며 보육정원도 증축전 82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11월에 설계 및 공사착공하여 내년 5월에 공사 준공하여 원아모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구청어린이집 공사를 착공이나 준공을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왜냐면 애들이 보통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지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때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와 공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함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지난 추경때 증액을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입소를 할 준비를 하다가 예산액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착공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민수위원

이게 5월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중간에 딴 데 다니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구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 소래포구가 화재가 났을 때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배치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배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한민수위원

협조를 요청했나요? 다른 과에다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저희 부서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당직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명령을 저희 부서가 명령을 내려,

한민수위원

소래포구가 화재가 났을 때 거기 장사 못하게 이렇게 한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가 근무명령을 냈구요, 거기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총무과가 지시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한민수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명령을,

한민수위원

내린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을 주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예찰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민수위원

불법활동을 예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해오름광장에 지금 소래어시장 결국 영업 개시라고 했어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게 불법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현재 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거는 왜 파견 안합니까, 직원들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근무명령권자의 어떤 판단에,

한민수위원

총무과장님이 했다매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부서에서 명령을 내는 부서구요 파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저희 부서가 판단할 부분이,

한민수위원

아니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공무원이라면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 룰이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거를 잣대를 이렇게 대고 저렇게 대면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공정하게 대야지, 일정하게 대줘야지, 잣대를.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행정의 일관성이,

한민수위원

먼저번에 그,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먼저번에 불 났을 때 못하게 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지금도 이것도 일정하게 해야지 맞아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또 행위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구청의 일이라는 게 잣대를 일정하게 딱 대고 가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런데 왔다갔다 하면 어디다 맞춰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서에서,

한민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일정하게 해줘야지 불법으로 하면 못하게 할려면 똑같이 못하게 하고 아니면 하게 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어떤 건 하게 하고 어떤 건 못하게 하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부서가 명령을 내거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장이,

한민수위원

딱 맞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수위원

네, 먼저번에 했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최종적인 판단은 명령권자의 판단이라고,

한민수위원

명령권자 누굽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청장님이시죠.

한민수위원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는 판단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하는 부분,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일정하게 해야 맞잖아요, 일이라는 게.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 이건.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 파견할 용의는 있습니까? 먼저번처럼 공무원들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냥 놔둔다. 불법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럼 놔둔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공로연수를, 조금 이따가 할게요, 공로연수는 몇 년을 남겨놓고 가나요, 보통 공무원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사무관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남겨놓고,

한민수위원

1년 정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6급이하는 6개월,

한민수위원

6개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사무관은 1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예외가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예외라는 개념이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법적인 사항은 6개월입니다.

한민수위원

법적인 건 6개월인데 여태까지는 다 1년을 갔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게 본인이 원했을 경우, 본인이 원했을 경우,

한민수위원

아니 여태껏 본인이 원한 사람이 많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면 1년을 가는 거구요 본인이 원치않는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으로는 6개월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민수위원

그 박뭐시기 과장도 그때 더 있을려고 하다가 더 못있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때도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명퇴서를 냈고 저 공로연수신청서를 냈고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사무관들이 6개월만 있다가 이렇게 가도 되네요, 앞으로는. 이 틀이 깨졌으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법적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렇죠? 여태까지는 1년씩 갔는데 앞으로는 6개월도 가능하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가능하다기 보다는 법적사항이 그렇다는,

한민수위원

이제 6개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법적사항이 그렇다는 말씀,

한민수위원

그러게. 아 여태까지는 1년을 된 거는 그 뭐라고 할까 본인이 원치않든 원하든 1년을 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다, 여지까지는. 다 본인이 신청서를 냈고, 자발적으로 신청서 내고 간 거지 본인이 신청서를 안내고 간,

한민수위원

이번에 모 그 분은 본인이 신청서 안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안냈습니다.

한민수위원

법적으로 맞으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민수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5급 사무관들이 내가 6개월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법적 사항은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법적으로 그렇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하자 없는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16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기관별 현황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18명으로 돼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168페이지, 네.

한민수위원

네, 이거 왜 이렇게 돼있을까? 의회 지금 18명입니까, 정원이? 현원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민수위원

아니 의회 현원이 몇 명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저희가 판단하는 현원과 실지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은 열일곱 분 맞구요 저희가 판단하는 현원은,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현원을 우리는 18명이 지금 안돼있고 17명으로 돼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의미를,

한민수위원

근데 왜 18명으로 돼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의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이라는 저희가 판단하는 개념은 휴직자라든지 공로연수자라든지 포함해서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는 지금 없는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공로연수자가 1명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공로연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래서 1명 포함해서 18명으로.

한민수위원

아 공로연수 간. 그 총무과에 보면 163페이지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4명이에요. 맞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의회는 이렇게 줄이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것도 말씀드리면 저희도 뭐 공로연수라든지 휴직자라든지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게 어쨌든 뭐 같지만 총무과는 인원을 자기네가 배정하니까 좀 많이 넣고 다른 부서는 줄였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한민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총무과 사람이 줄어야 맞아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사람을 2명 올려놓고 다른 과는 줄여놓고. 안되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민수위원

위민행정과도 2명이 적고 문화체육과도 1명이 적고 청소과도 없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은 저희 부서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숫자로 여기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본 위원은 얘기가 뭐냐면 총무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과도 갈 거 지금 덜 하다는 거예요. 총무과는 인원을 추가시켜놓고 나머지 과는 다 줄여놓으면 반발하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사무실에서 실지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

그거는 의회도 부족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특별히 더 실근무 인원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행정을 할 때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일관되게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이 현원은 지금 18명 공로연수 하신 분을 한 분 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이 실지로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이 이제 비서, 의장님에 딸린 비서가 세 분이시잖아요. 세 분에다가 속기 세 분, 이제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빼고 그다음 국장님 빼고 그러면 진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이에요. 5명인데 거기서 지금 저희 주무관 하나를 빼셔갖고 지금 만수4동에 배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원을 채우시든가 만약에 공무원수가 부족하면 신규로 채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보면은 8급 7급은 많은데 9급이나 이런 지금 밑에서 배워올 공무원들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 위로 승진만 하고 밑에 직원들이 없으면은 완전히 이게 지금 가운데만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고 지금 마름모꼴 되잖아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사다리 체계가, 이렇게 뭐지 그거 뭐라 그러지 피라미드 체계가 돼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쭉 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임용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판단의 어떤 결과치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도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보면은 저희가 뭐 저출산 그 뭐, 저출산 때문에 많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육아휴직을 공무원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평균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현원에 포함하시지 마시구요, 그거를 대비해서 부족한 공무원을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해야죠. 맨날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채용해갖고, 계약직하고 물론 이 일은 똑같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게끔은 채워야지 아니 그 인원 부족하다고 그래서 진짜 있어야 할 인원을 빼서 그쪽에다 채운다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아무리 그 임용권자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강력하게 건의 하십시오. 그래갖고 신규채용을 하게 해서 부족한 데 채우십시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육아휴직들 많이 갈 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 이제 9급 뭐 8급들은 대부분 뭐 신혼들도 많이 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면 그게 국가적으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올 거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인원은 그 인원만큼을 채워놓으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78쪽 독서통신교육 운영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작년도에 했구요 올해도 또, 이제 2017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이유경위원

네, 그러면 2017년도 1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 어땠어요, 지금? 결과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독서통신교육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줘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인터넷으로만 교육을 해요, 이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독서통신교육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독서강사분이 오셔서 그런 건 없이 그냥 인터넷,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그런, 네.

이유경위원

그럼 책을,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근데 인터넷으로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책을 선정해야지 어떻게 인터넷으로만 되겠어요, 그죠? 독서는? 책을 읽는 건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팀장하고 얘기함)아 예, 인터넷뿐만 아니라 책도 사주기도 한답니다,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주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원하는 책을.

이유경위원

책을 산 다음에 나중에 토론이 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모여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유경위원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과정. 진행과정.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희망,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일괄 책을 구입을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장내에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책만 사줄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책을 산 다음에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들이는 건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선택이라든지 이런 폭이 넓지 않습니까, 책을 구입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뭐, 뭐라 그럴까 그 이제 정서함양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함양시켜 가지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또 평가도 하고 독후감도 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시는 목적은 아마 그, 그러면 독서를 그 독서책을 한 가지로 정해줘요 아니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건 본인이 희망을 한다는 거죠.

이유경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책을, 네.

이유경위원

자율 책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럼 그 토론시간을 언제 갖는 거예요, 근무내 시간에 갖는 거예요, 근무외시간에 갖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시간을 우리가 어느 일정시간을 정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시간을 잡아서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신청하신 분들끼리 각 과에서 모여서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어느 일정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해야겠죠.

