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8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은 답변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내용을 보면 저희가 크게 지적할 것은 없지만, 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가 오늘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담당팀장이 간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개정하게... 잘못된 것은 그전에 고쳐야 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원래는 팀장으로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을 때 일괄적으로 바뀌었는지 알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인데, 이번에 하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때그때 했어야 합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중요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재무과에도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할 때도 재산관리관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수정을 안 하고 하니까 공유재산도 엉망이었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어떤 현업에 복무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보니까 부서별로 주사님에서 팀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시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과장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팀장이라는 존칭을 하는 것은 책임감 부여나 역할 분담을 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부서별로 다니다 보면 팀장은 팀장인데, 거의 팀장급이 아니고, 크게 의미가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팀장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팀장에 맞춰서 일도 그냥 맡겼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팀장을 부르면 과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과장님한테 하면 또 국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결국에는 청장님이 주된 그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일원화가 참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조금 의아해서... 팀장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업무분장표에 그 팀에서 하는 것의 모든 책임을 팀장이 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회관의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해운대 쪽에 현안들이 많아서 각 부서에 가서 보면 팀장님이나 주무관 되는 분한테 자료 요청을 하면 항상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허락을 받고 주는 거예요. 사실 직원 분들은 크게 비밀문서가 많이 없는데, 존칭만, 역할만 주고, 책임감만 주고 일은 안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다 역할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장님, 이쪽에는 잘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팀별로 팀장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불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극적으로 지지 좀 해 주세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서정학위원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추석 잘 쇠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팀장제도가 꽤 오래됐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어찌 하시려고 했어요? 그냥 놔둬버리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조례를 한번 정비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챙기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팀장의 명패라고 할까요? 사무실에 가면 팀장이라고 적어놓았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안 되어서 주사로 되어 있고... 늦게라도 찾아서 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직급에 관련된, 그러니까 팀장제도에 대한 역할은,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순화는 아무래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좋게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찾아낸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제 문화회관이 제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객석 수 증설은 언제 끝냈나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3월 말...
유정
손유정위원
3월 말에 끝냈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작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안 제5조1항에 한자어의 한글 순화 이런 부분하고, 또 이미 팀장제가 되어 있었는데, 주사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증설이 되고 올해 다목적홀 건물을 130석으로 빨리 수정하게 되어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 외의 대여료라든가 이런 것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변동이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변동이 없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 일 없이 20석이 늘어난 상태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을 공연으로 인해 많이 바쁘실 텐데,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해운대의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110석에서 130석으로 20석이나 객석 수가 증설되었는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설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옛날에는 들어가면 가운데에 길이 뚫려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통로가 넓게 되어있어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통로가 가운데에 뻥 뚫려있어서...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는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공연장, 회의실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연할 때 가운데 객석이 빈 상태에서 양옆으로만 의자가 놓여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객석 수를 증설한 이유가... 가운데 길에 전부 다 의자를 배치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고운홀 부분을 건축법에 의해서 내력벽이나 구조물 변경 없이 있는 그 상태에서 객석 수만 늘렸다는 이야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객석 수를 늘리고, 벽에 흡입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6,500만 원 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었구나... 건축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한 내력벽 구조 변경 없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같은 홀인데, 20석이나 증설되면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좁아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홀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굉장히 넓은 데도 있고 이랬는데, 그것을 딱 맞춰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더 예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식장 같은 데를 보면 양쪽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 있고, 한 가운데만 좀 넓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20석이나 증설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니, 그것 플러스 옆의 대관 폭도 너무 넓어서... 한 1m 정도만 하면, 공연법에 90cm만 하면 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여하튼 공연법이나 공연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1인당 면적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정확하게, 의자도 좋은 걸로...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10석에서 130석으로 20석이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니요. 만들고 난 이후에... 안 됐을 경우에 미리 할 수는 없고, 만들고 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예산 관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배정을 받기 전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ㆍ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 (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조례 심의를 거의 4년 가까이 하는데 부서별로 공통점이 의안번호는 잘 나와 있는데 부서명이 없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부서명을 넣어달라고... 부서별로 사실 몇 년 동안 요청을 했어요. 이게 안 넣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라 입법을 하는 형식상의 문제인데 구청장 명의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명이 안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출력해 줄 때는 부서 이름을 넣어주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은 질문을 해마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다음번에는 이게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한다면 운영 규칙이나 그런 사항들을 아마 약간 변경을 시켜야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예전에 광산구에 가보니까 부서명하고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이지만 좀 신경 써주면 고맙겠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안번호 879, 3쪽에 보면 제24조(대부료의 납기)해 가지고 2항에 ‘구청장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삭제 조항이 많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상위법령에,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사항은 조례에 똑같은 사항을 정하지 말도록, 중앙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삭제하는 이유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법령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시행됐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실직고[以實直告]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애매한 상황이 아니고... 이게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몇 월경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작년 7월경에 시행된 걸로 아는데, 미처 직원들하고 저의 불찰로 인해서 작년 12월이나 안 그러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개정을 안 하면 상위법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만약에 개정을 안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거나 발의할 때 보면 상위법대로 하는 게 있고, 상위법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해석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규정되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법령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고, 만약에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된 사항이면 조례에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888호 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완전 반반은 아니고... 102동 앞에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바로 그 뒷동, 거기에만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차 주민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거의 반반이었고 두 번째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7:3 정도로 문화센터를 건립하자는 의견이 훨씬 많아졌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담당 재무과나 좌4동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위하여 그분들을 설득하는 이런 자세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설계하고 많은 비용이 투입됐는데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진행이 안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하려는, 그 목소리도 사실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는 해당 좌4동에서도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청사계장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서 좌4동의 지하주차장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지하를 판다고 하더라도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지하에 주차장이 되면 1층 면적만 좀 많아진다는 차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보니까 1층 면적이 카페시설밖에 없는데 구태여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지하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좌4동장이 하든 누가 하든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지하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구태여 1층에 이 카페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 질의해 봅시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카페는 전국적인 추세가 되지 싶은데, 주민 여가시설로 해서 신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다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 넣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공서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한민국문화가 카페가 보편화되었고 당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의 안락함, 편리함, 이런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86㎡ 정도의 넓은... 면적으로 보면 거의 30평 가까이가 되는데요. 너무 거대한 면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적어도 관에서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그냥 음료 한 잔, 커피 한 잔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판매시설로 족한 것이지 시중 카페처럼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 건물이면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4동에 짓는 것은, 좌2동에도 준공식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달 8일이 되면 준공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시설하고는 약간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카페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카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운영비의 일부가 거기에서 조금 보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카페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좀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비영리단체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입찰로 한다든지 그런 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입찰을 한다면 그렇게 전용할 수 없는 거죠.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입찰보증금을 내서 개인이 순전히 사적...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입찰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비영리...
