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김삼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김삼수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조에 보면 ‘50세 이상의 1인 가구’라고 해 놓았는데, 50세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이게 다른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다 노인 인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50대 이상이 흔히 말하는 가정의 해체를 경험했다든지,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해서 나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도 50세 1인 가구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동에나...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50세부터 하면 범위가 너무 커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 데 심리상담비,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이 심리상담도 무료는 없을 거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아마 등록된 동별로 복지수요가 다 있고, 또 복지 담당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된 단체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방문을 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월, 수, 금에 전화를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방문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50세는 거의 없고, 다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을 제가 한 분 목격했는데, 주위에서 골목에 구더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서 119를 불렀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서 소방서에서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창문을 뜯고 들어가니까 고독사였어요. 그런데 그분도 68세인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삼수
김삼수의원
여기 보시면 50세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에서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민센터에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기초수급자이거나 지금 현재 혜택을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세는 너무... 100세 시대에 50세는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세나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삼수
김삼수의원
지금 노령인구를 65세로 늘리자는 의견들도 많은데, 이게 아마 언론에도 여러 번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났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최근 3개월간 부산 전체 27건 중에서 50대 이상으로 봤을 때가 81%입니다. 그런데 물론 고령으로 보면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것들이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한 데가 아마 서구인가, 부산에서 한 군데만 50세 이상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6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65세 이상은 조례가 없어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50세도 기초수급을 받든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65세들도 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금은 단순히 돈이 입금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차량도 다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가구들을 방문할 때 조금 더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든지, 대상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주민센터에서 하죠. 복지 담당 사무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복지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봉사단을 통해서 따로 월 2회 반찬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방문하는 게 보건소의 호스피스에서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월, 수, 금 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임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 돈이 구에서 나갑니까? 시에서 나갑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갑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구에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국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국비로 받아서 구에서 집행하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월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분들한테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수급자의 기준에 따라서...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관리하는 분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직원들이 아니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관리자?
성운
홍성운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분이...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월, 수, 금에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방문을 할 때도 있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원봉사 식으로 한 번 나가면 1만 원 정도, 또는 나갈 때 어떤 필수품을 사서 가는 그런 정도이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봉급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월, 수, 금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봉급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 복지협의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 나가고, 지금은 또 동에 복지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 자기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만 원보다 올려 달라.’고 했는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40만 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분들이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 이상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돼 있고 한데 50세는 나이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50세라고 규정한 것은 물론 1인 고독사 원칙이...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3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외·단절된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50세 이상 분이더라도 수급자, 차상위자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조사를 나가지만 그것보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외부와 단절된 사람들, 주목적은 그런 사람... 물론 기본적인 1인 가구도 보호를 하지만 주목적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가 중점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도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도 능력이 없는데 형님이 또 같이 살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은 안 되고 일자리를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째 도와줄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물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들 형편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같은 가족이면 재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형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주거나 안 그러면 그 밑에 자활이라든지, 좀 더 낮은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 보니까 못 받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언양에 정토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스님이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고독사를 할 수 있는 위급한 분들을 동에서 발굴해서 그리로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혼자 있으면 바로 고독사 할 거니까 언양의 정토마을을 한번 알아보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돌볼 사람이 없고 근로 능력이 없으면 그런 데를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오늘도 반여2동에서 또 한 분을 모시고 그리로 갔습니다. 김삼수의원이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하여튼 나이 부분만 어떻게 조정을 해 보세요. 이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홍성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혹시 나이가 50세나 60세로 상향조정이 되거나 하면 비용에 차이가 있고,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비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비용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기존 50세 이하라도 사회 보장 내에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혜택을 드릴 분들은 조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외·단절되고 사업 실패, 질병,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이슈(issue)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은 이런 부분은 현재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8조의 지원 부분을 보면 6항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장례 지원 부분은 사망했을 때 다른 조례나 타 보건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조사를 하다 보면 재산이 없거나 친인척이 없을 때 현재는 장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단절된 상태이고, 가족들이나 부모가 없고, 또 너무 먼 친척이라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각지대에 저희들이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고독사 예방 조례에 무연고 사망자까지 포함시키면 타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가령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고독사 예방 조례의 지원 부분에 장례 지원 부분까지 넣을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마는 6항 부분은 고독사 예방 조례안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또 아까 홍성운위원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각 동에 가면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1일을 관찰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이런 데를 수시로 관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예산이 꽤 