이유경위원

시간, 근무내에? 맞나요? 근무시간내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팀장하고 얘기함)저희가 중기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하고 그 외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같은 경우는 별도로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사실 이게 목적을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서를 선정한 다음에 뭔가 이제 행정업무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책값도 해주고 또 여기 통신교육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독서를 한다면 사실 토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이상이구요. 그리고 175쪽에 보면 이제 지금 유연근무제가 참, 항상 나오는 이제 사항이에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사항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유연근무제는 3, 40대에 제일 필요한 제도거든요. 저희 지금 구청 직원 중에서 3, 40대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인원을 정확히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3, 40대 정도면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경위원

절반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한 5백명 정도 봐야 되나요, 휴직하신 분들까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거의 5백명이죠? 음, 그러면 시차출근형을 말씀하셨는데 시차는 이제 뭐 7시 출근 뭐 8시 출근 9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시간을 좀 늦추면 퇴근도 뒤로 늦출 수 있구요.

이유경위원

그렇게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빨리 출근하면 빨리 퇴근할 수 있다는 건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경위원

이게 연초부터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조금 이렇게 7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있습니다, 네.

이유경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조기출근자만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게 2017년도 9월말까지는 한 127명 정도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9월말까지 127명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 분 중에 여성 분의 비율은 얼마나 됐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여성은 53명.

이유경위원

53명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생각보다 여성보다 그럼 남성이 더 많았다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남성이 74명 정도,

이유경위원

남성분들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약근무형은 어떤 근무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집약근무형이요?

이유경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주 우리가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A라는 날짜에는 4시간을 근무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다른 날짜에 분산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근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아 이 집약근무형은 올해부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선택을 그리 많이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많이 하지 않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별로 이걸 하신 분이 안계시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올해같은 경우 집약근무형태로는 1명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1명이요. 근데 집약근무형태를 왜 많이 안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글쎄요, 그 어떤 필요성이랄까 본인한테 그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어느 날은 날짜를 비우고 어느 날은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근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집약근무형을 할 경우 우리가 시간외근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간만 채우는 거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유경위원

적용이 안되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정규시간에 들어갑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집약근무형에 대한 홍보는 잘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는 매번 이런 유연근무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에 통보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럼, 집약근무형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거네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조금, 아무래도 좀 비율이,

이유경위원

이 유연근무제는 사실 3, 40대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거를 총괄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주민과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동위원

아니요, 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원이 해야 될 일들, 의무나 역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의회는 뭐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동위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없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물론 당연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그 차원을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우리 남동구청의 조직도내에 어떤 실과에 해당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독립기구인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실과의 개념은 아니구요 기구상으로는 독립기구가 맞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장님한테 임용권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우리 인천시에 존재하고 있는 10개 구군 중에 모 구에서 청장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 때문에 인사행정에 대한 반해서 의원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그 상항 알고 계시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 거 같습니다.

박인동위원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민선 지금 6긴가요? 민선 6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네, 6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로서는 7기에요. 그동안 정원과 현원간에 이런 차이가 있었나요, 공로연수자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수의 이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박인동위원

왜 과거에 없는 일이 현재로서는 의회의 기능이 뭐 약화되는 어떤 상황이, 추세인가요? 묻는 거에만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의회기능이 약화된다는 말씀이 무슨,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인원감축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박인동위원

아니 대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주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 이거는 총무과장으로서 판단이 아니라 집행부의 판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결과가 그러면 의회 직원들을 빼도 된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런 부문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루 분석을 해서 동과 실, 과, 의회 전체적을 균형있게 가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박인동위원

그럼 독립기구인 의회에는 아무런 상의나 협의가 없이 그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동기능 강화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좀 전에 모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총무과에는 정현원이 더 오버되는 상황에서, 물론 똑같이 말씀드린대로 공로휴직자와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수이긴 합니다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거기는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는 산출기준이 대체 무엇때문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장한테라도 상의나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일방적인 통보였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인력에 대한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자, 그리고 명령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행하는 역할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님께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배치에 대한 부분까지 의장님한테 가서 협의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에 몇 명을 배치하고 실과에 몇 명을 배치하고 이런,

박인동위원

그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네, 의회사무국에 대한 직원을 차출을 해서 다른 곳에 동 기능강화에 쓰셨다라는 차원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셔죠. 신규 공무원을 채용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도 총무과의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물론 이제 배치,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배치에 대한 고민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자를 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차원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독립기구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집행부 조직도 상에 포함돼있는 실과가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러면 물론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 인원이 빠져나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기준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독립기구에 대한 예의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대변을 하실 생각이 아니라 과장님께 과장님의 생각을 의중을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지 않냐는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물론 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는 인력운영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원만하게 서로 상호협의하고 이렇게 좀 그,

박인동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왜 시기적으로 조례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그 분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일 때 꼭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적절치않은 상황일 때 꼭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뭐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의 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않을까요, 저희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부정도 긍정도 못하시는 과장님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인사행정에 관련돼서 정말 개탄해 마지않는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구요. 소래포구에 관련돼서 좀전에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황에서 화재가 난 뒤에 파견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내리셨잖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나 일단 불법 영업에 대한 파견을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법영업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의 파견은 허용이 되고 명령을 내려서 직원들의 파견을 내보내고 원하든 원하지않든 그 파견나갔던 자리에서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고 불법시설물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근절한다는 차원에서의 직원은 파견됐으나 그분들이 잠깐 좌시하는 사이에 불법영업이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는 총무과에서 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해석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 불법영업 근절에 대한, 행해지고 있는, 하기 전에 대한 차원에서는 근절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였으나 지금 현재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서는 계획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의 지금 뭐 총무과가 소래포구 현장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부서의 어떤 외에 대한 그런 일이고 저희는 어떤 명령을 해야 되는 부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다 보니까 명령을 저희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박인동위원

불법영업 근절차원에서의 소래포구어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직원들 파견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과장님의 독단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청장의 명령권이 발동된 겁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물론 그거는 저희 부서 판단은 아닙니다.

박인동위원

또 똑같이 명령권이 발동이 돼서 그거를 행하는 역할만 하신 거네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렇죠.

박인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한대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내용대로 묵인하에 협의하에 상인들과 협의하에 이런 불법을 방조했다 방관했다 라는 차원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답변은 뻔한 답변 나오실테니까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저희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생각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실 겁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 부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동위원

저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제 연륜이 있으신 간부공무원들께서 청장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그 잣대의 기준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 3년간 해오셨던 분하고 30년 이상 해왔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일관적인 어떤 행정의 잣대가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전개가 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차원을 왜 호소를 못하시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타했던 상황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자리 배석하고 계신 윤인석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상황이시라 그러면 똑같은 해석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청장한테 건의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묵인하에 협의하에 사전협의하에 이루어진 불법영업에 대한 방조인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안하셨고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고 똑같이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 견제역할을 하지 않고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 의원들의 몸부림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될까요. 정말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인원을 또 차출해가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대한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라는 과장님 마음도 알고 국장님, 그리고 뒷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계시다라는 차원을 이해는 합니다만 멈출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걸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주시구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가 되더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178페이지에 굿모닝아카데미 그거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지금 왔는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지금 통장님들도 거기 참석을 하시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통장님들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통장님들이 거의 한 80%가 한 여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전체적인 구성원이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거기에 그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아침에 일찍 나가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할게요. 구월2동 동장님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어떤 부분을 진행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점원

서점원위원

구월2동 동장님 그 주민자치 해촉되신 분들하고의 그 지금 법적인 싸움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소관부서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형사쪽 업무는 끝나고 민사쪽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분이 이번에 12월달까지 근무가 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까지가 본인이 원해서 근무를 하는 거고 법적인 어떤 기준을 보면은 6개월 공로연수 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12월말이.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고. 지금 170쪽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올 8월달까지 승진이 그게 있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1월부터 8월달까지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승진,
점원

서점원위원

그 올 거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그 승진하고 그 승진하신 분들의 그 왜 점수가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점수로 승진하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평정이라는 걸 하지않습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네. 여기 보면은 승진심사결과 뭐 이런 게 있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승진심사결과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 의결됐냐 안됐냐 이런 부분을 빨리 오픈을 한다라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승진의 모든 것들 있죠. 부가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를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번주 안으로다 제출해주실 수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승진의 모든 것이라는 게 지금 광범위한데요. 예를 들면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승진후보자명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명의 자리가 생기면 7배수의 인원을 갖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1명이 승진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올 8월달 승진 그때까지 하고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그동안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승진자 리스트 명단은 드릴 수가 있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네, 명단하고 또 다른 부분들 있잖아. 뭐 그,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외의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 외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에 대한 승진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 분이 먼저 올라갔다든지 늦게 올라갔다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승진이 먼저 되고 늦게 되는 부분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왜냐면 인사위원회에 어떤 고유권한으로 의결이 돼가지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팀장하고 얘기함)
점원

서점원위원

응, 그 부분이 있을 건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승진.
점원

서점원위원

어떻게 해서 그 심사를 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느냐구.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원이 1명이 생기면 승진후보자명부상에 1번부터 7번까지를 대상자 1번부터 7번까지를 인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점원

서점원위원

그 올라갔던 부분들 있죠, 심의위원회 올라갔던 부분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자료를 좀 해달라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팀장하고 얘기함)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는 비공개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는 비공개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승진 되신 분들 있고 돼야 되는데 안되는 분들도 있었죠, 그 동안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돼야 되는 분들도 안된 걸로 있고 저 밑에 분들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심사기준에 대한 그 기준하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번에서 7번이 위원회에 올라갔는데 1번이 될 수도 있지만 7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게 합법적인 부분이고 그걸 오픈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노출을 못한다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노출을 못한다.