서창우위원
에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됐고요. 이제는 거기에 대표가 뽑혔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접촉해 보시고요. 특별교부세 교부금 20억 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 부분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설계가 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최대한 구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의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내년 2018년 예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이게 실시설계가 끝이 나야 신청을 하는 건데, 예산계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 본예산에 저희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교부금을 신청한 이 부분만큼 서로 상쇄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교부금하고 이게...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까? 2018년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구비를 편성해놓고 뒤에 그 부분이 감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죠.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면, 구비에 반영을 해놓으면... 저야 일단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금까지 좌4동 주민들의 열악한 공간,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른 외부 아파트 단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좋은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 거의 40억 원이 드는 막대한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부금 20억 원을,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 구비로 20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20억 원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할 재무과에서 노력을 잘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좌4동에도 이야기 전달을 잘하셔서 동장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충실히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이 부분, 저도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전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좌4동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문화센터를 하나 짓는다는 이야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이라도... 좌4동이 지금 20년이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좌4동이... 2002~2003년 정도가 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03년 정도에 지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이 적어서 그런지 문화센터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나 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설계공모를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몇 평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설계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실상 저희 행정관서에서 바라고 있는 형태의 건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사실 가장 오래된 동사무소가 몇 년 된 동사무소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를 다 떠나서 현재 노후 동사라고 칭한다면 중1동, 우1동, 반여1동, 재송2동...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작아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리고 20개의 프로그램도 해낼 수가 없는... 지역주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해도 해도 끊임없을 정도인데, 일단 가장 노후 된 동사가 중1동에 60년이 넘은 동사가 있어서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좌동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재정이 허락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일단 8,300만 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문화센터 건립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 내지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아마 어느 정도 확신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하셔야 되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은 저번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억 2,000만 원을 전출시켜놨습니다.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교통특별회계 부지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교통특별회계 부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번 1회 추경 때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4억 2,000만 원은 이미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놨습니다. 나머지 3층 규모에 대한 설계비가 8,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층 규모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더 추가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2018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올려놨단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유정
손유정위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4억 원 정도를 일단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34억 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34억 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변경승인안을 올리는 것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변경승인은 3층 규모에서 5층 규모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이라는 게 손을 대다 보면 자꾸 조금 커지게 됩니다. 앞을 내다보자면 커지기도 하지만 지금 짓는 것만 해도 동사무소도 있고, 문화센터를 두고... 두 개를 가지고 가시는 거고, 돈은 이관을 했다고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은 돈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실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자체가 우리 구 소유인데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로 돼있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맞은편에 보면 주차장을 구십몇 면인가로...
유정
손유정위원
넉넉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건너편에 그 건물을 별도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50~60년씩 된 동사무소의 현안 과제도 발등의 불처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공공사무소를 가지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11억 원이나 더 추가가 되는, 이렇게 크게, 그것도 3층에서 5층이라는 것은 엄청 큰 것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토지 이용에 따라서 하는 거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또 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층에 카페를 넣겠다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화려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좀...
유정
손유정위원
공공건물은 최소한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운대구 관청에서는 18개동 전체를 봐주셔야 되고... 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원님의 지역구에 중1동사가 있는데 현재 중1동사에 대해서도 신축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찾고 있는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동사라는 부분이...
유정
손유정위원
10년이 넘으셨죠? 노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있는 중1동,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이지만 중1동 부지에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다가...
유정
손유정위원
돈이 나가는 부분이 구비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부분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다른 18개 동의 형평성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마 주차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용적률이 1,000%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데 주차장 면수를 충족 못 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저 상태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은 그 부지를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은 그냥 주차장도 아니고 나대지 형태로 수목만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역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런 회계를 너무 전용을 해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이 지어지는 쪽으로 쓰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안 건드리고 그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구비로 전체 집행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늘려나가고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深思熟考]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교부세 내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게 거의 뭐...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안 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안 되더라도 사실상은 자치단체에서, 좌4동이 취해진 입장을 보면 문화센터가 하나 건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좌4동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좌4동에 문화센터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3~7개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다른 건물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구비에서 나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비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0조 있지 않습니까? 신설된 부분, 7호.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부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일부 지역에 공유지가...
윤정
심윤정위원
공유지는 워낙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해야 되는데 그 땅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만약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 바로 인접지에 1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연히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상위법 어디에 있죠? (자료를 찾으며)제가 지금 상위법을 찾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도 지금...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맞죠? 시행령에 있다는 겁니까? 그게 시행령 몇 조에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시행령 38조제1항에 23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범위는 조례에 위임을 해놓은 사항이라 그대로 옮겨온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혹시나 악용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악용이 아니라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윤정
심윤정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숨 좀 돌리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돌리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88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좌4동 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 인지도 하셨을 거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았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동순방 때마다... 지금 3~4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현직 지역구의원님들도 거기에 문화센터가 건립돼야 한다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예산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변경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변경을 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본 계약금액에서 관리계획을 받을 때 총 예산에서 30%가 증가되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초 28억 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28억 원이었던 게... 계산 자체를 잘못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3층 규모로 맨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주민의 활용도로 봐서 3층 규모는 그 위치에 작다, 조금 더...
