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재숙 의원 발언
유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과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의 권리증진 및 고품질의 자치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형별 조례개정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개정 대상은 총 8개 조례, 37건이며, 이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3건, 법령 근거 없는 규정사항이 1건, 자치법규 위반 기준 위반사항이 9건, 기타 2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 등 8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법령 위반사항 및 불필요한 용어의 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표기란의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개정에 따른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매인 지정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수산업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것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15조까지 제안이유와 같음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11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약칭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규정상 상위법령, 제정, 개정사항 미반영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는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 중 약칭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는 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등 2건의 조례 중 상위법령, 제정,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옥천군주차장조례 중 법령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와 제5조는 약칭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 제7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거나, 자율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 반영이 돼야지,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에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가 사장화 될 정도로 담당자가 직무유기 정도까지 발생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문제를 일으키면, 그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부분이 건설교통과에 몇 가지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집행부와 의회에서 계속 설전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것 솔직히 우리 의회차원에서 소송으로 하면 직무유기 건이에요. 그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건설교통과에 이렇게 조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중요한 교통정책을 논의하고 뭐 하는데, 이 협의회가 별로 열리지 않아.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운영은 안 한다.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읍내 사거리에 사거리 명이 있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예를 들어서 옥천역 앞이면 옥천역 앞 사거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IC는 IC앞 사거리,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거리에 명칭은 제가 도로교통에 관련된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이름을 붙인데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이름을 자의적으로 붙인 겁니까? 아니면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까, 사거리명?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의견을 수렴해서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 도시계획구역을 해서 지금 행정타운 들어오려고 하는 이원 나가고, 동이 나가고, 읍에 들어오는 사거리 부분은 사거리 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사거리명이 없다면 의견수렴을 해서 사거리명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의 개정 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다음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의 개정내용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제2항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3조제2호 중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내외’를 순세계잉여금의 ‘15% 이하’로 조정하였고, 조례 제6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30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약칭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 조성에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15% 이하’로 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세입조성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항에서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삭제하고, 전무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체육회 통합에 따른 직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3항 및 제7조1항의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청산정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에 위치한 청산정은 대지 14,645㎡에 연면적 431.47㎡로 2013년도에 준공하였고, 휴게실, 식당, 관리실 등을 갖춰 관내 궁도 동호인은 물론, 각종 대회 운영에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청산정의 유지관리 의무 부여와 군의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의 심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설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은 군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체결 및 공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체육회 통합으로 직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 국궁장인 청산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일원으로 대지는 14,645㎡이고, 건축면적은 444㎡, 연면적 431㎡이며, 주요시설은 휴게실과 식당, 관리실, 궁방, 운시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조건은 청산정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군에서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의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