임춘원위원장

과장님, 잠시, 그 승진의결심사 당시에 그당시에 그 승진 범위에 포함된 배수의 순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임춘원위원장

그것까지 공개가 불가한가요. 지금 그거는 기존에도 다 공개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공개가 불가한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팀장하고 얘기함)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좀 판단을 해보고 가능한 부분까지는 드리구요 불가능한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후. 이것이 왜 이렇게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설명해주시고 서점원 위원님 원하는 자료가 그런 부분인 거 같으니까 그 당시에 승진 순위에 포함됐던 그 명단 어떤 부분이 몇 순위 몇 순위 이제 그거를 포함한 자료를 지금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부분을 이번주 안으로 빨리 좀 해주세요. 자료 요청해도 굉장히 늦더라구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1월부터 8월까지 전체적으로 다 말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이번에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것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작년 재작년 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자료를 준비를,
점원

서점원위원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제가 일단,
점원

서점원위원

3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올라갔고 어떻게 올라갔는데 계속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고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도 있고 2018년도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의회에 보면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청장님께 건의해서 인원 충원 요청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 실무부서 판단으로는 지금 11월에 한 신규자 20명을 물론 사회직쪽으로다가 이제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정도면은 채용이 되거든요. 그때 그 분들은 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 다는 아니지만 동에 중점적으로 좀 배치를 하다 보면 인력운영에 약간의 여력이 생긴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구의회 인사발령할 때 청장님께 건의해서 구의회 의장과 협의없이는 인사발령이 안나도록 총무과장님으로써 얘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관계규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꼭 이런 것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말 끝에 뭐가 있냐면요, 임용권자의 뜻이라고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의 방식이나 어떤 독단이나 어떤 구청장님의 무슨 지시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로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어떤 경우,

문종관위원

구청장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셨을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직원이 누가 있냐구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문종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걸 결사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이거는 사실 지금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종관위원

아, 포괄적 개념에서.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은 구청장님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자체가 임용권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종관위원

그래서 구의회가 필요한 겁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우리 구의회인데 구의회 인원을 빼가서 구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장님의 의도대로 하고 의회에서 부당한 결정을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의회 결정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뭐 하나 조례 하나 부결시키면 그다음 회기에 다 올라와요. 아니 의회 판단은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잘못해도 여기 계신 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이에요. 그 결정에는 분명히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건 생각 안하시고 우리 구의회는 집행부의 어떤 부속기관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구의회에 대해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니 사업이 아니라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해달라는 의사를 좀 전달시켜 주시구요. 구의회가 회사로 따지면 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문종관위원

그죠. 저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가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도 남동구가 잘 되고 다 같이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선출되고 함께 하시는데 무조건 뭐 의회가 반대한다는 이미지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막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선제 조건으로 직원 충원 해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하나만 더 할게요. 178페이지 한 번 봐보실래요. 굿모닝남동아카데미가 지금 하고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통?반장 비율하고 일반인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시는 사람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일반인 저희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구요 일반인들 비율이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정도 된다고 보구요.

한민수위원

일반인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중에서 통?반장님들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한민수위원

통?반장들은 자율적으로 올까요 아니면 뭐 동별로 어떻게 올까요? 동별로 부과하죠? 몇 명씩?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가 참여협조에 대해서 동에다가 얘기는 합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부과를 하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참고하라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안오면 뭐 페널티가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많이 와서,

한민수위원

통장들이 지금 짜증을 내요, 많이. 아침에,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7시반이면 주부들 입장에서는 참 시간이 그런데 이게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짜증을 내더라구요. 이런 거는 좀 자제 해줘서 자발적으로 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동별로 지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맞을 거 같은데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하여튼 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민수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건 뭐냐면 강사료는 들더라도 우리한테 좀 이익이 오고 이런 강사를 초청하면 자발적으로 옵니다. 그거를 뭐 졸립고 이런 사람들 초청하고 오면 시간 뺏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좀, 주더라도 좀 좋은 분들 명사를 초청하면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정말 훌륭하신 분이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한민수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와서 아침에 와서 1시간 듣더라도 진짜 내가 좀 듣고 득이 되고 이런 사람 강사로 초청을 해주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아까 문종관 위원이 지적했듯이 임용권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됩니까 안따라야 됩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물론 부당한 정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뭐,

한민수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부당한 요구를 하면 거절해야죠. 그게 맞지 무슨 생각을 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근데 부당하다라는 개념이 어떤 정도까지인지를,

한민수위원

법에 안맞는 거를 하면 그거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죠 왜 생각을 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부당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불법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한민수위원

네, 불법한 거를 만약에 하라고 하면 어떻게해야 돼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불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런 소래포구같은 경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단속 나가야죠. 공무원이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그게 틀린 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관련부서에서,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저기 신호위반하고 오는데 그거를 잡고 생각을 하고 봐줘 안봐줘 이거 아니죠, 당연히 잡아야지.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관련 부서에서,

한민수위원

과장님 아까 자꾸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 각 과에다가 요청해서 인원 나간 거는 과장님이 했다니까. 왜 자꾸 과장님 자꾸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명령은 제가 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렇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명령 그 부당한 거면 안내렸으면 안나가죠.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안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령권자의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법을 하면 그 명령이 안내려와도 과장님이 해야 맞아요. 옛날에 하던 게 있으면. 그죠? 소래 불법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옛날처럼 직원들 내보내야죠, 국장님이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것은 소래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 불법을 시정하고자 하는 조치는 취한 걸로 알고 있구요.

한민수위원

그 고발한 건 맞아요. 맞는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먼저번에 소래에 불났을 때 그때도 고발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직원들은 나갔잖아요. 안나갔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그,

한민수위원

법적 사항이 아닌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었잖아요, 힘든데 불구하고 3명 4명씩 다 해서. 의회직원도 나갔어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나가 있는 거는 맞구요,

한민수위원

네, 그럼 이번에는 안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행정의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치할 부분이라든지 그 외 부분이라든지 이런,

한민수위원

아니 먼저번엔 그렇게 했는데 불법이라 했죠,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라 했잖아요. 불나고 그 영업을 못하고 했잖아요, 나가서. 이번에 안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러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 소관사항도 아니고,

한민수위원

그럼 답변을 할 사람 여기 모시고 와야 되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민수위원

국장님, 누가 와야 되죠, 그럼 답변을 누가 해야 되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한민수 위원님 질문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구요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미약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한민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먼저번에 소래에 불이 났을 때 분명히 우리 과에서 전부 다 나가서 3명씩인가 4명씩 나갔어요, 하루에. 그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나갔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지금도 불난 자리하고 그 공원인가 해오름공원에서 하는 거는 불법 맞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못나가게 먼저번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고 지금은 왜 안하냐 이겁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 지금 이 상황에서 3명, 그때 3명이 나갔습니다. 3명이 나가서 예찰활동을 한 것이고,

한민수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이제 그 이런 불법사태가 벌어졌잖아요?

한민수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3명씩 나가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한민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시작할 때 왜 안나갔냐 이거에요, 그때부터.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거야 이제 행정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미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민수위원

아니 미스라고 그러면 안되죠, 국장님.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한민수위원

그러면 대집행할 생각은 있습니까?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대집행이나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어떤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주시는 거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관련부서 출석 좀 시키고 같이 갈까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장하고 다시 출석을 해서 상의 한 번 다시 하죠. 그때 질의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출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답변자를 지정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국장님.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지난번 3월달에 소래포구어시장이 화재가 났었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화재가 나서 화재현장에 당시 상인들이 바닥에 배수로공사를 하고 가설건설물을 친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이 3명씩 나가서 순환배치하고 그다음에 5톤 트럭으로 불난 그 화재현장의 입구를 다 막았던 거 알고 계시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그 지시는 누가 내렸습니까, 그 당시에.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문종관위원

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기 모든 것이 건물이 형성이 돼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실상 불났다 했을 경우에 불법적인 행위가 갑자기 늘어날 거를 생각해가지고 주관부서는 건설교통국이지만은 어차피 인원에 대한 단속이나 예찰 관계는 어차피 총무과 자체가 전체 인원이 다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 협조에 의해서 모든 거 자체를 단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당시에 그 가설건축물이 또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5톤 트럭으로 다 막은 거 맞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문종관위원

자, 그런데 소래포구축제가 끝나고 지금 상인들이 임시 어시장을 해오름광장으로 막 몰고 나와서 가설건축물 치고 있을 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이나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불법이 우리 다시 말씀,

문종관위원

아니 공원을,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포크레인이 와서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가설건축물을 막 설치하는데 건설교통국은 이게 불법인지 몰랐습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건 불법이죠, 당연히.