서정학위원
그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사항이죠.
서정학위원
아니, 3층 정도만 되면... 아까 용적률도 말씀하시던데, 용적률 1,000% 이런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중1동에 대한 것이고요.
서정학위원
관계가 없는데... 3층 정도만 했을 때 당초에 3층으로 해서 28억 원으로 해놨으면, 여기에서 다시 더 늘어나는 것은... 그러면 그때는 당초에 처음부터 왜 못 했어요?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돈이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뭐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줄 것도 아닌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때 당시로서는 국·시비 파트가 없고...
서정학위원
없다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국·시비에 대한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서정학위원
예측도 못 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은 어떻게 예측합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당초에 구비로... 어쨌든 필요하니까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서정학위원
구비로 건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건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그런데 왜 당초에 그렇게 못 했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올리면 또 좀 그럴까 싶어서 그래서 다시 줄이고 뒤에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승인받고자 하는... 그런 게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잘못된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아니, 필요할 것 같으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그게 뒤늦게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합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주차장 부지는 애초에 우리 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는 부지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하니까 그거를 더 포함시켜서 5층까지 더 늘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당초에 이 생각을 어떻게 못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부터 토지의 효율성을 봐서 5층 규모로 신축하는 안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점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시에 5층 규모로 생각을 했더라도 과연 쓸모가 있었겠느냐, 5층까지의 활용도는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서정학위원
지금은 3층 가지고 모자라니까 5층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층으로 했을 때 활용도를 100% 소화할 수 있겠는가... 자신 있습니까? 물론 예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건물만 지어놓고 나머지를 비워놨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쪽 위치에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는 현재 좌4동에 있는 주민센터 활용도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3층에서 늘어나서 5층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활용도는 지금은 예측을 충분히 했고 그 당시에는 못 했고, 이런 상태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좌4동사 지하 부분이 있는 데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습기라든지 냄새로 활용하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3층 규모로 할 때는... 사실상 대강당에 대한 파트를 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대강당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3층 규모로 지을 때 1층은 주차장 부분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나오고 2~3층 부분을 가지고 주민프로그램 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약사항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동작업장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여가 시설이 3층밖에 안 돼있습니다. 애초에 대강당 파트를 생각 못 했던 게 조금 생각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좌4동 문화센터건립은 이미 1차 추경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해당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 땅이 없었다면 절대 현실적으로, 구 재정상으로 불가능한 일은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지매입비 자체가 그쪽 지역이 평당 3,000~4,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쪽 부분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요.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또 이렇게 면적 자체가 확대되는 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한 서너 차례 됩니다.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두 차례 아닙니까? 좌4동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확하게 공식적인 것은 두 차례이고, 비공식적으로 한 것까지 치면 한 다섯 차례 정도...
서창우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저도 참석했을 때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공동작업장이 한 개 층을 차지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면적이 전체적으로 1층부터 5층까지 똑같은 층별 면적이 아니라 1층은 면적이 좀 작고, 2~3층은 면적이 동일하고, 4~5층은 확실히 줄어드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서창우위원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도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되어서 그 한 개 층은... 재송2동인가, 재송1동에 보니까 주민들 체력단련실 헬스클럽이 굉장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잘 이용하고 있고, 잘 해놓은 것을 보고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라고 설명하셨...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목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목은 아니고, 특별회계로 그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시에는 그것이 동사 부지입니다. 원래 좌동이 7개 동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동사 부지인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동사 부지였는데, 동사 신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초 7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되었고, 그러면 3개 동의 동사 부지가 불필요하게 되는데, 공공용지 중에서... 어쨌든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하려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땅을 사놓은...
강식
서강식위원
애초에는 동사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가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해 놓았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을 보니까 주거 2종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이 조례를 할 때 건축과와 협의를 좀 해 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용적률이 26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거 2종인데,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보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이하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20%...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이 더... 최근에 시행령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건폐율 60%에 용적률 220%를 잡으면 5층이 가능합니까? 면적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5층이 최대한으로 지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고도제한이 5층까지는 갈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지에... 전체 면적이 197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평방미터를 평수로 계산하면 19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3층으로 지었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5층으로 갔을 때 그 건축물하고 완전히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금... 그러니까 1층 부분과 2층... 2~3층 부분은 원 면적대로 다 나올 것이고, 4~5층 부분은 아마 또...
강식
서강식위원
지하는 제외하고 2층까지만 법대로 지어주고, 나머지는 남는 부분만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적률이 남는 부분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간씩 평수에 차이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3~5층은 엄청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설계를 해 보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미 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건물 활용도로 봤을 때 애당초 계획인 3층으로 지어야 건물이 가성비가 나오지, 이것을 5층으로 지어버리면 건물 덩치만 크지, 건물 활용도는 완전히 뚝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3층 규모로 지었을 때하고, 5층 규모로 갔을 때하고 건축물 활용도는 5층으로 지었을 때 훨씬 낫지요. 사용하기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용적률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 보면 3~5층은 완전히 절반으로 팍 줄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 면적까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절반까지는 안 줄고, 1층 부분에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빠지니까, 2~3층은 원 면적이 나올 것이고, 4~5층은 그 부분만큼 더 증가되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1층에 주차장이...