수반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신 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책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도 저희들이 계속 안부 전화라든지,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는데,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care)를 하자, 관리하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정해지기 이전에도 각 동에서나 민간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무연고자나 이런 부분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시든지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도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동태를 확인한다고 해도 결국은 알지 못하는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우리에게 확인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듯이 8조6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지원 서비스까지 고독사 예방 조례에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이분들이 외형적으로는 친인척들이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긴급 지원을 통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장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유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부분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나 관련 부서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 장례 지원 서비스가 별도의 이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예산도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돼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왜 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 조회를 하다 보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하고 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 긴급지원자가 있는데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초수급자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혹시 이중으로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지금 고독사 예방 조례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지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돼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이런 유사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파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복지과라든지,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에서 무연고 해당 업무의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 3개의 부서가 서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또 유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도 별도로 좀 더 만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1인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작년부터... 특히 올해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세부 계획이라든지,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별도로 규정을 또 만들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삼수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존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100% 방지는 되지 않겠으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설치된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먼저 본 조례는 본질이 사전예방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더 많은 프로그램과 세부 지원 사항을 집행부에서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 해운대구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전예방책이 중요한 본질이므로 아까 연령대를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의미 있는 언급이시고요. 그런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연령대는 오히려 30대, 40대로 내려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일련의 고독사들이 꼭 60대, 70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크게 화두가 되었던 30대 유명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서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이 되어서 아주 큰 이슈와 반향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 나이는 40대, 50대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8조6항을 말씀하셨는데, 무연고자의 장례식에 대한 지원이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산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장례 지원 서비스는 어떤 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위탁은 안 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안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경찰이 발견했을 때는 어느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무연고자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위탁해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게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무연고인데, 누가 장례를 치러줍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연고가 없기 때문에 병원 장례식장에서 그냥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위탁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무연고 말고 기초수급자는 장제회사하고 위탁을 하는데, 무연고는 장제회사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형태로, 같은 채널(channel)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같은 채널이 아니고...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고독사도 같은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예? 고독사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같은 회사,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냐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발견된 장소에서 인근 장례식장으로 가서 장사를 치르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위탁한 장제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울러 제가 6개월 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심각한 것이 무연고자의 1인 고독사도 중요한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연고가 있는데 가족들과 절연을 하고, 그러니까 연을 완전히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법적으로는 연고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연고인 사망자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이 조례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오경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정학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경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이 만들어질 건데,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어떤 근거에서 했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은 부산시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어서 전부 그것을 준용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25m 도로 이하는 우리 해운대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입법 미비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연도별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 참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징수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이 좀 더 완벽해지다 보면 현재 기준표보다 상향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이야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황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재난취약계층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4만 9,371세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사업이 매년 550만 원의 예산으로 100세대 정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각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매년 55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기 쪽만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이 돈으로 이렇게 많은 세대라든지, 또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면 홍보라든지, 예방, 이런 쪽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반송 같은 경우의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취약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4만 9,000세대,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화재 같으면 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4만 9,371세대는 영구임대 이런 세대까지 다, 공동주택이 포함돼서 세대가 더 많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런 내용이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재난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신경을 써도 늘 부족한 게 재난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아~ 먼저 황병두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안전이나 화재, 재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화재 시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소화기가 옆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생활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예비군 교육을 가면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도 학생들은 모든 기구나 이런 것에 익숙해서 빨리 적응하고 이해를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아마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교육도 필요한데 소화기 종류도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저도 모르는 게 좀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포말 가지고 누르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스프레이식으로 뚜껑을 열고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스프레이식으로 돼 있는... 