문종관위원

불법이, 아셨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당시에 5톤 트럭 한 대만 거기 해오름광장 안에다가 박아놨으면 가설건축물 하나도 못쳤습니다. 근데 왜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죠? 그때 어시장할 때는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래포구어시장이 불법 어시장이 들어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당시에 저희 첩보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도 사실상 몽골텐트가 제작됐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선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다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게 불법이니 뭐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 전에는 추석 지나고나서의 불법적인 행위가 갑자기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문종관위원

아니,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문종관위원

소래포구축제 끝나자마자 상인들이,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문종관위원

현수막 친 거 알고 있으셨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소래포구축제 나가서 우리는 감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뭐 제작이 됐든가 뭐시가 됐던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비방비 상태였다는 얘기에요.

문종관위원

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추석이 딱 끝나자마자 갑, 아니 축제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25일 26일부터 모든 것이 일제히 친 거예요. 치다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50개가 지은 거예요.

문종관위원

아 그러면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를 행정적으로 다급하게 진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5톤 트럭 갖다가 부으면 되죠. 옛날에 잘도 하시더니 왜 그걸 못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5톤 트럭이라는 자체는 거기 광장 자체는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소래포구 자체 진입로와는 달라요, 위치 자체는요.

문종관위원

네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5톤 트럭으로 막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문종관위원

아니 한가운데에다가 박아놓으면은 천막을 못 칠 거 아니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천막이라는 자체가 거기다 칠지 안 칠지를 자체를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 얘기 나온 거니까. 거기 칠지 다른 데 칠지 그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못했는데 어디다 5톤 트럭을 집어넣냐는 얘기죠.

문종관위원

자, 하여튼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작위에 의한 어떻게 직무를 안한 행위잖아요.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못한 거 아니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상황판단을 저희들이 다 못할 수도 있죠.

문종관위원

아니 상황판단이 아니고 이미 아셨죠 뭘 몰라요.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감지가 됐죠.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신고를 했는데.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집행부에서는요 사실상 데크부분 쪽에서 한다는 자체만 알았지 꽃게광장 그 자체에서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몰랐어요.

문종관위원

그럼 정보력이 저희 의원만도 못하네요, 집행부가.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뭐 그거 자체는 정보가 때마다 다를 수 있죠.

문종관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나서 지금 그때 당시는 그 상인들이 거기서 임시어시장을, 화재현장 얘기하는 겁니다, 화재현장때는 임시어시장을 개시할까봐 공무원들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순환배치해가지고 단속했던 거 사실이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그때는 이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됐나요 총, 누가 주관이 돼서 그걸 계획을 짜고 직원들을 거기 순환보직,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국?실장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인력관리가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오더를 떨어,

문종관위원

그때 한 이유가 뭐였, 국?실장 그 회의했을 때 그 회의한 이유가 뭐였어요. 순환배치한 이유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순환배치요?

문종관위원

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의 현재상태를 유지하게끔 예찰을 하라는 얘기죠.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문종관위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고 주민이 150명이서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액션도 지금 취하고있지 않아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뭐 실?국장단 회의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서 이 문제를 상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상황적인 자체는 그거야 그 당시에 축제 끝나고나서 긴급하게,

문종관위원

아니 같은 불법인데 전에는 전에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우리는 그래서,

문종관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하는 거 자체는,

문종관위원

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행정상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행정상에 대한 자체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나 대집행관계 자체에,

문종관위원

그때 당시에도 고발하고 그런 수속절차가 없이 먼저 선행적으로 가서 트럭 막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한 거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거는 좀 보기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문종관위원

지금 실?국장회의 이 소래포구에 대해서 한 번 뭐 건설교통부를 주관으로 해서 뭐 진행하신 게 있으세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없어요.

문종관위원

그럼 그냥 앞으로도 제가 소래포구어시장을 가봤는데 여기 현수막에 임시어시장 개설 2018년 8월 며칠까지 이렇게 막 현수막 다 붙여놓고 합법적으로 허가난 것처럼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 천막 위에요, 몽골텐트위에. 그 부분을 보시고 그럼 2018년 8월달까지 그럼 그냥 묵인하고 냅둘 겁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 자체는 어차피 공원의 훼손된 부분 자체는 그거에 대한 위반된 거는 조치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시키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막연하게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얘기하실 거 아니야. 그 상황, 그런 걸,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근데 그 계획이라는 자체는요,

문종관위원

네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이 내년 8월달까지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어차피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는 없잖아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검토 자체는 뭐, 뭐 국?실장 회의건 청장님 뭐 같은 회의든 간에 그 자체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은 어차피 대집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종관위원

아니 지금 소래포구 화재가 난 지가 3월달에 나서 지금 거의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이 안잡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실무 국?과장님이시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니아니 그러니깐요,

문종관위원

네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안이라는 자체는 우리는 공원내에 몽골텐트에 대한 계획만 잡는 거고 현대화사업 관계는 우리가 관계 없어요.

문종관위원

아니 현대화사업 아니라도 그 상인들이 현대화사업 하면 이주할 때 그 이주대책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이주대책은 공개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종관위원

공영개발단에서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네.

문종관위원

공영개발단에서는 현대화사업만 생각하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 현대화사업이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는 다 이주까지 전부 다 생각해야지 무슨 현대화만,

문종관위원

그럼 이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소래포구 자체 불난 자리는 공개단에서 해야죠.

문종관위원

그 소래포구,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어시장에 임시어시장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오름광장에.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해오름광장은 공원부분이니까 공원 건설교통국, 네.

문종관위원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박인동위원

사전에 알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하에 일단 진행이 됐던 화재 후의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난 회기때 상인회장단들을 입회하에 있었던 일들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몰라요. 어떤 내용이 결정된 건지 어떤 내용이 합의된 건지 그건 공개된 거 없어요.

박인동위원

아니 국장님이 청장까지 출석요구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니 모였다는 건 얘기 다 들었죠.

박인동위원

아니 국장님 근데, 화나셨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니 화난 게 아니라,

박인동위원

답변 태도가 왜 그러신가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니에요.

박인동위원

모르는 거에 대한 궁금한 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난듯한 어조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화 안났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자체를 모르신다는 자체에서 의문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거에 대한 원스톱체제 아니신가요? 상인들을 5개 단체의 상인들 회장단들이 입회하에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하고는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짚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장소에서는 입주민들 에코메트로 주민들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그 자리는 하지 않겠다 제3의 장소가 있다, 제 3의 장소를 오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역시도 반대하실까봐, 라는 전제하에서 진행했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르셨다면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석했던 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그 자리에 배석했던 분들이요, 하에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단서적인 구두적인 약속이 있으셨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하신 약속은 아닙니다. 상인들과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묻는 형식에서 그 자리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사항이 거론됐다라는 거죠. 근데 거론됐다라는 자체를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르셨다고 하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아까 문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또 걸맞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사전에 불법행위가 진행이 될 거라는 예측 하에 5톤 트럭을 정차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까지 배치한 상태에서 이제 길을 지키고 있는 상황였잖습니까, 소래 화재난 지역에?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던 상황에서 이건 묵인하에 진행됐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청문회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문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의원들의 노력인 거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박인동위원

모르셨다는 차원에서 그 상황에 대한 회의석상에 있었던 일들은 국장님이 모르실 수는 있으나 흐름에 대해서는 모르셨다는 거는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흐름이라는 자체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인동위원

제3의 장소가 존재하지 않고 실지로 그쪽에서 했다라는 몽골텐트를 이미 제작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모르셨다는 거는 이해가 되나 그쪽에서 분명히 제3의 장소 아닌 다른 장소, 누가 보더라도 그 외의 다른 장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막연하게 그 분들의 말들을 믿었어요. 제3의 장소, 절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말들을. 그것도 청장님 입회하에 계신 자리에서 한 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에 거론됐던 상황이라 그러면 그 장소도 임시 어시장에 대한 부지로써 그들이 하고자 할 수 있다는 장소라는 건 알고 있었다라는 상황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화재났던 지역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인원배치가 돼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 역시도 충분히 주의를 통해서 먼저 가서 그 자리를 갖다 하지못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뒷북 치듯이 이제 행정대집행도 생각하고 있다 라는 그런 신문지상에 대한 보도는 봤습니다. 어떤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자체에 대한 진행 관계를 따진다면은 어차피 지금 모든 것이 사법적인 절차는 끝났어요. 끝났고 그 후속으로 자체는 현재있는 150개 대한 몽골텐트 자체를 어떻게 저거를 정비할 것인가 그 자체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리가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또 다시 강구하든지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국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에 걸맞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국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믿어지는데요, 이제 충분히 그 자리에 예측가능한 임시어시장이 설 수 있다라는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제에 대한 노력을 그 전에는 화재 이후에는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에 대한 대책을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일련의, 다시 한 번 거론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불법현수막이다 아니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누구나가 그동안 20년이 넘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추석맞이 인사에 관련돼있는 현수막을 다 제거를 하셨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불법적인 장소에 불법 어시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께서 왜 그 현수막에 대한 건, 물론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많은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시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현수막은, 합법인가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안하고 있으시잖아요.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불법적인 장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계신 부분에 방조하는 것도 물론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있는 불법현수막 자체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몇월 며칠까지 날짜까지도 명시되고 임시어시장이라고 딱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적인 장소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불법적인 현수막도 그 자리에서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놔두면 합법이 되는가요? 그러지 않잖습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네. 뭐 불법도, 불법에 대한 자체는 사실상 누구나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면 다 정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마찬가지로 소래포구 자체에 그 자체 플래카드도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정비하는 건 당연하죠.