강식
서강식위원
건축물 안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고, 1층 부분에 법정 대수의 면적이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 그것이 11대 정도의 분량이 들어갈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모든 건축물이 도로를 물고 있을 때 1층을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카페를 한다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해서 5층을 올린다고 하는데... 예산을 11억 원이나 증액을 해서 3층에서 5층으로 하는 것은 다시 좀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서 3층까지 짓는 것보다... 어쨌든 3층을 짓더라도 1층은 주차장화 되어야 하고, 그러면 2~3층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동작업장이 하나 들어가고, 프로그램실 운영을 하면 오히려 3층까지의 규모로 짓게 되면 건물의 효용도가 더 없어지는 것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바닥 면적이 140평 정도... 아, 120평 정도 잡아지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해서 5층이 올라가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1층 부분에 들어가는 주차장 면적을 전부다 빼야 되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1층을 빼고... 원래 3층인데, 1층 대신에 4층이 올라간다고 보고, 5층이 하나 더 올라가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고심을 좀 해 봐야 할 사항이 건축물을 지어서 1층을 주차장 부지로 써버리고, 그것도 관에서 쓰는 건물을, 개인 상업용지도 아니고...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예산을 11억 원이나 더 들여서 5층까지 지어 올린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복지 시설로 되어서 결국 노인일자리, 주민복지 시설로 해서 특별교부세 내지 교부금을...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교부금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건축물 안에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층수를 더 올린다는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에 위로 4~5층이 안 올라가면 지하를 파야 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하를 파야 올바른 건물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지하를 파게 되면 지금 현재 공사비보다 실질적인 효율 면에서... 지하를 파더라도 9~10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해 줄 일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건축을 했을 때 건물이 정말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해 보면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지하주차장을 넣고, 나머지 모자라는 주차 면적을 1층에 확보하고, 그렇게 건축이 되어야 건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지하를 안 넣고,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예산 때문이 아니라 지하를 파더라도 1층에 주차장을 두는 것보다 공사비만 더 증가되지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상 1층에 보면 68㎡인데, 주차장법에 보면 한 6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1대...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지, 11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전체 중에 거의 2분의 1을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카페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9평 정도 되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넣고, 제대로 지어주는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지하주차장을 파가지고 1층 면적을 다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만큼의 건물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전체 다 토론이 되었고, 주민들하고도 그런 부분의 토론을 상당히 거쳤던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부지 면적이 줄기 때문에 전체 건축물 바닥 면적을 52평 정도로 지어서 5층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1층의 거의 2분의 1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더 추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모양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건물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대지 면적이 197평 정도 되는데요. 60%의 건폐율을 잡으면 바닥 면적이 일백몇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해서 3층을... 아까 용적률이 220%라면서요. 220%를 짓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줄 테니까 건물을 효율적으로 짓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3층을 짓는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1층과 2층을 쓰게 되면 결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돌리고, 만약에 헬스장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대비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어느 동 없이,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 문화센터에 가 봐도 그 부지에 맞춰서 건축물이 효율성 있게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3층에서 5층으로 변경된 것이고, 지금 현재 좌4동에 대강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하거든요. 그 지하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습기와 냄새 이런 모든 부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강당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가도면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건축물을 거기 있는 대지에 최대한 건폐율을 잡아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용적률을 감안해서 최대한의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회의실 이것이 아마 45평 정도 되지 싶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45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한 25평이 되고, 저쪽이 20평이 되고, 45평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대지가 넓으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대지 면적이 좁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넣고, 3층으로 짓는 것하고 지하주차장을 안 넣고, 5층으로 짓는 것하고 건물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게 안 나지요. 그러니까 1층에 지금 현재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넣어도 11대 규모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7~9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면적은 평수만 가지면 되는 건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강식
서강식위원
회전반경까지 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한 9대는 되겠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한 7대 사이로 나오니까 효율성이... 7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저는 조금 이게 급하게... 단체장의 치적을 쌓으려고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당초 3층 규모에서 변경되어서 설계 준비를 한 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요. 엄청나게 외부 검토가...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회기 때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를 좀 시키고 설계... 그러면 건축사는 지정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정되어서 이미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져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지요. 설계는 올해 끝이 나야 특별교부금을 얻든, 교부세를 얻어오든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 설계도면을 준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의회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현행 건축법에 맞게 220% 이하로 해서 건폐율을 잡아서 지하에 넣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비교 평가를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전문가의 검토라든지...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디자인 심의까지 마쳤거든요. 지금 가장 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결국은 주차장 문제인데... 어쨌든 주민복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장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결국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 요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경우도 좌동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아파트 부지 말고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그 옆에 인근 부지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 하면 현재 인근에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가...
강식
서강식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지를 우3동처럼 활용하고자 해서 추가로 11면을 더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저도 오늘 와서 이 서류들을 봤는데, 판단이 딱 서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조금 늦게 통과시키더라도 애초 계획했던 이 부지에 지하를 넣고 3층으로 짓는 것하고, 현재 변경안이 올라온 대로 5층으로 짓는 것하고 설계 회사에서 와서 우리 의회와 토론을 가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하고...
서창우위원
빨리 끝냅시다. 다른 질의는 다 했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나는 아직 안 했는데요. 질의할 것은 해야지요.
서창우위원
잠깐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할 거 있어요.
서정학위원
10분 남았으니까 질의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유점자위원이 질의 먼저하고... 저는 간단합니다.
서정학위원
안 한 사람 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정회해서 점심 먹고 하시고요. 아니면 지금 다 마칠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많다기보다 저도 있고요. 저도 6, 7호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또 유점자위원님도 할 게 있다고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이야기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한 20분 걸리겠네요.
서정학위원
무슨...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질의를 아직 안 했잖아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질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의안번호 888호 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개라도 먼저 마무리를 하고... 의안번호 879호는 다시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구분을 지읍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같이 했으니까 같이...
서창우위원
아니, 질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일괄로 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어차피 건별로 다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재무과 것은 마치고 가도록 진행을 하실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또 질의한다고... 저는 질의를 안 했거든요. 막 쪼면 안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정회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12시가 넘더라도 재무과 소관은 다 마치고, 나중에 오후 시간에...
서정학위원
그럽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밥 먹고 하십시다. 자꾸 바빠지잖아요. 마음도 급하고, 삭제할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정회시간에 정리하면 되잖아요. 밥 먹으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재무과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그러면 정회하고 합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후에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서정학위원님도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제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하고 하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서정학위원
나는 오후 2시에 설명회가 있어서 이것을 마쳤으면 싶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빨리...