아~ 그런 간단한 것도 나왔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을 제가 예전에 계장을 할 때 각 경로당하고 그쪽으로는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정에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빨리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간단한... 예전의 소화기처럼 그렇게 큰 것 말고 편리하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스프레이식으로 할 수 있는 소화기 보급을 많이 하셔서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삼수의원 손들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2조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5조에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도배, 장판이라든지, 서비스, 이건 봉사죠. 이런 도배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분들은 세입자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편해서 저희가 도배도 해 드리고, 장판도 해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집주인들이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로스(loss)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 주택인데, 이번에 앞전에 얼마 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둘 다 보니까 주택인데 담벼락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 담장을 세워줄 수 있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는 안 돼 있지만 대충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담장 부분은 일단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재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여기 이대로 하면 재난취약... 그게 무너져서 사람이 죽거나 집이 다시 어떻게 되거나 하면 그것도 재난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이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포함하면 재난이 아닌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밑바탕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 해운대는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집 세 채가 그냥 흘러내려버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삼수
김삼수위원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구청에서 얼마 줄 거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 줄 거냐?’, 그런데 구청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주택에 거주하셔서 ‘얼마 주냐?’고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철거도 본인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해 준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안 해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전파가 될 경우에는 복구비를 한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은 근거가 돼 있고요. 그런데 특별재난구역 이런 게 아니고, 호우경보라든가,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난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전파가 됐을 경우에는 세대당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시행했을 때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조금 제한되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원하실 때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참고로 사실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도입되기까지 해운대소방서의 몇 분하고 제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실시 지원 조례를 한 개 만들어 달라는 소방서 측의 안을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우리 구가 소방시설에 관해서 재난취약계층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너무 부족해서 그냥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으로 좀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타 구나 시를 보니까 대부분 소방시설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쪽으로 규정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평상시에 자기들도 화재를 당하다 보면... 그러니까 단독 화재경보기를 집안에 설치해 놓으면... 화재가 났을 때 경보음만 울려주는 역할을 하는 1만 원 상당의 조그마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하다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충분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전역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5조(지원대상 및 범위)에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했고, 또 가스안전사고 부분은 5조1항에 보면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유통, 이런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별도의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방법을 위원회에... 저희들도 항상 위원회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위원회를 구성할까 했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라고 안전총괄과에 별도의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사를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833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 법이 아마 2014년 12월에 개정된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게 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준칙이...
삼수
김삼수위원
시행령도 수시로 또 개정되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준칙이 올해 1월에 내려왔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4조부터 보면 ‘법 16조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법 16조1항에는 해당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차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법에서나 상위법에서 차장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차장은 부단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본부장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부본부장으로 하는 게 어감상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차장이라는 용어가 예전에 풍수해대책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본부장, 차장, 이런 용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어감상 조금 회사 같은 개념도 있고... 그러면 본부장이 있으면 차라리 부본부장... 어차피 구청장, 부구청장인데 부본부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직은 상시조직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한시조직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대책본부가 수립이 되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언제 이 대책본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특보가 발령됐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이 조례의 10조에 보시면 상황판단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일단은 기상특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5조2항을 보니까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는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 대책본부라는 게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급한 소집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3일 전까지 통보라는 게 너무 느긋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런 회의는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18조를 같이 보시면 위기경보를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위기재난 통지를 안 했고, 우리가 발령 요청을 한다면 즉시 대책본부라든지, 상황판단회의를 열어야 될 건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있는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회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또 단서조항을 보시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도 통보가 오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같이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지고 할 경우에는 회의를 하고 이럴 거 없이 바로 투입이 되는 게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2항 같은 것은 불필요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괜히 3일 전까지라고 해서 요건을 맞추고 하기에는 대책회의라는 것이 보통 보면 비상 한시조직이다 보니까 항상 해 오던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많으면 두 번 할 건데, 뭐 하려고 이러는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사태가 발생해서 복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럴 때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화산은 우리 부산은 걱정할 데가 없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화산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화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진·해일은 걱정할 게 있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재난대책본부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 분야를 추가했다.’고 해 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최근인 작년 9월 12일에 경주 지진도 있었고, 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진계측기도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지진은 충분히 이제 뭐... 그런데 화산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아까 김삼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차장이라는 게 검찰조직이 이렇게 검사장 밑에 차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원용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는 김삼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설득력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도 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수해대책법이 1967년인가, 그때 제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써오던 용어가 돼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긴급재난 시에 위기경보 발령, 아니면 또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군인들이요?