박인동위원

네, 근데,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근데 위원님들의 마찬가지로 플래카드 다시는 것도 뭐 생각의 나름, 바꿔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지난일을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지난일을 이제 거론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행정의 잣대는 일관성이 있고 일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이쪽은 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꾸 모르스부호가 생겨지는 거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래포구에 관련돼있는 어시장에 관련돼있는 모든 사항들 전반적인 의문투성인 걸 하나하나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거부터 하셔야죠. 그렇잖습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네.

박인동위원

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근데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시기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심도있게 서로간에 마찰이 없고 서로간에 사실상 뭐 다툼이 없듯이 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큰 다툼이라는 거지 다툼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큰 상처를 남기지 않는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신문지상에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행정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차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행정대집행이라는 자체는 사실상 요건을 갖춰야 될려면은 사실상 그게 복잡합니다. 그냥 막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대집행이라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몽골텐트와 그 여건 여러 가지 모든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춰가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걸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장소에 불법행위가 이뤄질 걸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건 전자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 수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갑자기 불시에 그런 어시장이라든지 기타등등의 노점상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즉시 즉각 뭐 행정력을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돼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법적인 절차를.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박인동위원

그럼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어느 장소에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인 일률적인 잣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방관하는 형식의, 저희 본 위원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모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아주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래포구축제가 끝나고 상인들이 몽골텐트 설치한다는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몽골텐트 친다는 사항은 받은 적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근데 담당 과에서 실무국 국장님한테 상인들이 불법으로 몽골텐트 친다는 얘기를 안했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건 전, 어차피 모든 자체의 공원관리 자체의 모든 행위 자체 단속하는 건 과장이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아니 과장이지만 그렇게 큰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 그리고, 그렇죠, 보고할 수는 있어요. 보고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몽골텐트를 하게 된다면은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자체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불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신 건 언제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추석, 아니, 축제끝나고 26일날 텐트, 텐트 칠때요.

문종관위원

네. 소래포구축제가 며칟날 끝났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23일인가 일요일날 끝났어요. 24일날.

문종관위원

24일날 끝나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26일부터 아마 그 텐트 쳤을 겁니다.

문종관위원

그날 밤부터 바로 진행 했잖아요, 소래포구축제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26일이요. 몽골텐트 쳤어요, 축제끝난 다음에.

문종관위원

그럼 26일날 아셨다는 얘기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하루 이상을 담당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던 게 이해가 안가는데.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거야 보고사항이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

문종관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포크레인 보도블럭 다 파헤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수시로,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제가 알기에는 보도블럭 파헤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몽골텐트만 쳤고 26, 7인가 8일째부터 아마 그게 배수로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파헤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종관위원

그럼 파헤치면 그때는 보고는 들으셨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담당국장님께, 그러면 그 문제를 듣고 과장님한테 그 보고를 받으시고서 어떤 지시를 하셨어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문종관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일단은 26일날 그 자체 몽골텐트 15개 동가 갑자기 들어서는 바람에 일단은 그 자체를 자진정비하라고 공문 지시했어요.

문종관위원

네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지시했죠. 28일까지 최소한 짓지 못하게 정비를 해라, 28일까지.

문종관위원

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8일까지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돼가지고 그 자체가 그냥 고발시켜버렸죠.

문종관위원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선행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줬다면은 상인들도 쓸데없이 돈 들여서 그거 건설 안했을 거구요. 주민과 민민간에 마찰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 늦어진 거 아니죠. 왜냐면은 15동 될 때가 26일인데 26일날 공문을 직접 전달했어요. 해주고 그거 하지 말고 그대로 원상복구 해라,

문종관위원

그래도 감지를 해갖고, 이게 더 이상 더 칠 거 같으면은 트럭이라도 우선 갖다 배치를 했으면은 더 이상은 못쳤을 거 아니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다급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을지는 몰라도 다소 늦은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우리 남동구가 떠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기존처럼 인력을 파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고 불법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세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인가는 의논해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만약에 대집행이 진행돼도 대집행의 예산은 확보가 돼있나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내년이나 돼야 집행,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내년에나,

문종관위원

대집행을 해도 내년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관위원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어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방법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다지만 그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삼자간에 서로 간에 모든 것이 어느 것이 합의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몽골텐트 친 게, 몽골텐트를 친 게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나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몽골텐트는 가설건축물에는 없어요.

문종관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뭘 불법으로,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건축과가 볼 수 있는 거는 토지를 정착해가지고,

문종관위원

무단점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공원법에는 무단점유지,

문종관위원

공원법에 무단점유만 해당되고 건축법으로서는 불법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몽골텐트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몽골텐트라는 자체는 없구요. 그럼 그 안에다 뭐 어항 만들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대신 상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공원법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으니까 그 법에서 다시 적용시켜서 할 수,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공원법 말고는 특별하게 제지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시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대신 이제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쪽에 결부된 게 있으면은 또 거기서도 걸 수도 있고.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해오름광장이 한 270곳 되나요, 지금 장사하는 데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지금 150개 텐트에 보통 2개씩 들어가면 3백개 나오고 3백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민수위원

3백개 정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불이 난 곳은 몇 군데나 하나요, 지금 영업을.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영업하는 데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는데 현재가 3백몇, 3백 이상이,

한민수위원

320개소 돼요, 전체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지금 돈은 저희가 공사할 돈은 드렸잖아요, 땅 사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형평성을 맞출려면 해오름공원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설치할 장소는 불난 자리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불난 사람들이 나가줘야 그 공사 시작할 수 있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보낼 수 있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글쎄요, 방법은 뭐 공개단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어차피 땅에 대한 거 자체는 매매를 해서 우리한테 소유권이 오게 되면은 소유권에 대한 모든 계획 자체는 해지가 되는 거고,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들이 우리 땅이고 불난 자리도 우리 땅인데 공사를 하는 거는 그 불난 자리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네.

한민수위원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저쪽 해오름광장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월까지 내년 8월까지 이렇게 뭘 써놨대매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전 보진 못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장사를 내년 8월까지 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나가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게 이제,

한민수위원

어떻게 그걸 내보내고 장사를 공사를 시작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게 이제 과제가 됐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집행부하고 그 상인들과의 어떤 자체를 해결할 것인가,

한민수위원

아니 내가 상인이라도 안나가죠. 공사를 하려면 불난 자리를 공사를 해야 될 자리고 공사해서 거기서 상가를 지어서 줘야 되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우리가 공원, 해오름공원에다가 공사 거기 장사를 만들 자리는 아니고. 네, 그거는 위원님 염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각 뭐 집행부쪽에서의 한 번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뭐 불이익 가지않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민수위원

이게 그러다가 아까 지금 보니깐 대집행 하려면 지금 돈도 없고 그럼 내년 8월까지 그 사람들 장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착공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불난 자리는 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장사를 해야 되는 자체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불난 자리는 어차피 우리가 공사할 자리는 맞아요. 그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 공사해서 거기다 지금 가게를 만들어줘야 될 자리고 지금 해오름광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장사할 것이고, 그럼 나같애도 불난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안나가죠, 나가래도. 그럼 어떻게 거기서 밀어내고 장사를, 거기서 사업을 하냐구요, 시작을.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건 집행부의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해오름광장에 그 사람들 그 뭐라 그럴까, 이거를 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생계, 생계목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한민수위원

이게 불이 나서 물론 안타까운데 장사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그때 청장님이 저쪽 우리 총무위원회에 왔을 때 그 상인들하고 아파트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협의가 덜 된 상태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민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민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동지원팀장입니다. 노송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시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주민자치기능강화사업으로 이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실현을 추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워크샵 개최, 사례중심의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다음 200쪽입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예산액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 2억1천만원 등 총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효율적 동행정업무지원 및 소통행정구현사업으로 주민 밀착형 현장업무 지원과 구민 건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및 관리를 통한 대민행정을 추진하고자 2018년에도 구민과 밀접한 동 이관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지역중심의 현장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구민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예산액은 공무직 인건비 100여억원 등 총 10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역봉사자로서의 통?반장 역할 강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최일선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통?반장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과 통?반장 공동체모임활성화사업의 지속 추진 등 통?반장의 직무역량강화사업과, 다음 205쪽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과 통?반장의 문화?역사탐방 및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지속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통?반장자녀장학금 1억4백만원 등 통?반장 사기증진비 2억8300만원 등 총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행복한마을만들기지원 추진사업으로 통?반장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이웃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하여 통?반장이 중심이 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단위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 마을공동체 응모사업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액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이와 관련한 총 소요액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의 차질없는 관리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 공명선거지원 선거사무실 운영 등 공명선거 추진체계 확립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또한 투표참여 등 홍보활동을 통한 선거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민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민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와 관련된 지금 공무직이 몇 명이나 되죠? 동에 다 배치돼있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구?동 합해가지구요 총 75명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75명 있는데 이 분 중에 퇴직하거나 뭐 휴직 중에 계신 분이 있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당초에는 76명이었었는데요 지난 8월에 남촌도림동에서 1명이 퇴직해가지고 현재 75명이고 하반기에 정년퇴직자 2명이 발생할 걸로,