서정학위원
어차피 참여를 했으니까 같이 있다가 12시 반쯤에 마쳐지면...
점자
유점자위원
가야하는데,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각자 바쁜 것은 좋은데, 저는 질의를 안 했잖아요. 각자 일정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일정 있는 것은 관계없지, 회의하는데 일정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정학위원
양해를 구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12시 5분 전이니까 30분까지만 양해해 주시면, 나는 듣고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이 건을 마무리 못 짓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먼저 가실 것 같으면 질의를 하시고...
서정학위원
나는 질의는 없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후에 합시다. 밥 먹고... 바쁩니다. 너무...
서정학위원
같이 들어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심윤정위원님이 약속이 있으시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약속이 있어요.
서정학위원
심윤정위원도 약속이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두 명이 없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갔다가 온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점심 약속...
서정학위원
아~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래서 그래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센터가 해운대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민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두 개씩 하는 데가 반여1동, 그다음에 다음 달에 준공하는 좌2동, 두 개이고... 그 외에는 거의 한 개씩...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집계해놓은 거 없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주민센터는 18곳이고... 따로 추가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문화센터 이거는 두 개밖에 없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거를 지으면...
점자
유점자위원
총 세 개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세 개...
점자
유점자위원
세 개죠. 반여1동, 좌2동, 두 개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하려고 하는 거네... 현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음 달 준공되는 것까지 하면 두 개죠. 좌2동하고 반여1동.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우3동에 크게 새로 잘 지었던데, 그거는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47~4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7~48억 원... 아까 보니까 11억 원이나 증액이 됐더라고요. 조금 의아하고... 사실 보면 아까 손유정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우1동하고 중1동은 사실 창피스럽기도 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1동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주거단지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가장 안타까운 데가 사실은 중1동인데, 중1동은 아시다시피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평당 가격이 3,000만 원을 줘도 팔아야 사든지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거의 기업체 수준에서 주변 땅을 다 사들인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뒤에도 보면 건물을 짓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 진작 저 땅을 샀었으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청장님도 만약에 저 땅을 미리, 애초에 취임하자마자 저 땅을 사들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문화센터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민센터 플러스 문화센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센터는 있고, 사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면... 좀 열악하니까, 중1동하고 그렇죠? 같이 좀 했으면, 형평성도 그렇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나마 좌4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내에 우리 구 소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1동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중1동만 지금 유일하게 없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중1동은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이전 신축을 하더라도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은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오래되고 급한 데는, 주민프로그램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 공동일자리도 안 되고... 그렇게 복수로 걸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건데 조금... 우3동에 센터를 지었을 때 그거는 평당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800만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평을 나누니까 1,04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이거는 우리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요? 여기에 매입비 없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1회 추경 때 4억 2,0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시켜놨으니까 8억 얼마를 빼야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뭐 필요하다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필요하긴 한데 그 근처에 보면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은 좌동 저류지... 거기를 조성하면서 구십 면에서 일백몇 면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주차장을 아예 추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인 게, 사실 행정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가급적이면 걸어 다니는 보행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데, 부산시 교통정책도 보면 우리 구 관내에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로 해서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천공원을 오려면 사실 걸어오는 게 좋거든요. 굳이 말을 하자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아니고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활성화라 해 가지고 경찰청과 더불어 부산시 온 데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엔 저는 더 이상 주차장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다 증액하는 게 아니죠? 내년 예산에 되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올해는 설계비만...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 얼마가 올라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모신청을 해서 하면 20억 원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넉넉잡고 보면 10~20억 원 사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원래 대상이 아닙니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업무시설 외에는, 청사 같으면 업무시설이면 20억 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시설로 업무시설을 제외하면 40억 원 이상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40억 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런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구비를 20억 원 이상 쓰면 행정절차상 법에 걸리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주민복지시설 빼고요, 이거 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 것은 받아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받아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우리 것은 받았고 시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시에 말입니다. 이 사업 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받아야죠. 아, 그러니까 이 건은 아니지만 만약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재무과가 총 재산을 담당하시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면 20억 원 이상은 전부 시에다가 받아야 되고 업무시설 외에는 40억 원 이상...
점자
유점자위원
40억 원 이상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8~19억 원 했다가 추가로 뒤에 이십몇억 원이 올라오고 계속 합치면 50억 원이 넘고 60억 원이 넘어요. 혹시나 저는 자꾸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씩 해 가지고... 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싶은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에서 솔선수범[率先垂範] 해서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게 복잡스럽게 안 합니다. 화끈하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는 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안 그러시는데 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879번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앞전 시간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1호부터 5호까지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그 내용과 6, 7호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 7호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이 6, 7호 부분을 조례에다가 규정을 안 해놓으면 조례 규정 입법 미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6, 7호에 해당되는 어떠한 건들이 나왔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타 시·도의 자치구·군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들어간 조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30조 1호나 2호, 3호, 여기에 있는 부분과 6, 7호가 저는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6, 7호 이 부분도 시행령이 작년 7월... 그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금 보고 온 부분도 올해 개정한 자치구·군의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안 들어간 자치구·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그게 아마 좀 잘못됐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봤을 때 1호, 2호, 이 부분과 좀 중복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제 의견이니까 위원님들과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시행령 자체도 1호부터 5호, 이렇게 있다가 6호, 7호가 작년 7월경에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자치구·군도 올해 개정이 됐는데도 이 부분이 들어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누락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께서 다른 구·군에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조례라는 게 방망이 두드리면 끝이니까 정회를 해서 뺄 건지 말 건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6, 7호입니까? 이 부분을 현재 상위법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삽입을 해놔야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위법 시행령상에 무엇무엇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하지 않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해당됐을 때 수의매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입법 미비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근에 개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넣어놔야 됩니다. 안 넣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30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8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개정하게 되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인원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주자가 2명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트레이너 쪽으로 더 비중을 실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반주자는 한 명만 있으며, 트레이너가 더 필요한데 조례상에는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달리 트레이너가 적게 되어 있고 반주자가 많이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트레이너 2명에 반주지도자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5명이 6명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하는 게 학창단원들을 끌어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한가 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 사안만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은 벌써 1년 정도 넘게... 자기들이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반주자 대신에 트레이너들을 좀 더 활용해 왔던 것 같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5조에 ‘단원 등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너나 합창 트레이너는 ‘4년제 이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단원 자격은 구민, 더 이상은 없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민이어야 한다, 이런 정도지요? 거기에 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자격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 정도로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수고비를 줄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비와 같이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보상금으로 해서 반주자나 트레이너 이런 분들한테... 또 지휘자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습에 참석할 때마다...