병두
황병두위원
구민, 우리 해운대구민들한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알려주는 거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홍보 방법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CBS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중앙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문자,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가 침수돼서 차량 통행을 못 한다, 이러면 그 문구를 우리가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요 근래에는 재난문자가 정부에서 오다가 부산시에서도 이제 같이 오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시에다가 전체를 위임시켜서 시에서 재난문자가 전체에 다 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긴급 SMS를 보낼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에서 보내면 문자가 바로 가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화재, 지진, 그런 부분만 부산시민들 전체에 광범위하게 재난문자가 가면 되는데, 가령 우리 구에 관련돼 있고, 또 우리 구하고 지역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부산시에다 요청해서 쓸데없이 다른 구 전체에다가 재난을 알릴 필요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만 알릴 수 있는 별도의 재난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역적으로 시에서 그게 통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만 통지가 가능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 시에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사상 쪽의 가야로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만 이게 딱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시에서 우리 구 단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우리 구에서 별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시를 통해서 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먼저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크게 추가된 게 지진, 화산이 편성기준에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이 추가되었고, 또 그다음에 대책본부 구성이 조금 명확하게 돼 있다, 이렇게 큰 특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 생각에 우리는 백두산도 좀 멀리 있고 하지만 인접하게 일본과 가까이 있으니까 후지산 등 큰 화산이 터졌을 때 편서풍이 불면 화산재 같은 게 부산에 충분히 날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조6항 ‘나’목에 사회적 재난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큰 문제인데, 재난 수준은 아니더라도 구남로가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로라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집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 초의 촛불집회처럼 그런 집회가 만약에 부산에서 열린다면 구남로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비책이나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축제 등 1,000~2,000명 이상이 올 때는 사전에 안전회의를 개최합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또 주최 측하고 이래서 안전계획을 다 수립하는데, 이런 집회 같은 경우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정욱
김정욱위원
구남로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만약에 알려지면 내년부터 사회적 집회가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는 1,000~2,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상도 운집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10월 22일부터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 물론 축제이지만 혹시 만약에 이 축제가 나중에 집회 형식으로 됐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2시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계로 해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벡스코에서 하는 각종 행사시에는 현장에 가서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말에 부산시청에서 이병진 관광문화국장을 만났는데, 원아시아페스티벌이 11월 1일까지 해서 거의 열흘간 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구남로 행사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또 새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어서 방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00~2000명이 아니라 몇 만 단위로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또 처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축제보다는 혹시 모를 대규모 집회 같은 것도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통해서 예상해 보시고, 대비책 시나리오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원아시아페스티벌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오늘 회의를 하고 나중에 되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15조3항에 보면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관계가 있는 위원은 누구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경비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올 필요가 없고, 경찰만 오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4항도 같은 겁니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관장들이 오기 때문에 업무를 잠깐 놓칠 수도 있어서 담당자들이 와서 뒤에서 서포트(support)를 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동조 6항에 ‘5년간 회의록을 보관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관례가 이런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서보존규정에 보면 1년, 3년,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5년으로 정해서 재난관리문서는 대부분 5년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책본부에 구청 소속 공무원 말고, 외부인이 몇 분이나 참석하죠? 지금 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6~7개 기관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4조(대책본부의 구성)에는 그런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별표에 보시면...
명원
이명원위원
몇 페이지죠? 별표 몇 번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재난의 경우 각 부처별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별표4에 보시면 단계별로 ‘경찰서, 소방서, 책임기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비상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해 가지고, 육군 제7508부대, 해운대경찰서, 한국가스공사,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4조에다가 그것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본조에다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재적위원들이 몇 명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3항에 보시면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거하고 대책본부의 구성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조하고 5조를 봤을 때 외부 인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도 대책본부의 구성에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던 15조2항이 외부 관공서와의 협조를 위해서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4조하고 5조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관계기관과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대책본부 구성원에 넣어줘야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모순된다고 봐지는 게 아까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5조3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관계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키고, 관계없는 사람은 참석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조 5항을 보십시오. 5항을 보시면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반수를 할 때는 재적위원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대책본부구성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게 재적위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4조, 5조를 가지고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적위원의 재적수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뭐 하나를 빼든지,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4조나 5조에 언급을 안 했지만 그 구성원에 들어간다면 그런 취지로 4조나 5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5조5항은 그런 취지에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살리려면 재적위원을 명확하게 딱 해 놓는 게 맞다 싶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일단은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 피해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소방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해당이 없는 기관을 또 부를 수는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15조5항을 보시면 개의를 하실 때 구청장이, 본부장이 소집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해야 될 건데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재적위원에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게 조례에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입법 미비 같거든요. 정회를 한 다음에 조금 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과 검토를 위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13분 속개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내용은 15조의 2항과 5항인데, 2항은 전체 삭제를 하고, 5항 내용 중 ‘재적위원’부터 ‘개의하고’까지를 삭제하고 남아있는 ‘대책본부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5항을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방금 이명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방금 안을 들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명원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이명원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월 17일 화요일 10시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