문종관위원

그럼 그 분들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지금 청소직 공무직을 운영하면서 지금 부상당하거나 그런 게 2017년도에 발생을 했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경미한 부상자들은 좀 발생되고 했었는데 큰 사고는 현재까지 없었구요,

문종관위원

경미한 부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상차라든지 하차시에 긁힌다든지 이렇게 조금 넘어져가지고 타박상 성격인데 크게 부상된 건 없었는데 어젠가 오늘 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문종관위원

그건 어떻게해서 다치신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는데 여기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논현동에도 일하다가 다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전혀 파악이 안되시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지금 공무직들은 지금 종량제 쓰레기를 치움에 있어서 좀 위험하잖아요. 좀, 예전에 보니까 매달려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위에다가 잔뜩 차 위에 올라가서 쌓으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위민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 건 뭐 안전헬멧이나 이런 것도 뭐 필요할 거 같은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우리가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하고 있구요. 수시로 저희가 다 일일이 관할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장이나 해당 담당 팀장님 위주로 안전교육을 필히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이제 차에 뒤에서 타고 이동, 짧은 거리 이런 건 위험하고 특히 우기나 겨울철에는 위험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지양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안전장구는 공급된 게 있나요? 그분들한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헬멧부터 작업화까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헬멧 다 쓰고 하세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낙화물 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헬멧을 쓰고 하라고 미화원이나 공무직한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편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은 쓰시는 분은 잘 쓰시는데 일부는 불편하다고 가지고만 다니고 쓰시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종관위원

겨울철이 다가오면 이제 낙상사고위험도 크거든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 안전, 하여튼 일하는 데는 저희들이 공무직분들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안전사고예방이거든요.

문종관위원

지금 만약에 공무직들, 지금 청소하는 공무직들은 청소과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민행정과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을 관리하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관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하구요 청소분야는 청소과에서 하고,

문종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안전사고나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아리경연대회가 지금 2천만원이 지금 매년 이게 똑같은 금액이 지금 나가는 건가요, 2018년도 예산계획에?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소래포구축제때 나가는 예산이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소래포구축제때. 그러면 아니 각 동에서 동아리경연대회 예산은 나가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예산으로 옷도 맞추고 다 하던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각 동에서 하는 거는 문화행사할 때 하고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동아리경연대회할 때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소래포구축제 할 때 남동구 전체 19개 동에 대한 동아리공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거 저기 사회자나 이런 거를 별도로 이제 그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2천만원에.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래포구에서 할 수, 저희가 보니까 소래포구 예산 중에 대부분 보면은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아리 그 경연대회하고 뭐 청소년들 뭐 경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있고 뭐 이런 거를 빼면은 그러면은 별로 소래포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예산갖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대설치하고 그거 예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추가로 그 예산을 지급하는 거네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글쎄 그 소래포구 일단 그 축제 관련해서는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거기서 일단,

최재현위원

문화체육에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문화체육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주고,

최재현위원

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동아리나 청소년 그 발표회같은 거는 해당부서에서,

최재현위원

그것도 또 지원이 되는 거죠, 청소년 그 동아리경연대회같은 것도?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2천만원이.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동 현장중심 효율적 공무직관리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인건비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어떤 거, 몇 페이지,

최재현위원

지금 203페이지 보면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 네, 이거 1000만원이 아니고 100억인데요.

최재현위원

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100억인데,

최재현위원

아, 100억이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이게 저기,

최재현위원

인건비.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직에 대한 전체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는 각 동에 그게 동별로 예산이 반영이 돼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증액이 조금 됐는데,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분이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121명이 있구요, 구, 동, 출장소까지 전부 다 합해서.

최재현위원

네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리고 공무직은 75명이,

최재현위원

75명.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75명. 그러면은 지금 환경미화원 그 청소과에는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없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 지급을 하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최재현위원

기동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196명이 있는데 청소과 지금 현재 11명인가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도 저기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19개 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재현위원

음, 19개 동에 대한 예산이구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노조와 임금교섭 추진을 할 때 이거 지금 별도로 매년 이게 노사관계 계약을 하나요, 임금체결을?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임금이랑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미화원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해서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하고 있고 공무직 우리 공무직은 저희 과에서 지금 동장님들하고 우리하고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한 몇 프로 정도 인상을 하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프로테이지는 조금 변동이 좀 심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공무직분들이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올해가 8240원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 9235원인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아 그걸로 적용을 하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프로테이지는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 통?반장 표창수여 있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부분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19개 동 다 하나씩 주게 돼있었어요? 몇 년도부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게 언제부터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옛날부터 이렇게 19개 동 다 주고 있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각 동에 하나씩 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나눠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옛날에 이렇게 주지 않았는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딱 나눠졌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분기별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수를 동별로 일단 1명씩 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표창을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연말인가 통장, 통?반장 송년회때 가보니까 19명이나 되는 그 분들을 그냥 쭉 해서 주다보니까 무슨 상이 이렇게 흔해빠진 상이 다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럼 그 표창수여하는 방법을 좀 한 번 개선이 필요하면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공적조사 다 하면서 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공적조사,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동에서 일단은 19개 동에서 다 올라오면은 우리가 공적조사가 1차적으로 동에서 거르로 그리고 구에서 오면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해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각 동에서 하나씩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몇 명씩 올라오겠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거의 이제 동에서 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2명을 올리면은 동에서도 보기에도 그러니까 1명씩을 다 추천을 해요. 하는데 추천해서 올라오면은 19개 동에서 올라온 19명에 대해서 구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표창하는데 적격하냐 안하냐 왜냐면 또 다른 데서 받은 1년 이내에 중복해서 받으면은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은 어떤 팀장님이 통장님들 뭐 출석 뭐라 그럴까요, 동사무소에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참석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갖고 그걸 점수를 매겨서 그걸 하는 팀장님을 내가 봤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렇게, 회의나 아니면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환경정비할 때 많이 오신 분들 그분들 추천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동이 훨씬 많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동이 있었으면은 지나간 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 이거에 대한 게 표창이 너무 흔하게 돼버리면 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민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문화체육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천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성우 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욱과 제안설명은 금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에 대한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은 기 배부된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내년 주요사업 역시 금년과 동일한 분야에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분야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확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 개인 및 단체 지원에 8300만원, 구민문예창작지원활동에 3600만원, 구립예술단 운영에 1억2천만원, 지역당제에 8백만원, 남동구개청 30주년 기념 향토문화책자발간에 2천만원,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및 상시관리에 6600만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수시정비비에 4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문화도시건설 분야입니다. 제18회 소래포구축제를 10월에 개최하겠고 5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방곡곡페스티벌에 2400만원, 관광홍보인프라 점검 및 리뉴얼에 7천만원, 관광업 및 유통업 지도점검에 1200만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남동구민 및 동호인클럽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분야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남동구 한마음체육대회 6천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1억8천만원,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300만원,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5천만원, 종목별 협회 운동장 사용료 지원에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보급 및 활성화 지원분야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3억7백만원, 생활체육 무료교실 및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65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3억원, 남동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600만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분야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7700만원, 남동구 리틀야구단 운영에 7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7억1200만원,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에 1300만원,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에 12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및 우수선수 지원에 1200만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에 8백만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체육생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초반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250쪽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사업건입니다. 이는 기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역시 문화체육과에서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 1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를 한 후 토지보상절차에 돌입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계획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이번에 소래포구축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17회를 오면서 지금 소래포구축제가 점점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한 번 평을 한 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처음 소래포구축제가 시작돼서 금년도로 이제 17회를 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한 12년 정도 제가 여기서 남동구에서 쭉 근무한 지켜본 결과 한 10년에서 12, 3년 정도는 주로 우리 소래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6년, 17년도는 기존에 그, 그런 환경에 좀더 뭔가 좀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가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삼국사기에 나와있는 소서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중심캐릭터로 해서 소서노올레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런 축제를 벗어나서 뭔가 좀 문화컨텐츠를 좀 가미한 기존의 16회, 15회까지는 주로 이제 그런 이벤트성이었다면 지난 16회부터는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여기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테마인물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도 향후에 소래 하면은 어떤 그런 백제의 시초, 소서노 그런 걸로 계속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어떤 계속 지속된다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한 3천만원 지원 해주셔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서노 용역사업까지 마쳐서 금년도 1월달에 전 직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 강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좀더 다른 어떤 그런 걸 좀 더 발굴해서 좀 해나가야 기존에 어떤 그런 그 상투적인 축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구요. 지금까지는 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도,