유정
손유정위원
회당...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회당 6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회당 6만 원이 지급되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발표를 하는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월 7회 정도 생각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월 7회 발표를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니, 연습을...
유정
손유정위원
아~ 연습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월 7회를 하기 때문에 12개월을 하면 84번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84회 정도 되고... 정기발표회는 1년에 한 2번씩은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자체적으로 2번 정도 하거든요. 한 번 할 때는 저희들이 회관을 빌려서 하고, 또 한 번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1회 하는 것도 있고, 2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외부를 부르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를... 시간이 맞다면 우리 구립합창단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우리 자체 행사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다 참석을 하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정기연주회, 연습을 거쳐서 하는 것은 1~2번 정도 하고, 우리 구 행사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고, 오늘도 7시에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트레이너를 6명으로 1명이 더 충원된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태껏 트레이너가 6명으로 계속해서 했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충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6명의 트레이너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부터 6명으로 활동을 했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6명이 활동한 지는 상당 기간이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빨리...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5명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트레이너로 쭉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부산시 문화회관의 시립교향악단에 단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단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실비 지급을 받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분이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중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만약에 그분이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원하게 된다든지, 또 다른 분으로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트레이너가 교체가 된다면 저희들이 회당 연습에 따른 실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조례상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6명으로 맞춰두고자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산은 계속적으로 5명에게 지급되어 나가고, 차후에 그분이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해임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숫자를 맞춰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반주자가 필요 없는가 보지요? 그냥 트레이너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들 반주하시는 분이고, 다 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파트별로......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파트별로... 예, 맞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파트별로 가르치는 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반주자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우리 양쪽 다 합창단,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반주자 1명만 있으면 되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오히려 트레이너...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연습시키는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해도 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김명룡팀장님이 안 오셔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해운대구 사업은 아니지만 부산시나 이런 사업 관련 자료를 우리는 하나도 보관을 안 합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앞전에 9월 19일에 우3동에서 해운대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내려가니까... 영상해양레저팀장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직원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공문 딱 하나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보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보관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보관을 그렇게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 9월 19일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말고는 일절 우리 구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날 주민설명회를 했던 자료는 갖고 있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께서 발언했던 내용들 중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해수부로 자료가 전달되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때 올라온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 말은요. 사실 관계 확인 차...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물어보러 가니까 저한테 준 것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2067 문서번호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7년 9월 29일에 해양수산부에다가 보낸 등기우편 이것밖에 없다고 담당자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파악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주민이 의견을 낸 내용의 자료를 정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본다고 하니까... “중요한 주민설명회라고 해 놓고 우리 구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제가 이러니까 “우리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확인 차 물어보는 것은 똑같이 자료가 있는지... 설명회에 저희가 갔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의원이 궁금해서 집계현황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무슨 비밀문서도 아니고... 과장님이 팀장에게 지시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보내고, 주민들의 의견으로 올라온 내용은 일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인해 보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가 좀 그런 것은 자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무슨 비밀자료인 것 같이 저도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괜히... ‘이렇습니다.’하고 주면 되는데, 다 오픈된 자료를 직원이... 제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냥 ‘있습니다.’하고 주면 되는데, 전혀 보관하지 않는대요. 그러면 보관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 관련 내용 일부는...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 쪽에 문외한이 되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반주지도자하고 반주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주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공연에 반주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트레이너는 또 뭐하는 분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트레이너는 합창단의 경우에는 파트별로 소프라노도 있고... 이렇게 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파트별로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을 지휘자가 총괄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휘자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휘자는 별도로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3조제3항제1호에 트레이너 6명이 있는데, 트레이너 6명의 역할이 분할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뭐 뭐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청소년오케스트라...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바이올린도 있고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사람은 바이올린만 가르치고, 첼로, 또 관악기, 피아노 이렇게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총괄해서 지휘자가 다 파악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을 파트별로 두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트레이너와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려면 매일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하고, 한 번씩 가다가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그러는가 보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주 2회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50여 명 되는 단원들이 모이면 파트별로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바이올린 분야는 바이올린만 모여서 연습을 시키고, 첼로를 연습시키고, 또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합동으로 한 곡을 완성하게 되면 지휘자의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굳이 반주자하고 트레이너하고 구별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주자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이고, 트레이너는 합창단 별로 소프라노 분야가 있고, 알토 이렇게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별로 트레이너들이 연습을 시켜서 합주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너들과 꼭 연습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반주자 1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파트로 나누면 조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피아노 반주자는 노래를 하게 되면 합주할 때만 피아노 반주도 같이 연습하는 것이고, 합주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파트별로 연습시키는...