최재현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테마를 위주로 해서 소래포구축제가 지금 뭐 작년하고 올해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이 소서노, 그렇게 하면은 소래포구축제라는 명칭을 빼고 소서노축제로 가야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소서노를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물론 입장식할 때나 뭐 아니면 중간중간에 소서노체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물론 작년과 올해를 계속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나머지 부스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 먹거리쪽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좀 협소했잖아요, 한쪽에다 다 이제 몰아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중소기업판매장이 부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그거 인정하시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중소기업판매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단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체험부스가 좀 많아야 되는데 너무 한 동에 그 먹거리하고 그 체험부스를 주니까 너무 좁은 장소에서 체험을 하면서 옆에서는 먹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좋은 거예요. 옛날하고 좀 이게, 옛날엔 그래도 뭐 동 부스를 한 2개 정도 줘서 한쪽에는 체험만 하고 한쪽에는 뭐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아니면 동 주민들을 같이 해서 뭐 화합의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체험부스를 그래도 한 동에서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 뭐 발표회나 본인들이 뭐 만들기나 좋아했던 거 이런 거를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게 있었는데 올해는 꽃게잡이 하는 것도 보면은 새우하고 꽃게를 넣었는데 꽃게가 진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배타고 다니면서 그 건지는 거 보고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너무 예산을 저렴하게 한 거밖에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진짜 아 이번에 오니까 참 뭔가 좋다 틀리다 뭐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저 끝에까지 계약도 안한 업체들이 개인업체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장터식으로 아파트에도 가면은 그 바비큐로 막 구워서 팔고 하는 그, 완전히 아파트 장터 같더라구요. 제가 느끼는 견해를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소도 협소한데 먹거리는 너무 많고 그다음에 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적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판매장만 많이 있고. 그래서 아 이게 뭔지 소래포구축제가 옛날같지 않구나,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어죽행사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막 진짜 그 어죽 먹으려고 줄서서 있었던 그 부분, 그다음에 케익도 진짜 크게 만들어서 서로 나눠먹고 하는 그런 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향토음식도 옛날에 여기 구 요 앞에서 하던 거를 지금 그쪽으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소래포구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소래포구예산은 옛날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향토나 주민자치 동아리경연대회나 이런 게 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 소래포구에 접목을 시킨 거 보면은 결론은 소래포구 그 예산은 무대설치밖에 안됐다는 거밖에 안돼요. 그거에 다 돈 쓰고 그다음에 사회자, 이번에 이상벽씨 쓰셨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아니 의전 사회하시라고 불렀더니 그냥 자막으로 다 올리고 청장님하고 유정복 시장님만 축사 시키고 의장도 다 빼고 아니 그러고 나서 그 3백만원, 3백만원 주셨죠, 그 분. 3백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한 10분인가 15분 했어요, 이분. 숫제 자원봉사센터장, 센터에 있는 배창진 그 분 사회 잘 보더라구요. 아니 그런 분 쓰시지 뭐 하는데 3백만원을 여기다 들이고 10분밖에 사회 볼 거 아닌데 그런 분을 왜 쓰셨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 문화체육이 제가 이제 그 모든 행사의 의전이 이랬다 저랬다, 어저께는 배드민턴 거기를 갔더기 거기에서는 또 시 협의회장님하고 구의장님 또 거기 축사를 넣었더라구요, 국회의원을 빼고. 아니 저번에는 또 구청장님만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그거 바꾸고.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도대체. 왜 그게 주관하는 과에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점점.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관례고 그다음에 형식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소래포구도 너무 이게 보면은 의전서부터 아니면 이번에 그 저기 딱 한 15분정도 하고 다 밀려들어갖고 청장님도 일찍 나오시더라구요. 아주 경호도 이번에 형편 없었어요. 그거 예산 다 어디다가 다 쓰셨는지 그거 나중에 자료 진짜 꼭 받으셔서 자료 제대로 행정감사때 제출해주십시오. 경호도 형편없어 갖고 뒤에서 조금 일어났더니 다 밀려갖고 잘못해서 깔려죽을 뻔 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문화체육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 이관했는데도 도시관리공단에는 문화체육 핑계대고 다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국장님이나 아무리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과장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의견이, 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이번에는 처음부터 대회가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그거를 고수하고 가시든가 이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때는 저렇게 바뀌고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모로 옳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래포구축제부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미비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다들 주민들이요 소래포구축제 없앴으면 좋겠대요. 아니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저기 동에서는 그 부스 지키느냐고 3일 동안 돌아가면서 다 나와서 지켜야 되고 힘들어 죽겠대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내년도에는 뭐 예산이 세워질지 안세워질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올해는 인원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제가 봐서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민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구민들 아니면은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은 통?반장들, 진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많이 오셨지 외부에서는 하나도 안와요. 한 번 일반 다른 축제 한 번 가보세요. 저기 어디야 익산에 가니까 국화축제하더라구요. 거기 1년 동안 국화 키우고 축제 열흘 동안인가 여는데 그거 6억 들었대요. 저희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외부에서 관광차로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그 예산만큼 들어가는데도 그 외부사람만 오셔서 식사하고 다 저기 그 주변사람들만 오지 누가 와요, 거길. 다른 축제들 한 번 보세요. 거기는 진짜 잘되는 축제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점점 이 축제가 쪼그라들고 있어. 어떻게 된 게 축제가 쪼그라드는 게 예산이 너무 아깝다고 다들 주민들이 다음부터는 소래포구축제 안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걸 좀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좀 잘, 또 잘못하면은 또 발령나시면 과장님 안계시면 또 다른 분은 다 똑같아지더라구,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좀 한 번 일률적으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1년부터 세우셔야 돼요, 그게. 그때 당시에 세우시지 마시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원 거 한 번 예산, 이번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요, 하늘빛콰이어 예산도 없네요. 그 저기 실버합창단. 왜 없앴어요, 예산을? 실버합창단을? 지금 보니까 남동예술회 예산만 잔뜩이에요. 지금 남동구문화예술회 그 분들이 직업적인 분들 아니에요? 화가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뭐지, 지역문화 전통계승 목적으로 하는 남동문화원 예산은 다 죽이고 어떻게 된게 남동문화예술회 지원? 여기로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늘빛콰이어는 금년도에 한 6백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을 주셨으면은 그 분들 노래를 가르치는 지휘자나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반주자나.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런 분들 인건비는 세워주셔야죠. 그게 6백만원이에요? 그분들 간식비도 하나도 없어요? 노래 그냥 와서 그냥, 아니 예산을 6백만원을 줬으면은 지휘자나 아니면은 뭐 피아노도 임대계약 연기 안해주셔갖고 피아노도 뭐 쓰지도 못해갖고 본인들 개인피아노 갖고 와서 쓴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어르신들 노래 가르쳐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뭐 임대 안해주셔 갖고 예산이 없어서 그거 못쓴대매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피아노를 갖고 왔다니까요? 그 피아노가 아니고 자기네 피아노. 어디서 저기 얻어왔대요 예산으로 해갖고. 자기네 개인 예산으로 해서. 한 번 가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현위원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아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질의할 때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 사항을 진위를 파악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도 그거를 지원을 안해주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최재현위원

그 피아노를 임대를 해서 썼대요. 근데 구에서 예산을 그게 이제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이거를 그럼 연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연장을 안해줘서 피아노를 못쓴대요. 그래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고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현장에 나가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요 그런 일은 좀 제가 보더라도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남동문화예술회 이 저기 이쪽에 지금 여기 회장님이 제가 보니까 시의원 황흥구 시의원님 그 동생분인가 뭐 하시는 분이 회장을 하시더라구요. 황흥철 그 회장님,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왜 저기 문화원의 예산은 다 하나도 안주면서 남동, 이분들은 직업적인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예를 하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든가 모든 분이 직업적인 분이고 이익단체가 아닌 영리단체가 아닌 문화원은 왜 예산을 안주면서 계속 저기를 하시는 건데요. 건물 명도소송까지 해서 나가라고 하신대매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뭐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 뭐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답변은 필요없구요,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에서는 자꾸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네.

최재현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시키는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다 회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이쪽 저쪽에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다만 이제 아까 지금 문화예술회를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최재현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회는 갑자기 뭐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서 이렇게 도와준 건 아니구요 그전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소래포구고 다 문화원에서 했던 거 다 뺏어서 다 지금 다른 데다 지금 다 주신 거, 그리고 지금 소래포구축제도 저번에 제가 한 번 제안서 설명할 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들으셨죠. 왜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소래포구업체 선정 하는데 문제가 생겼냐고 얘기했을 때 여태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은 문화원에서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근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되면서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문화체육에서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 위탁업체지.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인 문화체육에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감사를 하시고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페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 같은 공무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기 도시관리공단을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은 좀 심도깊게 저희도 심도깊게 예산심의를 할 거니까 과장님도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 할 때는 그때 다시 좀 피력을 해주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하늘빛콰이어 문화원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갖고 그때 당시에 한 68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하늘빛콰이어가 지금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늘빛콰이어가 구 소속인가요 지금 문화원 소속인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문화원 소속으로 돼있는 걸로 지금 돼있구요.

문종관위원

아니 저번에 문화원에 있던 거를 구에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문화원으로 갔다가 다시 구로 왔는데 또 문화원으로 또 보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니까 다시 또 문화원에서 본인들께서 다시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6백만원쯤 예산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도 있구요.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늘빛콰이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이 하늘빛콰이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에서 반영을 시켜주실 겁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지금 하늘빛콰이어가요 우리 지역에서 노년에 취미생활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노년의 즐거움을 찾는 단체고, 지금 회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70여분 정도.