강식
서강식위원
파트별로 나눠서 해야 되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안 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결론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주자, 트레이너 이렇게 하니까 많이 헷갈려서요. 그런 사항이구나... 하여튼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맞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에 불구하고요. 예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7년도는 그렇게 조정해 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트레이너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안건 5.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정희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84호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1년으로 할 경우 조례 위반 관련...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의안번호 884, 2페이지에 보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돼있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돼있고, 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3페이지 중간에 그 간 위탁 현황, 중간에 보면 위탁현황, 밑에서 두 번째에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세계시민사회센터(6개월 연장)’, 또 하나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세계시민사회센터(1년 재계약)’,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위반되는데 앞전에는 왜 이렇게 했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류가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3페이지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도 다 ‘조례위반’이에요. 그러면 앞전에, 작년 2016년 7월 1일에 6개월 연장한 것도 조례위반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것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 질의도 많이 했었고... 1년 안에 빨리 법인화를 추진하시라고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었어요. 또 여기에 보면 229회 임시회 부결 관련, 이 내용을 보면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결정을 안 한 것처럼 돼있어요. 과정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먼저 앞전에 3년이 아니었는데도 6개월 연장도 하고 1년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조례 때문에 3년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됐었으면 올해 1월 전에 법인화를 하려고 했었어야죠. 답변하시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은 최초 연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여기에서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가 증명해 주니까... 그러면 작년 2016년 7월 1일, 이때 3년간 했었어야지... 그러고서 6개월하고 또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재계약을 해놓고... 그러면 저는 이 당시에도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석이 돼요. 최근 3년간, 이 법인위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날짜하고 조례하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6개월 연장하고 나서 다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 그 말은 하지 말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도 분명히 그랬고... 조례 때문에 3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6개월 연장을 한 번 했고 1년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법인화를 시키십시오.” 왜,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올해 제가 몇 번 불렀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원봉사센터 행자부 지침에 보면 기본방침이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의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다음에 쭉 보면 자격요건이 나오고... 행자부 지침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정 추진’,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그때 관련 부서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산시 지자체에 법인화 되고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9월에 한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누차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법인화가 우리...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알아봤느냐고요. 답변만 하세요. 어느 구에 이렇게 돼있던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법인화가 부산진구, 북구, 기장군, 세 군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 군데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엄청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침이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다 아는데요. 알아봤으면 다른 구에는 시간이 대충 얼마가 걸렸다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이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저께 제가 과장님께 충분히 알아보시라고, 저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알아본 결과 동구에 저희랑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돼서 너무 시끄러워서 ‘동구 법인화 추진 중 법인 설립 후 센터장 상근 전환’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동구에도 저희처럼 문제가 많아서 법인화를 하려고 추진하니까 이게 사실 2개월밖에 안 걸려요. 자꾸 1년, 6개월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일 것 같으면 제가 같이 알아봐드릴게요. 2013년부터 이거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 매뉴얼이 다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산시에 등록하면 2개월밖에 안 걸려요. 앞전에 설명하러 왔을 때 서창우간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촉박합니다...” 자, 9월 초에 임시회를 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충분히 그 안에도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 충분히 문제제기가 돼서 조례에 의해서 3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조례개정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6개월 연장도 한 번 했고 1년 재계약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저희가 조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자꾸 다른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위반되는 거니까... 지금도 사실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해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법인화를 하면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되면 바로... 사실 지금 센터에 가면 다 돼있어요. 법인화를 하기만 하면 돼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2개월이라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동구는 규모가 1억 원짜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규모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행자부 자원봉사센터 관련 매뉴얼에, 이미 책자가 이렇게 다 돼있어요. 단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 위탁을 주는 건데, 나머지는 매뉴얼에 그대로 돼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니까,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하려면 이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말대로 복잡하다고 하니까... 동구에서 2개월 소요됩니다. 앞전에 과장님이 이거 조례 개정하려면 1년이 걸린대요. 1년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따로 알아봤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니까 지금은 매뉴얼이 잘 돼있어서... 내년 행자부 지침이 법인화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저도 행자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인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부적격하느냐고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내려고 해요. 조례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약하고 일을 하니까...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말고, 이게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대요. 딱 가면 다 돼있대요. 대신 법인을 하려면 이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한번 2페이지에 보세요. 6개월, 1년,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도 조례하고 안 맞는 거지... 이거를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 있어요. 자꾸 “위원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죠. 지금 직원들이 다 있는데 왜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과장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2개월만에 하신다면서요? 우리는 2개월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면... 그러면 하면 어쩔래요? 죽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규모가... 동구청에는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1억 원짜리 자원봉사 그거 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억 원짜리가 아니고요. 돈을 떠나서 이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오면 부산시에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규모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하고 다른 구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다 비슷한 입장으로 말하는 거죠. 제 말은 저희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질의도 많이 했어요. 문제점을 제기해서 한 결과 과장님께서 그러면 올해는 법인화도 그렇고 팀에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행감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얼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 싶어서 앞전 9월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데 독립적으로 독립법인을 만들라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할 것 같으면 직원으로 있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자꾸 안하지?’ 왜 이렇게... 조례 핑계를 대서 조례를 딱 보니까 우리가 조례대로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이때도 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부산시에 확인해 볼게요. 이 매뉴얼대로 2개월 만에 독립법인을 할 건데 해 줄 거냐고 물어봐서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할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자원봉사 지침이나 매뉴얼이 잘 돼있어서 조직 구성해서 이사회만 하면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업무를 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글을 보면 자꾸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연기하는 걸로 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여기 저기 찾아본 결과 동구에도 이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위원님. 동구는 규모가 작아서,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직영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도 직영을 준비하시든지요. 제가 해본다고 하잖아...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엄청 큰데, 기관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저기 잠깐만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비교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구 직원은 일을 잘하고 우리는 일을 못하는 것으로 들려요. 잠시만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가 달라도 죄송하지만 저도 현황 파악을 다 알아봤습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규모가 비슷한 곳으로 비교를 해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규모인데, 잠깐만... 그 담당자가 ‘어휴,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매뉴얼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사회 구성이에요. 나머지는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게 단지 뭐냐, 정말 해운대구에서 독립법인화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동구에는 전화 한번 해보셨고, 부산시에는 한번 해봤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동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기관의 규모가 큰데, 왜 동구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가재난안전매뉴얼이 있듯이 이 센터, 이것도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정관하고 규칙하고를 행자부에서 정해놨다고요.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봤어요. 왜? 직원들이 어려운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에 6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재계약했으면 조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자꾸 “위원님,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 수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조례에 위반된다고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행정은 앞에 행정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가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조례가 좀 그러면 바로 잡자고 해 가지고 정말 해운대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잘하지만 시스템화가 잘 돼있단 말이에요. 잘돼있기 때문에 이사회만 구성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답변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앞전에 229회 때 단서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3년으로 조례에 맞게 연장을 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서 독립법인을 만들겠다, 그거를 단서조항에 넣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 재계약, 재연장을 하는 것은 앞전에 했기 때문에 신뢰가 자꾸... 그러면 특혜성이 시비가 되고 해서 재계약, 재연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공고를 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서 단서조항에 우리가 법인화가 될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셨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저도 같이 알아볼게요. 시 관계하고,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질의를 할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한곳에서 몇 년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센터를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서... 행자부에서 독립법인으로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게 되면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매뉴얼이 다 돼있고, 의원님이 되면 같이 해보자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좋습니다. 독립법인화를 요건대로 해 준다고 하면 해 주는 대로... 지금 어디로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돼있는데 그 조건을 넣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전국에서 제일 잘 돼있고 운영 시스템화가 제일 잘돼있대요. 전산, 그런 것도 잘돼있고... 그래서 혹시 독립법인을 허락해 준다고 하면 행자부에서의 권장사항이니까 이번에 계약할 때 그거를 넣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넣기로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넣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얼렁뚱땅 넘어간다고요. 과장님이, 자꾸 담당이 바뀌니까 올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돼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연장을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의회에서 제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배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례 핑계를 대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만약에 3개월 안에 독립법인 추진이 됐습니다. 계약을 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으로 됐다면 그럴 경우에 협약서나 이런 게 파기가 됩니까?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낼 때 그 조항을...
점자
유점자위원
독립법인이 될 경우에 무효한다는 것을...?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에 위탁 기간은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종료될 수 있다고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적정성 여부라든지 대한민국 다른 데에 잘 돼있는 데에 검토를 해서 독립법인을 준비할 테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띄워서 선정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단서조항을 넣는 게 그러면 ‘독립법인이 설립될 경우 독립법인으로 그대로 전환한다.’, 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 거기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서운해요. 사실 올 초부터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괜히 자료를 보면 제가 부담스러운 게, 다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니까 부담스럽고,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항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발언이 조금 긴데요, 금방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저한테 물어보대요. 물어보니까 딱 그렇게 돼있어요. 거기에 저희 선배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원을 했던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알면서도, 저도 사실 말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이런 사항이 전달이 되면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고 더 이상 이거는 질의를 안... 그러면 독립법인화가 되면 분명히 같이 하실 거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하고 같이 하자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열심히 같이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독립법인화가 됐다면 그거 할 거죠? 무효한다는 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독립법인이 좋은지 민간위탁이 좋은지...
점자
유점자위원
봐라, 봐. 또 다르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정말 독립법인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야 되고...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게 똑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올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 조례도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독립법인을 만들라는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또 과장님은 그랬잖아요. 위탁하면 좋을지, 법인으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제가 그저께 행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결과 ‘대한민국 전역이 다 똑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 그 지역에 맞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러면 세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도 사실 힘들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 많이 받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위원님과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진짜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위탁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검토한다잖아요. 검토는 책임지는 발언이 아니라고요. 독립법인을 하는 것을 같이 한다잖아요. 힘드니까... 우리 의회가 같이 해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독립법인보다 민간위탁이 더 적정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똑같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제가 실컷 말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조례에 의거해서 3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먼저 조례에 3년으로 하게끔 돼있으면서도 연장을 6개월 하고, 재계약을 1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하겠어요?”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 결과를... 같이 보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래서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께 같이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운영형태 비교를 교육협력과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운영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사단법인을 구성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비교표에 의해서 구분돼있습니다. 구분돼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 9월에 그렇게 추진하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촉박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께서 단서조항을 둬서 1년간 해보고 그 안에 조속히 법인화를 추진하라, 제가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유점자위원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보도 많이 한 거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민간위탁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다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지난 9월에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그 사항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 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해준다면 본위원은 오늘 유점자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으로 일단락이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간 끌고 거론하지 마시고 방금 유점자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내년 1년 동안에 조속히 교육협력과에서 법인화를 추진해서 법인화가 된다면 그걸로 민간위탁은 끝이 나는 거고, 법인으로 넘어가는 걸로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3년으로 다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선정된 위탁업체가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난 거예요. 다 끝이 났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민간위탁과 법인화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은 지금 안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두서너 차례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꼭 2개월 안에 된다, 1개월 안에 된다,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이고... 법인이라는 게 목적사항하고 이사회 구성하고, 회의록 기재하고 그다음에 모든 법인을 운영하는 데 온·오프라인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시의 해당부서에서 법인설립 허가는 해 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서창우간사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비영리 사단법인을 구성하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의 설명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대답만 하시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양보해서 넘어가는 부분인 걸로 이해되거든요. 서창우위원님이 하신 말이나 제 말이나 말만 조금 다르지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하고 장단점 하나씩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부산시내에만 위탁하는 데가 총 12개구가 있고 법인이 3개구가 있고 직영이 하나, 사하구가 있는데 부산시 자체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규모가 다른 구는 보통 1억 3,000만 원 정도에다가 직원도 두 명,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직원이 8명입니다. 예산도 4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규모가 모든 면에서 엄청 크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구세나 예산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에 잘 돼있는 데에 한번 가서, 했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도 보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유점자위원님의 말씀대로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탁 기간도 시기가 만료됐고 그래서... 아까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해놓고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법인을 설립해서 의회의 의원들이 바라라는 쪽으로 진행해 주기로 하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동의를 해 주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서로 이해에 있어서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마음을 쓰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