문종관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갖고 하는 행동인데 구에서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때 예산이 뭐 과장님이 힘들게 세워준 거 알고 있지만 발표회 예산도 없어요, 올해 발표회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사비로 다 걷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구에서 방치한다는 건 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격려해주고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2018년도 예산에는 문화원예산에 꼭 하늘빛콰이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우리 소래포구축제에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그 방문단, 방문단 환경만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아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몇몇 단체부터 회장 빼니까 외부인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동 마다도 자매결연지에서 와서 또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좀 참여시키든가, 이게 좀 소래포구환영만찬이라면은 좀 여러 많은 손님들이 오셔야 맞는데 그냥 우리 자매도시에서만 몇 분 오셔서 그냥 환영만찬 하니까 너무 위축돼보이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지속된 거 같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구요.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기획실하고 그거를 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예전에 국장님도 우리 보령축제 한 번 가보셨, 환영만찬 들어가보셨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네.

문종관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보잘 것 없어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문종관위원

사실 부끄러운 생각도 들더라구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을 다각적으로 그거는 특히 저희는 자매결연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매결연지 다 오셔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동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도 좀 회장단이 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축제를 즐겨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거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구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원내에 테니스장 있죠. 우리 남동구는 공원내에 테니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남동구에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시설. 아파트 단지내 이런 거 말구요 그런 게 몇 개나 있나요, 남동구 관내에.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종관위원

대충이라도 한 번,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대충 한 10개 좀 넘는 걸로 지금,

문종관위원

그 운영 주체는, 운영 관리추제는 누구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동호회클럽 위주로 해서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테니스같은 경우는 100% 그런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거 내게끔 유도를 하구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그런 차등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전에 이거 한 번 지적된 내용이기도 한데 그 테니스장내에 뭐 이렇게 컨테이너나 이런 거 해갖고 전기가 과다 계상돼서 그런 부분 어떻게처리하고 계시나요. 저번에 한 번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시설측면에서 많이 단속하시고 협의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문종관위원

그때 문화체육, 그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막 남용됐었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단체에다가 공문 띄워서 협의하고 했었거든요. 전기요금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런 어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수립을 해서 작년 9월달에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 풋살 등.

문종관위원

네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75%까지 어떤,

문종관위원

전기요금이 월별로 따졌을 때 다 확실히 눈에 띄게 줄었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뭐 줄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대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용료는. 단지 작년도에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은 이후에 테니스같은 경우는 뭐 100%, 그다음에 국궁장같은 경우는 30%, 족구장같은 경우는 100% 납부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내던 걸 그런 본인들이 내게끔,

문종관위원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네네.

문종관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 감면이 됐습니까?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본인들 내는 거 빼면은 감면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문종관위원

근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공원에 있는 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종관위원

그런데 클럽에서 시건장치를 하고 다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 남동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원칙인데,

문종관위원

근데 테니스장이 지금 원칙, 이용원칙이 공원내에 있는 게 주민을 위한 거예요 클럽 단체를 위한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주민을 위한 시설이죠.

문종관위원

그런 시설 맞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시건장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해본 것도 아니구요 그냥 방치시켰을 경우에는 또 들어가서 음주가무라든가 요즘같은 경우에 보면 성폭행 이런 사건,

문종관위원

그럼 주민들이 자기가 가서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음,

문종관위원

그 클럽에 가입해서 돈 내고 그 이외에는 못치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뭐 가입하는 방법도 있구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문종관위원

이게 왜냐면 저희가 클럽에서 좀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안전면에서 좋고 또 시설 관리측면에서 좋은 건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거에 대한 방법이 선행되지 않고서 무조건 다 위탁주고 관리를 맡겨버리면 과연 주민들중에서 눈치 보여서 그거 가서 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주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다가 뭐 무료로 뭐 개방시간대를 알려서 그 클럽에서 누가 하나가 나와서 그 시간대에는 누구나 칠 수 있게 뭐 개방을 해주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시건장치, 본인들이 칠 때만 가서 열고 가서 치고 잠가놓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은 그거 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대부터 몇시까지는 클럽에서 누가 나와서 개방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반주민들도 가서 아무나 자유롭게 칠 수 있게. 뭐 거기서 뭐 받을 수도 있겠죠 뭐 1000원이든 뭐 이렇게 뭐 사용료는 별도로 그 문제는 나중 얘기지만. 그렇게 좀 개방을 해야지 그런 게 전제조건이 전혀 없는 거 같애요. 그냥 막연하게 클럽에서 관리하니까 그냥 구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 같은데 공원내 테니스장은 클럽단체 게 아니에요. 일반 우리 구민들의 거죠. 그런 방법도 좀 문화체육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했던 얘긴데, 우리 문화원하고 남동문화예술회 2개가 있는데 공공성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원이 아무래도 좀 공공성이 있겠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깊게 아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문종관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문화원을 지금 비우라고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원 자리가 꼭 필요한, 지금 비워야 될만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어느 단체가 못들어가서 지금 뭐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뭐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소래아트홀 부분이 저희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 모든 운영, 수익, 사용 모든 걸 위탁줬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오전에도 도시관리공단에 본부장님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금년 초에도 소래아트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보고라는 이런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켜서 뭐 내보내라 마라 할 그런 성격이 아니고. 또 작년도에도 보면은 작년도 7월달에도 남동소래아트홀 활성화추진계획 해갖고 자체계획 수립한 걸 저희들이 아까 그 내용을 듣고 그걸 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그 자리를 뭐 소회의실, 세미나실 어떤 그런 공연장으로 자체 활용을 할까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문종관위원

아니 근데 지금 문화원에 들어와있는 외부단체는 뭐뭐 있어요, 지금. 예술회하고 문화원밖에 없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그 두 단체밖에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두 단체만 있는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문화원같은 경우는 2개 중에 하나는 구에다가 다시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긴가요? 대표실하고 위원장실하고 이렇게 사무실 2개를 쓰다가 하나는 구에 다시 반납했다고 하는데.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어디, 문화원에서요?

문종관위원

네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원장실만 저희한테 반납된 걸로 알구요.

문종관위원

원장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창고시설로 쓰는 걸로 돼있는데요,

문종관위원

아니 그렇게 자리가 부족한데 그걸 창고시설로 쓰고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저희가 문화원이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도 문화는 계속 장려되고 우리 문화체육과 참 중요한 우리 부서인데 예전부터 뭐 뜻하지 않게 지금 문화원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지금 문화원뿐만 아니라 문화와 연계된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좀 과장님께서 나서셔서, 지금 원장님도 또 바뀌었잖아요. 문화원도 환골탈태하고 있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금 문화원장님 바뀌고 구와 협의된 뭐 정례회의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가셔서 문화원하고 협의해보세요. 그래갖고 같이 앞에 구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문화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답을 찾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계속 문화원과 등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저도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여쭤볼게요. 다음 18회때 소래포구 이게 지금 40만명 이상이라고 여기 목표액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가능해요? 올해 얼마나 왔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계측기를 한 5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한 35만명 정도?
점원

서점원위원

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35만명 정도 온 거로 지금 대충 파악이 되는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치가 방문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는 거 같애서 수정해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계측기에 측정된 게 51만입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왔죠. 작년이 약 한 35만 왔구요 올해는 51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어떻게 집계를 하는 거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계측기가 있어요, 거기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냥 어림잡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열 명이면 저기 열 명,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 들어오는, 들어오는 숫자만 계측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 두 번씩 계측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기를 통하지않고 또 저기 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계측이 안되기 때문에 51만이 꼭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국장님,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다른, 작년만해도 걸어갈려면 어꺠를 부딪혀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 그 사람들 보고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를 해. 그때 소래포구에 들어왔었대, 들어왔는데 게를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더래. 그래서 그냥 모래내시장에 가서 샀더니 똑같이 살아있는 게 2천원이 더 싸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구. 그리고 음식도 너무 비싸요. 먹는 음식 파는 것도.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올해 왜 사람이, 뭐 그렇게 집계가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사람이요 작년에는 진짜 어깨를 부딪쳐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작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훤했어요. 그냥 그 먹는 장사만 아닌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약하지 않은 그 부스들만 그냥 잔뜩 갖다 놓고서는 그렇게 하고 정말 개판이라고 봐야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왜 사람이 안왔으면 왜 안왔는지 파악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 왜 안왔는지도 주변 사람들에 귀를 좀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고쳐보세요. 그리고 먹는 음식은 너무 비싸요. 다니면서 일부러 그거 쭉 한 번 훑어 봤어요, 제가. 사람이 너무 훤해서 훑어 봤더니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내년에는 내놓을 때 조정을 좀 하게끄름 해주세요, 그런 거. 무조건 그냥 펴놓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축제라는 거를 할려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게끄름 만들어야지 여기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도 통과를 시키기가 좋지 되지도 않는 거 갖다가 예산만 부쩍부쩍 올려놓고 나서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까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래포구 차라리 없애 달래요, 사람들이. 자기네들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있는 것도 안가면 안왔다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부터도 싫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악 좀 해보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청소과,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7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1 명) 본부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